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최현택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3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외 1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7월 12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7월 12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제안 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박덕기 전 의장님과 유흥선 전 부의장님의 충정어린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펼쳐나가실 윤갑수 의장님과 박래승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3대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2년째가 지나고 민선자치 3기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조언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북의 토대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북의 관문인 혜화문을 넘어 남북축인 동소문로를 살펴보면 성북천 복원화 사업이 시범구간 완공과 함께 올해 성북상가 3개동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성북동길 확장구간을 500m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로 거리를 정비하면서 금연홍보거리로 조성하고 아리랑길 확장과 더불어 추진한 영화의거리가 완공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와 아리랑정보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아리랑축제를 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문화성북의 기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미아리고개 경관 조명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구에 드리워져 있던 시련의 역사를 딛고 희망찬 미래로 개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개운산살리기운동을 통해 1단계로 가설물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시설을 종합 정리하여 친환경정책의 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아로변의 길음 정릉 뉴타운과 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유치를 통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우리 성북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성북의 동서축인 정릉길과 화랑로에서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릉3동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지구단위구역수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주거단지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고 만성적인 정릉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하경전철의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보국문길확장도 보상을 실시 중에 있어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정릉천은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자연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랑로 변의 장애인 복지관과 보훈회관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인 인조잔디축구장은 투자심사를 거쳐 9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장위, 석관지역 주민을 위해 빗물펌프장 이우시설을 활용하여 보건분소를 개설하였으며 중량 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한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투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복리를 위한 주민운동으로 추진 중인 담배연기 없는 성북, 소음 없는 성북,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크린 성북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시설은 구청이, 관리는 주민이라는 구호아래 성북천 시범구간 개운산 자전거도로 지압보도관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지킴이운동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 팀웍 훈련, 해외배낭여행, 새로운 감각, 새로운 능력배양을 위한 임퍼먼트21 교육 등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프로정신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여 조직역량강화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동아일보사와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적부문 육성부문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바 있으며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여러분과 50만 구민의 성원 덕분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반기를 지나 늦게 편성함으로써 사업지연이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점을 수용하여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안암동 걷고 싶은 거리정비, 교통시설물설치와 하수관 개량공사 등 기반시설확충과 우이천 유채꽃단지조성, 산책로 정비와 구화· 구목심기 사업등 공원녹지분야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를 가로지르는 고가차도하구에 화단조성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여러분께 이미 보고드린 2010성북비전 개혁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1,954억원보다 283억원이 증가한 2,237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일반회계가 2,091억원, 특별회계가 146억원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일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며 때로는 갈등을 때로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3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취임식 때의 초심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성북을 만드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하여 성북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안이 확정 되는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으며 이 시간 현재 서울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등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촉진과 고용의 유발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투자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둘째, 결산 결과에 대한 추가재원의 조기 적기 투자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예년에 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된 추경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수여건변화에 의한 추가세입,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가 예상되는 보통 교부금, 사업계획 재검토등으로 인한 세출경정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특수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비등 법정의무적 특수경비와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중에서 기한내 완공을 위해 연내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계속사업비, 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유지관리 부족분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구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2010성북비전의 단기사업과 2005년 추진사업의 사전용역비용을 반영해서 준비코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내용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부분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 1쪽부터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우리구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91억 4,500만원, 특별회계 145억 7,900만원으로 총규모는 2,23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기정예산 1,954억 3,200만원보다 14.5%가 증가한 규모로 전년도에 이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 및 주요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서 1쪽에서 2쪽까지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세입추가분과 세출경정분을 합쳐 총24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금년 5월4일 아리랑 시네센터 개관으로 인한 임대료수입등 2억 5,200만원과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4억 5,100만원중 본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140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900만원을 합쳐 총 156억 2,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추경이후 추가 교부가 예상되는 범위내에서 8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액 증가로 1,900만원과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세입추가예산이 총 2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쪽 중간 부분 세출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경정은 본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성과금 9,500만원과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7,900만원은 사업완료로 환경미화원 수당인 2,200만원은 인원감소로 또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100만원은 물량변동에 따라 각각 경정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800만원은 보조금 감액 내시로 성북1동 5번지에서 60번지간 계곡수 유입관로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은 성북천복원화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감액된 것을 포함하여 총 7건에 4억 5,500만원을 세출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서 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예산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억 8,6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5,300만원, 사업비 166억 2,600만원, 청사건립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된 예비비등이 59억 8,500만원으로 총 2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제안서 3쪽의 인건비는 신규채용 계약직 임금과 기존 계약직 연봉조정액,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등 8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제안서 3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5,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버스체계개편, 학교운동장 야간개방등 특수시책 추진운영비 5억 5,000만원을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 추진등 민간행사지원경비 4,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4쪽에서 8쪽까지의 사업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4쪽 도로교통 분야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로와 부속시설물, 가로등 보안등정비와 유지관리비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소규모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처리코자 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단위사업비로는 삼선동 3가 2번지 도로정비사업외 2개소에 대해서 1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인 신규도로개설사업 5건에 3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5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총37억 2,000만원을 지원한 치수 하수분야는 재해없는 성북건설을 위한 시설보완과 확충을 위해서 하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3,000만원과 성북2동 336번지 일대 측구수로등 개별정비사업비 5건에 4억 1,50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비 5건에 17억 7,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천 주변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준설토집하장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억 5,000만원을 배분한 제안서 5쪽의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 확충정비를 위해서 장위3동 마을공원조성등 6건에 12억 9천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인촌로 가로경관향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우리구의 꽃과 나무를 널리 알리고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000년도 구화, 구목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변 유채꽃단지 조성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하천변을 공원화하여 인근주민의 쉼터로 조성코자 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총 1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관내 문화유산 신규 발굴 조사비와 성북의 옛모습을 확인하여 역사인식의 고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북구변천사재현도 제작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월곡배수지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의 부족분 4억원과 공단대행사업비중 문화예술체육관련 시설 예산에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6쪽 보건복지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등 9,300만원을 추가반영하고 사회안전망 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성북1동 어린이집 신축 구비부담금 1억 900만원, 삼선1동 경로당신축비 1억 6,600만원, 북악경로당과 상월곡동 소규모노인복지관 설계비와 경로당 개보수비로 9,6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확대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구비부담금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3째자녀 이후 보육료지원비로 4억 9,600만원, 청소년복지를 위한 독서실운영비와 노인일자리제공 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7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서 7쪽 청소환경분야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강화로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추가분 6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간 이면도로의 불법현수막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부착방지용 도료구입비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2003년도에 설치한 무단투기감시 모형카메라의 운영결과가 무단투기근절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9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활용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인력감축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류 선별대 확대설치비 4,800만원과 청소기반시설 장비화 현대화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석관동 쓰레기적환장 정비사업비 2억 5,2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매입비 8억원을 반영하여 총 1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도시개발분야는 총 2억 8,300만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내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와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유휴공간 정비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8억2,000만원중 구비부담금 30% 인 2억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분야에는 호적전산화에 이어 지적도 전산화를 위한 계속경비로 1억 5,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개선 및 행정업무효율성증대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대체구입비 3억 7,800만원등 총 5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총 사업비는 166억 2,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규모 대비 6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 예비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청사건립에 소요되는 공영청사건립기금에 34억 4,400만원을 출연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투자사업비 부족분 18억 9,7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 지원코자하였으며,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4,400만원 등 총 59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제안서 9쪽에서 10쪽 부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600만원을 의료보호 반환금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억 1,900만원이 발생해서 동 금액만큼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9,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5,800만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4억 1,700만원 포함하여 총 37억 7,2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한 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 건설비등으로 32억 9천만원, 공단대행사업비 6,400만원, 시비반환금 4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불편해소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48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현택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7월7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1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현택 간사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의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으로 총 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모든 위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식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정진만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윤만환의원님·이태호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님· 우상춘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임무원의원님· 홍성배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3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04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형진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전원배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