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6월2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로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류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대 성북구의회 마지막 회의가 될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월곡 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성열   네,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로의원 외 8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류성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 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윤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류성열   네, 고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유진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의원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도 같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운영위원장님이신 고윤근 위원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인원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13인에서 11인 보다는 11인에서 13인, 또 11인에서 9인 보다는 9인에서 11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성열   유진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인원구성이 3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빼고 나면 29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1명, 9명, 9명 하면 29명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어느 한 구성은 결과적으로 짝수로 하게 되면 가부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명, 9명, 11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무의원님 어떻습니까?
   (유진무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류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안걸용   존경하는 류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걸용의원입니다.
제70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류성열   네, 안걸용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류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 70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월곡 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류성열   정창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곡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류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간사 문경주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휴회 중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류성열   문경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최철모    서화석    윤홍로    윤만환
  김갑제    이용섭    박경석    권혁기
  유진무    김민석    임태근    김광식
  안걸용    신종현    김진권    문경주
  김영식    이연경    최계락    김동은
  신재복    최동환    이승로    박시준
  류성열    정창만    김순권    나광수
  김남효    고윤근    유흥선    서영진
  구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운환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옥유영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세무관리과장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