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원 사직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인순ㆍ안향자 의원)
1. 의원 사직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이 4월 14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89조에 의거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부터 13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학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양순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인순ㆍ안향자 의원)
(10시11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인순 의원님, 안향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로 시작해 월곡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월곡1동 아동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정치, 차별 없는 세상, 투명한 정치를 모토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8대 임기를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보람찬 순간도 있었지만 의정활동에 다소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리고 싶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기 영유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어느 기관에 있든 상관없이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급ㆍ간식을 제공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급ㆍ간식비는 정부지원 보육료 내에 급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아 1인당 1,900원, 유아 1인당 2,500원을 급ㆍ간식 재료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유치원은 1인당 2,997원, 성북구 직장어린이집은 1인당 3,000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는 기관별 급ㆍ간식비 차등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 대비 부족한 차액을 25개 구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저희 성북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구입니다. 2011년까지 영아가 거의 1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다가 2022년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영아가 강북구 13,800원, 동대문구 15,000원, 우리 성북구는 11,000원입니다.
유아는 2021년 강북구ㆍ도봉구가 5,000원 지원하고 동대문구가 1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9,940원, 강북구ㆍ도봉구 14,94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명중 9명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의 60.2%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서처럼 성북구 지원이 적극 필요하며 저출산의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더라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북구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물론 부실급식이 없는 건강한 보육 환경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북구민들을 위해 연일 고군분투 하시는 신상철 부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치료와 관리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경찰의 응급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위험 정신건강질환 및 자살시도자들은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응급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과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21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도 각 상임위에 조례 상정해서 가결되고 시행규칙에 따라 공포하면 예산이 수반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발의된 조례입니다. 이미 상임위 상정된 조례를 3일 앞두고 보류시킨다는 공문을 상임위에 보내는 것은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됩니다.
성북구의회 8대의원들이 발의ㆍ상정한 조례 현황을 보면 보류 5건, 철회 4건, 부결 1건입니다.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연 상담건을 보면 1,000건이 넘습니다. 조례재정 및 개정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성북구 종암ㆍ성북경찰서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일선 현장을 뛰면서 급박한 위급상황이 닥쳐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긴급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생명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뛰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사건들 부딪히며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살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언제 당할지 모르는 노출된 위험한 환경에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기 구청장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43만 구민들의 안전과 현장에서 주야간으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위기로 우울증, 조현병,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3만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공공병상 확보는 정신응급위기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아동, 여성은 타인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응급 위기 정신질환자도 반드시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고위험 정신 질환자의 우발적으로 범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범죄를 사전 법으로부터 예방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입원 거부사례는 빈발하고 보건소 대응인력보다는 야간 응급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2020년 13건에서 21년 19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응급상황 보고되지 않은 건은 더 많다고 합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과 휴일에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명의 성북구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성북구민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 사직의 건
(10시22분)
본 안건은 4월 14일 정혜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금일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9조 제2항에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혜영 의원님의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혜영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혜영 의원님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주민참여 관련 사업비 등에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24억 원 대비 627억 원 증가한 9,451억 원으로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박학동ㆍ노원정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용, 전보, 평정, 보직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이 운영됨에 따라 정책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의회사무국 소속 팀별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기금 결산을 반영하고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교부로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기정예산보다 약 23% 증가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하고자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안암 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289회 임시회 14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8대 의회의 4년간의 여정도 불과 6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성북구 의원들은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구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오직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이 듬뿍 담긴 민의의 전당 성북구의회를 떠난다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민의 넘치는 사랑으로 6대, 7대, 8대, 3선 의원으로 지난 12년을 오직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싹이었던 제가 성북에 뿌리를 내리고 한그루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빛과 물과 공기가 되어주셨던 성북구민께 우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남 아이들의 고향인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늘 지원해 주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북의 일꾼으로 주민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 불편한 곳을 찾아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해결하고 바꿀 것은 바꿔주고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무너지는 서민생활을 막아내기 위해 애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45만 구민과 22명 의원님들의 대표 의장으로서 생활정치 맑은 정치 평등정치 실현을 통해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북의 모든 변화와 발전은 민과 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협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주민도 공무원도 그리고 저도 한 단계 성장했다고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좀 더 든든하고 섬세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 성북구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가르침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성북과 서울시를 유기적으로 이어 구민의 마음을 담은 더 나은 성북, 지속 가능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도전을 위해 한걸음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힘찬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8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저는 부득이하게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됨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좋은 결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뜻하시는 바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신상철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