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육영ㆍ정윤주ㆍ박영섭ㆍ정해숙ㆍ경수현ㆍ이인순 의원)
1. 구정질문의 건(고영옥 의원)
(10시03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제50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육영ㆍ정윤주ㆍ박영섭ㆍ정해숙ㆍ경수현ㆍ이인순 의원)
(10시04분)
5분자유발언은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육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성북구의 자립준비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광주광역시의 모 보육원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던 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북구에도 자립준비청년이 45명이 있으며 짧게는 1년 안, 길게는 4년 이내 퇴소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될 아동 역시 3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침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매년 만 1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자립기술평가 및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자립계획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성북구 관할 복지시설은 아동공동생활가정 9개소와 아동양육시설 1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이 중 성애원의 경우 두 번째 화면과 같이 자립전담인력이 1명이 배치되어 총 22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1명이 2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봐주십시오.
9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총 25명이 있으나 지침상 해당 시설은 자립전담요원 배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자립준비 및 관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개소하였다 하나 해당기관의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자치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전문요원을 활용 또는 확충하여 9개소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아동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되었을 때 시ㆍ도 자립전담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 일정기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이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이중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한파,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정의합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이러한 자연재난은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북구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성북구의 특화된 재난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재해ㆍ재난대피소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총 64개의 재해ㆍ재난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1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교한 후나 주말에는 교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만일 교문이 굳게 닫혀 있는 시간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구민들은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까? 또한 관내 학교는 대다수가 언덕 위에 있어 노약자는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 대응 인력의 소집이 용이하고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접근성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재해ㆍ재난대피소를 확충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보다는 눈에 띄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북구형 주민재난안전 매뉴얼 제작입니다. 물론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과 재해ㆍ재난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터넷,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눈에 찾기 힘들고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찾으려면 여러 번 검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 전체, 전국 시ㆍ도ㆍ군ㆍ구 단위로 되어 있어 우리 구 또는 동의 자세한 실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틀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따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매뉴얼 역시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에 정보만 입력을 할 뿐 주민들에게 배포되거나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나 오류는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혼돈을 일으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는 어떠한 대피시설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성북구의 마을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2019년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보문동, 석관동에서는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동별 안전지도에 대피소뿐 아니라 폭염 및 한파 쉼터, 제설제 보관함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안내된다면 재해재난에서 보다 안전한 성북, 빠르게 일상을 되찾는 성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7월 총 20회에 걸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시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7만 7,000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중 노인 인구만 파악해 보아도 43만 성북구민 중 18%가 안전취약계층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안전시설이 있는지, 재난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피 시 각종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서울 곳곳은 침수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성북구 역시 50건 가까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더 큰 인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성북, 일상이 멈추지 않는 성북을 위해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더욱 꼼꼼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마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청의 적극 행정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격려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이틀간 400mm를 웃도는 강수량으로 인하여 중부 지방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의 경우 폭우로 인한 우수관의 압력으로 맨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이를 행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맨홀에 빠져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침수 피해의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쌓여 배수구 역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대가 높은 우리 구 역시 지난 11월 58mm의 가을 폭우와 낙엽 등으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11월 하수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성북구 개운산 클럽에 물이 들어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등 저지대에 비하여 침수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우리 구 역시 배수구 빗물받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북구는 침수우려 지역에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진의 맨홀 거름망은 보문동에 새로 설치된 거름망이 되겠습니다. 이 맨홀 거름망은 기존 맨홀 정비 및 개선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 및 맨홀 하단에 설치하여 쓰레기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여 빗물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형식의 거름망입니다. 이는 빗물에 쓸려 내려간 담배꽁초 및 오물 등이 거름망에 걸러질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 순환으로 악취 유발을 막아주어 성북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빗발치기 전에 미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거름망의 사례처럼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성북구 공직자들과 주민들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우리구 홈페이지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정보를 소통하는 기능은 많아졌습니다. 지면에서 전자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많은 정보를 알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자료 화면입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홈페이지는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자료를 손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 한눈에 보이지 않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재개발․재건축 분야, 도시안전분야, 일자리․지역경제분야 등으로 분리하여 홈페이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분야가 다른 브라우저에 나누어져 있어 정보를 검색하기가 불편하니 분야별로 모아 한눈에 찾기 편리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2024년 홈페이지 전면개편작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개편이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 가장 먼저 아동청소년 교육분야부터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교육분야는 학습포털과 어린이친구 등의 브라우저에 나눠져 있어 검색 시 자료를 찾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 찾게 됩니다. 스마트한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우리의 아이들 조차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재방문하기를 꺼려할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편리하게 검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훌륭한 민간위탁 센터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센터들의 고충을 조사해보니 현장에서의 홍보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못하여 청소년, 구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민간 위탁되고 있는 센터들을 꼼꼼히 챙겨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발언을 통해 홈페이지가 분야별로 개선이 되어 시스템 지원과 교육 홍보 및 교육시스템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공간에 교육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편리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는 내년도 성북구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질 막중한 일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쉽게 느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자료요청 건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자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제출 시 세부 산출근거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부 산출근거가 있어야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자료요청이란 절차가 있었으나 요청 건이 많아질수록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웠고, 짧은 시간에 자료를 살펴보고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가자료요청이 있을 시 내용 부실한 요약본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에 앞서 사업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예산안 심사 시 일관성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을 때의 집행부 답변과 예결위 심사 시 답변에 차이가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타구 및 해외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구에도 적용 가능한지, 수요가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편성 및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년도 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발생가능한 리스크와 기존의 예산집행률을 면밀히 반영하여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반영되길 바라며, 이번 심사를 마친 9,600여억 원에 달하는 2023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분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모든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집행부에서 계획에 따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감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는 성북구 안전체험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압사로 인해 수백 명의 심정지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북구청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신규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CPR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상설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북구민들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며)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상설 안전체험관은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상시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현재 서울시 상설교육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소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면처럼 인근 경기도 역시 300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국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초등학교 등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안전체험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법 및 응급 의료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성북구는 총 22개소 유형의 13세 미만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대면하는 직업종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관련 교육 등을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미설치로 인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관련 직업종사자 및 성북구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2년 전 284회 임시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관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성북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상시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성북구 안전체험관 설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고영옥 의원)
(10시34분)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 할 내용은 첫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북구 존치와 둘째로, 성북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의 감량달성입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자리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여러 기초 자치단체들이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동환 고양시장이 9월 30일 이전 건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조영만 제2차관을 만나서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일산동구 장항동과 공공주택 사업부지 내 약 12만 입방미터 규모의 유보지를 학교부지로 내놓았습니다. 또 부지 내 행복주택 1,000가구를 기숙사로 공급하고 킨텍스 등 주변 산업인프라를 연계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는 서강석 구청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든 구민들과 합심해서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 한예종을 상대로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대 12만 입방미터를 포함한 46만 입방 미터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초단체인 경기도 과천시 신계용 시장은 선거공약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옛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부지 10만 입방미터를 이전부지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유치에 총력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든 예술 영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최고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2021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고 어떠한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성북구는.
본 의원이 지난 12월 6일 안희선 정책지원관과 박정은 정책지원관과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문하여 이전을 총괄하는 조충연 기획처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타구와 같은 구체적인 존치 방안을 원하고 있으나 성북구의 구체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언론보도에서도 2026년까지 이전이 연기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조차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유예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캠퍼스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송파구, 고양시, 과천시 세 군데만 설문하였습니다. 이전에 9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가 서울시 내에 있는 송파구 이전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성북구의 구체적인 계획 전달이 없어 설문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존치를 못 한다면 성북구민들의 천추의 한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존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현재 송파구는 전략개발기획단, 고양시는 교육협력팀에서, 과천시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전유치를 성북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존치를 위해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3개 자치단체에서는 대체부지 매입 등 부지 제공을 하는데 성북구는 구유지 등 제공에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질문입니다.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성북구의 2021년 감량 목표는 당초 5%였으나 5.6%라는 초과달성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 서울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 4,600만 원, 반입수수료 감면 1억 4,0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2022년 총예산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구 예산 절감이라는 큰 성과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한 성북을 만듦과 동시에 예산 절감까지 이룬 우리 청소행정과 및 협조해 주신 성북구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22년도 성북구의 대경사이며 성북구민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사업은 지속되는 것으로 아는데 2023년도 목표 감축량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20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치구 반입량관리제 최우수 구는 10% 이상 감량을 위해 쓰레기 전문교육시설을 개관하고 마을클린 코디 등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성북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해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사업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은 우리 구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성북구가 생활폐기물 감축 최우수 구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받은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승로 구청장님은 성실한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많은 기간 동안 정례회, 특히 예산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5분발언 많이 주셨고요. 또 우리 고영옥 의원님 구정질문 내용 주셨는데 미처 저희가 파악지 못한 여러 내용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을 저도 많이 메모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잘 담아서 나중에 구정에서 필요로 한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고영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2건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고영옥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수집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그리고 파악했던 내용,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해당 부서 국장님들께서 직접 더 섬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고영옥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사실 저희 성북구에서 2020년 그러니까 약 2, 3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왔고 여기에 따른 기구도 편성되었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고영옥 의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출하시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이호건 현재 운영위원장님 또 정기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구청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방어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저희 성북구 석관동에 지금 존치하고 있죠. 한 25년여 동안 그 자리에 존치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북에 교육, 문화, 예술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때부터 유네스코 지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이주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이 섰죠. 따라서 현재 존치하고 있는 그 시설을 약 삼사 년 전부터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그러니까 현재 석관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문체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설왕설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송파를 비롯한 고양, 과천 여러 군데서 이전한다고 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공용지를 기부하겠다 또는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재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가 서울시하고 끊임없이 교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재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1년도 이전에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작년 4월 이후로는 현재 석관동에 있는 것을 존치를 포함해서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성북구 석관동이 아닌 타지역으로만 이전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번복이 되고 수정이 돼서 석관동에 존치를 포함한 다른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도 이전에 대한 불가를, 현재 존치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저희 구에서 문화체육부에 여러 번 의견서를 전달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문화재청 면담을 몇 번 요청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지역의 기초단체장, 지역의 구청장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자치단체에서 면담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 아전인수격으로 소위 말해서 타당치 않은, 말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상급기관에 와서 계속 브리핑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송파에서 말씀하시는 공원녹지 12만 헤베 이거 공원녹지 비오톱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을 전부 무시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녹지 부분들을 해제하고 비오톱 지구를 해제해서 유치하겠다 이것이 일반상식으로 우리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할 만한 사항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서울 도심권을 벗어난 지방 도시는 일차적으로 한예종 재학생들을 비롯한 동문회에서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송파구에 80% 이상이 만약에 이전한다고 하면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도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0% 이상이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작년부터 순수한 우리 성북구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아까 깜깜무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이미 이게 다 보고가 됐고 또 지역에 아까 말하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교육협력팀이라든가 전략개발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성북구는 미래성북100년추진단에서 TF 형태로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2020년부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미래성북100년추진단 여기에 단장은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를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공개할 사항이 있고 아니면 비공개로 앞으로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고 다만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는 이 내용을 저희가 공지를 해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가서 문체부하고 다시 이 과정을 가지고 싸울 때는 이런 비밀의 무기를 갖다 들이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아마 조만간 근시일 내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저희 구청장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중앙정부 사항이니까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용역 준 결과내용을 가지고 해보겠다,
용역결과 내용을 여기서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송파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일산처럼 무상공공용지를 제공할 부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서울시 도심권에서 이런 땅을 어디서? 전에 이천십육칠 년도 당시 이전발표가 나올 때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존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석관1동, 2동이 있었죠. 2동의 반 가까이를 전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재개발 이상으로 그런 부지개발사업 형식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매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그 일대에 지금 현재 송파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일산에서 제공하는 그 부지에 가깝게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체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결과 나오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여기 존치해도 예산의 약 6분의 1만 투자한다면 학생들이 외부로 옮겨가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고 서울시 내에 계속 존치 가능하다고 저희 용역결과에 나와 있어요.
예컨대 타 자치구로 옮기자고 한다면 예산이 작년도 용역결과는 약 1조 8천억에서 1조 2천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손발 다 들었어요. 우리 재정에 일반 학교 하나 세우는 데 1조 예산을 들여서 이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문체부라든가 한예종에서는 그런 예산을 산출해서 제공했지만 국가사업으로 1조 이상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류, 보류했죠. 아까 말씀하시는 한예종에다 다시 2026년도까지 연기요청을 했죠. 아마 이게 수용된다고 보거든요.
학교 설립하려면 설계하는 데 2～4년 걸린다고 해요. 건축하는 데 약 사오 년 걸린다고 해요. 만약에 2026년 이후에 어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약 8년 이상이 소요가 되죠. 2026년 이후면 이천 한 삼십사오년 되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한예종을 생각하는 8천억에서 1조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재하고 인건비 한 삼사십 프로 올랐죠. 따지고 보면 1조라고 한다면 지금 1조 한 3천억 4천억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석관동 일대에 한화제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천여 평이 있습니다. 만약에 존치하려고 하면 이 땅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돌뫼공원이라고 우리 성북구 땅 공공용지가 한 700여 평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옛날 안기부 있었던 창조관이라든가 천장산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수만 헤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하는데 주민한테 주지 말고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는 그런 대안을 내세워서 저희가 보니까 1안 2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1안은 약 12,000평, 2안으로 지하를 조금 판다고 하면 약 16,000여 평 충분히 그 부지를 가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1조 한 3천억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낸 용역은 현재 작년 용역결과는 천오륙백억 나왔는데 인건비, 자재비 인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천억 미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6분의 1이라는 거죠. 이사 다닐 번거로움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서울 도심권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대안용역을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에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상공회 대표자들로 해서 존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었어요. 서명작업도 매년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서명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명했던 내용도 이미 위에 제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성북구 석관동에 존치를 포함한 재용역 재검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또 타 자치구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특별히 고영옥 의원님께서 성북구 특히 석관동 문제까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정말 고마워요. 혹시 나중에 지역구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웃음)
정말로 고맙고요. 이게 비단 석관동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성북구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정보를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아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공원부지예요. 일부가 비오톱 지구도 있다니까요. 이런 데를 왜 저흰들 못하겠어요? 우리도 “북한산에 유치할게요.”, “여기 개운산에 유치할게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당한, 적합한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 공약을 했어요. “송파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표 득실이라든가 선거 전략상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송파공약은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이나 공원녹지법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예술종합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청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옳습니다. 아마 청소는 아무리 해도 또 저희가 청소 여러 업체에 위탁을 줘서 월화수목금토일 날짜별로 밖에다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은 끊임없이, 지난번에 제가 현장구청장실 통해서 매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성북구는 공용주차장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가 도로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쓰레기문제는 가장 큰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수거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우리 주민들의 시민의식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심지어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매월 저희가 아침청소까지도 의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힘들어하고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쓰레기를 서울시에서 매년 통계를 내서 각 구별로 가이드라인을 주죠. 예를 들면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우리 성북구는 35,309톤이 저희 성북구의 일반쓰레기가 계속 반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는 5% 정도 수치를 주면서 감축을 해라, 2022년도는 한 6% 감축을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는 아직은 서울시에서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우리 쓰레기를 인천, 김포, 마포 상암동 이런 데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을 어느정도 감축하라고 계속 지침을 자치구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직은 수치 목표치를 주지는 않았어요. 곧 오는데 아마 저희 예상에는 2021년도 2022년도 5%, 6%였는데 저희도 저희 욕심껏 내년도에는 한 7% 정도 감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만이 아니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청소미화원들 이런 분들 용역, 위탁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도 지금 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그래서 심지어는 쓰레기를 확 줄이자 해서 ‘확줄자’ 이런 표어를 만들어서 각 동별 거점장소에다 이런 표어라든가 문구를 만들고, 분리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을 성북소리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별도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성격의 분들을 한 20명 정도 내년에는 별도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을 동단위로 직접 현지로 파견돼서 우리 주민들, 공공, 단체, 모임 이런 데서 계속 홍보 계도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려고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거가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런 폐기물이 간간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안내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서 일반주민들이나 투기하는 분들이 보고 ‘아,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안심일자리나 공공근로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부스도 만들고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폐기물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또는 여기에 대한 공로자들 이분들 2021년도, 2022년도 실적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1억 8,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포상금으로 주기는 좀 어렵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원님이 특별민원을 제기했으니 그걸 실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포상을.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한, 성과를 올린 부분들은 포상관련법에 따라서 조금 격려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루함이 없다, 내집 앞, 내점포 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하고 눈이 오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집 앞 내점포 앞은 스스로 내가 청소하자, 눈 치우기를 하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 시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강조할 것이고 앞으로 변함없이 계속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주민들 공동체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내집 앞 내 골목, 공공장소를 청소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장비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필요한 환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빗자루가 됐든 다른 기계라든가 아니면 날짜나 시간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시간과 노동력 이런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좀 도와주십사, 같이 참여해주십사 이런 부분은 주민들 몫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더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아까 5분발언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경청을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꼭 담아내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 집행부에서 하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심폐소생술 내지는 심장압축기 사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다만 아까 안전체험관 시설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막대한 예산과 또 그런 시설들을 짓게 되면 여기에 따른 고용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체험관 짓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체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숙달된 저희나 소방관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순회하면서 요청하면, 지역의 이런 공동체나 단체 모임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저희가 파견해서 나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서 계속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아까 또 보호아동 문제라든가 적극행정 문제라든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 자면 제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극행정, 저희가 적극행정 TF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적극행정 TF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격행정으로 하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 오류가 되는 것은 용서하고 오히려 포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하지 않고 정중동 자세로 적당히 내게 주어진 것이나 적당히 처리하고 시간 날짜 가면 나중에 하루 가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자세는 버리고 절대 지양하자, 열심히 우리 구 아니라 다른 자치구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제가 이미 금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좋은 아이디어, 적극행정 이런 것이 모범적으로 선례가 남는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승진대열에, 심사과정은 우리 구에서 국장들도 하고 외부인사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평가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이걸 이미 지난 11월, 12월달에 전 공무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제안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후련하고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연말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큰 지금까지 했던 성과들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5분발언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고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고영옥 의원님 외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고영옥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을 경우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영옥의원 의석에서-네.)
고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성북미래 슬로건을 이 자리에서 성스러운 연단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답변도 엄청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제가 예술학교 존치를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성북구 1,700명의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준다고 하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생활을 해보니 성북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뛰어나고 지혜있고, 아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능력 있는지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훌륭한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22명을 우리 존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꿈이 없습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여태까지는 우리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과 임근수 과장님, 구청장님, 박미애 팀장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훌륭하신 우리 구의원들 합동해서 하면 우리가 존치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옥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고영옥 의원님 여러 가지 격려말씀 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요. 특히 한예종 관련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으로 전면에 서서 이끌어주시려 함은 더없이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책기구가 석관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범구민차원에서 별도로 재구성하는 형태를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듣고, 아까 고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우리 의회도 하고 서울시의회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총체적으로 성북구민 범구민적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한번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아까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제가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절대 다른 자치구보다 불리하지 않아요. 우리 성북구 용역결과 나온 것 보니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송파에서 말하는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비오톱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편법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현재 존치되고 있는 한예종에 있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나 법률적 위법상태가 어떤 것이 더 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북구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원부지, 비오톱 다 해제하고 거기다 무리해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북구에 있는 고도제한 현재 4층 있는 것을 한 6층, 7층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더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여기 존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재정 1조 3천억 대 2천억, 학생들 수년에 걸쳐서 이동하지 않는 것, 몇 가지 파생되는 이런 부작용을 본다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모든 성북구의 선출직 의원님들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총망라해서 대책기구를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관동의 이호건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 같이 동의하시죠?
(○이호건의원 의석에서-네.)
(○정기혁의원 의석에서-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답변 됐습니까?
(○고영옥의원 의석에서-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