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선1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후2시
장 소 : 삼선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삼선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선1동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연만입니다. 먼저 동정보고에 앞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삼선1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동은 동장 이하 16명의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들이 해 온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반성하여 참고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정보고는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순서는 동정여건,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월동기 종합대책, 현안문제, ’98년도 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우리 성북구에서 삼선1동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네가 영세민도 많고 구릉지어서 열악한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만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동살림에 노력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직제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소규모 공사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삼선1동에서 ’98년도에 대수선신고 받은게 있으면 내용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융자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생업자금융자 내용도 제출 해 주시고 체납자명단도 좀 보고 싶고요,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자세한 말씀도 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만 해 주세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1동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출장 및 관내에 나갔을 때 그날그날 업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일지가 잘 되어 있으면 동행정을 얼마나 샅샅히 심도있게 행정을 살피셨나 이렇게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동행정은 우리구의원이 볼 때는 정책수행이요, 정책개발입니다. 그래서 업무일지 한번 꼭 좀 보고 싶고요, 갖다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보면 열가지 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는 동마다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부조리가 만연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떻게 말하자면 벌금을 물렸는지 그 대장이 있으면 처리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지금 2,100만원 정도가 지금 통장이 있지요? 통장 좀 갖다 제시 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2,100만원 돈을 통장에 넣고 썩힙니까?
김연만동장님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도 있으시고 식견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아이큐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딴 동에서는 어느 동에 뭐를 어떻게 하는냐 눈치를 본다는데 정말 살맛나는 성북 삼선1동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구청장이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살맛나는 삼선1동을 위해서 동장님으로서 공무집행을 했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묵히는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췌를 해서 좀 진짜 삼선1동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싶고 쓰지 않는 이유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딴 동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11월 중에 30개동이면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입니다.
그 명목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라고 주었다고 구청에서 하던데 이게 동장님 판공비로 줬는지 격려금으로 줬는지 그 내용이 확실치 못 해요, 만일 받았다면 이 돈을 어디다 쓰셨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헛되이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집행하지 않았으면 현금보관을 한 통장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딴데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서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금년에는 10년만에 오는 강추위와 대폭설이 온다는 기상특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동 서해안 지역하면 서울 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은 30포 정도, 삽은 15개 줍니다.
특히나 여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결빙시 가령 넘어진다면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다리가 부러진다던지 그래서 평년대비 30%이상 폭설에 대비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삽같은 것 철저하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일 잘하는 동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특히나도 여기계신 천영미씨는 돈암2동에 저하고 7년동안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가려서 천영미씨가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물을 때 묻고 또 잘 하면 잘 했다고 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서로 하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그러면 삼선1동 김연만동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동소규모 공사현황 설명을 드리고 체출된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쉼터조성 공사는 삼선1가 292번지에 가로 4m, 세로 5m, 높이 2m의 그늘막을 설치 하고 바닥은 50㎡규모의 보도블럭를 조성하였으며 할머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탁자 1개와 의자 8개를 설치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약 4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두 건인데 하나는 삼선1가 11번지 59호͠2호까지 그폭이 2.8m, 길이가 34m, 공사비가 약 4,923,000원 됐겠으며.
다음은 전세자금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위험성이라 든가 주민의 보호, 국가재산보전등을 이유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계속되는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뼘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주민의 욕구와 단속해야하는 우리의 입장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단속위주의 행정집행을 펼쳐오기는 했습니다마는 ’84년부터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고 있는 경우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은 온돌방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방수공사 또 외벽의 도색을 한다던가 또 바닥파이프수리 등은 신고가 없이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1m의미만은 차양막을 설치한다던가 또는 벽과 벽사이에 기둥을 수리한다던가 또는 바닥면적을 33㎡이하의 수리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무단증축, 개축 등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동도 항측 결과에 의하면 두 건의 무허가 증축이 발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철거 의뢰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예금통장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께 통장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 재활용품대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추석이 겹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집행을 유보하고 금년 12월중에 고무장갑 하나라도 구입해서 돌려 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정기예금된 800만원이 예금기간인 11월 7일로 만료되었지만 보상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동장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즉 가을철 돌아오면서 각 직능단체별로 단합대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번 9월14일 통반조직개편으로 인해 통반장 교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동에 배정된 30만원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대로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미확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염화칼슘 30포, 모래 150포, 삽 15자루 이것은 동자체 보관용이고 각 가정이라든가 각 점포에는 제설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저희들이 구청에 약 150포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IMF관리체제 이후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동에서는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군데군데 비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일괄 보관을 하고 있고 요소요소에는 모래를 약 150포를 준비해 한군데에 10포씩 12개소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리는 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IMF체제에 구제금융시대에 진짜 6.25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허리띠를 매고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초두에 제일먼저 질문드린 직원출장 및 업무일지 또는 복명서를 갖다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환경순찰업무에 대한 보고 구청의 보고사항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유능한 동장님은 제가 만약에 삼선1동에 동장으로 부임 받는다면 진짜 동직원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누가 일찍 나왔다든지 일찍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방역할 때 새마을 담당이 나왔을 것이고 이런 걸 소상하게 동자체에서 업무일지를 기록해 놓으면 그날 그날 삼선1동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소상히 일하신 것을 밝힐 수도 있고 또 한눈으로 볼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에 보고 체제를 갖추는 일일보고형식의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느 동장님이 달려 오더라도 업무일지라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몇 푼 안됩니다.
인쇄 못 하시면 프린터라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근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동직원들의 동태도 알 수 있고 언제 몇시에 와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어려운 입장에 선행하기 위해서 나간 미담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비고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 또는 천영미양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고 꼭 어렵더라도 만드시는 것이 아마 좋을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삼선1동의 동장님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했구나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 압니다, 혹 제가 지나친 얘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만드셔야죠, 제가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총무과장님하고 닮으신 분입니다.
두번째 불법 건축물 신고건수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동직원과 가령 예를 들어서 싸움도 될 수도 있고 아주 잘못하면 지적 당하고 또 저 직원은 나쁜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고 또 부조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건수와 단속처리 문제를 몇 개가 되며 물론 항측 결과로 두 건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항측 말고는 단속건수가 또 있겠죠?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목민심서에 보면 덕을 베푸는 동장이기 때문에 잡은 건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역시 덕을 베푸시는 군요, 그러나 한 본보기 모델 케이스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한 두 건은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경종이 울릴 것 아닙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재활용판매대금 2,100여만원 제가 구청에서 뽑은 자료하고는 16만4,793원이 틀립니다, 통장하고. 그것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대로 잘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무장갑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차원높은 주민들이 고생해서 만든거 이제는 환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무장갑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삼선1동 주민을 위해 뭐를 해야 되겠다, 진짜 예를 들어서 동장님, 직원들 똘똘 뭉쳐서 소득공제사업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거 획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30개동에서 유능한 동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2,100만원 가지고 구청한테 품위로 올리십시오, 올려서 우리는 삼선1동 주민을 위해 이런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부가가치있는 그런 창출을 해서 고무장갑 이건 다 있습니다, 더 차원높은 그런사업을 전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잘못될 일 없겠습니다마는 썼다고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장님하고 저도 일조할테니 위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다행히도 그걸로 30만원이라도 나왔다는 것은 그것까지고는 미미합니다. 딴 동에 가니까 벌써 자기 맘대로 썼더라고요, 지금 30만원 가지고 계십니까?
30개동이면 900만원이에요, 구청장님이 주는게 아니라 지방비로서 공금을 준 겁니다.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 제 자랑 같습니다만 5년동안 국가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외자청시절에 공직에 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 저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도 많이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설문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하게 잘 검토분석하셔서 미리 갖다 놓으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져 갑니다. 동창고에 보관하시고 필요하실 때 더 저장하도록 구정질문에도 평년대비 30%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얼음판이 있는 길 주민들 노약자들 갈 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유능한 동장님 잘 하실거라 믿고 보충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석위원님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융자받으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동일번지에서 나갔단 말이예요, 두 개가. 삼선1가 295-4 두 건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런 걸 기화로 해 가지고 세입자들을 충동해서 이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동소규모공사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한사람이 공사 세 개를 다했는가.
생활자금융자와 관련해서 얘기인데 생업자금이 한사람 나왔어요, 한분이 나왔는데 생업자금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저희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고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연탄가스 발견탄을 배급해 주는 그런일도 있었는데 수요가 적다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연탄가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신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소화기 비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화기 비치가 지금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더 필요로 하거든요, 공공관청이나 큰건물 이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예요, 이것은 허울 좋은 거라 그냥 가시적으로 준비만 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소화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동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통장들이 다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소가 다른 통장 즉 말하자면 해당 통에 주소가 돼 있지 않는 사람, 업소에 따라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좀 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석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업무보고에 삼선1동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숙자 대해서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선1동은 노숙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동에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에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보급대상이 4593세대가 있는데 ’98년10월까지의 현재 도시가스보급율이 2,779세대로서 59.21%가 되겠습니다. 약 40.8%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고지대일뿐 더러 골목이나 가스관 매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경비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는 78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0월9일부터 13일까지 약 4일간에 걸쳐서 통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량 아궁이에 대해서 저희동에 예속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불량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자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동에는 불량 아궁이가 없다고 보고 다음은 저소득지역의 소화기 관계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소득층 무허가 밀집지역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화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경제적으로 보나 생활여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 비치를 공고해도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합의 해서 비상소화전을 7군데 비치해서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업소에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 사람이 없느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통장 교체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업소로 주소가 전부 옮겨져 있는 한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이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생활을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주민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보다는 업소에 돼 있는 한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해서 통장 16명에서 기존 6분 그대로 위촉을 했고 9분을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분만이 그런분이 계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판매대금 예치장소를 물으셨는데 상업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과 3개월짜리 정기예금, 보통으로 세 종류로 예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동에는 6급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됐고 7급은 4명에서 4명 그대로 정원 티오가 됐고 8급은 4명 정원에서 3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9급은 정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거기도 1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 10등급하고 고용1종 2명은 그대로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동이 정원 18명에서 동장을 제외하고 15명으로 3명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가 몇 명이 있으며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에게 다행히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아주 다행한 일이네요.
삼선1동 동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은 말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세요. 최동환위원님.
온라인이야 넣기만 하면 오는 거고 아니 혹시나 기금 적립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로 지침을 보낸적이 있는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인테 동에서 너무 경직되게 그 지침을 따를려고 하더라고요, 구금고 단일화 하라 그래가지고 구금고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인데 구청기금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요, 그런데 동기금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지난해 보니까 월곡동인가 그 동같은 경우 기금을 장위동에 있는 상업은행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돈 넣으러 가고 빼러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거기에 쫓다가 보면 비능률적인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편리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상업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정원조정내용에서 지금 조정된 분들이 기능직 빼고는 전부 일반행정직이죠?
다음은 박경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 없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생계에 어려운분들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당초에 취로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밀려가지고 취로하시는 분들은 생업수단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혹시 취로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편승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청소관계로 정화조 관계인데 지금 정화조를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면 융자까지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정화조를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매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등재가 안 돼서 그런지 몇 년이 가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최선의 경주를 하는 업무인데 지금 여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동네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무단투기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무단투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역시 그와 반해서 공공용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통장들이나 주변에 많이 공급을 했는데 작년 비례해서 공공용봉투가 금년에는 얼마나 배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선정기준으로서 신청이 실업자 또는 이동근로자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자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당한 실직자가 한 가구에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하도록 제외를 시켰고 또 특히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취로대상자 이런 사람으로 이번 공공근로자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동에는 지금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에는 취로하고 있는 분이 신청받은 분이 없고 그 다음 현재 정화조 설치할때 신고 후 설치 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설치 돼 있어서 정화조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일반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워낙 고지대고 무허가촌이 돼 가지고 솔직히 정화조 묻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설치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지대쪽으로는 낮다 보니까 정화조설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고가 안되 가지고 청소가 안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화조청소를 실시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통담당별로 매일 가정에 방문할 기회 있을 때 마다 정화조설치 상태라든가 청소여부도 확인을 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현재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된 가정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받아서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단투기지역이 몇 개소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고정적으로 네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성곽밑에 한성대학교 주변 또 이쪽에 8동지역에 올라가는 길 상습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관내 반장이라든가 통에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로서 지킴이위원회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지킨 사람보다도 버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단투기 건수가 1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5건을 적발 해 가지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8건을 징수을 하고 7건에 대해서는 생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봉투 배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 사용내용은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진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는 마치고 김영석위원님께서 본 질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조사과정에서 동직원들 담당자가 고생 많이 하는 것 압니다 그 연후에 준비자료가 끝나면 동별공시지가 위원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공시지가 위원으로 돈암2동에 구에 되었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국고금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폐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자기네 동네가서 교통비 받고 내가 또 구 협의장이라서 구 공시지가 위원이 됐었는데 공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봉사과정에서 돈은 내 놨지 처음 받아봤다고 해서 껄끄럽고 무섭습니다.
폐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길음3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동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전달이 못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만날 수가 없고 또 체납자들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늦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아르바이트생를 이용해서 밤늦게 만나서 독려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제고를 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용이 되셨으면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물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서 손익관계로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다 똑같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같은 손익관계에 따라서 공지가 늦어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 밀집지역에 소화기 비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협조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1회용 소화기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저도 돈암1동이나 월곡1동에 있으면서 그런걸 한번해 봤거든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쌉니다, 월등하게. 시중에서 3만5,000원, 4만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1만5,000~6,000원 그런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무료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큰 화재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도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자 선정시에 상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들은바인데 어떤 분이 생활이 물론 어려웠겠지만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사람한테 본래의 동네에 있는 분이 귀뜸을 해 줬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 동네에 가서 통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가 좋은 자리로 돈 많이 받는 자리로 보내 주겠노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정시에 잘 해야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에다 무인카메라를 사 줬습니다. 3대를 사 줬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우리가 단속을 위주로 해서 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찍음으로서 무단투기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 사용량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손실을 본다고 하는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골목청소를 하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한테 오는 손해도 계산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10분간 정회 하고요, 없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삼선1동에 왔으니까 몇 년전에 화제가 됐던 업무보고내용을 보고 왔는데 집단소송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은 위원장에는 이시화씨를 기준으로 해서 2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합중인데 현재 58% 동의를 얻고 있고 나머지 참여를 안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히 그 지역이 국공유지가 많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분들도 원 집주인은 다른데 살고 있고 주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데로 이주하는 데 대한 불이익이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주인하고 서로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인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임대료 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에 참여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한파로 인하여 6.25이후 최고로 어렵다고 합니다. 금년 겨울철은 유난히 춥다고 하오니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몇분을 만나 봤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나 본 결과 어렵다고 말씀을 들어보니 공공근로사업은 많이 하는데 왜 취로사업은 없느냐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도요, 우리 동장님을 비롯하여 동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어렵겠지만은 구청에 가셔서 좋은 건의를 하셔서 1999년도에는 취로사업을 어려운분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동은 다른 동에 비교해서 보안등이 적은 것 같아요, 보안등에 대해서 골목이 좀 어둡고 좁고 그런 골목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공공시설물 대장 ’98년도 변상금 부과자 명단이 있지요, 징수자와 체납자 명단을 추후로 서면으로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로 희망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관내 취로가 6명, 가내취업, 가내라고 하면 구청사업에 취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17분 해서 그래서 2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연 인원으로 따져서 1,498명이 취로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282명을 취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작년까지는 월 15일씩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말미암아 줄어 가지고 월 7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실외에서는 2만3,000원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은 1만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하신 분들이 취로일수도 줄고 똑같은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하신 분들이나 작업의 강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노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공공근로사업하신 분들은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이 분들은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공공근로 그 분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개소수가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지역 여건 타령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워낙 낙후된 지역이 돼 가지고 무허가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골목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자연적으로 발생된데다가 내가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골목이 다 막혀버립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 소요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성북구에는 30개 동이 있는데 우리 동만 다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와 교섭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점은 최대로 발췌해서 보안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 삼선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1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를 마치기 전에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게 여쭤 보겠습니다. 구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일하고 있는 데 있어서 미비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옆에서 채찍질을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복지행정 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선1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김영석 박경석 윤이순 임태근
최동환
○출석공무원
동장김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