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소관)(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새천년을 맞는 첫해인 경진년 새해를 맞아 동료 위원님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회의가 되어가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 아까 본 위원장이 우리 담당 직원을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깜박 잊고 자나갔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담당하는 새로 부임하신 김택순 담당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드리세요. ○담당 김택순 김택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금년 한해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실시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앉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윤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황광연 이사장께서 인사말씀과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건립추진에 대한 경과 또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안녕하십니까? 황광연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한 50여명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모범적인 공단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나간 경과에 대해서는 조금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제가 부임해서 한 1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업무를 파악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원은 54%돼있습니다마는 현인원 44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사업이 트리즘빌딩, 구민체육관,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제 등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업이 구의회청사 내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기타 구민회관 등이 저희들한테 추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있습니다. 인력을 현재 정원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추가되는 사업까지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근무수칙을 일단 제정해서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각 곳에 부착하고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 직원들은 친절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관리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낭비요소의 제거와 수익성 제고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제가 예산을 몇가지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예산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불요불급한 항목 또는 삭감하거나 보류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견인차량사업도 있고 응접세트라든가 창립총회행사비, 또 사무실내 TV, VTR 이런 것들은 별로 저희 업무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거나 삭감할 계획입니다. 접대비 예산은 제가 보니까 40%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일반경비성 예산은 원칙적으로 한 7% 이상을 절감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라든가 수탁사업비중에서 공사성예산은 원칙적으로 5% 이상을 절감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예산중에 공기위품구입예산은 원칙적으로 한7% 이상을 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각 사업장에 이용률과 효율을 증대시키고 저희 공단에 들어온 직원들이 대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저희 공단의 기틀을 잡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존사업을 정착시키고 신규 주어진 범위 내지 또는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신규사업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금융기관에 10년 경험을 제하고는 한20여년동안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 사업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행정마인드와 경영의 마인드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훌륭한 공단으로 키워갈 것인가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황광연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쪽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문화마당 운영위원 추진에 관련돼있는 보고가 빠져있는데 문화마당 운영위원회는 계속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문화마당의 활성화는 금년 7월에 있을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7월달에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를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금년7월부터 있을 동기능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시설 및 장비구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입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문화마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미정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작년에 예산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전 동의 기능전환을 7월1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럴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게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 차원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업무보고에 포함되냐 안되냐는 저희들이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있고 새로온 장관께서도, 엊그제 신문에도 났는데 동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초두순시에서 행자부장관이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경주위원 현재 이것은 계획이죠? 계획이면 계획에 들어가있어야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있는 겁니다. 우선 줄였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뿐이지, 전체업무가 지금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요업무만, ○문경주위원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안들어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요, 우선은 조금 삭제를 하는 것뿐이죠. 그안에 더 중요한 것도 안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문경주위원 주요한 것이 많이 빠졌다면 주요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빼고 하려면. 그렇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안넣으면 그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업무가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빠진 게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께 물어볼게요. 지금 각 언론사에 계획이나 아니면 홍보등 자료를 줄때는 각 부서 것을 통합해서 귀합을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언론사에다 자료를 주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문화공보과에서는 실행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고 자료를 줍니까? 오는 그대로 자료를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은 해당과에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주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된 것은 빠져있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있는 설계용역은 끝났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끝났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건립부지에 관련돼있는 정수장 이설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간략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건립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가압장을 포함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성북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강북구라든가 도봉 등 동북부지역에는 이렇다할만한 종합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자, 그런데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추진하게 됐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런 점을 인정해줬습니다. 다만, 부지내에 있는 가압장은 대지가 한 40여평, 건평이 한 80여평 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종합문화센터 부지로 포함시킨 이유는 지금 현재 종합문화센터 부지가 약 1,132평입니다. 그런데 가압장 부지를 뺀 762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현재 800석 규모로 공연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공연장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압장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문화센터를 건립하자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세운 후에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성북수도사업소 거기에 가압장이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의 의견은 동소문 일대 약9,100여세대가 됩니다마는 그쪽 주민들 단수문제가 따르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압장 이전은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가압장 이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IMF사태라든가 관련해서 가압장 이전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0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상수도본부라든가 성북수도사업소 의견이 현재의 가압장은 장기적으로 폐쇄될 시설물이다, 즉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배수지를 건설하고 현 가압장은 폐쇄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의견은 그렇다면 현재의 문화센터 건립도 다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니 배수지 건설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가압장을 당초부터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마련했고, 또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도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이전하고 문화센터를 건립추진할 것이냐, 또 배수지 건설을 하면서 가압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방안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방안을 놓고 조만간 방침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현재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신중히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압장하고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설계를 먼저 해놓고 가압장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설계비가 총 7억7,000만원 들어갑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7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계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있는 상황인데 그 설계가 1년 내지 몇 년 늦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7억7,000을 2년을 둬도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그런 예산낭비성, 또 꼭 가압장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상대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두고 싶고, 또한가지 월곡동 종암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돼있는 업소 철거방침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단전 단수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상대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협의가 된 다음에 단전 단수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서지, 단전 단수한다고 발표해놓고 해당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주민도 우리 성북구 주민입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선 설계도서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말았습니다마는 1년 후에 설계도서를 예를 들어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이라든가 대가를 적용하고 부분적인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대로 과연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월곡동 보도사항,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철거를 하는데는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성북수도사업소 그쪽에 단전 단수를 의뢰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없고 집행기관이 못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한거죠. 했는데 그쪽 한전하고 성북수도사업소측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단전 단수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저희 실무부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각종 언론매체의 소속기자들이 한전이라든가 성북수도사업소 그쪽에 내용을 알고 미리 보도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안줬습니다. 그런 사항은 만약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서 단전 단수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집행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세부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또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해서 보도자료를 제대로 줘야됩니다마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전개된 겁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보도자료가 일괄 취합을 해서 이렇게 주느냐, 아니면 부서별로 나누느냐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일괄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한 보도자료가 나가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지역주민과의 신임도도 뒤따르는 겁니다. 발표 해 놓고 아니라고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전, 단수 조절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자료를 줘야죠. 그것도 안하고서 자료를 주면 안된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 건축과에서 단전, 단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단전, 단수를 해 달라고 하고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한전하고 성북수도사업소. 그런데 성북수도사업소에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요. ○문경주위원 언론에 발표된 것은 성북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이러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료도 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발표했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한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계속 인터뷰도 하고 해서 내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그 문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전이라든가 성북수도사업소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현재 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사성이나 사업성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도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과연 몇 %가 실행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지않을 수가 없다 해서 신중을 기해서 보도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일회 일건주의식, 보도자료만 주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문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세요. 그러한 사항들이 비단 집행부측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50만 주민과 의원님들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인기행정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성북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3층 골조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지하1층입니다. ○구재영위원 공정율이 30%이고 앞으로의민원이 많이 제기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보상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보다는 아마 구청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건축과에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관련민원주민들이 의견접근을 많이 봐 가지고 지금 한 네,다섯 가구만 더 의견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구재영위원 그것이 나머지 가구수가 자기집을 사지 않으면 전체를 다 철거를 시키고 건축을 해 달라는 아주 난감한 민원인 것 같애요. 그래서 본위원은 민원인들하고 본위원하고 몇차례 좌담도 가졌었고 또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고진감래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본위원이 몇차례 다독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만이 그분들이 본위원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 행정부보다는 본위원이 도서관을 세우기까지의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은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분들을 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은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배상금의 전체적인 것은 본위원이 무리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얄미운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절차상의 신경을 쓰신 부분을 본위원에게도 어디까지의 합의를 보았다는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나마 전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담을 했어요. 쭉 들어간 그 집이죠? ○구재영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집 아줌마와 제 방에서 쭉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공사 관계로 해 가지고 집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회사측에서 인정을 합니다. 일단 회사측하고 합의를 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돈이 있으면 그 집을 사야됩니다. 그런데 사야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잘못해 가지고 많이 집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하는 회사측하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하고 깊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달래가면서 본위원이나 주민들한테의 어떤 군중심리를 건드리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측에서 모색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6페이지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동 단위 새주소부여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관내는 유난히도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구청측에서는 지구지정이 떨어진 곳만 제하고는 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많이 답변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연차적으로 재개발 지구지정이 떨어지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 지구지정이 안떨어지고 재개발로 가능성이 가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에 동단위에 거리 이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하지만 뭐 앞으로 재개발될 것인데 적당히 하자, 이런 논란으로 많은 것이 진행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새주소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가능한 지구지정이 안떨어졌더라도 재개발과에 물어보면 재개발이 몇 년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는 제해 놓아야 되지않느냐 괜히 이것을 거리명을 붙여 가지고 쓸모도 없이 돈만 낭비하면 소용이 없지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학교와 협력체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경대는 주로 야간대학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한테나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학교인데 서경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와 협력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그 대학교와의 교류를 하는지 다시 말하자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서로 토론하고 협조를 구하는지 가능하다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국장이라도 알맹이 있는 이런 대학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직원이나 우리 지역주민사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데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포구청이나 다른 용산구청을 보게 되면 대학제도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시대적 요청인 전산교육문제를 상당히 거기에서 득을 얻고 공무원이 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협력체제라 해 놓고 막무가내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학이라도 확실하게 구청과 어떤 관계 개선을 해서 무료라기 보다는 실 금액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 전산교육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되지않겠느냐,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을 기해서 우리 성북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봤더니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 과정이 우리가 문서로 하게되면 문서분야에 관계 부서에서 하시니까는 우리가 그것이 체계적으로 우리 국가 행정부의 문제를 우리는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화가 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이 들어 왔을 때 절차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답변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구청장한테 바란다하면 구청장한테 직접 인터넷을 홈페이지에 들어온 질문을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서 보고해서 구청장에게 득한다든가 아니면 밑에서 적당히 해서 이렇게 주민에게 대부분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문제처리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든가 이러한 막연한 답변으로만 일관되었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절차상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계속 많이 대두될 것인데 이런 절차가 구청으로서는 확고한 제일 중요한 분야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식으로 앞으로 하고 지금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총무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새주소부여사업에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10억여원 소요되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은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 가지고 제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 그 두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새주소사업은 새로운 도로망 체계에 의해서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망 체계가 아닌 일정한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드는 분야가 집집 가로마다 서 있는 가로명판과 집집마다 들어서는 건물 번호판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망 체계가 아닌 그 지역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재개발이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은 저희들이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대학 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 성신대, 동덕여대, 한성대 이 4개 대학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은 우리 구청장님과 총장님이 합석을 해서 체결을 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서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아까 자료도 나왔듯이 매년 대학에서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해서 한 200명 내지 4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국민대학의 경우는 장애인 등산대회를 할 때 도우미로 ROTC학생들이 수백명 동원되어서 도우미 활동도 하고 또 한성대학 같은 데는 미술대에서 성북구동 벽화를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아리랑축제에 참여해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벤처센터 3월에 개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대학에서 벤처기업과 연결해서 기술교류도하고 지원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기획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방학동안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제 용산구청이나 마포구청을 보면 관할 공무원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민도 하지만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야간을 이용해서 전산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방학때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련 우리는 지금 현재 주민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청과의 관계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각 대학에는 평생교육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부분만 본다면 국민대학교에도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과정이 있고 주부, 교육디자인과정 또 뭐 유료과정이 그렇고 무료과정으로서는 재취업교육과정 노동부 지정교육기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한성대학교에도 그런 교육과정이 있고 동덕여대 다 각 대학이 전부 주민을 위한 또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많고 공무원이나 주민들 스스로 자기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어느때고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과장님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대학을 한 두곳을 정하더라도 총장님과 우리 구청장이 협력을 한다하면 뭐 무료가 문제가 아니라 실비적으로 특수관계를 맺어서라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올2000년도 달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특수적으로 원하는 분한테 제도적으로 교육시간을 줄 수 있다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마다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신빙성이라기 보다는 애매모호하고 구청에서 그래도 구청장이 추천해 주면 무엇인가 효율적이지않겠느냐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그런 과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막연히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그렇게 이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당초 초기에는 한달이면 서너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직접 보시고 챙기시고 또 우리가 구청장 결재까지 맡아서 답변하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산되어가지고 수백건씩 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일일이 다 직접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 그 수백건 되는 것을 전부 청장님께 결재를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청장님이 꼭 보시고 아셔야 될 사항은 결재를 청장님께 올려서 득해서 답변을 해 드린 것도 있고, 사안이 경미한 것은 전결규정이라고 있어서 사안이 과장이 봐서 종결될 수 있는 것, 국장이 봐서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수시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전부 열람을 하십니다. 직접 답변을 안 하더라도 어느 내용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왔다는 것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변 절차는 각 과에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문안을 작성을 하면 과 계장 또는 사안에 따라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이 전결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것이아니고 민원감사담당관의 검토를 또 받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문구라든지 그렇게 신중히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송계장 전산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 소관별로 부서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고윤근위원 소관별로 해서 답변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검토해서 잘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뒤에 매듭이 공통적으로 전부 일관성있게 답이 짠 식으로 답변이 됐더라구요. 이것이 정성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공명자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문고회장이 그것을 열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답변이 쭉 같이 이상하게 아주 성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열어봤더니 그것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더라구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민원서류하고 일반적으로 문서라는 민원서류하고 인터넷서류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전결처리하는 구나 이런 감이 들더라구요. 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제는 문서로 접수하고 문서로 답변했던 것을 전산을 통해서 빨리한다는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층별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쳐서 많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11일 금요일까지 동정보고회가 다 마무리 됐는데요. 이 동정보고회 같은 경우에 아까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가지고 24시간 내내 민원을 구청에서 접수받을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구정을 홍보하려고 했을 때 매달 반상회보가 발행이 되고 또 주기적으로 특별하게 홍보지가 발행이 되는 시점에서 굳이 평일날 대낮에 노인정에 계신 분들 백여명 모아놓고 추운날 동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구정홍보라든가 여론 수렴차원에서 어느정도 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가지 것을 발전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서류상으로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청장을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게되면 우리 안 만나요. 국장 만날 필요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청장님이 나가셔서 대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만, 또 한가지 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그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두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꼭 제의견만이 아니라 어제께 KBS뉴스 보도에 따른 내용에서도 민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계속 동네만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효과도 없는 민원수렴이라든가 구정 홍보에 대해서 그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한 보도가 나왔길래 이 기회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 문제점이 있고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구청장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깊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되면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과 도시관리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