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장 질서 확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등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일괄로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님.
교통지도과인가?
또 다른 위원님이요?
김대종위원님.
그다음에 3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 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328페이지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15구역 3개소가 45억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요. 교통지도과에 차량견인비 주차장관리 20억이 나와 있는데 맞죠? 335페이지. 그것 좀 한 번 사업계획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는 아까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등유지보수라고 해서 2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지금 보자는 것 같아요, 그 사업체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338페이지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35억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비가 지금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비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 그거 아시죠? 347페이지.
그다음에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 348.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작년에 지출된 내역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죠? 327페이지. 1년차, 2년차, 3년차의 산출근거에 있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 좀 부탁할게요. 지금 1% 적용하고 3% 적용하고 5% 적용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부탁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이 올해 실적이 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지원이 없잖아요? 그냥 불특정다수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344페이지. 2011년도 주차단속 CCTV있죠?
그다음 토목과에는 우리가 지금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승덕초등학교 앞 육교 이번에 안전점검 실시했죠? 그 등급 몇 등급인지 하고 그다음에 재설치 계획이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쵸? 아마 구청장님하고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들어가는 소요경비하며 어떤 식으로 계획이었는지 그것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분수시설이 4개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347페이지 전년에 비해서 4개소가 늘어났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분수시설이 있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도과는 우편물 취급 업소 계약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각 항목 별로 우편물요금 예산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보니까 항목 별로 다 다르네요,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걸 교통행정하고 지도하고 금년도와 내년도의 내용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 현황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님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서 143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45쪽 토목과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서 171쪽, 172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미수가 얼마 있고 교통행정과도 미수가 얼마 있는데 몇 %를 작년에는 받았고 올해는 몇%를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올해는 몇 %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몇 %가 감소됐구나,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받으려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영원히 받지 말자는 건지 받아야 된다는 건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좀 그래도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성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차량 자체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교통량은 늘고 도로교통이라는 이런 여건은 늘어난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법칙금이나 징수교부금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우리 교통국 업무에 어떤 표현하기가 모하지만 성의가 부족했다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 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교통국에서 수입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인데 세외수입이 한 11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2012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거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구성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견출지 붙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구 마을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은 17개 노선이고 마을버스 대수는 73대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외용 버스는 시도에서 설치하는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조사 중인데 진작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성북구라든가 강북 지역을 약간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맞물려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작년 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도 있었고 사실상 진즉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또 설치장소를 선정하려니까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는 10개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못해서 3개소로 현재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버스승차대 운영권을 사실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는데 버스조합에서는 광고업체에 시설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광고업체에서는 광고수수료가지고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업체가 나름대로 광고수입이 좋은데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가 강북에서 특히 노원 같은 데 그다음에 종로 이런 데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문제를 인지해서 골치 아프고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이 내려왔는데 내년 1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설치해서 2013년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부터 전부 버스승차대 설치할 장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상에 있는 버스승차대는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서울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7월에 정릉1동 새마을금고 앞에 그다음에 양광대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버스승차대가 사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측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방침이 일반 도로상에 있는 버스승차대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공문서가 정릉1동 동사무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인가 어딘가에 구청측이 답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의 비 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지침을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것을 마을버스라고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또 지선버스나 간선버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일반 지선버스하고 정류장이 몇 개 이상 겹치면 마을버스 허가가 안나죠? 3개인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마을버스가 아니고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일단 설치조건이 최소한의 보도 넓이가 있어야 되고 물론 주민 민원도 없는 지역에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상 마을버스는 아닐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원중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작년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323쪽 맨 위 보행자안내표시판이 올해는 11만 곱하기 12개월인데 작년에는 그것이 9만 8,000원짜리였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방통행진입금지표지판도 올해는 16만원인데 잡혔는데 작년에는 15만원 잡혀있었고 또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보면 교통시설물보수 펜스, 반사경, 갈매기 표시 이런 것도 보면 올해는 8만원 잡혀 있고 작년에는 6만원 잡혔는데 인상 요건이 있다면 똑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1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가가 들쭉날쭉 어떤 때는 올랐다가 어떤 때는 내렸다가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0만원 곱하기 30개조로 했는데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30개조로 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이것이 각 부서별로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1식 단가 항목에 보면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업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금액이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다들 똑같이 일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나마도 가격이 다운된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그것은 잘못하지 않았나, 요즘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낮아졌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328페이지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이라고 했는데 구비로 만드는 것이죠?
교통지도과 335쪽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 쪽에서 인력운영비 부분을 보면 야간민원처리근무자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편성이 됐네요?
거기에 저희들이 숙직을 하다보면 주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4명이 교대로 해서 지금 24시간 주차단속 내지 주차민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모든 행정이 앞서가고 후에 의회의결을 받으려 하는 이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상세하게 서로 의논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의결하고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변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찰이 제일로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감종위원님.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그린파킹사업을 하려고 전체 목표 잡은 게 25개 동에 40면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린파킹사업하다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뉴타운사업개발지라던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설치할 사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5개 동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취급하는 과태료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과태료를 취급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쭉 체납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부동산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전국재산조회라던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활동해서 체납징수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걷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쯤 받았는데 각 연도별로 이렇게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데 2009년은 3,600만 원을 받아서 73%정도 예산이고 성북구 포상금 지급조례로 해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하고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동절기에 많은 어떤 적설이 예상된다고 기상예보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작년과 대비해서 내년도의 염화칼슘확보는 충분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설자재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한 1억 정도 더 잡았는데 저희가 보통 평년치로 잡습니다. 잡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병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간경상보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이라고 있죠, 상단에. 예산서 보면 100만원 35면 이라고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334페이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면 하면 차 1대를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죠? 이 1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된 것이고 시비가 별도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33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등기우편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334에 보면 전자우편등기가 있는데 금액은 똑같죠? 금액은 1,750원 똑같네요. 일반이나 등기나.
전자우편은 왜 전자우편을 쓰고 있습니까?
등기는 왜 등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등기는 내라고 다시 독촉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과에서 보내는 것을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그다음에 고지서 대량출력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우편은 감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게 우편물 운임에 관한 부문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훑어보니까 교통지도과가 내년도에 우편물로 들어있는 금액이 대충 제가 집계해 본 결과 3억 8,000만 원, 교통행정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약 5억 가까이 돼요.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주로 우리 교통국에서 우편물 운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또 교통단속이나 버스차로단속에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위반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의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우편물로 해서 보내는 비용이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4억 8,000내지 5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적발방법을 좀 달리하면 우편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지 않을까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PDA라는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단말기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요원이 그 즉시 적발했을 때 바로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달을 시키는, 이래서 1년 동안에 우편물 절약 건이 서울시니까 굉장히 많죠. 28억인가 30억인가 절감됐다는 사례가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성북구에서 우편물 취급비용이 우리 교통국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성북구에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결과 약 11억 내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원이나 이런 발생률이 많다고 보면 우리 성북구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적발을 할 수 있는 적발통지서 자체를 어떤 방법을 달리한다면 우편물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감종위원 아니, 이 사례는 아마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참고를 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현장에서 적발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렸을 때 그 즉시 적발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주차위반이라던가, 분명히 버스차로 단속 직접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그 위반자를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현장에서 근무자가 현장에 가 있어서 적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우편물을 발송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것을 만약에 주정차단속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우편물 절감을 위해서 이런 행정사례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꼭 권장하고 싶은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너무나 이 우편물이 지금 날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어차피 현장을 적발한다고 보면 최소한 우편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PDA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등기우편료가 한 건당 1,750원인가요?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우편물 한 건당 700원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가지고 자료도 많이 요청을 했고 또 한때 좀 감정까지 높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취급하는 쪽을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토목과 예산서 398페이지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줄실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6억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보상비 25억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5억은 총 공사비의 12억 중에 5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7억은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될 수 있으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자료를 보면 시 교부금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30억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30억 중에 구청 광랜 설치공사해서 6억을 전용을 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부금 30억을 받았는데 광랜 설치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전에 받은 거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서울시 승인을 받은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집행했고 나머지는 24억은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여기 자료 보면 보상비 24억이 나가고 6억이 전용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교부금이지만 어느 특정사업에 온 돈을 전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쪽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지금 물론 고대 늘푸른길은 상당히 의회에 올라오고 점점 통행량이 많고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만 시급한 일인데 지금도 늘푸른길 확장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계선 지금 보다시피 부족예산은 공사비 12억에서 5억을 이번에 배정하고 부족예산을 시교부금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단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봄이 되어야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철거하면서 지형적인 여건상 구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옹벽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반기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게 상당히 시급한 민원이 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세요.
○이감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0억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구청 광랜설치 공사 6억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다른 데 전용사용 허가를 받아서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전용승인을 받았다고.
○이감종위원 전용승인을 받았다면 이 공사가 총 얼마인가요? 80억이던가?
○토목과장 이성태 30억입니다.
○이감종위원 계속 사업으로 연차로 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최초부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고대병원 있는 데서부터 이쪽 삼성아파트에 있는 데까지 거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최초 30억이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6억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받았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감종위원 그럼 6억 부족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받기로 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보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그게 안 되면 구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이감종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 6억에 대한.
○토목과장 이성태 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어떤 전용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모자란 금액, 전용된 금액은 다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토목과장 이성태 받아 보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박계선 받아오기를 바래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야겠네요, 부족분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안 되면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착오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토목과장님,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료해서 5,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작년에는 3,5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보다 올해 예산이 공사규모가 큰 게 아닌데 3,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씩이나 불어났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보상요율 상승 때문에.
○김원중위원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일식으로 되어 있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제가 잠깐 간과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보다 더 꽤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추세가 그전 같으면 그냥 민원인들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사건이라도 지금은 전부 다 보상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사계약서에 보면 물론 보상은 보험 자체가 어떤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물론 금액이 1,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돈을 막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대상 심의에 심의를 받아서 하나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김원중위원 지금 답이 이상한데 이게 재정보증보험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게 도로상 발생시.
○김원중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체제에서 나오는 게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라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제가 지금 일반배상 책임보험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말이 다른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미안한데요, 보험금이 1,000만 원이면 보험사가 950만 원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이 50만 원.
○김원중위원 자부담은 50만 원이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원중위원 그럼 자부담만 넣든지 해야지 왜 다 넣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하여간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김원중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나고.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보험료 5군데 자부담으로 넣는다면 자부담이면 확 줄어야지, 5,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 없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저희가 솔직히 추정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원중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서나 물론 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서랑 비교를 해 보면서 하겠지만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차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해야지. 개략적으로 내가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 산출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따지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5,000만 원짜리 작년에 산출금액보다 1,500만 원씩 인상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40쪽 하단에 시설비에 제설용역이 있잖아요. 2억 되어 있는 것.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미처 제설을 못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제설작업비용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작년도에 1억 이것 다 쓰셨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는 더 썼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썼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위원장 박계선 눈이 많이 와서.
○토목과장 이성태 네, 눈이 많이 와서 4억 3,700만 원을 썼어요. 용역비만이 아니고 자재비하고 다해서 4억 3,000만 원 썼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억 정도 잡아놓은 거죠? 매년 지금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제설용역비는 실비정산을 합니다. 실비정산을 한다는 것이 평소에 단계 별로 대기하는 인원수하고 장비 인원 숫자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얼마나 대기를 했는지 또 야간대기 했는지 주간대기 했는지 또 공휴일 대기했는지 그런 걸 실비정산 하는 게 서울시에서 규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작업 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것도 대략 추정치 예산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럼요,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상단 하천정비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과장님, 34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안암동 일대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용역,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안암동 관내에 있는 하수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실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하수암거가 보면 이렇게 밑에 묻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난 하수암거는 철근 노출된 곳도 있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진단해서 설계비는 우리가 구비로 일단하고 보수비는 시 예산을 받을 겁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런 일입니다.
○김원중위원 암거라면 박스를?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하수박스를 얘기합니다.
○김원중위원 박스만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하수박스만.
○김원중위원 그리고 용역비네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용역하고 설계.
○김원중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다시 할게요. 아까 자료를 받았었는데 347쪽에 맨 위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해서 작년에 8개해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 80만 원에 8개를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4개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4개는 올해 2010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8개소가 개 당 80만 원 잡았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 해서 70만 원이나 인상됐어요. 인상요인이 뭐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게 분수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하시고요. 그다음에 분수시설을 보면 바람마당교라든가 보문4교 그다음에 성신여대 이런 데는 한번 고장이 나면 많이 날 때는 개소당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50만 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0만 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세분화하면 고장이 어디 날지 모르니까,
○김원중위원 그런데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장은 고장대로 유지는 유지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넣어야지. 같이 얼버무려서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한 것처럼 작년에는 1개 당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씩 해서 70만 원이나 더블로 증액이 됐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엄밀히 세분화시켜 줘야줘.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어차피 예산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후에는 그렇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내년부터는 개수 별로 해서 분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 말이 맞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349쪽 보면 성북천 유지관리비해서 전기료가 들어갔고요. 이게 신규로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신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료가 250만 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용료.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성북천이 우리가 일단은 성북구 관내는 됐는데 작년에는 동대문구 구간이 안 돼서 동대문 구간에 작년에 6월 이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작년에 못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12개월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는 추경 때 1,000만 원 잡아서 다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릉천도 있는데 지금 있는데 정릉천은 안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정릉천은 없습니다. 정릉천은 고대에 전철역에 물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자율방재단 하나 물어봅시다.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아직 예산은 안 잡혀 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자율방재단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어떤 보조금이 나간 것은 없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분명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옷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 한 번도 안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피복비 방재작업복 제작 900만 원을 왜 잡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것이 그때는 여름에 발대식 할 때 하복하고.
○김원중위원 이게 동복, 하복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올해는 동복을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뭔 일을 한다고 동복, 하복을 잡아요? 지금 입고 있는 자켓 보면 그게 바깥에 어차피 다 폼으로 걸쳐 입는 옷이지, 이거 따뜻하라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옷을 입고 나와서 할 일 없어요, 겨울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작년에는 여름에 발대식을 해서 여름 복을 하고 올해에는 자율방재단이 8명 수방, 겨울에는 제설까지 겸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제설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단체들이 많아요. 새마을단체부터 바르게살기단체까지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자켓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 하복 이런 데는 없어요. 자켓만 필요하지. 실제로는 다 생색내기 옷이지. 이거 옷 입고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산 필요 없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게 방재단이 지금 256명인데 수시로 동별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김원중위원 바뀌어도 원래 지금은 각 동에 회장이라든지 내지는 각 동 단장이 됐든지 피복은 자기들이 한 쪽으로 일괄관리하지. 또 설사 나눠줘서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그거 옷 입힐 필요가 없는 거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아니, 이게 처음 이니까 한 번하고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교통지도과 한 번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 지금 피복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기간이 몇 년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20개월입니다.
○김원중위원 20개월, 여기도 매년 피복비가 올라오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 가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이것 가지고 가서 살림하겠다고, 그리고 제대한다고 가져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입던 옷 입으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20개월 근무하면 최소한 우리는 회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1년마다 옷을 피복비를 청구하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사용하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기간은 20개월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다음에 20개월 중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주고 올해 또 주고 그런 옷은 아니고 1회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교통지도과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박계선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328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15억씩 3개소가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죠? 328쪽 상단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여건이 열악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주택가에 대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데 대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매년 1개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올해는 한 군데가 종암동에 설립하도록 추진하려고,
○이감종위원 한 군데는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종암동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가 아니라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해서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석관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동 일대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월곡동 베드민턴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어디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3개 정도의.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집값도 변동도 심하고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인데 주로 1면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4,000에서 5,0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감종위원 실제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이쪽 장위동쪽 만들 때보면 1면당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해 봤는데요. 물론 여기 주변에 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면당 5,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장소가 정해 있지 않고 내년에 하면 3개소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저희가 특정지역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거든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가서 사실상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매도자가 감정가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올해도 좌우지간 1건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개소에 약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5,000만원이라고 하면 15억 들여서 30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5면 정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충 어느 곳에 하겠다는 전혀 계획도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주차장 확보율 낮은 데다가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 10년쯤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을구쪽에 계신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는 을구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갑과 을을 나눴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겠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그랬어요. 제가 10년동안 도시건설위원 하면서 주차장을 주로 만든 데가 종암종, 장위동, 월곡동 이쪽이었습니다. 갑쪽에는 전혀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주차장 만들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땅값도 문제가 있지만 값과 을을 고루 균형있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안계시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341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이 있는데 거기 조명등 유지보수가 22억인데 여기에는 보안등도 같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억 3,000인데요, 여기에는 가로등시설비, 그다음에 보안등시설비, 보안등유지비, 공공요금, 재료비, 사무비 전체가 22억 3,400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들어간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거 포함된 것은 없나요?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에 있는 가로등에 관계된 것만 들어간 것이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22억 4,000인데 작년에는 21억 9,000이었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5,1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금년에 공공요금이 6.3%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이. 그 인상분이 한 3,7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인상된 것 때문에 올랐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전기료. 공공료 인상분 6.3%입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보안등 설치는 잘된 것 같습니다. 해 주는 분들도 잘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이라면 할 말이 없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6.3%인데 등수가 많아서 금액이 급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까요?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3그금액이 작년과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데가 없습니까? 33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작년도보다 1억 1,716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늘어난 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1억 1,716만 9,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올해 1건하고 15억 예산 잡혀서 11억 정도 쓰고 한 4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제시를 하겠는데 뒤에 임계장님 갔다 왔죠?
○팀장 네.
○김원중위원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토목과장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거기가 토목과 도로시설자재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면, 18면 나올 것 같아요. 엄밀히 보면 큰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구유지까지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하고 토목 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 합해서 같이 실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토목과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 그분들이 자재창고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려운데 이성태 과장님 협조를 해 줄 수 있나요? 이 돈 이월시키느니 차라리 예산 받은 거 올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릉동쪽에는 아시다시피 낙후가 되어서 조금조금 손볼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창고를 만들어서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석계역 지하에 일부 자재창고로 쓰는데 석계역까지 보도경계석 하나 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저도 현장 조사를 많이 해 봤고 관리공단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상에는 충분히 놓을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더군다나 민간인 아닙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제설 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때는 거기에서 분리수거도 했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청소행정과인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려움은 알겠지만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이것은 부서 간에 서로 교류사항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제안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담당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불용시키지 말고 남은 돈 쓰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으로 61쪽부터 7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치수방재과소관으로 71쪽부터 8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한 돈 있었죠? 얼마였었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 4억이 편성됐는데요, 5억 정도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5억 썼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5억 4,300 편성되고
○김원중위원 작년에 넘어온 것이 3억 6,800이고 올해 4억 계상됐는데 7억 8,000 중에서 5억 정도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도 많이 염려스러운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원래 기금이 그렇습니다. 규정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 평균잔액의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칙적으로 4억 7,000정도 되는데 4억 5,000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상현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