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박학동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에 청소년아카데미와 청년경연대회 사업계획이나 추계내역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그런 것. 강사비라든지 추계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앵커시설에 운영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그 내용하고 자산취득비 내역 2억 4,000. 그 추계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탁금이 는 이유가 있어서, 이거 자료가 있나요? 금년에 예산이 늘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설비가 조금 있고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앵커시설 운영비 작년에 없던 예산이 늘었네요. 자료 있어요? 다음에 사무기기 2억 4,000은 했죠? 한건희위원하고 같이 주시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운동시설 해 놓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디다 한다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1동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장위 다목적시설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운동시설로 꾸며집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안내시설물 디자인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쾌적한 옹벽 미관사업?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라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어디에 하는지 장소하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이거 두 군데 하는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여기 있네, 두 군데 하는 거. 그럼 이건 놔두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576페이지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금이 올해 얼마 있었지요, 8,000 얼마 있었지요? 내년에 4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인건비로 나간 건 아니겠지요? 그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에 공정무역활성화, 그다음에 580페이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어떤 용역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줘보실래요.
585페이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3억 9,800만원, 385페이지에 있나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그다음에 588페이지 석관동 안심마을디자인 개선사업 그게 아마 의릉 쪽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돌곶이역에서부터 이문동인데 거기서부터 의릉 쪽으로 해서 그쪽입니다, 지역이.
○김일영위원 그쪽이 조금 낙후되긴 했어요. 그거 일단 한 번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생활권 수립용역 이번에 하는 거, 올해 했던 거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성북구 전체로 했던 것. 2억 5,000 주고 실행했던 거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그것은 올해 예산인데요. 저희가 2030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 배분받은 것에 따른 그거 관련해서 성북구 상업지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한건희위원 진행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직 제안심사를 이번 주에 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다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정릉생활권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액 서울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5대5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사업하려고 구비를 50%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 내용만 같이 깔아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는 다 나눠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이랑 같이 자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과의 명시이월을 검토하시고, 178쪽 주민공동체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울도시재생기업 선정단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신청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명시이월하고자 함’, 그러니까 그 업체가 뭘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업을 하기로 정했던 거기가 당장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 사업내역이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69마을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369마을 마을회관? 마을회관 그건 아닐 건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369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이 369마을에 뭘 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무슨 변경에 따른 그러는데 계획변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0만원 큰돈은 아닌데 뭔 사업이에요? 지금 몰라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때문에 지금 다 내려가 있네요.
○박학동위원 담당이 없어요? 369면 정릉인가?
○한건희위원 삼선동입니다.
○박학동위원 369 꼭대기 있는 것?
○한건희위원 예전에 장수마을 거기.
○박학동위원 369 1,000만원 명시이월된 게 변경계획에 따른 건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담당 이것은 도시재생기업 선정을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69마을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369마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저희 회계연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인데요. 그것을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369마을 마을회관 그 앞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무실 있는 거기에 하는 거예요?
○담당 그 시설을 369마을협동조합으로 새로 개설한 것에 따라서 약간 시설개조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회계연도와 맞지 않지만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 시설비가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떤 시설비인지?
○박학동위원 그 지역에 369마을 올라가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을회관인가, 사업장이 있잖아요.
○담당 지금 369마을에는 4개의 앵커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앵커시설을 협동조합에서 주민들하고 사랑방으로,
○박학동위원 이 1,000만원의 집기라는 게 운동기구 이런 거예요?
○담당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개보수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변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나? 왜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이에요.
○담당 이 사업기간하고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올해 상반기에 369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서울시,
○박학동위원 이미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담당 일부 예산만 잡혀있고,
○박학동위원 지난해에 1,000만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변경이라는 게 여기 집행부에서 변경이에요, 자기들 사업이 내가 보니까 선정단체 변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한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 동안인데 올해는 그 시설개보수나 주민들 모임을 위한 그런 준비과정이고, 내년에 시설개보수를 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미리 잡았어요?
○담당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이 반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박학동위원 지난번 추경에 잡은 거예요?
○담당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추경에 잡은 예산이라 반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지난 추경에 잡아서 반년 차이로 사업을 못 하고 지금은 준비 중이고 준비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다 그거잖아요?
○담당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추경에 잡힌 것, 솔직히 이런 건 올해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건데 작년 추계에 잡아가지고,
○담당 이건 서울시 보조사업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이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고대안암캠퍼스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고대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전액 시비이고 올해 예산 교부된 것 중에서 예산 이월 사유해서 내년도로 사업 넘겨서, 예산 넘겨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4군데를 하고 있는데 고려하고 한성대하고 동덕여대하고 서경대하고 있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대학은 그쪽에 교부를 해서 해당 대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박학동위원 바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고대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전부 고대 겁니다.
○박학동위원 고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시킨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고대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2020년도까지.
○박학동위원 이 남은 금액으로 다 마무리해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로 다 마무리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보니까 캠퍼스 예산이 감액됐더구먼, 이런 부분이 다 끝나니까 감액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끝나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마무리하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고대를 서울시에서 도와줬든 어쨌든 예산가지고 해주는데 고대는 왜 우리한테 도와주는 게 없나요? 과장님,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까지,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고대가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박학동위원 땅을 안 내놓는다고, 땅을.
○김일영위원 여기 올라오는데 개운중학교 건너편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녹지과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조금 서로가 양보 좀 하고 적절하게 해서 도로도 넓혀주고, 1년에 한 번씩 사망사고도 꼭 난다던데, 그런 것도 협조 좀 하라고 얘기도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주면서 돈만 갖다 주고 하지 말고, 캠퍼스 만들어주면 뭐해요! 지역에서 이런 것 좀 서로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고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거의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고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통 기반시설도 그쪽에,
○김일영위원 고대 밖이든 안이든 고대를 위해서 지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다음에 회의 때 그쪽에 센터장이 관리처장인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얘기해서 답변 받아오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왜냐하면 병원 앞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고대병원 앞에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그거 확장공사하는 데도,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장방문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지만 고대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주고 그러면 쉽게 끝날 수도 있겠던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번에 한번 제가 가서 할 때, 부지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사회 쪽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쪽에서 잘,
○김일영위원 자기들은 돈 안 내면서 무슨 학생들 뭐야, 그런 거나 허가해달라고 하고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영위원 좀 강력히 얘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답변 받아와요. 정말 너무 협조를 안 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때 한번 얘기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세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분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총장 밑에 누구라도 책임질 수 있고 그분이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고대가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그러지 저대로만 하면 맨 요구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대에서.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안 575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자료가 안 왔나요? 과장님, 마을ㆍ사회경제적센터에서 일하시는 인원이 몇 분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5명 중에 저희 구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위탁금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게 8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7명,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비하고,
○박학동위원 7명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탁금 운영비가 4억 2,000이 그 인건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자료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줘보시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번에 우리가 줄여달라고 했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여달라 그랬는데 안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 줄였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이쪽 인건비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센터가 2015년에 신설을 해서 그 뒤로부터 여태껏 한 번도 인건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학동위원 지금 사회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15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필요한가. 그러니까 개인별 인건비에 자기 호봉에 맞춰서 주는 봉급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만한 사람이 거기 필요 없다는 거지. 인원을 줄이라는 거지, 인원을. 그렇게 돼야 이게 되는데 보통 15명씩 거기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업체가 몇 개 들어있어요, 11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 11개 운영하고 건물 운영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그런 내용에 15명이 필요한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8명 중에라도 명수를 줄이라는 거지. 예산 몇 억씩 이걸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모든지 인건비나 예산을 들이면 뭔가 그만큼에 대한 성과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센터에 위탁된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하는 아카데미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서울시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도 또 같이 진행하고, 또 센터 대관하고 탐방지원, 그리고 지역문제 의제 해결하는 협업사업들을 사회적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데서 같이 하고요. 또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로 치면,
○박학동위원 지금 센터장 새로 오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새로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센터장 빼고 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다해서,
○박학동위원 그분까지 합쳐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맞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구 위탁사무로는 7명이고요. 시비가 7명,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솔직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하면 될 건데, 지난 7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안 줄이고 다 그냥 있는 예비비로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 인건비가 들어갔으니 주세요’ 하는 싸움도 한 번 했었는데, 그럴 어떤 계제는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일을 하는 양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인력이 그렇게 많은 걸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점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해나가야 되는 추세라서 아직은 자리 좀 잡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것도 3,800이 또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나마도 작년에 인건비 상승률인가요, 왜 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최근 5년 동안 어느 조직이나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센터장 채용할 때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세 분 정도,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센터장 없으면 없어도 돼요. 또 인건비 상승하면 이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건물관리하는 사람 몇 사람하고 우리가 가보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든가 필요로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센터장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센터라고 하니까 센터장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여기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인가요, 위탁이?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3년입니다.
○박학동위원 3년마다 한 번 계약함에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내용도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건물 주고, 인건비 주고, 관리 맡겨서 사실상 그만큼 얻어오는 게 뭐 있냐 이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의 기본이 법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 나오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인상 3,800만원 중에는 일단 내년부터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미배치에 따른 우리 청소하시는 인력이 필요해서 그분 인건비로 약 1,435만 8,000원을 일단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센터장이나 일반직원들이 2015년 이후로는 인건비 인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저희가 몇 개 구청의 인건비를 조사해서 약간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한 300여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 그래서 과연 우리 건물 대주고 사람 데려다가 인건비 줘가면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과연 성과물은 뭔가? 다니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사회적 하는데 그만큼 사회적에 대한 이득이 우리한테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민한테 오든지, 사업을 했을 때 이익금은 안 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라도 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줄 거 다 줘가면서 인건비 올랐다고 인건비 올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더 대주고, 또 아까 말대로 청소할 사람 없어서 청소할 사람까지 대줘가면서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을 맡기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람은 자기들이 데려다가 자기들 인건비는 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11개 업체에서 얼마 나와요, 연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1,4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400만원 나오잖아요. 그 1,400만원 솔직히 수입이라고 그것뿐이 없는데 4억 2,000씩 더 들여가면서 인건비 대주고 건물까지 대주고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뭐 하는가를 한번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지. 그래야 인건비 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만큼 예산 들여서 우리가 당장 무슨 이익의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큼 뭐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예산 주지요. 그냥 사회적 사회적 하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년 동안 사업추진한 실적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한 번 주세요. 그런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산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아깝지 않다고 하는 얘기지요.
아까 말 한대로 건물 대줘, 인건비 대줘, 거기다 청소비까지 대줘가면서 연간 4억 2,000만원 쓰는데 겨우 11개 입주업체에서 1,400만원 수입뿐이 더 나옵니까? 자료주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 맞춤지원 강화하는데 주체 발굴 아카데미를 했고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민관 정례 워크숍 또 전략의제 특히 내년부터 돌봄사업들을 하는데 그쪽 사업 추진하는데 협업사업들을 하고요.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박학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연간 그래도 2,000명, 3,000명 교육시켰다 그런 자료 있잖아요. 방문해서 연간 한 2,000명 교육시켰고 그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녀간 사람들이 연간 2,000명이다 이런 데이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분량이 많아서 그런데 정리된 자료를
○박학동위원 그런 성과물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연간으로 숫자라도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매년 제가 여기 있어봤지만 매년 이것은 문제거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운영실적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회적겅제센터 별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떨어져있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고 융합도 잘 안되고 소통도 잘 안되고, 가보면 썰렁해요. 그런 느낌도 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참고로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2월초에 채용됐던 방문봉 센터장이 7월초에 그만두셨고요. 새로 10월2일자로 이번에 센터장이 채용이 되셨는데요. 아마 이분 성격을 보니까 마을행사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면서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활동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에 사람? 지금 사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현재 10월2일자로 채용되신 센터장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지켜보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구보다 못하다고 해서 센터장 구하기 힘듭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원해서 온다면 여기 오지 말아야지.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이런 데 와서 처우개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건물을 다른 것으로 준다면 얼마든지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지금 거기 6층에 종암동 에어로빅이 갔어요. 건물 무너진다고 쫓겨났어요. 에어로빅하면서 뛴다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갔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에 안전진단을 요구해놨어요. 받아서 뭔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 듣고 쿵쿵 소리에 무너진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에어로빅을 다른 데서 하고 안전진단 받은 후에 뭔가 결정이 되면 하자 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항의중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센터 11개 업체 들여놓고 1년에 1,4000만원 수입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건물 자체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문화센터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른 면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문화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건물을 덜렁 위탁해서 내놓고 사회적경제 말로만 계속 사회적, 사회적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그 인근 관할 동민들한테도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건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고.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마을만들기공모사업, 그다음에 마을기자단 운영,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그만뒀던 센터장이 서울시에 공모했던 것은 있어요. 노인들에 대한 케어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앞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하더니 가버렸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줘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 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더라도 뭔가 효율적인 것이 없다, 우리 성북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모해 갖고 온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서 전부 컨설팅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관리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온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거의 한 5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센터 운영비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비 받는 것이 한 5억 구비가 5억 정도해서 10억 정도 운영되고 있고, 시 사업 또는 국가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4억 얼마를 투자해 줘가지고 인건비가 됐건 뭐가 됐건 했다면 못해도 30억 정도는 받아와야 됩니다. 투자 비례한다면. 그런데 4억 이상 투자해서 5억 받아와서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자기들 뭐 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지금 막 태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태동요? 이게 몇 년째인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5년 정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됐는데.
○김일영위원 무슨 5년입니까? 못해도 7, 8년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와 같은 곳인데 초등학교에 등록금을 안 받거든요. 다 돈을 받으면 학생들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수입을 따지고 초등학교가 필요 하느냐,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중이니까 같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뿌리 내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와서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뿌리를 내려서 언제 거둬들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서 가져가기 전에 우리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공모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연구해야죠.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김일영위원 이거 다 삭감시켜야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센터장님이 내년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와서 몇 개월동안 하면서 7월달에 오셨으면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니요. 10월, 2달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느낀바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이것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지금은 예산안을 심의하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삭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왜냐면 예산만 계속 퍼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냐?
○박학동위원 매년 4억씩이면 벌써 수십억 들어갔어요.
○김일영위원 옥상에 물새는 것은 잡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어느 정도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느 정도 잡았으면 또 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물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김일영위원 그거 리모델링할 때부터 물이 샜던 거예요. 13억인가 15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말썽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말썽이 안 나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자료, 내년 사업계획을 갖고 와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는 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쉽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꼼꼼한 점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쉬운 지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보통 이런 가치중심의 사업들과 계획들은 정성적평가를 통해서 보여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하면서 가치를 더 강조하는데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평가기재도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고 또 말씀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기대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방향과 이번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달라진 점을 비교한다면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기대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앞에서 다 나왔어요. 공모사업과 관련 되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관련되어서 집중되는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그게 우리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게 운영계획에 들어가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한지 5년 되셨다고 하셨고 김일영위원님께서는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셨는데
○김일영위원 10년은 안 됐어요.
○김우섭위원 7, 8년. 정정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한계가 있지만 지역적 특성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리고 사업적 구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빛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고민과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의 눈에도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예산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노력과 정성으로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에 상중하단 꼭 해 주세요. 그리고 구정과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576쪽에 워크숍 교육강사 양성인데 국시비 합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뭘 양성한다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서울도시과학고나 사대부고, 석관고, 홍익사대부고에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별 동아리나 사회적경제분야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6개 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강사를 양성한다는 건 뭐예요? 양성하는 예산이 4,050만원이 올라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저희 관내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사업의 사업비를 매칭비율로 3대3대3,
○박학동위원 아니, 교육강사를 양성한다는데 무슨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양성하는 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에 매칭으로 저희들이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기업부담이 1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양성을 하겠다는 거지.
○박학동위원 워크숍 교육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관내에 만유인력이라는 업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워크숍 교육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만유인력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따왔으면 시비로 다 들이지 우리 구비는 또 왜 들이냐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래서 매칭이고 기업부담금도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아까 10%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공모했으면 자기들이 시비나 국비 따다가 하지, 굳이 구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우리가 매칭 안 하려면 이분들한테 취소하라고 하세요. 이거 양성해야 돼요? 자기들이 양성해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만유인력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공모했으면 자기들이 국시비 따다가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구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차라리 우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매칭이라고 자꾸 이런 비용 하나하나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양성해서 누구 교육시켜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우리 관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자기들 ‘우리가 따올 테니까 구에서 좀 주세요’ 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공모했지, 우리 구는 아무 대답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공모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거 몇 명이나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명 교육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2명 하는데 4,000만원 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건비니까요.
○김일영위원 결국 공모사업해서 인건비 따갖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교사를 양성하는데 양성하는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학동위원 양성하는 교육 강사비용이 4,000만원 2명,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명의 일자리가 소중한 때에 2명이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일자리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공모해서 따왔으면 국시비 따다가 만유인력 자기들 사업하는 내용이지 우리 구비 내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또 응한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과에서 응했는지 누가 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한 사람도 이상한 거고, ‘너희들이 사업 따다가 너희들이 해라, 국시비 따다 하는 것은’ 다만 그런 건 되겠지만, 그게 필요해서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서류 자체는 해줄 수 있겠지만 예산까지 우리가 일부 줘가면서 그 사람들 양성 2명 시키자고 이것은 좀 뭔가 그렇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혁신양성사업 자료를 봤는데요. 강사가 들어가잖아요. 청소년 해서 5개 구 맞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그리고 밑에는 청년 해서 경연대회하는 것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두 가지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청년강사가 외부인사인가요, 총괄 매니저라 하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건 전문강사들 모시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외부강사나 전문인력이 와서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학교 창업준비생들이나 벤처기업가들 있잖아요. 거기 경연대회를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고 우수팀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계하고 지원하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것은 참 좋은데 청소년은 입시준비하고, 학생들한테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교육시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학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쪽보다는 소위 실업계 쪽 이쪽이 많이 했고, 이쪽에 동아리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즈니스 사업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어서 동아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계획을 준비,
○한건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진행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한 마디로 교육 그거잖아요, 교육사업이잖아요.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나라적으로나 광역에서 범위를 크게 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렇게 그냥 신청 들어온 거 교육하고 1,200만원 이렇게 강사료로 나간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밑에 같은 경우 벤처기업 육성이나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청소년교육으로 이렇게 강사료가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보여져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곧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건희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사업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은 나름 이런 사업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안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분이나 보조강사분은 외부인사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도 사업을 공모할 텐데,
○한건희위원 일반 2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격증 같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쪽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강사나 공고를 아직 안 올린 상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가고 있어서,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정무역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3년 다 끝나는 거예요? 3년인가요, 2년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1년 반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셔서,
○박학동위원 아, 그때 2년 못 돼서 1년 반 해줬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올라왔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공정무역 위탁운영비 8,700만원 올라온 게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난번에 공정무역센터 위탁동의안에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기간인 내년 말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우리가 2년이 안 되고 1년 반만 하기로 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 해주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위탁할 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왜냐면 지난번 업체가 3년 위탁기간을 받았는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그거 맞아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김일영위원 맞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내년 1년 치에 대한 8,700만원 위탁비용이 그쪽으로, 이것은 그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손을 대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부분에요? 그러면 여기 추가로 되어있는 이거 뭐지요? 얘기해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인건비 중에서 금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의 인건비도 저희가 4,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6,100여만원 정도 되니까 한 1,9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내년에 8,700만원 주면 자기들도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사업해서 오는 이익금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은 예산 대비해서 내년에도 약 1억 45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쪽 공정무역센터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거의 한 1,700여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박학동위원 아까 사회적경제센터처럼 공정무역도 결국은 건물 주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운영해서 말 그대로 공정무역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결과물에 의하면 아직도 미비하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주로 공정무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교육과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5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눈에 그렇게 썩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효과지만 지금 열심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만일 내년도 예산에 이거 삭감하면 그쪽하고 계약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했는데 그렇게 안 주면, 예산이 안 되면 그쪽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히 계약서에 뭐 써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않았을 거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탁을 했으니까 유지는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0.5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자부담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2명에 대한 것만 인건비 주는 거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여기 운영비도 들어있지요? 여기 보니까 2,000만원은 개보수던데 개보수하는 건 또 뭐지요, 뭐가 망가졌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난번에 오픈식 할 때 옆에 공간에 활용할만한 데가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했어요. 계단 내려가는 데를 좀 확장해서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 돈이 2,000만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2,000만원이 시설보수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꾸 돈 들이지 말라고 했더니 자꾸 돈 들이려고 그래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건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 건물을 위해서는 좀 키워야 돼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 건물이 서울시 건물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우리 구 건물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구 소유니까.
○김일영위원 우리 구 거니까 2,000만원 들이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때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에,
○김일영위원 네, 거기를 넓히자고 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때에 거기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거 미디어센터 만들어지고 처음 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새로,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셔서 제대로 준비하려고 용역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경영평가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018년도에 기획과에서 처음 시행한 평가입니다.
○김우섭위원 센터를 개관하고 운영된 지 6년이 됐잖아요.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내부사정은 결국에는 내부구성원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6년이라면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을 테고, 장단점을 이미 파악하고 나름의 계획이 서있지 않겠습니까? 서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용역을 통해서 어떤 길잡이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이전에 마을미디어센터가 발전에 관련된 계획을 우선해서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 한 번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늘상 하는 일 준비하기도 바쁘거든요. 신청 접수받고 장비 활용하고 공간 활용하고, 또 곳곳에 촬영이나 편집 교육 같은 걸 쭉 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야 보다 의미 있는 용역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지금 센터에서는, 여기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센터에서는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답변드릴까요?
○김우섭위원 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센터에서는 매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센터장이 어떤 정책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센터장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에 의해서 저희 센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가지표라는 건데요. 평가지표는 잘 아시겠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정량적인 평가지표는 추진목표에 대한 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정성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으로 객관화시켜보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020년도에 가장 크게 바뀌는 항목 중에 하나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길음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지원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결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량적 평가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스스로 진단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를 할 게 있나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정성평가에 대한 객관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정성이든 정량이든 간에 지금 정량적 평가는 불가한 상황 정도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정성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위원장 이광남 잠깐이요.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어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석현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소속을 밝혀주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센터장님이 왜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제가 답변을 요청했고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론을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떠한 연유로 필요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제가 설득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능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외부의 시선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의 발전계획과 방향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얼 볼 수 있을까? 부족한 상황들만 드러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저희가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평가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정성적인 것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 콘텐츠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정성적인 평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타 지역하고의 비교에 의해서 정성적인 평가가 되어진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의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침 19년도인 올해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조를 하기는 할 것인데 저희 성북에 맞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평가지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세부계획들도 저희가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영상과 관련돼서 타지 걸 비교하고 정성적 평가를 좀 더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받아보고 싶다는 것인데, 사실 그게 외부에 용역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사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금 이따 포괄질의하실 때에 하시기로 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여기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588페이지 성북구 유니설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구청사 안내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사업의 수립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수립배경은 우리 성북구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구청사 1층부터 2층 민원실 안내가 복잡하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가 편안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구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행계획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효과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초점을 둔 안내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안내 사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장년층과 어르신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시설물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편한 길 찾기를 통해 구청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2008년도에, 약 10년 정도 됐는데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예비인증 1등급을 이미 구청건물이 받은 적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 이전에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청사 처음에 신축했을 때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청사안내, 부서별 안내도, 계단, 실 안내 이런 것들이 바뀔 예정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명분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약간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신청사 방문했을 때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에서 제안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을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비인증 1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증은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 건물을 신축했을 때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1층에 민원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는 사실은 이 사항 말고도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내년에 사업으로 하려고 비용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세운위원 저는 이름이 유니버설디자인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래서 장애가 있든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과거보다 못하다는 우려가 나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실은 저희가 개선방향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내용에 있는데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구청사에 이런 것을 실행을 했을 때 향후에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의위원님.
○한건희위원 586페이지에 앵커시설 운영비 항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행사운영비는 주민예산입니다.
○한건희위원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추계내역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추계한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해제지역 13구역에 100억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올해까지 예산규모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장위1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복합건물로 지어져서 여성가족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3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건 자체는 도시재생시범사업에서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예산은 내년도에 사고이월 조치해서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장위다목홀 건립까지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데요.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는 올해까지 해서 지원이 거의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그런 비용이 아직 3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내년까지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장위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를 산출해낸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3개 부서에서 이런 비용을 엔분의 일 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이전에 운영할 때 산출근거는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100억 사업 중에서 운영비로 한 9억 정도를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썼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운영해야 되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만 줘야 되나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최소로 해서
○김일영위원 6개월만 나왔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6개월 나온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김일영위원 아니 인건비가 6개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 인건비는 장위1동에 12구역 해제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 아, 이것은 다른 거네요. 위원님,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몇 폐이지요?
○김일영위원 586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 6개월은 위에 12구역 리모델링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가, 저번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했었고 그분들이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6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이고.
○김일영위원 아, 7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니까 문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보통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주민대표를 뽑아서 공동이용시설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러려면 주민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한테 위탁을 줘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 대표 그분들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운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은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최소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또
○김일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을 대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직영을 해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직영은 공짜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직영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원이 하면 공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직원이 그것은 좀.
○김일영위원 직영해서 공짜로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할 때.
○김일영위원 직원은 월급 안 나가나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난 후가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사무관리비를 충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겠지만 한번 만들면 계속 안줄 수도 없고 연구를 더하고 나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돼요. 지금 6개월 줘놓고 내년도에 못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말고 우선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든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자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 했을 때도 여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김일영위원 어쨌든 연구를 좀 해 봐야 돼요. 뭐 준다고 주민들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단 집행을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김일영위원 제가 그 동네 사람이지만 이것은 만들어놔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인데 이런 얘기를 오죽하면 하겠어요. 이만한 것 하나 주면 더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통째로 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김일영위원 다시 짜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 하고요,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안에 고민을 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12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일단은 7개월 남아 있지만, 준공예정까지는 7개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은 운영방안을 연구를 하고요, 안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서 라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괘도에 오르면 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수익사업 등등해서 공과금 정도 빠지면 스스로 자력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운영 방안을
○김일영위원 국장님은 가버리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남아있는 국ㆍ과장님들께서 하시겠죠.
○김일영위원 지금 이런 건물을 사놓고 나중에 후속조치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도, 1층에는 주민들은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공동사무실을 만들자고 하니까 체육시설 하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또 청소년카페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공부방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면 뭐하느냐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그 요구를 다 맞춰나가느냐고요.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비는 거기서 충당해 나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돼요.
북서울꿈의숲에 3,000억을 대가지고 1년에 70억윈씩 돈 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 못 하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북서울꿈의숱도. 인건비가 70억씩 나가요. 이러니까 만들기만 해 놓고 자기들은 그냥 놓고 가버리면 다른 부분들은 운영하기 바쁘다고요. 거기서 운영자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예산하고 준비를 하든지 사든지 하라고요. 하여간 연구 좀 더 해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쪽 보니까 왜 금년에 도시재생과에는 자산물품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앵커시설 사무기기 및 가구구매 또 여기에 보면 자산물품 운영물품구입 주민체육시설 운동기구 구매, 마을북카페 집기 구매, 또 여기 보면 자산물품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물품구입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13구역에 기존에 돈 100억 지원된 부분 중에서.
○박학동위원 그건 이미 끝났잖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보증금으로 3억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에 대해 회수를 해서 올해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3억에 대해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 시설 신축하는 게 2건 있습니다.
하나는 장위청소년문화공간이라 그래서 장위1동 13구역 내에 238번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장위다목적시설이라 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공간에 2억,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장위다목적시설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 자산취득비 개념의 예산이 잡힌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이것은 신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내년,
○박학동위원 그런데 무슨 자산을 이렇게, 얼마 들였는데 2억 4,000씩 들어가요, 사무실이 얼마나 큰 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다목적시설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예산 세부사항 받아서 거기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통 거기가 지상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2개 다 건물이.
○박학동위원 이 건물 개소식은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착공식만 지금 청소년 거기는 했고요. 저희는 발주해서 시공자 선정되는 대로 착공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토지매입은 되어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둘 다 부지는, 장위 주차장부지는 저희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교육청소년과 것은 기부한 필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국민은행 앞에 있는 거, 국민은행 앞에 했잖아요.
○박학동위원 아.
○김일영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기부받은 거예요, 70몇 평?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거 새로 신축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거기는 착공식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해요. 착공했잖아요, 저번에,
○박학동위원 아, 그때 들어간 거?
○김일영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10월달인가, 우리 다 갔었잖아요.
○박학동위원 거기 올해 집기 넣는다고 그렇게 잔뜩,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나면 집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이게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왜냐하면 보증금 있던 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고,
○김일영위원 1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잡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세입이 어디 잡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세입이 잡힌 게 아니고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재무과 그쪽에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는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재무과에서 이미 거기로 돈을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보증금 내려올 당시에 수입처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보증금을 저희가 건물 짓는 동안 임차해서 보증금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회수됐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사실은 구에 내년도 본예산 안에서 편성되게끔 처리가 돼있는 사항이지요.
○박학동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가봐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여기 세입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돈 내려왔을 때 수입이 잡힌 사항이고,
○박학동위원 어딘가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저께도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세입에 대한 예산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고 그러니까 10% 부가세를 기획예산과에서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만 몰라 어디 있는지, 빼라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서에 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타 잡수입 돼서 들어가게 되면,
○박학동위원 안 맞으니까 어딨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본다고 해놓고, 그거 들어왔어요? 안 왔지요?
○담당 아직 안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어저께 10% 부가세 어제 안 왔지요? 그건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면 어디가 있냐고, 3억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박학동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보통 기타 잡수입으로 만약에,
○박학동위원 아니, 잡수입으로 잡았으면 세입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와야 할 것 아니야. 자기들이 돈도 안 받고, 돈 준대? 누가 돈 준대? 여기 예산서에 세입이 없어,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세입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없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세출은 되어있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담당 확인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건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건희위원 카페운영 같은 것은 직영으로 바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설에 북카페운영 말씀?
○한건희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주신 사항하고 약간 비슷해지는데, 북카페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장위1동 같은 데도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아, 이건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안 맞는다 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세부운영계획 수립할 때, 용도상은 북카페로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직영을 줄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세울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북카페나 이런 것을 장위1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가 발족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발족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인원이 50명이야. 그래서 제가 그 지하에 주민자치회 분과가 생기잖아요. 그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공동체 분과라고 한다든지 그런 분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분과들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청소년카페 하나 만들고 공부방 만들고, 청소년카페는 청소년카페라고 꼭 할 필요 없어요, 주민카페라고 해도 돼.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예산을 줘서 운영자금을 해주고 인건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돌려보면 좀 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원만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는 예산 안 줘도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일영위원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회 장소로 쓸수록 있도록 해달라니까 주민들이 헬스장을 만들어달라고? 안 돼, 헬스장이. 될 장소가 아니야. 보셨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지하에 체육시설을 넣어달라고 해서 간단한,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 정도 할 수 있는 걸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지금 1층에 마을북카페를 넣고, 주민회의 공간을 2층에 넣을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부방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부방하고 주민회의 공간하고 분리를 해서 2층에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놨든 어디에 놨든 그건 나중에 택해서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분과가 생기면 그 분과를 떼서 그쪽으로 넘겨주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도 해나가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넣으면 되는데 꼭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하게끔 만들고, 이게 뭐가 되냐고! 자립하도록 길러주라는 거지요, 자립.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종암동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야.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1층에 마을북카페를 우리 주민들께서 잘 운영하시면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럼요. 다른 카페들 있잖아요. 이디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데, 거기서 만나면 되잖아요.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을 거기에 운영자금으로,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인건비 주지 말고, 이거 줄 테니 한번 자립적으로 해봐라.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은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김일영위원 인건비는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은 초창기니까 한번 왜냐하면,
○김일영위원 인건비 주면 계속 줄래요? 내년에도 줄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니, 그러니까 내년 6개월 운영해보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바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가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래도 12월까지 제 소관입니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거 하러 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근거 없으면 이 예산 지출 나갈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인건비로 준다면 계속 줘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미아초등학교 있는 데 그 카페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무슨 동네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소리마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알기로는 길음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김일영위원 거기도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하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거기서 별도로 시니어클럽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면 자치과 쪽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 테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방법을 만들겠지만 그런다면 자치행정과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라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예산만 주면 예산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렇게 생각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들어오면 서울시고 어디고 막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 갖다 주는 줄 알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서로 싸우고 난리야, 서로 들어오려고. 서울시에서 돈 주는 줄 알아. 예산 갖다 주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상의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되려면 일단은 상반기 중에 시설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김일영위원 직영도 주지 말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돈 주고는 직영하지 말라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과에서 일단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내에 뭔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자립으로 해나가세요, 인건비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최소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보태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길음동 사례를 말씀해주셨어요. 이야기한 대로 길음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더 호응도 좋고, 처음에 역량과 관련돼서 우려가 많았는데 의지를 갖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지를 좀 잘 이끌어내고 역량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88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인데요. 저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지가 곧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백번 성북구가 좋다 성북구청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멋있고 근사한 디자인 하나가 더 크게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디자인 설계는 어디에 의뢰할 예정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직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공개로 해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일전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 회의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의자를 만드는 디자인 사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강아지 예쁘게 그려져 있는 거였는데, 저도 관련된 일을 해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이 아니고 하나의 디자인을 갖고 크게 베리에이션(variation)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디자인을 어디에서 의뢰했냐고 물어봤더니 유니버설디자인협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니까 유니버설디자인협회를 통해서 디자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굳이 저는 협회에 국한되지 않고 젊고 감각적인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업체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마련이 되면 저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정말 잘했다 성북구는 뭐가 다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70주년이지요, 우리 성북구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같이 상징해서 앞으로 백 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리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등등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신선하게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간판 같은 것도 안내판 이런 것도 좀 더 산뜻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끔 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택하는 것 같으니까 잘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밖에 디자인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디자인도 둘레를. 그렇게 정밀하게 잘 좀 용역을 줘서 잘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588페이지에 보면 석관동 안심마을디자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석관동 안심마을디자인 개선사업 위치가 돌곶이역에서부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김일영위원 의릉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옛날 석관2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의릉 앞에까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약간 저층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서 그쪽에,
○김일영위원 범죄예방 안심마을디자인을 통해 주민 정주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거겠지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거기가 사실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차를 세워놓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한 8m 정도 도로되는 축으로 해서 좌우측입니다.
○김일영위원 도로가 좀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 좀 복잡하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려면 그런 것부터 개선해야 되겠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도로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용역을 줘서 용역 내용 가지고 거기에,
○김일영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총사업비가 2억 3,000인데요. 거기서 디자인설계,
○김일영위원 2억 3,000이란 돈이 나왔으면 2억 3,000에 용역비가 얼마, 디자인비가 얼마,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해가지고 2억 3,000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용역 내용에 디자인설계비용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2억 3,000으로 잡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이게 2억 3,000을 같이 디자인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제한공개로 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제한으로.
○김일영위원 업체 선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2억 3,000이 그 정도 들 거다, 그런 예산을 뽑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충 용역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고 설계가 얼마 들어가고, 용역 안 하고 설계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한꺼번에 턴키(turnkey)로 해서.
○김일영위원 용역 안 주고 설계를,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설계 플러스 공사까지, 그렇게 하고 그 안에,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계를 먼저 뽑아서 그걸 디자인을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설계 공모를 먼저하고, 설계 공모를 먼저 해야지 어떤 설계로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만들어온 건가, 여러 업체들이 해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입찰된 업체에 사업을 줘야 되겠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저희가 발주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할 건데, 그 내용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발주를 하고 제안 평가할 때 심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같이하는 걸로 발주를 할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 안에 석관동에,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예산들을 뽑아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을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공서 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놓고 나면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지? 들어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2억 4,000이라면 2억 4,000 들어간 것을 어떤 디자인을 할 건가, 디자인 먼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데에 업체를 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게 되면 일반 공사 같은 경우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에 설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일해 놓은 것 보면 “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그 돈을 다 썼지?” 이런 말들을 거의 다 한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만 아니에요. 구청에 있는 청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녹지과에서 뭐 해놓으면 “그 돈이 다 어디 들어갔어요?” 그렇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돈이 들어가서 그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디자인을 먼저 뽑아야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가 제안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사업 물량을 주면 업체에서 제안서를 해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제안설명을 쭉 업체별로 듣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업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턴키로 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디자인 쪽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아, 디자인이 중심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일반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설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안을 줘서 괜찮은 안이 들어와서 공사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이해가 가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만 듣고 설명만 듣고는 그런 제품이 제대로, 그런 디자인이 실제 뽑아놓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는 알아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도 좋지만 가능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구상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오더를 주는 것이 좋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제안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디자인을 뽑으라고 하세요. 제안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디자인 뽑아갖고 와봐라. 설계를 해갖고 와봐라. 기왕이면 좋게 잘하라 이거지요. 우리 구청에 아까 얘기한 유니버설 그 사업도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세요. 잘 연구해서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용역비, 장위ㆍ석관지역생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또 하네요. 여기 자료는 왔는데 지역의 지도를 하나 같이 첨부해주면 저희들이 보고 ‘아, 여기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릉생활권은 서울시에서 올해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 길음, 장위ㆍ석관, 월곡 이렇게 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 동선, 길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월곡 그다음에 장위ㆍ석관, 그 지도 하나 해서.
○박학동위원 여기 이번에 실행하는 곳은 정릉은 이미 했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석관은 내년에 저희가 시비, 구비, 5대5 매칭으로 해서요.
○박학동위원 3,500만원이 용역이 5,000,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시비 3,500, 저희 3,500, 7,000입니다.
○박학동위원 월곡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직은 이게 내년까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박학동위원 길음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정릉이 처음하는 것이고요. 서울시 2030계획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동선도 아직 안 됐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정릉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안 하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해서 생활권 실행계획의 결과물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시에서 2030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생활SOC사업이라는 게 마을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서울시의 매칭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장위동 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 하게 되면 사업이 선정됐을 시에,
○박학동위원 여기 이 용역 해서 뭐 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야. 용역 3,500 들여서, 7,000 들여서 시도 우리 돈이니까 결과 나오면 뭐 할 거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업내용이 여기에 보면 지역생활권 계획 전략사업 발굴의 생활SOC확충방안 수립 등인데요. 용역 해서 이게 나오면 이게 바로 사업비 확정돼서 실행해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 용역 해서 그 지역에 생활권을 발전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근본적인 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한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 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글쎄 뭔가 획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만 해놓고 그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계획까지 다 잡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잡히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지역의 생활권을 어떻게 할 건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쭉 정리가 돼서 그것을 지역주민협의체 커뮤니티 이런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까지 확보해가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0만원 용역비만 날리고 만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 왜? 이후에 용역의 중점적인 게 뭐냐, 과연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틀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뭐할 건데? 결론적으로 뭐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다음에 SOC의 이렇게 사업, 전철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고요.
○박학동위원 어떻게 수립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2030계획
○박학동위원 거기다 뭘 한다고? 지금 지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ㆍ석관동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돌곶이역 장위동쪽 오른쪽으로
○박학동위원 돌곶이역 중심으로 좌측 우측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석관동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쭉 내려가면서, 거기 벌써 온누리병원 옆에 건물 짓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거기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지역이 거기 아니냐 이거죠? 지역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도대체 용역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용역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요.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생활SOC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5개구인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사업비 확보 바로 공사 시행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뭘 공사할 거냐고요? 주택개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생활SOC가 지금 세부사업은 아직, 세부사항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역에 마을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지역에다 그런 것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용역인데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실행계획 용역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통상적인 용역은 제안만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안만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은 사업비까지 확보하는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거기 계획을 뭐로 할 것인데? 변화를 뭘 시킬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죠. 제안을 주는데 생활SOC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수렴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까지 해서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왜 그러느냐면 이게 되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용역하고 다르게 서울시 해당부서하고 예산까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 자치구 8대2 매칭 비용이,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일반용역하고 약간 다른 성격의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실행할 그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업비까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가 그런 게재의 위치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여기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왜 그러느냐면 장위ㆍ석관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뭔가 지역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공공용지도 아니고 다 개인사유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개인사유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박학동위원 그게 쉽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비 확보를 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실행계획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 3,500만원 가내시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구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구비고요, 시에서 장위ㆍ석관지역을 하겠다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구비 3,500만원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시 3,500 우리 3,500 해서 7,000 가지고 과연 실행용역해서 이 지역에,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동하고 석관동 지역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동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전체 동에 지금 이쪽 아파트 다 짓고 이쪽도 주택 있고 그런데 우리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도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정릉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학동위원 정릉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정릉 1, 2, 3, 4동.
○박학동위원 전체 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시범사업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지역주민 대표들 의견수렴하는 설명회까지 했고요. 이번 주에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 해당부서에 합동회의를 하고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커뮤니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저희 구하고 서울시 해당부서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능여부까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용역이 준공 돼서 바로 사업시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장위ㆍ석관지역 생활권계획의 전략사업 발굴 생활SOC 확충방안 수립 등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말대로 사업이 7,000만원 들여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정릉1, 2, 3, 4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역에 있는 어느 부지를 선택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까지 확보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책정 안하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구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박학동위원 안 받으면 되잖아요. 서울시 사람들이 매칭하자고 줘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이게 서울시 2030계획하면서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12구역에 다목적센터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김영미 디자인과장이 5,000만원만 용역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줬는데 그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3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7,000만원을 용역하면 최하 못해도 사오십억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죠.
○김일영위원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김일영위원 과장님, 50억은 갖고 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보다 더 갖고 올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릉 1, 2, 3, 4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박학동위원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사 안내 유니버설 했는데 못 들어서, 2억 들여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구청사 안내 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은 저희가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구청사 1층 로비와 2층 민원실 이런 데에 대한 복잡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모두가 편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시설물을 개설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청사 내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구조도 그렇고요, 왜냐면 민원실이 1층에 없다 보니까 2층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하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용역 올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안도 있었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내부, 외부 다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제일 불편한 것이 고 또 불편한 게 뭐예요?
편안한 길 찾기 또 유니버설 디자인해서 중심에 안내물 설치 써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늦어서 못타는 것 말고 또 뭐 있어요. 편안한 길 찾기도 있는데 편안한 길 찾기는 내부 찾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기 어려운 것 말고 불편한 게 또 뭐가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우리 구 청사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내 부분이 미흡하고
○박학동위원 뭐가 미흡해요? 1층 2층 앞에 다 있는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반 주민들께서 안내 내용만 가지고 공간을 찾는다든가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층부터 12층까지 다 써 있는데 뭐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씩이나 들여서 뭘 바꾼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구 청사를 방문하셨을 때 공간을 쉽게 찾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안내해줘야죠. 당연한데 지금까지 그게 불편해서 안 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거 불편해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 들여서 치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치장. 이것은 말로 안내판 만들고 말로 길 찾기지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엘리베이터나 빨리해요.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늦어서 오르내리고 12층까지 있으니까 4대가 있는데도.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하로 가는 2대가 속도가 너무 늦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박학동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것은 시설입니다.
○박학동위원 길 찾기 표시하는 안내판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렇죠. 안내판 각종 표지판 이런 것을 좀더 쉽게 고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쓰는데 2억씩 들어가요? 무슨 근거로 2억이에요? 근거주세요.
거기다 시설물하는 것도 아니고 안내판 몇 개 써 붙이고, 길 찾기 그것뿐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층수표시 다 있네. 안내도 다 있잖아요. 1층 로비에 불편한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예산산출은 2009년도 구청사 신축 안내 사인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참고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달랑 이렇게 갖다주고 이것을 보고 이해하라면 이해하겠어요. 어느 누가 이 글씨 보고 2억 예산 주고 그거 하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과장님, 누가 달랑 이 한 장 보고 2억 들여서, 바꾼다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개선 이미지 예시안을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2억이 필요하느냐고,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위원장 이광남 계수조정 때 하시기로 하고
○박학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585쪽부터 589까지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157쪽부터 165쪽까지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25쪽까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아까 자산취득에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환경 여기에 냉난방, 여러 가지 중계단, 카메라, 이거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라이브 중계단 장비구입비인데요. 스위처가 1개 있고, 카메라를 지금 시청각센터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 그거 사고요. 또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장비가 다 낡았어요? 연한 수에 의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낡은 게 아니라 중계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없던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있는데 있는 것을 좀 확대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5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지금 냉난방기는 연한이 다 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성능이 좀 시원찮아서 그것은 사야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디에 확인받고 사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조달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삽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회의 몇 번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회의하시면 뭐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동조합활성화지원 위원회인데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검토하고요. 발전방향 논의하고 협의할 일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돈은 아닌데 자질구레하게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제경비, 홍보물제작, 강사료, 협동조합마을학교 등 교육운영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우리 구에 일반협동조합이 104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한의원도 만들고 점점,
○박학동위원 그분들이야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게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컨설팅을 하든가,
○박학동위원 이분들 협동조합에서 조합비 가지고 이런 제비용에 대한 비용을 안 내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건 그쪽 기업 운영하는데 소요되고요. 저희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거 제작비용에,
○박학동위원 어차피 이분들 모아놓고 그런 회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분들도 있지만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육성하는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활성화지원회에 참석하시는 이분들의 회의내용이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지원위원회
○박학동위원 지원위원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협동조합 104개나 여러 가지 121개나 이 사람들 지원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회 구성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박학동위원 그 내용까지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104개나 121개, 이 지원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냐 이거지요. 이 사람들이 오면 무슨 내용이 있어서 참석수당을 줄 것 아니에요. 안건 없이 왔다가 가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조합의 발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 제도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소집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결정해서 결의가 되면 지원해주나요, 어떤 업체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회의 수당 정도만,
○박학동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수당 주고, 안건이 성립되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동조합은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이 사람들 회의 수당만 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컨설팅이나 자문이나 이런 쪽에,
○박학동위원 아니, 얘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하루 와서 회의하면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근거로 인해서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가서 돈 70,000원 받아 가면 끝나는 건가? 그래도 안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기에 대한 내용가지고 일반협동조합에 반영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방안이나 또 이때 행사도 협동조합의 날 주관행사 이런 행사기획을 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고생을 하니까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공정무역센터 개보수하는 2,000만원 들이는 거 내역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사내역이요?
○박학동위원 네, 거기 보면 왜 그게 필요한가, 2,000만원 들여서 개보수해야 되는 건지.
○김일영위원 설계 나왔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직 설계까지는 안 했고요. 추계만 뽑아서,
○박학동위원 용도까지 주세요. 용도가 왜 필요한지, 그 내역 있지요? 다 주세요.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까 드린 공정무역활성화 예산 총괄자료 뒤쪽에 보시면,
○박학동위원 공정무역 여기?
○김일영위원 확장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활성화계획 총괄예산이고, 지금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확장사업.
○박학동위원 수리하는 것, 2,000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하는 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층 데크 확장공사하고요. 2층 외부 차양막 어닝 붙이고,
○박학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라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 자료드린 거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데크 공사하고 외부 차양,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어닝 하나 달고요.
○박학동위원 정식으로 거기에 무슨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차양막으로 막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차양막 막고 밑에 쪽에 여유공간이 있는 계단 내려가는 데 하고,
○박학동위원 결국 비바람을 막는 것은 차양막이 막아주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어닝을 하고요. 이쪽 옆에 공간이 조금 남는 데 그쪽을 빔을 박아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용도는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그거 늘어나면 용도가 뭔지, 그러면 외벽을 트나요, 벽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옆으로 좀 늘리지요.
○박학동위원 늘리면 이쪽에 한 칸, 이쪽에 한 칸일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양쪽으로 좀 늘어납니다.
○박학동위원 양쪽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는 트지 않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가운데는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요.
○박학동위원 벽은 그대로 두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그럼 해봐야 얼마나 늘어나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조금 늘어나는데 공간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전에 의원님 오셔가지고 그쪽을 늘리는,
○박학동위원 한 번 보자고요. 늘려서 과연 2,000만원 들여놓고 과연 거기 사람 하나 더 쓰고, 결국은 그런 인건비 더 나가는 이유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기는 벽을 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창고로 쓰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바닥만 하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수납공간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납공간에 보니까 비바람 막는 것도 어닝이나 차양막으로 막고 밑에 데크 깔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00만원 들여서 그거 하느냐 이거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계단 도색도 필요하고요.
○박학동위원 도색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외부계단 도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봅시다. 그만큼 용도가 지금 2,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을 때 과연 그만큼 용도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된다고 보냐고요, 돈 2,000만원 들이는 건데. 돈 2,000만원 안 들여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으로 주신 말씀들인데요. 공정무역의 날 행사 때에 공간활용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기업 장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박학동위원 결국은 2,000만원 들여서 공간 만들어놔야 수납공간이고 창고뿐이 더 쓰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외부로 확대하는 곳이라서 그쪽에서 장터나 이런 거 활용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서 투입대비 효과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봅시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도시재생과장님, 어린이아카데미 운영위탁 이런 거 얼마나 성과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초등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박학동위원 좋다면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뭐 하는 데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배워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어린이들 교육을 한 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동신초등학교 앞에 버스 승차대에 시설을 직접하고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산물품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2,000만원 금년에 새로 예산 잡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12구역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하반기에 개관하기 위해서 들어갈 물품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2억 4,000 들어가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청소년.
○박학동위원 청소년 그쪽이고, 이것은 12구역에 들어가는 물품이고, 이건 다 지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학동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을공동체과장님, 579쪽 하단에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전체로 2억 3,600인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 이건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구비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이것을 일반운영비하고 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여기까지 공개방송까지, 이게 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마을미디어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잘 운영해보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박학동위원 일반운영비는 뭐지요? 인건비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아요, 운영비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교육을 하는 곳이라서,
○박학동위원 인건비도 아니고 7,3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일반운영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교재하고 사무용품, 그리고 미디어센터니까 편집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박학동위원 사무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같이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대부분은 편집프로그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접수 뭐 이런 거 하는,
○박학동위원 이 건물이 어디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리랑시네센터 안에 있는,
○박학동위원 시네마센터 안에 있는 그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김일영위원 운영이 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이용자는 누구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민들 대부분이 초등생부터 어르신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만 7,3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이고, 홍보비가 600만원이고, 또 무슨 마을 및 교육책자 제작비 그렇고, 그다음에 스튜디오제작, 이 방송제작은 뭐지요? 방송제작 2,000만원, 20만원씩 12개월. 워크숍, 다 행사야 행사. 아까 운영비라는 게 다 행사비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이 3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7,3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이 1억 1,100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이 책자로만 보면 1억 1,700이 늘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현장으로 찾아가는 뉴미디어교육이 10개동에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는 10개 학교가 있어서 그쪽에 비용이 좀 많고요. 3,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개 마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0개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어르신들 스마트활용하는 교육이라든가,
○박학동위원 그게 얼마나 든다고, 1억 1,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하는데 1억 1,000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교육하는 예산이 그렇고요. 그리고 장비 사는 것들이 4,000만원 정도 돼서, 그리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 스마트폰으로 신청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2,700만원 해서 1억,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봐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7,300만원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마을미디어 참여하고 향유하는 시스템구축. 다음에 지역현황, 이슈를 다루는 주민토론, 실황중계, 주민발언 프로그램 확대, 유관기관 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을 통한 마을미디어 확장, 여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한 번 물어볼래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미디어가 인터넷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김일영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인터넷방송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네, 시청하는 시청자.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저희 시청자로는, 회원수로는 시청자를 알 수는 없고요. 조회수로는 알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돼요, 조회수가?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조회수는 월에 100명으로 보면 되고요. 연에 한 1,0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연 1,000명?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방송명이 있나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성북마을티비라고 하는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구독자가 얼마나 있어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유튜브 구독자는 250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이거 생긴 지가 얼마인데, 이거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저희가 5년 됐습니다. 성북마을티비는,
○김일영위원 5년인데 회원이 그것밖에 안 돼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이건 회원이 아니고요. 유튜브로
○김일영위원 하여튼 거기에 접속했던 사람이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그러니까 접속자 수는 저희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하루에 3,000명의 접속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콘텐츠가 아주 좋거나 실황중계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방송을 잘 못하나 봐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센터나 방송국은 운영을 하지만 이 방송국에 있는 모든 제작물들은 주민이 직접 만드셔서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장만 열어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 25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면 5년 동안 그렇게밖에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아까 600만원씩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몰라요, 그 방송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각 직능단체에만 얘기해도 100명, 200명, 1,000명은 되겠네요. 그만큼 홍보도 잘 안 되어있을뿐더러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몰라요, 그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그게 무슨 방송이에요? 말만 미디어방송이지. 그리고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라도 오라고 그래서 여기 성북구에 도시에 관련된 것 서로 의논도 좀 나눌 것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돌려서 한번 방송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못 해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도록 하겠어요.”가 뭐야!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의원님들 지금 직구인터뷰라고 해서 구의원님들 인터뷰하고 있는 것도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제작지원을 하고 와보숑이라고 하는 미디어단체가 제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와보숑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그냥 주민,
○김일영위원 그분들도 예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지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그분들은 주민단체들입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단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우리 성북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서울시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어서 프로그램 제작하고,
○김일영위원 그분들은 그래도 찾아가서 방송을 하고 그래도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그분들 그 프로그램을 저희 성북마을티비에서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제작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 성북마을티비에서 지금,
○김일영위원 보지를 못 했다니까, 센터장님!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위원님, 저희 유튜브에 의원님편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편성돼서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했는데 저도 그걸 해놓고 보지를 못 했어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제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김일영위원 보내줘서 카톡으로 봤지, 보지를 못 했다고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1년에 작년에 1억 1,900만원, 올해 2억 3,600,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서울시에서도 받지요, 이 예산 안 받나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4,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총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말로만 변화하지 마시고 뭔가 눈에 보이게끔 변화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방송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안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라도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크로 하든지 자기 주제발표를 하든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했다 소리를 듣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이번에 라이브중계단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조속히,
○김일영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했어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은 없어서 준비를 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들여서라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계획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장비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김일영위원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용역 안 줘도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장비 사면 우선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중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보세요.
○박학동위원 센터장님이신가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박학동위원 여기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별도로 잡힌 거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2,000만원 포함된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장황하게 얘기는 했는데,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기간제인가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임기제입니다.
○박학동위원 전문가로 임기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박학동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2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일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2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별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직에서 못하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기간제를 둬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용역비를 일부러 들인다는 것은 좀, 새로운 아디어가 있어서 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아까 김우섭위원님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끼리 토론할 때 얘기해보니까 결론은 그쪽에 기간제 전문가가 와 있는데 왜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또 다른 용역을 하느냐, 그분들이 하면 되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뭘 하려고? 전문가가 하시면 되지.
○위원장 이광남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못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량적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저희가 정성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를 제외한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박학동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한테 맡기면 돼요. 주민들이 그런 평가를 해 줄 수 있게끔 만들면 되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박학동위원 이 근거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사업을 발굴해 내는 거죠.
○박학동위원 결국은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용역을 해서, 아까 다른 얘기가 나왔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안들이고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전산이 안 맞아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전산이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안 맞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스마트폰으로 신청 접수예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트워크가 없어서?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은 컴퓨터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바꾼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설치를 해야 돼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KT에다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KT가 아니라 업체에다 의뢰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얘기한 KT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직접 못 만든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직접은 못 만드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앱을 깔아야 되나요?
○박학동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기간제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 주고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결 못해주는 거예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모바일 앱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앱을 깔아야 되나 봐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네.
○박학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채용하면 되잖아요. 두 사람 다 똑같은 기술이에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장석현 완전 다른 기술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하고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기술하고는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비용을 보니까 많아요. 기타보상금 6,000만원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 교육하는 교육 강사료라든가
○박학동위원 거기에 보상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사료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되어서 강사료는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있고 151%나 증액됐어요.
○김일영위원 강사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
○박학동위원 기타보상금인데 뭘 보상한다는 건데 강사료가 거기에 포함되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면 10개동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주민센터 10개소 학교 10개소를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자고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하고 자산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타보상금 해놓고 강사료, 찾아가는 미디어 이런 것 해서 돈이 6,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어딘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5,000만원에 10개씩이면 500만원인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학교당 200만원 정도 드는.
○김일영위원 200만원을 학교에다 줘야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사를 미디어교육을 하려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할 때만 활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안하면 어때요? 안가면 어떠냐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조례 얘기하는데 조례 찾아봐야 되겠지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활성화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들여서 하느냐고요?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을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16시2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박학동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건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건희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12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고 방치된 빈집 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해당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여러 법률조항에 의해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여 빈집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시행방법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효율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빈집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5가지 정비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소유의 빈집,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수리 후 특약으로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의 지원을 규정하여 빈집 정비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빈집의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한건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9조 빈집정비지원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에 대한 정비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런데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묶여있는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3년 후에 빈집철거 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이미 빈집 철거 후인데 철거 후에 3년 동안 공공용지로 놔두면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이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학동위원 어차피 빈집 철거된 지 3년이잖아요. 이미 철거되어서 없어요. 이 조례는 빈집조례잖아요. 빈집관리 조례인데 빈집이 이미 철거된 지 3년에 나대지로,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토지라는 게 사유지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유지죠.
○박학동위원 개인 사유지를 집을 헐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무상 동의일 때
○박학동위원 무상 동의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고?
○담당 빈집 철거지에 철거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구청장님이 지원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 얘기는 이해해요. 빈집에 관한 조례니까. 빈집이 우리 관내에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 목적이. 그랬을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아까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들여서 일부 지원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허물어질 집은 그렇게 해서 옮겨주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 같고, 다만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뭘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박학동위원 철거는 다 했는데, 3년인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빈집으로 있을 때,
○박학동위원 빈집이 아니에요, 빈집 철거 후.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니, 이게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빈집으로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 소유자가 철거를 하고 3년 이상 이렇게 공용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런 걸로 무상제공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3년 동안 제공해주기로 동의했을 때 철거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뜻을 모르잖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허가시’, 그죠? 낱말 고쳐야 되는 것 아니야.
○전문위원 김동성 동의를 받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된 집을, 3년 이상 지난 후 공공용지로 사용, 무슨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구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빈집을 철거한 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동성 앞뒤가 중복이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후는, 빈집철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구상권 허용을 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이나 쉼터나 운동시설이나 공용텃밭 이런 걸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대지로 있어. 집 헐어놨어. 풀밭이 막 생겼어. 그럴 때는 토지소유자가 무상 동의하면 공용주차장이나 쉼터나 운동시설이나 공용텃밭,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산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아까 예산지원에 분명히 근거마련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근거마련이 좀 애매하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동성 제1항에 보시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범위를,
○박학동위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에 허가를 우리가 득하려면 아까 토지소유자가 구상권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조례에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쓰겠습니다 하고 구상 동의만 하면 쓴다 이렇게 되는 건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빈집을 정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문맥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뜻이 맞아요? 문제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의는 당연히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뭔가 디테일하게 문구가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가능해요?
○전문위원 김동성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문구대로 과연 구상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 그다음 얘기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소유주한테 돈을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향후에 빈집특례법이라든가 빈집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4등급이 나와서 철거명령을 하고 그분이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보면 빈집들이 거의 무너지려고 해요. 자연적으로 무너지거나 위험건물이 돼야 철거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절대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하는데요, 용역을. 4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법상 강제로 해서 그 소유주한테 철거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명령했는데 본인이 안 해, 계속.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그 소유주한테 징수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혹시 파악한 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실태조사한 게 전체가 162개동인데요. 4등급인 것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53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53동입니다.
○박학동위원 4등급이 돼야,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4등급일 경우에는 53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집행 언제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활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서울시 SH공사에서 빈집을 대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박학동위원 아까 임대 주는 거?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니,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한 22개동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53개에서?
○담당 거기에서 교집합으로, 162개 중에서 저희들이 22개 중에 4등급이면,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는데 거의 한 2/3 정도가 4등급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립을 해서 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못 읽어봐서 미안한데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빈집 매입한 것은 별도로 별건으로 서울시하고 SH공사,
○박학동위원 별도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담당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숫자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할 수 있다고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0 몇 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22개동.
○김일영위원 매입을 하는데 사실 그걸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실태파악을 해서 50 몇 개 나왔다면서요? 그럼 서울시에 요청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빈집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그것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에서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SH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김일영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그렇다면, 만일 그렇게 해서 정리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라고.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관리조례로. 그리고 지금 매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조례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것하고 빈집 매입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조례하고 용역하는 것은 약간 맞는데 빈집 매입은 지금 서울시 별도 SH공사 프로젝트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빈집에 대한 활용계획은 SH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H공사에서 빈집을 매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아니면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서 향후 빈집용역이 완료가 되면 철거비용에 대한 것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매칭사업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진행중에 있고, 저희 구하고 동대문구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향후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에 대한 서울시하고 구하고의 매칭비용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빈집에 대해서만 활용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 정비사업조례 그런 내용이더라고 읽어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빈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빈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지금 그것은 계속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 지난번에 실태조사 나온 것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주에게 매매를 권유하고, 소유주가 매매를 하겠다고 확답을 하면 SH공사에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SH공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 몇 채를 사들였다 그러면 앞으로 50 몇 채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사한 게 50 몇 채라면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SH공사에서 살 때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은 162개동인데 그중에서 철거대상인 게 지금 4등급이 53채가 되고, 이 22건은 SH공사 매입할 때에,
○김일영위원 비어있는 집은 왜 비어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보통 재개발 해제지역 같은 데.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내버려 둬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SH공사에서 살 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판단을 해서 활용가능한 것에 대한 빈집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맹지라든가 막 이상한 것은 매입을 안 하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 매입하는 것은 별건이고,
○김일영위원 빈집, 비어있는 집들이 대부분이 장위동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재개발 해제지역,
○김일영위원 네, 그런데 빈집을 우리가 기필코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방치됐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D급이나 E급 판정받은 것은 서울시가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거기 조사해서 그쪽 서울시에 하고, 만약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가 관리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SH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다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서울시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김일영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박학동위원 여기 활용방안이 많이 나와 있구먼.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SH공사에서 매입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차장이나,
○김일영위원 매입한 것에 대한 활용은 아니고 우리가 소비,
○박학동위원 매입도 매입이지만,
○김일영위원 매입 안 한 거.
○박학동위원 매입 전에 활용 임대 뭐 얻어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지금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성북동이 가장 많고요.
○김일영위원 어디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성북동.
○김일영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성북4구역 저쪽 위쪽에 거기,
○김일영위원 거기가 해제지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해제지역입니다.
○김일영위원 해제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4구역은 해제됐습니다.
○박학동위원 2구역은 하고 있고.
○김일영위원 아니, 해제됐는데 가처분 신청해서 재판에서 승소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3구역입니다. 4구역은 해제됐고요.
○박학동위원 2구역이 진행되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2구역도 그렇고 1구역도 그렇고, 3구역은 소송이 됐고.
○김일영위원 비싼 땅을 왜 놀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는 약간 맹지에 한 필지 공유지 번호로 해서 빈집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정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필지가 한 필지로 공유로 되어서 거기 위에 빈집이 한 20동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은 재개발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가,
○김일영위원 서울시 보고 사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시에서도 그건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SH공사에서 살 때는 어느 정도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는 것이고요. 이 빈집조례는 저희가 빈집 관련 용역 후에 향후 저희가 예산이 일부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활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조례해놓고 아까 우리 국장님 보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짜서 다 해달라고 하고 그 예산 기필코 만들어서 갖고 오고, 조례 이거 정말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해주면 맨 그게 예산이 뒤따라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9이고요, 저희가 1로 해서 9대1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봤잖아요. 조례 때문에 예산 올렸다고 하잖아,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런데 장수마을이나 이런 데 돌아보면 규모가 너무 적은데 한쪽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SH공사에서도 매입을 할 의사는 전혀 없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돼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집에 안전의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면 소유주하고 합의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4급 받으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4등급이요.
○박학동위원 4등급 받으면 강제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철거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여기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11조에 ‘빈집의 철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명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강제철거하지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명해서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건축주한테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다른 의견은 없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건희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한건희의원님과 12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이광남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도시재생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