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아 동료위원님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 만큼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민원감사담당관소관)(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현구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성북구를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소관 2000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민원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PC관계가 1인 1PC가 다 안되고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현원이 63명인데 PC보유대수는 77대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호적전산화에 공공근로자가 9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9개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대 내지 3대씩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보다 숫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PC통신으로 안방민원시대를 보려할 때 그전에 수입인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지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이럴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전산화 시대가 될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착안하신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재택전자민원을 천리안하고 계약을 맺어서 요금을 천리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리안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변동은 없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앞으로는 각 무통장입금식으로 구청 구좌에 바로 입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하반기전에는 PC전자는 못하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리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천리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천리안에서 하고 있는데 약점은 천리안에 가입되지 않는 민원인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중에 있는데 그것은 자기 통장에서 구청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바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 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저희 인터넷에 해 놓았는데요 아무래도 PC통신은 인터넷 접속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확대되게 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반상회보라든가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 홍보지에 이런 과정이 홍보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것은 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작년에 11월달에 실시했다고 그랬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고윤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민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한 지가 몇월달이죠? 작년.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고윤근위원 언제쯤 폐지되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것이 법이 생겨서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했지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고윤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7명이면 다른 심의위원은 대학교수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과거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7명으로 하게되면 심의를 하나마나한 제도아닙니까? 공무원이 7명으로 해 놓으면 있으나마나한 심의라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공개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적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사항을 넘겨 받아서 심의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고윤근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 폐지를 할 때 이런 제도를 서울시 상위조례로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것이 7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당시때의 말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98년 4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거기에 이 심의위원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흳들이 규칙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을 했거든요. ○고윤근위원 공무원으로만 7명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조례가 내려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 주무과 과장을 위원으로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의를 의뢰를 하게 되면 공개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 기능과 관련해서 10페이지, 야간합동순찰 월1회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30개동이면 30개 동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한달에 한 번씩 순찰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본청에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나갑니다. 구단위에서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지역을 나가서 하고, 각 동에서는 보안등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포장마차하고 노점상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포장마차는 보통 대형화 되어 있는 것이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상 노점상하게 되면 일반 물품 좌판이라든지 조그만 리어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노점상으로 칭하고 있는데 노점상 범주에 포장마차가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포장마차는 대형화해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술과 음식을 팔지않는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마차가 아닌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죠. 말그대로 포장을 치고 하는 영업행위를 포장마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장마차라는 이름 부르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인식된 개념같이 된 것 같아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여기 단속대상에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통행이 불편하게 하는 노점상 같은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MF 이전하고 이후에 노점상이 그 증감관계가 자료에 보면 나와있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문경주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순찰이 포장마차 이런 것만 해당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꺼졌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최계락위원 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전부다 대상이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 관내 단란주점이라든가 조그마한 유흥 술집 화장실이 바로 하수도로 직결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가 많아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 단속한 적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건수 올라온 것 모르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것 단속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구청 자체내에서 환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도가 없는데 생활하수가 전부다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그것은 엄청난 환경파괴인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하수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오수가 지하로 스며든다니까요. 그것은 환경파괴 아니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바로 하수도 시설을 해야죠. ○최계락위원 그것 본위원이 2년전부터 올렸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 한 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환경순찰평가단이 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 포장마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할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안 해주면서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안 하고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것은 안 하는 그런 겉만 화려한 환경순찰단 평가운영하면 뭐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은 2년전부터 신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치수방재과에서는 그 내역을 알고 있겠네요? ○최계락위원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줘요. 그것은 환경파괴가 아닌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 주변의 건물들이 하도 놔두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벌어지는 현상도 보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하수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런 데가 있다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환경순찰 저희가 하는 기능은 가로환경 저해 요인을 찾아서 시정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환경자가 들어가는 자체는 겉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썩어들어가는 부분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겉을 정리를 해야지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깨끗하면 뭐할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환경순찰평가단이 동별로 두분씩 위촉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현재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일반 주부십니다. 젊으신 분으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환경감시단하고는 별개로. 환경감시단은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환경감시단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 환경순찰기능은 눈에 보이는 골목이라든지 가로변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환경순찰평가단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환경감시단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위원장 이승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