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의원 사직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세운ㆍ김우섭 의원)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의원 사직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우섭 의원이 4월 7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89조에 의거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ㆍ김우섭 의원)
(10시20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세운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구청장님의 성과 중 현장을 강조하며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구정 슬로건 아래 참여와 소통이 체감되는 현장행정에 감사드리며, 특히 모든 현장이 구청장실이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구청장실’을 가진 구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인 현장행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의 성과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과감사대상 기관인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요령을 살펴보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 회계, 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조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성과감사 결과 중 이에 대한 처분사항 목록 중 통보처분을 보면 사용료 산정 및 반환규정 미준수, 위탁 재원부담 협약의무 불이행 미조치 외 2건, 주의 처분은 벤처창업지원센터 졸업기업 미관리, 예산 목적외 사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집행예산 사장, 입주실 면적 불일치, 입주기간 연장 절차 부적정 외 15건, 시정 처분사항을 보면 성북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규정 미준수, 국내여비 과다지급, 보증금 관리 부적정 외 4건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모두 31건으로 이를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성과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소적 이격성, 민간위탁 운영, 창업보육은 중기부 주관 국비사업이라는 인식하에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는 민간위탁 관리부서의 지도ㆍ감독 소홀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외에 수탁기관인 H대학교가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투입하는 자체 재원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 창업보육 업무가 중기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서상 재원부담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 이행 담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감사 개선사항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는 2001년 최초 위탁 이래 현재까지 동일 수탁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그간의 의미 있는 성과나 결과로 축적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시 지도 감독 의무는 준수되었는지, 연1회 이상 주관부서 위탁사무 감사 의무는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가 그 만큼 중요하고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엄격한 지도 감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낭비되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성과감사 결과를 참조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북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제정이 시급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은 관련 규정이 준수되고 있으며 창업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자체의 모범기관으로 거듭나는 때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소소하고, 때론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적게나마 개선할 수 있는 행동, 그게 바로 김우섭이 생각하는 지역일꾼의 모습입니다.
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청년과 고립청년, 아동과 주거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이유의 배경이자 동시에 저의 정치적 지향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낮은 곳에서, 보다 힘들고, 보다 절박하며, 보다 손길이 필요한 분들의 기댈 언덕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약 4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했고 부지런한 의원이고자 했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새벽에 공부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4년 전 이맘때가 떠오릅니다. 2인 당선지역의 1-나번 후보로 출마한 제가 한 첫 번째 결심은 가장 일찍 나가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찰나의 순간이라도 저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명의 후보가 나온 라선거구에서 1-나번 후보로 36.7%를 득표해 당당히 1위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길음1동에서는 무려 39.25%의 득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권자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의 영향력은 미미했음을 잘 알기에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우선했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간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우섭이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애정 속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모든 주민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김우섭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릉과 길음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주변이 바라봐주는 만큼 성장하고 일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저의 결심에 대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반겨주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본선승리를 위한 필승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지와 용기를 주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마음은 초심입니다. 스스로 그 때의 그 마음을 되뇌고 다시 한 번 주민들께 약속하고자, 의회 홈페이지 인사말에 적힌 저의 첫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주민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깁니다. 주민들은 선거 때처럼 부지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초심으로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초심’ 이 한 단어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헤아리고 또 곱씹어 주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함을 가득 품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자랑스런 지역일꾼이 되겠습니다. 4년간 성북구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을 다른 곳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성북구민의, 성북구민에 의한, 성북구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34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숱한 역경을 꿋꿋이 잘 견디며 함께 잘 이겨왔습니다. 묵묵히 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늘 힘을 모아주신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긴 터널의 끝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우리 구민들이 몹시 많이 지쳐있습니다.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우리 청년들과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르신요양시설의 운영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수입 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운수업계와 운전 종사자 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화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분야와 관광ㆍ여행분야 종사자 분들까지 코로나19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상흔을 남겼지만 또 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과 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운영 등 지금 당장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회 때 당부드린 것처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서울시에서 삭감했던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도 전액 이번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824억 원 대비 627억 원 증가한 9,4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69억 원 증가한 9,228억 원, 특별회계가 58억 원 증가한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약 627억 원의 재원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별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7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성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논하며 함께 달려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성북동ㆍ삼선동 임태근 의원님과 한건희 의원님, 동선동과 돈암2동ㆍ안암동과 보문동에 한신 의원님과 안향자 의원님과 노원정 의원님, 그리고 정릉2ㆍ3ㆍ4동에 이광남 의원님과 양순임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 그리고 정릉1동과 길음1동에 윤정자 의원님과 김우섭 의원님, 종암동과 돈암1동에 오중균 의원님과 김오식 의원님, 그리고 월곡1ㆍ2동과 길음동에 박학동 의원님과 이인순 의원님과 김세운 의원님, 장위1ㆍ2동에 김일영 의장님과 부의장님이신 전선아 의원님, 그리고 석관동과 장위3동에 이호건 의원님과 정기혁 의원님, 성북구의회에서 함께 4년여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신 정해숙 의원님과 최근용 의원님과 정혜영의원님.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의원님 함께 이 시간까지 저의 초심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민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24억 원 대비 7.1%인 627억 원 증가한 9,451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69억 원, 특별회계에서 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9,228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356억 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3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8,659억 원보다 총 5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223억 원으로, 전액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사업으로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상단 복지정책과부터 8쪽 상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43억 9,600만 원, 생활보장과 3,700만 원, 어르신복지과 43억 원, 여성가족과 24억 1,500만 원, 문화체육과 62억 8,000만 원 등 총 17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48개 사업에 1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1,000만 원,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5억 9,80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간식비 지원 9,6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6,000만 원, 공단위탁 체육시설 시설비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8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거정비과 10억 1,800만 원, 도시계획과 10억 4,400만 원, 도시재생과 4억 7,900만 원, 공원녹지과 1억 9,900만 원 등 총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북3구역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7억 800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3억 900만 원, 2022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8억 4,400만 원, 종암 북바위 골목길 재생사업 3억 4,000만 원, 산림 및 녹지유지관리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9쪽 중간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61억 6,800만 원, 교통지도과 90억 5,400만 원, 건설관리과 2,500만 원, 도로과 1억 2,500만 원, 치수과 8억 원 등 총 10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1억 1,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3억 원, 석관동ㆍ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7억 4,300만 원, 제설대책 1억 원, 하수관 개량공사 관련 예산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9쪽 하단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47억 2,500만 원, 주민공동체과 2,900만 원, 지적과 3,300만 원 등 총 4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2,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3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관리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0쪽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8,200만 원, 청소행정과 500만 원, 일자리경제과 138억 4,200만 원, 환경과 8,300만 원 등 총 140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 6,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 9,0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4억 1,6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6억 9,700만 원,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101억 5,9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 1,900만 원,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행정지원과부터 11쪽 홍보전산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36억 4,300만 원, 자치행정과 9억 800만원, 교육지원과 9억 2,200만 원, 홍보전산과 170만 원 등 총 5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에 26억 2,800만 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2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억 3,300만 원,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 4억 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9,800만 원, 진로직업체험 지원 1억 4,800만 원,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석관청소년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하단 건강정책과부터 12쪽 보건위생과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8,900만 원, 건강관리과 16억 2,000만 원, 의약과 2억 9,900만 원, 보건위생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억 30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4,300만 원, 코로나19 대응사업 9억 4,300만 원,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운영 1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속기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주민참여 관련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10시49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한신 의원님과 최근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 사직의 건
(10시52분)
본 안건은 4월 7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금일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2항에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우섭 의원님의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우섭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우섭 의원님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3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6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정자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 의원님, 박학동 의원님, 한신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양순임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호형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이주남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