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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2월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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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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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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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북구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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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주업무계획 및 성북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일단 복지문화국의 질의응답을 받고 끝난 다음에 문화재단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년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순서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 리모델링한 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장애인복지관 주방,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방?
○진선아위원   네. 그 자료를 자세하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 부모 모니터링단에 예산과 관련돼서 지급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여비, 지급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제가 알기로는 시기별 추진 축제행사현황에서 보면 우리 동대표 축제가 4개 동으로 선녀축제, 정릉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로 했는데 동 지역특별문화사업에 월곡달빛축제, 북바위청포도축제, 미아리고개한마당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갑자기 동대표축제가 을쪽으로 해서 다 배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서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한 9개 지역이 있거든요. 선정배경에서부터 전체적인 현황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어르신복지과, 50플러스센터 있잖아요. 건립운영부터 해서 입찰과정,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기타심사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45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위탁기관에 유지재단 이렇게 하셨잖아요. 위탁에 하는 거기에 작년도 현황사항 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임현주위원   어차피 이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났어요,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복지지원금이 많이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긴급지원에서 화재나 불시의 사고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두 가구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서 화재보험을 통해서 마련을 하셨고 남은 가족들은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산자락에서 거의 산불 비슷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허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회생 없이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거는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는 주거급여가 생계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민간에 광역온돌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면 그쪽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집 자체를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저희가 임시주거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고치는 집 봉사단을 통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개선작업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보면 성북시니어봉사단 운영해가지고요.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암동에 시니어센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플러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세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시니어센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것은 또 어르신복지과네? 시니어봉사단이 운영을 2018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성했는데 맨 처음에 12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 다 끝나고 100분 정도가 남아계시면서 5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험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사자성어, 예절봉사, 종이접기, 그다음에 교육 강사, 그리고 하나가 손 마사지로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매월 공부모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삼식이 탈출 중․장년 남성 프로그램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올해 외부에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장년 남자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간담회를 했더니 제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요리에 대한 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은퇴하고 나서는 본인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예산을 나눠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50대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0대부터 필요로 한다는 분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요리 교육은 어디서 해요? 여성회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여성회관도 있는데 50플러스센터에도 요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모집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회장님들 정례회 회의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캠프장들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캠프장은 아니고 봉사단 단체 회장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나눠서 하는데 집수리봉사단 회장님들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최근에 별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단체가 너무 많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 분기라든가 연에 하는 단체들이 나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오셨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기관에 가셔서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성북구에 소속이 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속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 기관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처우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디는 자원봉사자들을 일당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대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너무 잘해준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각각의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지금 저희 수요처가 19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로 등록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이거나 이런 요건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면 등록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관이 192개 정도가 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요처 대표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라는 명분은 사실은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스스로가 원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것에 굉장히 상실감, 박탈감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기관에서 꼭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지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관한테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그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 시간 관리해주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디에 맞는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찾동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윤정자위원   진행해서 현 시점까지 상황이 어떤가요? 이 자료를 보면 17년도보다 18년도가 많이 다운이 됐고 플래너 방문도 낮아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수치가 낮아진 것은 2016년, 17년 12월말이고 저희가 2018년 기준을 11월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성북구가 평균적으로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3%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찾동의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인력을 혁신적으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지만 일하는 공무원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4년차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각계분야에서는 사업들이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의 욕구가 사회의 환경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각기별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대응력이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찾동을 하게 될 사각지대 발굴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민관협력보다 부서 내의 협력을 어떻게 촘촘하게 할 것인가와 주민의 욕구가 이 팀, 저 팀 여러 사람이 나가지만 받는 서비스는 중복되고 한정된 것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통합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을 행정 내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서비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각 동에서 플래너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지정돼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운영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겠다고 현황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찾동은 복지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부서들이 같이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고요. 올해 그동안의 한계나 개선점을 중심으로 부서가 맡은 찾동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종합해서 2월 중에 만들고 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계획안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사업에서 자조모임, 동별 1인가구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직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각 동별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일괄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끌고 가거나 하지 않고 동 형편에 맞게 어디는 동협의체가 어디는 자원봉사캠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체회의 때 이런 부분을 안내 드리고 동에 가셔서 동 단위로 의논하신 다음에 동 계획이 나오면 동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올해 사업 추진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관계 형성사업, 다다익선, 중․장년 소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한 사업이고, 올해는 단체들하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 계획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 의회 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동별 1인 가구에서 자조모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1인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끝없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까지 27, 28% 됐거든요. 아마 최근에는 29%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파괴되고, 동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동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형제들에게 빌리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본 거죠. 그런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복지로 찾동을 동별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 지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말인데요. 물품지원 중복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기부 들어온 물품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십자니 복지협의체니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받는 분만 계속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동이 정말로 잘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정책을 잘 하시냐에 따라서 골고루 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저희 동네 연탄봉사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연탄도 받으시는 분들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몇 집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밖에 못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못 받으시고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4, 5번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지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배분을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정말 정책을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동이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발굴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에 올해 카톡에 성북좋은친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톡은 안 되고 그 카톡을 내가 친구추천하고 사각지대가 발굴된 것을 올려주시면 저희 담당자한테 명단이 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는 돌아다니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알겠죠. 보니까 이 집은 연탄이 없고, 저는 진짜 그곳을 몇 바퀴를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동네 가니까 몇 집이 연탄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엄청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찾동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 것인지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동별로 지급기준을 받아봐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를 섬세하게 못해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올해 금년도 예산이 18년도 대비해서 약 35.6%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사실 관리라고 봅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골고루 배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똑같이 위치에 있으면서 옆에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떨어져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촘촘히 안 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기준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할 때는 사실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후원금 들어오는 것으로 매달 어려운 상황을 임시방편적으로 막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저는 연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연탄 같은 경우는 섬 식으로 떨어져있으니까 진짜 그분들은 못 받기는 못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많이 받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탄을 공급 받는 데가 이 동네죠? 정릉만 해당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연탄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정릉3동을 집중 지원하거든요,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분들이 매해 오시다 보니까 후원자들이 지정하는 집들이 있으세요. 작년에 가봤는데 이 집은,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다른 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집이 있더라도 저희가 세심하게 용달차 하나 빌려서 거기서 배분해서 내려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관심만 가지신다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배분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참고해서 올해 19년도에는 잘 좀 처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임현주위원님이 후원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면 돼요.
○임현주위원   저는 그것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저희가 8대 임기가 들어서면서 업무보고 받은 거와 지금 2019년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올해 사업이 따로 없나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취창업두드림사업 그걸 하고자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서 왜 보고회는 그거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을 사실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진행사항이 이제 12월 31일에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단계가 21명의 인력을 다 뽑지는 않고 전담관리자 1명을 뽑는 것으로 어제 면접을 했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한 것은 혹시 자료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는 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가 사실 이 업무보고서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고 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다 빠뜨려 놓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그 생각을 놓쳤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마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과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복지협의체하고 관내에 종합복지관하고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관이 평가를 받는 기준이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복지협의체에서 정말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름대로 바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기금들이 복지관 후원계좌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복지관은 가만히 앉아서 복지협의체가 일 다 해서 후원금을 넣어주면 복지관은 그걸 그대로 자기네들 후원금으로 쓰는 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복지관 후원계좌라고 별도로 동복지협의체만의 후원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왜 그런 구도를 갖게 되었냐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은 기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신 게 이게 투명하게 과연 집행될 것인가 또 민간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복지관에 동복지협의체 후원계좌를 따로 개설했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성북구만 동협의체를 만들었을 때에 이게 좋은 사례로 묵인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동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지관은 직접 본인들이 하는 후원 사업이 아니면 본인들의 실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동협의체 후원금은,  
○진선아위원   별도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복지관 입장에서는 일은 열심히 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평가받을 때에는 이 돈이 우리의 플러스로는 되지 않고,
○진선아위원   복지관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산회계처리를 해 주는 게 사실은 잡일이 많거든요. 직접 체크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누가 되게 긴급 환자가 생겨서 이불을 하나 사야 된다면 복지관 직원이 와서 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공동모금회와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모금회 계좌를 운영하고, 그런데 공동모금회를 운영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배분위원회를 협의체라든가 구성해서 거기서 승인하면 공동모금회가 인정해 주는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복지협의체에서 정말 힘들여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그런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유롭게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그걸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된 게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후원계좌를 별도로 한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복지관을 통해서 해야 되나, 처음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됐다면 지금 현재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이 재작년부터 그래서 사실은 성북구가 민간들이 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만드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부도 하셨고 복지부도 찾아계시고 정관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동복지협의체가 나서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모든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단은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합의가 되는 구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끌고 가는 단체라고 해서 공공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후원금을 이리로 몬다.’ 이렇게 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지금은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저께 공동모금회와 최종적으로 논의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3월쯤에는 저희들도 안을 갖고서 협의체하고도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올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처음에 복지협의체가 생겼을 때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협의체 약간에 대립이 생길 거다, 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기면 이건 통틀어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협의체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짓고, 주민자치회에서 분명히 그분들을 흡수해서 같이 복지와 관련된 것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처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회에 복지분과가 있어서 복지,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지정을 할 수 없고 그게 몇 분을 놓고서 추첨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했더니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의논해서 ‘동단위에서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마을민주주의과와 작년 연말에 그러면 적어도 동북복지협의체 두 분 정도는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 들어가서 복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동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을 같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까지,
○진선아위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그것은 동단위에서 사실 동에 맞게 풀어야지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인 방안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공론화시켜서 저희들이 동별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체를 뒀을 때는 각 단체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업이라는 게 그 단체만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아예 전부 다 흡수해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별도에 단체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복지정책과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치행정과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각 동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동복지협의체가 복지관을 통해서 다 20개 동이 몇 개월 해서 물품후원이라든지 일반 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20개 동에서 필요할 때에 각 동으로 해서 요청해서 쓰는데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온다면 그 해에 몇 %를 지출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동별로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올해 돈이 1,000만원이 적립됐기 때문에 올해 몇 % 이런 거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몇 개월 단위로 해서 3월 말일 2월 말일 몇 개월 단위로 해서 돈으로 후원 받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상당히 우리동별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걸 복지관에 요청을 하면 바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몇 개월 상단으로 물품이라든지 돈 후원 받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나눈다는 것도 매년마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복지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제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20개 동의 현황을 봐서 만약에 즉시로 지원이 안 되고 분기라든가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 중에 복지협의체 운영체계를 사단법인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의논하는 게 아무리 동복지협의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게 보면 지역을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속도를 내다가 그런 우려점이 생겨서, 그렇다면 기존에 제도 특히 기본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하자는 쪽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취지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단법인화 된다면 그 이후에 변질될 그럴 확률도 높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보셨지요, 경기도 여천군.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 한마디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오나 학교에 방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친구 하나가 자활을 통해서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자활센터인가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가 생활보장과 소관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 센터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미약하지만 1명, 2명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올해 또 19년을 시작하면서 힘내라고 제가 칭찬 한마디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 유형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장진입형은 위탁업체인 성북자활근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진입이라고 하고, 매출액이 10% 이상일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시장진입형은 5개 사업으로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0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형은 시설도우미하고 동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 저희가 도우미를 파견하는 게 있고 또 복지관 36명 정도를 올해 파견해서 종사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그야말로 아주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로 해서 작년에는 자체사업도 있었는데 자체사업은 없고 보조사업으로 4억원정도 책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동에서 가장 간단한 것으로 동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도우미형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성북장애인복지관 시설에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간편히 보조를 해 주는 업무, 또 각동 주민센터에 1명 정도 도우미로 업무보조해 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다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조금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문성은 아직 미약한 편입니다.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때 대략 45점에서 69점 사이,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도우미는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1회, 2회 하고 안 된다든가 그런 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1년 반하고 1년 쉬고 이렇게,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 급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 이하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래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우리가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에 30%, 의료급여는 40%, 작년에 주거급여가 43%에서 1% 상향된 44% 기준 이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홍보를 하시더라도 그걸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현수막을 해 놓더라도 늦게 붙이거나 해서 다 지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기간이 된 다음에 며칠 딱 붙이고 떼시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주민센터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주거 급여 같은 경우는 현 실정에 되게 맞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서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그래서 상당히 문턱이 높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주거급여는 작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작년 10월하고 12월 기준에 한 450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작년부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있으셨고요. 또한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저희한테 전화로 이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자로 직원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원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쓰고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들 야유회 가실 때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지회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직원이 새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금년부터는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경로당마다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상된 부분에서 아마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됐어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혜택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것만큼 그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회비로 납부하고 일부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은 각 경로당마다 회비를 거출을 하면 거출을 해서 기록이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회비 관련해서는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보고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회 측하고 대화로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지켜보시면 제가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비단 이 노인회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단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고 어느 동은 보조금 나오는 것이나 운영비에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전에 다른 단체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연합회에서 그런 회비를 보조금 내려가는 데서 미리 떼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막아줘야 되고요.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은 회계처리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비 명목으로 떼는 그 금액만큼의 회계처리는 가짜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소속돼있는 단체들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 성과감사팀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보조금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의 보조금 관련된 사안은 자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 개방형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22군데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22군데가 개방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조하는 금액이 일반 경로당하고 개방형하고 다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형은 매달 별도로 10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10만 원에 관한 비용은 어느 용도로 쓰게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로 개방형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어르신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파트 이외의 곳에서 사시는 분도 활동을 하시고 또한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주민들과 함께 어르신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개방형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만약에 컴퓨터교실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교실의 강사가 초빙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 비용이 10만 원보다 비쌀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부는 지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 강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이 되고요. 주로 10만 원 범위라는 것은 외부인이 오시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어르신행복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되어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이다 보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면 저희한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개방형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인증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지회에서 나가서 그 기준에 맞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또 저희도 출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인증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을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 노인정을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몇 인치 TV 하나 놔두고 영화를 본다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약에 영화를 상영을 한다면 우리 지회에서 지원을 나가갑니다. 지회에서 지원을 나가서 설치를 하고 상영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연말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과거 지난 영화를 상영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요즘은 최근 것을 많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가서 설치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지회에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만약에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한 공간에 있으면 다행인데 분리가 되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공간은 운영비가 하나로만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서 회장님이 갖고 있으면서 할머니 방에는 따로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 방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시설이 따로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은 운영의 묘인데요.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밖에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공간이 독립적으로 되어있는 공간은 따로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방이 1층에 있고 할머니 방은 2층에 있다든가, 또 할머니 방은 따로 지하에 있고 할아버지 방은 경비실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비가 반반 된다든가. 그럼 반반 따로 살림을 하면 열악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이 남녀가 구분이 돼있고요. 회원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차피 한 방에서 같이 지내시게 되는데 그런 데는 거의 저희가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1층, 2층 나눠져서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점점 개선해야 될 방향이고요. 현재로서는 운영비 범위 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2/1을 분리를 한다든가. 할머니 방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사는 따로 하시면서 운영비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들은 어르신들 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행정적인 쪽으로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에 그림공부를 너무 많이 해. 그런데 보면 그것이 편중돼있어요. 몇 군데는 굉장히 심각하고. 재미로 하면 좋은데 거의 보면 몇 분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몇 군데는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소외돼요. 보면 매일 출근할 때 거의 그것 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대부분 어르신이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회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치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치매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체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끝나면 적극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 가면 컴컴하니 진짜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할아버지 경로당 가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도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전등이라도 바꾸면 새로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컴컴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쾌적한데 어떤 데는 가면 너무 만날 복덕방 할아버지 분위기가 난다는 거죠. 너무 좋아졌다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림 공부 말고 만들기를 해주세요.
○윤정자위원   혹시 우리 노인회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화프로그램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 165개 경로당이 현재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이 많아요. 경로당도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질의 안 하실 것이지만 노노케어라는 일자리 부분도 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방문을 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세요.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어르신복지과로 와서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것이 복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 있는 복지 관련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소통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할까. 그래서 팀장들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분들이 사고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10년 후에 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셔서 환경 개선을 하십시오. 사실 그분들의 사고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양순임위원님이 냄새난다, 뭐한다 하는데 저도 전년도에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구립 노인정들은 구 살림이잖아요? 구 살림은 개념이 약하잖아요? 공적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좋게 시설을 갖춰줬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10년 쓸 것을 5년도 못 쓰게 되고 그렇게 열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도우미를 돌려서 위생교육도 좀 시키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연령대도 좀 젊은 연령, 60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 본인들 건강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교육을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많이 하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르신일자리 종류는 많이 늘어났나요?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일자리는 작년에 비하면 370명.
○임현주위원   아니, 명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들. 종류가 바뀌면서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분야가 대동소이한데요.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사회서비스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143자리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좋아하시겠네요. 아까 어르신 경로당에 청소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을 하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중식도우미를 하잖아요?
○임현주위원   청소도우미도 해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식도우미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중식도우미들도 일부는 청소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까지 다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어제 50플러스에 저희가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있는 보육지원센터도 같이 갔거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복식으로 된 내부에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실이 있더라고요. 그 강의실 때문에 내부에 있는 2층을 차단을 하고 2층을 이용을 할 때는 다시 신발을 신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입구에 신발장이 있는데도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수선스럽게 돼있는데 지금 50플러스센터에 강의실이 한 서너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층은 부모교육 강좌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2층에 아이들이 올라갈 때 내부 계단을 차단을 시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번거롭고 불편하고 앞에는 신발이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느낌도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50플러스에 있는 강의실을 부모교육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2층 지원센터는 내부공간을 계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문제점들은 여성가족과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복지과장님도 요리실습실을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듯이 그런 통합시스템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협업체제를 잘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은 육아지원센터 내부를 아시죠?
○담당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신발성이 정리가 안 돼서 있는 것은 아이들의 일상교육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발을 아무 데나 벗고 들락날락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신발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통 옆에다가 하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있는 그 자체를 활용을 잘 하게끔 정리정돈하도록 입구에서 안내를 잘하든가 해서 입구를 정리정돈해야지, 우리집 현관도 그렇게 신발 안 벗어놓고 다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해서 공간활용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센터 신청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신청 인원이요?
○임현주위원   네. 나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준공이 나서 어제 개관식을 했는데 현재 신청인원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50플러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시니어 센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니어 클럽이요?
○안향자위원   시니어센터 어르신 일자리해서 월곡동에 하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업장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업장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장소가 너무 좁고 장소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장소가 좁은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작업장인데요. 그 장소 협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장소가 좁은 반면에 사람의 인원수는 많고, 또 언제 가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서서 일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몇 시간 서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의 일자리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환경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물론 장소의 어려움은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거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작업장이요?
○안향자위원   네, 공동작업장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뉴타운에도 있고 그런 데는 택배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작업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석관동 경로당을 지난번에 예산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확정이 돼서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한 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월곡작업장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인원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뽑으면 시장형이지만 계속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1일 3시간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쪽 기업하고, 특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올해는 작년 6월에 준비를 해서 시니어클럽이 오픈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대기자도 많이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상담 중에 있고 대기자들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당연히 임무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니어센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대기자가 많으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장애인생활안정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 분들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에 가시는데 보면 이 분들은 채용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근무를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요. 반일제 시간제는 반 20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으로 했을 때요. 1일 8시간 5일 근무 그래서 40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월 211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저한테 장애인분이 문의가 왔어요. 하고 있는데 기간이 2년인가요? 1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년까지 하고 중장장애인 밑에는 4, 5, 6 등급 이 분들은 2년만 하면 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민원인들도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완전히 고용한다기보다는 이런 경력을 쌓아서 다른 사회로 진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이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한 2년 정도 하면 일반사회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이 저한테 2년 돼서 본인은 그만 두었대요. 그런데 다른 분이 불법이다, 하고 있다, 저한테 명단까지 쭉 뽑아서 가져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사항이 있으셔서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막 가져와서 제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만 두었는데 다른 분은 하고 있다, 불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서 푸념을 들어줬는데 잘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게는 안 하겠죠.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민센터에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년이 되면 쉬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신에 중증장애인은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용과정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자기의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이게 1, 2, 3년차 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3년은 중증장애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네, 중증.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1년을 했으면 10점이 감점되고 2년이 되면 20점이 감점되고 3년이 되면 30점이 감점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로 다른 부분은 그런 정성적인 점수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점수가 제로가 되잖아요. 남들 100점이라면 3번 하면 30점을 감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더 근무하고 싶은데 안 해 주시니까 서운해서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모든 게 그렇지만 아주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47명을 뽑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더 그렇겠지만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실버복지센터을 위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실버복지센터가 4군데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삼선이 생기면 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장위하고 석관, 여기는 진각에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월곡하고 정릉은 일광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5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실버복지관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장위4구역이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위4구역에서 5구역 쪽으로 지난번에 공공시설물로 해서 그쪽 적환장 맞은편 도로 폐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주거정비과하고 얘기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4구역에서 갑자기 조합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장위우체국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장위복지관을 임시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하나만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합에서 부담하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검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실 데가 있게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전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을 조합 측에서 전부 해보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진선아위원   지금 5구역이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구역이 그게 되면 당초 계획은 8월정도 보낸다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5구역의 진행상황은 아직 설계를 해서 하겠지만 지난번에 배치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라면 여기 철거하기 전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는데 조합 측에서 새로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어쨌든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가만하고 본다하더라도 5구역 적환장 쪽으로 가면 사실은 주민들 접근은 끄트머리예요. 지역의 끄트머리에 그것도 거기까지 가는 노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5구역에 이걸 잠깐 브리핑을 들었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실버복지센터는 사실 저희 거잖아요. 구에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에서 요청하는 대로밖에 끌려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걸 굳이 그렇게 조합하고 어쨌든 4구역과 5구역의 조합간에 협의 하에 옮긴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옮길 계획이죠.
○진선아위원   그게 그렇다면 4구역에 있는 실버복지센터를 차라리 보상을 받거나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다른 구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해지된 구역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어르신들이 안 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실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은 오히려 해지지역에 훨씬 많은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지금 4구역, 5구역이 개발되면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겠지만 사실 장위실버센터 장위우체국 옆에 있는 그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한번 분석해 봐라, 왜냐하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5구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공공시설 배치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는 주민센터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조합 말을 100% 수용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그거 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4구역은 굉장히 요충지예요. 아주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5구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구역에 있는 땅을 주고 5구역으로 가라면 가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라고 왜 그쪽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의가 될 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4구역에서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렇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쯤 다른 방향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좀 더 주거정비과나 관련 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조합 쪽에 손을 든다기보다는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 위해서 한다면 어떤 게 더 주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일에 5구역으로 간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셔틀로 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그것은 우리 복지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용하시던 분이 이용을 말라는 격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2019년 구정업무현황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책자 37쪽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 모니터링단 명단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진선아위원   그 명단이 부모라고 하면 어느 어린이집 소속인지까지 나올 수 있나요? 보육전문가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일에 종사하는 보육전문가인지 명단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제가 아까 잠깐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큰 타이틀은 다양한 가족 사회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추진계획 쪽으로 들어가면 다문화가족 이렇게 나왔는데 다문화하고 다양한 가족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용어보다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용어가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다양한 가족이라고 했으면 계속 하단도 다양한 가족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다문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속 안에 다문화가 포함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양한 가족으로 통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문화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다양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은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은 없어지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아까 키움센터에 대해서 물어 봤었어요. 올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추진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가 몇 군데 같이 위탁을 할 것이라고 봐요, 두세 군데는. 그래서 같은 한 곳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위탁을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따로 따로 위탁을 생각하셨다면 따로 따로 위탁을 선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급식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맞습니다. 한 군데 몰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위탁체를 찾아서 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45쪽, 임현주위원님 그 내용이었죠?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사업추진현황에서 보면 4번에 월곡1동 청소년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미확정,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아동청소년과가 주관이 돼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움센터를 해보겠다, 그 공간을 주면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확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신청해놓은 단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청소년센터를 하다가 운영적인 부분이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거기다 다시 한다고 해서 될 확률이 있어요?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입지가 나은 것이 그 인근에 장위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위중학교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흡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전에도 장위중학교 있었어요. 장위중학교는 계속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있었는데 기존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는 그렇지 않고 일반 아이들까지 다 아우르고자 하기 때문에 약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설립취지는 월곡동이 워낙 달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집의 환경이 여건이 안 되니까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장위중학교가 있다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보고 말씀하시는데 삼성, 두산아파트, 대우아파트 등 엄청 좋은 환경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장위중학교 학생들이 이 공간을 웬만큼 잘해놓지 않는 이상은 활용도가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문제의식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어설프게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사업 확장에 불과하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키움센터는 초등생들 돌봄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중학생이 왜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18세까지.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초등돌봄으로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위에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초등돌봄까지는,
○진선아위원   초등인데 중학교까지 들어간다고요? 18세까지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지금 이 돌봄센터가 여성가족과로 온 것이 금년도에 들어왔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 오셨네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당   저희가 월곡청소년센터 2층 전체를 사용할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키움센터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온종일돌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는 있는 아동센터나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나 이것 외에 두 가지 특별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의 융복합형 시설로 예산지원이 따로 마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체육․돌봄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대형 시설을 만드는 것들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서 했는데, 저희가 월곡의 청소년센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생 돌봄 20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공간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지원센터 두 개를 그 층 안에 복합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복합건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어쨌든 키움센터와 관련된 것은 초등이잖아요?
○담당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년과 약간의 갭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일단 생각하는 것부터 활동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거기에서도 시설은 분리가 되고 종사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사실 이 월곡청소년센터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키움센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뜨악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운영상의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지. 주변 환경, 가옥구조가 옛날처럼 열악한 가정환경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학원으로 가고 자기 집 공간이 잘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큰 아이들이, 집에 가족구조가 된 아이들이 이런 센터를 과연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또 이것이 좀 떨어져 있어요. 접근성도 떨어져요, 솔직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월곡청소년센터에  키움센터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과정, 과정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 환경, 가옥구조가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종결아동 사후관리 10명 포함인데 종결아동의 사후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왜 333명 중에서 10명뿐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초등학생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가 중학교를 진학하잖아요? 진학하면 중학교에 진학한 아동 중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10명.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이 어떤 예시가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대상자까지 아동들의 위기도에 따라 위기대상과 일반대상으로 나눠서 아이들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드림센터사업 자체가 초등학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간 연령들 중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끌고 가는 아동들도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을 갖고 있는 자원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청소년시기에 맞는 또 다른 맞춤형 서비스와 사례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있고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갈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일반 아동보다 어느 정도 위기가 있는 아동들을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면서 해야 하는 아동을 추천하고 있고요.
  보통 예전에는 2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13명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희망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해서 빠져나가서 작년에 10명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예전에는 20명에서 아동 위주로 했다가 요즘은 아동과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단위비용이 많아져서 요즘은 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10명 정도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은 이쪽이 낫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3명인데 3명이 안 하겠다고,
○담당   그중에 이사 간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추천을 하긴 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사후종결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작년에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저희 공모사업에 하셨는데 아이들도 지역적인 거리라든가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이 나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은둔형 청소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아이들이 거절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0% 내지 2%정도 대상자보다 좀 더 추가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절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건가요?
○담당   부모님은 원하시는데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시기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한데 각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나눠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드림스타트를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거절했을 경우에는 저희 사업 자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근처 복지관에 연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예.
○정혜영위원   그 아이들이 탈선의 위험이 없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담당   일단 연계는 하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1, 2학년이 사춘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지역의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 꾸준히 이 아이들을 모니터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결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인디케이터를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합의가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5쪽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현황표에서 보면 임대료 문제, 임대료 문제 해가지고 5번하고 9번이 표기가 돼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돈암1동 나무와 열매하고 성북동 마고네공부방하고.
○담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설명 드렸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독립형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공간을 구가 적어도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열매는 아시다시피 환승주차장 건물에 있고 소유는 구 소유이기는 한데 임대공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네?
○담당   임대공간에 들어가 있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9일 날 이 건을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완한 것은 담당부서가 이쪽이 임대료는 내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마고네공부방 관련해서는 여기는 수녀회 쪽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동센터 지부를 갖고 있었는데 아직 심사평가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등록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작년 7월경에 판단을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어차피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간 자체를 수녀회에서 전세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용권 확보가 복잡해서 연초에 직접 건물 주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쪽 법인대표님을 만나서 그쪽 5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세계약서에 성북구청에 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한다고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다뤘다면 업무가 많이 파악이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19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더 많아요.
  돈암1동의 나무와 열매는 환승주차장 건물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대상이 누구예요?
○담당   중증장애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증아이들?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장애는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를 얘기하고요. 어차피 지금 아동센터나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18세로 보는 것이 일단 맞고요.
  나무와 열매는 그동안 장애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형들이 공동으로 장애아동을 품앗이로 돌봄을 하시면서 아마 한 3, 4년 전부터 장애인 이동통신 바우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고 이런 형태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거기를 거점시설로 전환을 못 시켜드렸고 저희 틈새 돌봄기관에서 틈새돌봄 형태로만 예산서에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지역아동센터로 시설화 시키는 것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시키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그쪽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단은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이고 저희도 그것에 이견이 없어서 일단 서류심사를 여기는 두 번째 받게 됩니다. 지난 2월초에 1차 심사 때 임대료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공립형인데 그전에 민간이 50만 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공간이라 공립형을 설치할 수 있냐,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무소유 건물이 아닌 민간건물에 임대도 힘들고 아이들이 어차피 보호자가 누군가가 1명씩은 휠체어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누군가 항상 보호자가 1명씩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립형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지자체 판단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면 적어도 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지정됐을 때 비용은 그쪽에서 내더라도 뭔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협조공문을 받아서 서류를 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결되면 키움센터로 못 가는 건데, 이게 임대료 문제 얘기한 거에 첨언을 하면 1개를 꾸미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최대 8,000만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1년 있다가 나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문제는 나무와 열매를 키움센터로 하고자 했던 발상이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왔어요? 여기서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   키움센터를, 이전에는 틈새돌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장애아동을 돌보려면 법정 시설화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적어도 우리동네 키움센터 둘 중에 하나로 시설을 편입해서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까지 놔두고요. 제가 한 김에 다시 질문할게요. 어제 밤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기자회견한 것을 아시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저희는 작년에 이 사안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걸 하고자 했던 기본취지가 뭐였어요?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기본취지가요?
○담당   이건 선도사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기본설계 때 콘셉트 중의 하나인데요. 선도사업은 기존에 돌봄이라는 것들은 학교는 학교대로 나눠서 따로 운영하고 학교 밖에 있는 아동센터는 아동센터 따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적어도 이게 국정과제로서 모든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은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체계고, 그 체제를 성북구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결국은 하나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전체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밖에 있는 지역악동센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리고 저희 구가 별도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틈새돌봄기관, 적어도 이런 돌봄기관들이 아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적어도 그 학교 아이들을 협력해서 공동으로 돌보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온종일 돌봄체계가 일정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제 돌봄까지도 다 열어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하루 4시 이상만 운영하면 실제로 아동센터는 8시간으로 운영하는데 적은 티오를 잡아놓고 시간제돌보미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적어도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7, 8개의 돌봄시설들이 어쩌면 하나의 조직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통합운영체계가 실제로 필요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시간대별로 방중이나 학기중 아이들의 이용패턴들이 분류돼야지만 효과적인 아이들 돌봄 필요에 따른 시설 매칭들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문인식기 같은 것들이 가장 행정적인 비용이나 종사자들이 일일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갔고 이걸 다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가 적어도 아이들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에는 학부모 알림서비스를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상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시간 시설이용정보를 제공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이 사실은 서술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야간 돌봄교실들은 보호자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도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나가면 그만 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이나 방과후 학교 이렇게 널뛰기로 콩닥콩닥 이렇게 징검다리형 돌봄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학부모가 시간이 나고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아이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안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첫째는 편리성이 없고 둘째는 계속 그 제도권 속에서 아이들을 감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담당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요.
○위원장 이인순   얘네 행동 경로를 계속적으로 추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동센터는 출결체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왔다갔다, 그날 출석을 했다만 표시가 됩니다. 키움센터도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면 아이들이 등록됐고 그 애가 왔어요? 안 왔어요?, 만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면 아동센터를 정상적으로 학기 중을 기준으로 이용한다면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아이들이 키움센터가 됐든 아동센터가 됐든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아야지 중간에 2시간, 3시간, 4시간 돌봄하는 아이들이 더 매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종에 지문인식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자동화되거나 전산시스템들로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종사자들한테 업무지시를 해야 되고 종사자들은 수기로 일일이 누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고 이것을 수기로 만들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해 주는데 왜 센터장들은 그걸 반대를 할까요? 수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편리하게 하도록 제도를 해 주는데 센터장들은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반대를 하잖아요. 설명이 너무 앞에 서두 설명이 장황해요. 장황하니까, 그 이후 향후 센터장님들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 줘보세요.
○담당   12월 말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거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예산은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12월치가 올해 잡혀 있었고 12월말에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때 답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자수신이나 아이들 지문채취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하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하니 이거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라든가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신생시설들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생길 것도 아니어서 적어도 이쪽 시설에서 처음부터 학부모들 다 모아서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산하는 방법도 다 검토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제안해서 추진하자, 그러면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당장 키움센터도 같이 설치가 되고 당시에는 12월에는 3월 1일에 설치되는 일정이 다 미뤄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뤄진 게 예상이 됐던 시기여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종결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기자회견이 나와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가 너무 유명해요. 의회 사건도 매스컴 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매스컴 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이게 작년 최초에 한 게 8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하면서 센터장들이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그거까지 다 안내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이 없다가 12월에 가서 문제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이 예산이 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 안 되면 불용시킬 수도 있다,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계속 논의를 해 가자, 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고 상의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절 저희한테는 그러한 신호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해서 팀장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3자 토론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행정적 입장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마 그들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럼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이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낸다면 그걸 조율해야지, 그 조율 없이 일방적인 독주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센터장들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그걸 설치한다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장님들, 센터장님들을 빼놓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원장님들, 센터장님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기관에서는 같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꼭지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랬던 게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구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수기로 다 이루어졌냐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수기로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됐더라면 지금 원장들이나 센터장들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해이해 있었던 거예요.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편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문인식기를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예요, 그건. 이걸 지금 그렇게 반대하기 전에 이게 도입이 될 때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미리 전달이 됐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동안 얼마나 해이해 있었을까, 지원금이 나가면서 이렇게 해이하게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가보면 열심히들 하세요. 아이들 정말 수시로 들락날락 해요. 그런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느냐 하면 잘 못해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기가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하지 않던 게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사항이 생길 때에 그런 내용들이,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가 수기할 것이냐 이걸 도입할 것이냐 정말 양자택일을 해라 했으면 분명히 이걸 택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모든 예산 시에서 오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시에서 관리감독합니다. 시에서 감사 나오죠? 구에서 감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면 어떤 거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나가서 점검을 다 했죠.
○진선아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만 하셨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때 시하고 같이 한 거죠? 1차 점검한 거죠?
○담당   의무적으로 다른 지자체 아동센터 담당부서하고 교차점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점검을 따로 하고요.
○진선아위원   구에서 자체점검을 한다고요?
○담당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한 전체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것은 시비로 못 받아내셨어요?
○담당   어떤?
○진선아위원   지문인식기요?
○담당   그것은 애초에 지원 국시비 항목이 없는,
○진선아위원   항목이 없는데 우리구가 제일 잘하는 게 공모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시비로 못 받아내요?
○담당   물론 저희 선도사업 예산가지고 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때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2,400정도 했거든요. 전체 운영비 설치비하고 연간 운영비가 그 정도여서,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게 서울시 전역에서 다 같이 한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성북구에서 먼저 하면서 그것도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고 갑자기 시행이 된다니까 그쪽에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담당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이걸 월요일에 복지국장 방에서 관련된 임시회도 있고 해서 돌봄팀 업무를 보고하면서 지문인식기 얘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지시사항도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다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키자, 그리고 더 논의를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이러한 내용은 부구청장한테도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일이 외부로 나가는 케이스가 돼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또 이게 마치 성북구청이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구가 된 형국이 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매스컴으로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을 해야죠,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받지 말고 자기네 자체 자원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지자체에 말도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지원받을 거 다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예산도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시도를 하고자 할 때는 키움센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팀장님은 설명을 하실 때에 장황하게 설명해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첫째는 행정의 편리성이고 둘째는 아이들의 이동하는 코스를 체크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고 세 번째는 저녁에 안심귀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가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됐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을 목적으로 이걸 설치했다면 조금 이해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설명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8시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키움센터면 우리구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인건비도 지원되고 다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교사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의 교육비, 이런 정도고 교사의 처우개선 이런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진선아위원   인건비 지원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인건비는,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는 교사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대 몇으로 들어가요?
○담당   저것도 생활임금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3명이라면 그 정도하고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다 지원되고 있고요. 일단,
○위원장 이인순   키움센터 말고 지역아동센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담당   총액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따로 종사자 1명당 3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따로 있고 구에서 5만원씩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 50만원씩 지원 들어가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그 운영비가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운영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담당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 선정임원들하고 8월부터 아동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모색 가지고 제가 팀장이 된 뒤에 매월 한차례씩 12월까지 임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합의되고 정리된 내용이 9가지가 있어서 그걸 올해 개선방안으로 해서 공문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전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시위했듯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보조금 예산이 안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다고 구비를 더 추경을 확보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50만 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융통성 있게 풀어주셨어요?
○담당   네. 요구해서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반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규정이 회의 자료도 없이 명부만 해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것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사진하고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6차례 정도 회의를 해서 9가지 합의된 개선방안을 이번에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 50만 원에서 인건비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 또 아이들한테 급식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네요.
○담당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아동센터가 사실은 인건비 대비 또는 운영비 총 예산 대비 프로그램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캠프를 가거나 이런 것은 별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강사로는 아동복지 강사들이 적어도  2명 이상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아이한테 하루에 1개 정도 이상 프로그램 할 시간들이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이것 말고.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질문으로 돌려주세요.
○진선아위원   키움센터는 키움센터예요. 장위꿈터가 어디 있는 건가요?
○담당   장위신협 2층 건물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 하는 것 그대로 이어서 키움센터로 변경만 하는 건가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됐던 것 하고는 다르게 가겠네요?
○담당   작년에 거기 일반아동 숫자가 줄어서 지원대상이 종료가 됐고요. 장위아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장위신협 이사회에서 저희 구에 직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협에서 운영비 주고 다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다른 데 좀 하시지.
○담당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이 더 필요한 공간이고 지금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선아위원   열악해요.
○담당   네. 그리고 기존의 방과후 대상은 진짜 소수이고요. 거기에다가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이용료 중심으로만, 이용료를 받아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구조여서 저소득층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간은 거기 그대로 쓰고요?
○담당   거기를 최대한 8,000만 원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기능 보강해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진선아위원   5월에 개소한다고요?
○담당   네, 이번 달에 심사가 승인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위원회의 위탁동의 승인을 받으면,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직영이라고 돼있네요.
○담당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직영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시설들을 행정 쪽에서 직영하는 것이, 그것도 아주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을, 행정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 이것이 전년도에 계획 세운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업무로 넘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업무부분을 파악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큰 덩어리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대로 승계하시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든, 위탁을 하게 되든 그분은 그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담당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정치적 행정기반 구축이라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특별위원회하고 범사회연대하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출산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좀 더 사회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자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교육계, 경제계, 의료계, 언론계 전부해서 같이 나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분위기를 좀 만들자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4개 상임위에서 위원들 9명을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같이 상시 회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상시는 아니고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거죠.
○정혜영위원   지금 타 자치구 사례가 밑에 써있는데 성공사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출산을 극복을 하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떼어놨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밑바탕의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정릉에 가보셨던 행복지원센터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이런 것 있다, 이렇게 하고 제대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저출산은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해서 작게는 우리 구민들의 생각을 변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정혜영위원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보육환경이잖아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육환경을 좋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의 젊은 아빠들을 상대로 해서 육아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가정 일은 같이 하자, 라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독박육아라는 것은 안 나타나게 하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 구에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번 만들어놓고 제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고 그리고 회의도 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 궁금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이 나왔으니까 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여기다 넣어놓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플랜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좀 늦었는데 키움센터 신청이 몇 건 들어왔나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지 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거기에 있는 명단대로 9개를 대상으로 해서 8개만 서울시에 심사요청을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채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올려놓은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윤정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탈락되신 분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체 심사에서 여건이 안 맞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체 심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총 12개 중에 3개는 자체에서 종료를 하고 9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4번에 있는 월곡청소년센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키움센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장위1동에 2개 있고 삼선동에 2개 있고 이러는데 같은 동에 편중돼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부분을 아까도 지적을 해주셔서 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성북구에 아이들이 다 산재해있으니까 이러한 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6개가 을쪽에 있고 3개가 갑쪽에 있거든요. 장소나 이런 위치들이 초등학교 근접한 데라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안향자위원   틈새돌봄이 앞으로 확대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갑쪽에도 사실은 초등학교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했을 때는 갑쪽 초등학교 주변에 장소를 알아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활동 하시다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나무와 열매와 관련돼서 제가 중간에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임대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관공서에 관한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민간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말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거죠. 지금 거기서 이용하는 것이,
○담당   애초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환승주차장 7층 공간에 들어갈 때 유상임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상임대가, 저희가 구립이 설치가 가능하냐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는 애초에 수익사업 공간으로 설치된 공간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거기에 지금 임대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규정상 거기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못하고 반복해서 재계약은 가능한데 그것을 무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대료는 다른 임대료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   그것은 몰랐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들어가 계신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분의 1밖에 안 내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혜에요. 그 환승주차장에 이 나무와 열매 말고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내는 것도 이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   그 내용은 사실 저희 업무랑은 연관이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는지, 여기에서 거기에 가서 하자고 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장애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키지 않지만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담당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 임용되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작년 7월말에 임용돼서 8월 달에 시설들을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1시간당 최저 인건비 정도, 하루 6시간 정도하는 틈새돌봄이 봉사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거기는 중증장애인 중심이었고. 그래서 말씀 드렸던 대로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잠시 이동하더라도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성북구에 2017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학부모들이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하시고 계셔서 나름대로 뭔가 도울 방법을 찾던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 키움센터, 둘 중에 법정보호시설로 넘어가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도 될 테고 그래서 검토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키움센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야 키움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그렇죠. 공립형이라는 옵션은 적어도, 아니면 구가 임대료를 내든가.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관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이것도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가 9개를 놓고 시작을 하는데 무리해서 꼭 9개를 다 하려고는 하지 마라.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안 될 것은 굳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국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도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나 이것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단체가 하든지 복지재단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기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북동에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에서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이것이 나무와 열매가 된다면 또 발달장애 쪽에서도 문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시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종암동 박스파크형 다목적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이요. 추진현황에 향후 계획을 보면 2월에 건립대상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금 지난 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기본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를 안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안향자위원   결과도 안 나왔고. 안전진단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공식적인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치수과 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이 정도 무게라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는 거쳤지만 안전진단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안전진단이 늦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금년 1월 달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타당성 연구용역이 1월말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에 보면 2018년 12월 14일에 서울시 2019년 고가 하부 공간 활용사업 선정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선정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내부순환도로 하부공간에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2개 구를 선정을 해서 각 10억씩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영등포구가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개관이 2019년도 12월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원래 취지로는 연극센터나 이런 것으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등 문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같이 공간을 활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다목적 가변형입니다. 돔 형태로 해서 소음하고 먼지를 일단 차단을 하고요. 거기를 3개 존으로 운영을 한 건데 생활체육시설존, 공연존, 다양한 형태의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층으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바닥에 돔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잘 돼서 그쪽 지역 종암동이라든지 월곡동 주민들이 문화여가생활과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성북구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인데요. 새로 건립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혼선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창작지원시설로 추진했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성북구민들은 창작지원시설에만 들어가느냐. 이것도 아직은 가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한성대입구역에 하는 그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이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5월에 착공식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따왔을 때 예술창작지원센터로 연극인을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따왔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문화센터로 돌려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함께 설계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것은 몇 층,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층이 몇 층 정도 올라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6층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안향자위원   지하철하고 연결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현재 용역에는 한 길로 들어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한성대학교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소녀상이 있는데 소녀상,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소녀상은 심우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성대 입구,
○안향자위원   농협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박성도   한진,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우측입니다. 성북문화원 앞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노점상 많은 곳 아세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바로 옆에 공원이요, 언덕.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59페이지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혹시 정비계획이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는 어디인가요? 보수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성북구에는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서울시 지역문화재가 있고요, 저희 구는 9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라든지 방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다양한,
○임현주위원   지금 뭐 크게 보수할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있습니다. 문화재가 굉장히 오래 돼서 그것을 영구적이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예산을 받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성북성터 문화예술축제 활성화해서 추진계획안에 보면 해맞이행사라든지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라든지 성북문화 바캉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10월에 동별로 동대표 축제를 했는데 우리 7대 때 4개 축제로 줄인 거잖아요? 삼선선녀축제하고 버들잎축제하고 장위부마축제, 석관의릉축제, 밑에 보면 동지역 특성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월곡달빛축제하고 북바위청포도문화축제, 미아리고개 마을한마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 동대표 축제 4개 외에 이것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동대표 축제 4개는 성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표 축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동지역 특성화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7,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는 9,500인데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하겠다는 예를 들면 종암동 북바위축제라든지 돈암동의 미아리축제라든지 그런 축제가 있는 곳이 신청하면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됐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오는 7,500이나 9,500을 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도 하셔서 지금까지 했던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만 쭉 진행됐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축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포괄비성이 서울시에도 별도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3ㆍ1운동과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저희가 서울시에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 구가 선정돼서 3,000만원 예산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로 3ㆍ1운동과 관련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3,000만원 가지고만 집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으로 그날 전시회, 학술회를 하겠다고 2,800이 잡혀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공모는 했지만 불확실했고 심우장이 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는 3,0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 잡아놨던 것은 불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월 추경에 불용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기념식, 특별전시, 학술회를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2,800인데 시비가 안 잡혔을 때 2,800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시비 3,000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기념식 할 때 세 가지 정도 행사를 합니다. 3ㆍ1운동 재연행사하고 저희가 33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선정해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3ㆍ1운동 관련해서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행사로 심우장이나 성북천 이런 데서 전시회하고 각종 강연회하고, 별도로 하는 부대행사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요, 메인무대에서 재연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진선아위원   그러면 2,800 불용하는 것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집행하는 것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3ㆍ1절에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부대행사는 3ㆍ1일 이후부터 5월까지 쭉 합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동별로 성북천에서 3ㆍ1운동 행사하는데,
○진선아위원   그거예요.
○안향자위원   자원봉사 하는 거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게 5,800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뭘 얼마나 성대하게, 진짜 3ㆍ1운동 일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하고 임시정부 몇 주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이것을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준비했는데 금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다만,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돼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공모했던 사업 3,000만원이 당선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서 진행하나요? 민간이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저희 문화과에서,
○진선아위원   문체과에서 직접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성북문화재단 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2019년도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질의에 답변은 권 국장님하고 이진우 본부장님이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리랑 어린이도서관이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아리랑 어린이도서관은 하루에 600~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아리랑 어린이도서관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몇 달 전에 갔었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임현주위원   그때보다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가까운 동에서 구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책 금액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책은 도서정가제여서 10%만 할인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서점 어디에서 구입을 하더라고 90%로 똑같이 구입하고 있고, 저희가 도서구매의 90% 이상을 동네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쪽에 과학프로그램을 연계해서 2층인가, 3층에서 토요일에 자연 그것도 타임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과학프로그램이요?
○임현주위원   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의 책도 읽고 사서와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제가 또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4페이지 보면 시설현황 있잖아요? 재단본부 1개 시설, 그다음에 도서관사업부 12개 시설, 문화사업부 6개 시설이 있는데 위험시설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문화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 도서관 같이 있는 건물하고요, 성북여성구민회관 이 3개 시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3개 시설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냉난방 이런 것들이 지은 지 오래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3개 시설 외에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어요. 시설팀이 해체되면서 예전에 시설본부팀 이렇게 있을 때는 2인 1조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 혼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개운스포츠센터 사건도 한 사람이 그것을 해서 사고가 터져서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큰 시설을 혼자서 보러간다는 것은 안전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혼자 시설물을 만졌을 때 사고위험이 있는데 혼자 내보내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큰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인력이 항상 2~3명씩 상주하고 있고요, 작은 시설들은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권역을 나눠서 시설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에 상주하면서 그 인력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작은 시설에 가서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작은 시설에 갈 때 한 사람이 간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영화상영 할 때 지원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문화팀 해서 36명 정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현재 말씀하신 안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잘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 하에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도서팀도 그 사람들 일자리가 빠지면서 정규직이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돌보지도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조금 충원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 도서관은 주말에 계속 나와서 근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 박성도   저희 재단이 생긴 지가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직진단이나 업무 개선도 안 해서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전 분야에 대해서도 조직진단 같은 것을 해 보시고 업무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역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데도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안전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실하겠고요.
  앞으로 안전이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은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문제도 여러 부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분야 부분으로 해서 개선하고 있고 지금도 개선중에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에 주차장이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이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으로 매번 전화오고 또 찾아뵙고 이러는데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관리공단으로 언제 이전되나요?
○문화복지국장 박성도   그 업무는 이관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공단하고 해서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월에는 가능한가요?
○담당   4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12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일부 왔잖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승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노조와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동 단위 지역문화만들기에 보시면 삼선, 성북, 월곡, 장위, 석관, 종암이 있는데요. 지금 정릉은 없어요. 2018년도 계획에는 정릉이 있는데 올해 계획에는 정릉이 빠져있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실제로 정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오랫동안 동단위 지역문화만들기 사업을 해 와서 이미 그 곳에 하드웨어라든지 콘텐츠, 외부에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받아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주로 구비 출현금안 되해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순임위원   정릉이 제일 큰 데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정릉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현재 국비지원은 아직 미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구비 출연금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후원 회원들과 기타 후원금을 통해서 2,000만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걸로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국비, 기존에 저희와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을 했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요청해서 2,000만원에서 3,00
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래서 현재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교육의 방식과 수업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주 2회 수업을 했었는데 주 1회 토요일 주말수업으로 바꾸어가면서 시간, 차수를 줄여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이들 수업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대부분 수업에 들어가고요. 추가로 캠프라든지,
○진선아위원   예전 예산에서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전 예산은 수업에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후원해 주는 강사들은 없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것을 찾으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청년예술가라든지 젊은 전공한 예술가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여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재능기부에 기대서 장기적으로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대 대학하고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기간이 아이들이 이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장기간은 아니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학업 때문에 중단하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전에 잠깐 공연을 보러 갔더니 거기에서 좋은 데 스카우트 됐다고 했나요? 좋은 학교로 들어갔다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영재음악학교.
○진선아위원   그렇게 실력이 있는 아이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좋은 강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받아들이는 실력에 따라서 강사 섭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국비 지원조건이 전체 구성의 70%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양한 소외계층 아들들, 사회우선 보호대상 아이들로 채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실적에 보니까 영재음악원에 3명이 진학을 했네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영재음악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대를 영재음악원이라고 하나요? 이게 대학교육과정이에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이게 보통 중학교 정도의, 그러니까 대학이 아니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보통 진학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정규학교는 수업을 하면서 여기는 특성화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 학교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정규 학교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학교 과정에,
○담당   이게 학교가 아니고요, 주 1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전문,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기존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따로 교수님으로부터 전문 교육을 받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건국대학교 음악대학을 음학원이라고 했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라서 다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령대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연령대네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지고요, 한예종 같은 데도 영재음악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다시 그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보면 고급과정이네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애쓰셨네요. 이런 아이들을 구분하면 안 되지만 이 친구들이 70% 내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30% 내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70% 내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말 그대로 꿈의 오케스트라네, 애쓰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역문화만들기 사업 실적은 재작년, 작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할 건가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올해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저희가 19개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영화관이면 영화관, 미술관이면 미술관 이렇게 시설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만 운영을 합니다. 시설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런데 성북문화재단이 그나마 조금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에서 다른 예술가들이나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계속한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위동 골목 같은 데서 작은 축제가 열리더라도 그런 축제들에게 문화재단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뭔가 사업을 기획하거나 저희의 작은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거나 저희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석관이나 장위는 특히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석관동 같은 경우는 다다식탁이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씨드머니로 해서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이나 외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함께 어떤 작은 장터라든지 동네의 아이들 놀이터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말씀만 그대로 들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동네에 나가서 이런 공연을 하고 어쨌든 지역의 문화활동을 하는 예술단체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몰라요, 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원하면서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보시면 저희가 돈을 대단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렇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거기에 모인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민들하고 예술가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으로 나와서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아요. 누가 봐도 좋은데 그거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것에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모르고 그냥 할 때는 정말 좋다고 얘기하지만 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생각은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의 뭔가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관에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에 와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해 주니까 참 좋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뭔가 만들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예술가다운, 좀 더 한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되는 예산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서 안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35페이지에 어린이 한 책 선정 참여가 있잖아요. 어린이 한 책 선정할 때 예전에는 학교에 표지판 놓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한책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서관에서 원래 한도시 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후보도서가 있는데 어린이 한 책은 서울도서관에서 선정한 후보도서 5권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책추진단 운영위 아동분과에서 학교도 찾아가고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 도서관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한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도서관에 책 5권을 놓아놓고 아이들이 읽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스티커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그렇게 선정하는데,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책을 나중에 다 수거해 가시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책 다 수거합니다. 그건 왜냐면 그 책을 다 학교에 기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을 다시 수거하고 그것을 다른 학교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학교마다 가져가는 거예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되면 수거해가시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찾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나 도서관 사서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여를 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책을 좀 주시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혹시나 한번 여쭤본 거 같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저희가 수거한 책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책을 작은도서관 쪽에도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말씀대로 학교 쪽에도 올해는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책을 선정할 때 주로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 후보도서 추천을 저희가 한책추진단하고 독서회분들에서 후보도서를 한 3, 4월경에 추천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서관에서 1차적으로 후보도서를 고르고요. 그 고른 후보도서를 가지고 한책추진단운영위에서 10권 정도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10권을 놓고 거기에서 한책추진단 한 70%, 도서관 한 30% 비율로 거기에서 후보도서 4권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00명  모인 한책토론선정회를 통해서 한 권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한 책이 선정되기까지는 후보도서를 추천을 받고, 그것도 개인보다는 독서회라든지 한책추진단이라든지 이렇게 모임에서 논의된 책들을 후보도서로 받고 있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는 도서관, 또 2차적으로는 한책추진단 운영위, 그리고 3차적으로는 한책추진단 선정토론회를 통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이걸 똑같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관장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주로 어떤 류가 가장 많이 선정을 하게 돼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아무래도 저희가 소설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한 책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있는 책일수록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소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작가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책이 여러 사람들이 토론하기에 굉장히 좋겠다. 세대 간에 토론해서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자극이나 소통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책이 되겠다. 뭐 이런 책들이 아무래도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린 그림 입상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이거는 공모전이나 경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 형태로 미술을 같이 체험하고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보니까 전시도 해주는 건가요? 그냥 그리시고 거기서 끝내는 거.
○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현주위원   전시를 하면 어디에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 공간에 할 때도 있고요. 주로 그 공간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좋아할 거 같아서요.
○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이게 사실은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효과가 크고, 특히 특수반 아이들이라든지 장위동, 석관동처럼 문화시설이 가까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일단은 거기 주변에 잘 보이는 자기 주위에 그려가지고 보이는 쪽에 전시를 해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보강해서 전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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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문화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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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45분 계속개의)

2.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근현대 문학기념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문학기념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현대문학 작가들의 주거 활동 본거지였던 장소성과 작품 속에 배경무대였던 성북동의 인문학 자원을 연계해서 성북동에 근현대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하던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부담금 8,873만 5,490원을 증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6,274만 7,000원을 사용하고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비비 사용보고안이 승인되어 근현대문학관기념관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치가 성북동이면 어디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간송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 적환장 있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앞에 설렁탕집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설렁탕집 그 뒤편에 세탁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곽 쪽으로.
○임현주위원   성북동 설렁탕 성곽 쪽으로 밑에, 쓰레기수거
○안향자위원   나주설렁탕.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나주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성벽 밑에요.
○위원장 이인순   성벽 밑에, 올라가자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좌측에요.  
○안향자위원   한옥집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3층짜리 건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하 1층, 지상 2층.
○임현주위원   양옥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양옥은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콘크리트로 해서,
○임현주위원   크린토피아 그 건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 건물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할 때 내용을 몰랐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용위에서 그쪽에서 불복을 해서 서울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요청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설렁탕 바로 뒤쪽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설렁탕 바로 뒷골목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주차공간 이런 건 없는 거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쪽에 한 4대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한 8필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어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임현주위원   거기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 집을 다 매입합니다, 그 뒤편으로.
○임현주위원   아, 그쪽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여기를 운영은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저희는 직영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영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문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예술인 정도 해서 한 1,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누구나 와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하고요. 그래서 아마 근대문학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구박물관하고 돌박물관하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박물관 클러스터 쪽으로 추진하고, 저번에 현장에 가셨던 한옥 커뮤니티센터까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013년도부터 진행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내용은 제가 경과는 보고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도시계획사업이 사실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구역 지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18년도에 소유권 취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의재결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일단 공탁을 합니다. 이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공탁을 해요. 그러면 소유권은 법원에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복을 하는 거지요, 소유자가.
○위원장 이인순   소유자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예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은 100% 행정관사에서 수용이 됐는데 지금 100% 소송을 제기하게 돼있어요, 우리가 수용을 안 했을 때.
○안향자위원   손실보상금이니까 이거를 소유자에게 우리가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로 하는데 그쪽에서 불복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건물주 토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불복을 하면 보통 몇 개월 걸려요? 한 5, 6개월 걸리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처음에는 서울시에 가고 그다음에 중앙토지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도 꽤 걸립니다, 시간이.
○위원장 이인순   저는 전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했는데, 지금 추진배경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좀 의결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정혜영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웃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요새 민원인들은 무조건 서울시에 이의제기하고 중앙에 무조건 이의제기합니다, 무조건.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다 2단계 걸치는 이의제기해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100원짜리가 사실은 한 130원 정도 돼서 우리가 130원을 보상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공시가 현시가보다 엄청 낮게 책정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억울하지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는 시가는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근데 공시지가 기준이 주변시세를 반영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표준공시지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지역의 가운데에 표준공시지가 하나 해서 거기서 위치, 면적, 여러 가지 여건, 교통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개별시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렇지요. 민원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거 같고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본 공시지가 자체가 아예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데 다시 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지금 공시지가 올린다고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올리면 또 개인적인 부담이 세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올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그럼 아직 적환장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직 적환장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철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의 거리에 그게 있어가지고 치우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도 좋은 시설로 한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해드려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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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가시라고 하고.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문사에 지금 현장점검 서울시에서 나와서요. 그래서 먼저 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양해를 얻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시라고 말씀하셔야 가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청)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성북구에는 총 8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현재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신규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신규위탁 총 2건입니다.
  자료 2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9월에 완공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설치하는 장위3동 래미안 퍼스트하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다음 현재 운영중인 가정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며, 돈암2동에 모래와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위탁자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퍼스트하이 어린이집이 5구역에 속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관리동이라는 게 1구역도 하고 있고 4구역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파트마다 관리동을 이렇게 하겠다면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재개발지역이 다 500세대 이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는 1,562세대여서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진선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500세대 이상이면 원하는 데는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원하는 데’가 아니라 ‘하도록’ 강제예산,
○진선아위원   하도록, 그러면 아파트 구역마다 생기는 데는 다 관리 동에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개동에 엄청 많은 시설들이 생길 텐데 다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공립은, 지금 이게 재개발이 전체 다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재개발지역 외에 인접한데 해지된 지역에 있는 그 국공립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분명히 조금 영향도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바뀐 법정사항이라서 저희로서도, 다만 저희가 부수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전환형 확충 숫자에 급급해서 했던 것은 저희가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가장 금년도에 신경 쓰는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주변 상황도 생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재개발지역 근처에 있는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데는 조금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기타 지역에 새롭게 국공립을 우리가 기한을 내서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지금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10년간 0세부터 5세까지가 6,000명이 줄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쭉 토털 변화수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어린이집도 10년 동안 158개가 없어지고. 그것을 평균해 보니까 한 57명 정도가 줄 때 어린이집 1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57명도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게 한 47%고 나머지 53%가 가정양육과 유치원이잖아요. 그러면 57에 한 반 잡아 놓으면 20 몇 명 정도가 줄면서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다 없어지고 국공립만 남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롭게 개안을 해서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들 숫자가 어떻게 돼요? 몇 반에 몇 명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0세인 경우에는 3명, 1세일 때 5명, 그리고 2세일 때 7명,
○안향자위원   그런데 아파트 한 42평 공간에다가 하나요? 그 정도 공간을, 그러니까 아파트 공간에다가 아니면 상가에다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법적 면적이 있습니다. 1명당 4.2헤베정도 됩니다. 1평이 조금 넘죠.
○안향자위원   보통 아파트 가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관리동에,
○안향자위원   관리동에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상가에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좋은 게 애당초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모래와 어린이집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에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전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원이 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타이틀만 바꾸는 거라 이것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안향자위원   전환할 때 시설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2억까지 리모델링 비를 줄 수 있고요. 면적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5,000만원, 최대 22명 이하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된다고 치지만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의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가요, 이 가정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시,
○진선아위원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실사를 다 하고 그런 시설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회계서류라든지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예비적으로 해서 합격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그 분들한테 이 사람이 국공립 전환해서 원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봐달라고 해서 심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국공립화 되는 부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분이 그대로 원장을 맡아서 한다면 이건 전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른 데서 위탁을 해서 다른 원장이 와서 한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모든 게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원장이 그대로 승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위탁을 하고 해야지만 이게 국공립화되는 게 맞는 거지, 그대로 이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던 절차를 하나 작년서부터 넣은 거거든요.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자고 해서 우리 직원이 2인 1조로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고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해서 주민동의안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 나가 보니까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원장은 저희한테 와서 항의하는 게 이미 동네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으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걸 수락을 안 해 주면 자기만 망신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검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중에 여기처럼 원장이 그대로 승계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가정어린이집,
○진선아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민간이 국공립화된 것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7대 때 전반기에 국공립화된 거에 이렇게 원장이 그대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생겼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제가 한번,
○진선아위원   한번 지금 자료를 볼 수 없나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도 맞는데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에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하는 거지, 본인이 안 할 때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가기준을 전환할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시 평가기준을 까다롭게 넣어야 된다는 거였죠. 평가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대로 승계하잖아요, 원장까지. 까다롭게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최대한 까다롭게는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미흡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완벽하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선아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이러한 사항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있는데다가 일반민간인 50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어린이집도 전환하는 게 어려운데 20인밖에 안 되는 정원을 가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데 그거 역시도 원장이 그대로 승계해서 한다면 지금 다들 문을 닫고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안 하고 싶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비리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보고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그걸 그들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건이 충족이 되게끔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됐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더라고요.
  좀 자격미달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환의 숫자에 급급해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우려와 관련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도 보육심의위원회도 하는데 제가 한 10 몇 건을 최근에 해 봤는데 거기에 전문가 분이 3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보육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 대표도 3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쭉 몇 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데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이번에 부결된 데도 꽤 있어요. 한두 번 부결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의 염려를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어쨌든 전환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조건만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최초 5년간은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5년 동안에 재위탁 심사하거든요. 그 안에 5년간의 운영을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걸러집니다.
○양순임위원   하고 싶어 하는 유치원이 제 귀에도 꽤 들어오더라고요.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나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규정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 사례가 제가 처음에 했는데 보문동에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했는데 그것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위탁을 하고 수개월 있다가 교체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고 새로 싹 변모를 해줬는데 위탁을 안 하면 그 분만 덕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 케이스는 원장만 내보내고 새로운 원장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안 할 경우에 그 비용을 다시 환수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가상각에 의해서 환수하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 길음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20인설 원장.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도 저희가 공고해서 심의회를 두 번을 거쳤는데 공모자가 처음에는 1명 그다음에 2명 3번까지 했는데 적합자가 없어서 다 부결을 시켜서 지금 3월에 제4차 공고를 한 번 더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똑같은 방법으로 4차 공고를 하면 그 4차 공고한다고 해서 응시가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해서 하면 관심 있는 원장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 기존에 원장들한테 내든지 경험 있는 분들한테,
○위원장 이인순   문제가 뭐냐면 120인 시설을 하나 20인 시설을 하나 원장의 급여는 똑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누가 120인을 시설하려고 해요? 신경 많이 쓰이고 업무량 많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들에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줘요. 가구 수를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어린이집을 큰 규모로 가는 거예요. 크면 큰 사이즈가 나올수록 용적률을 더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개선해야 돼요. 어린이집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또 앞으로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애들이 하느냐고, 안 차잖아요. 그리고 120명을 모집하려면 앞으로 차랑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차량 평가 중에서도 차량운행을 안 하면 점수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 현장에서는 이런 규모로 내주면 차량으로 운행을 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들을 채우려면. 그러면 아무리 저기해도 적당한 규모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100인 이상 시설하고 80인 이상 시설하고 40인, 50인 규모가 다를수록 거기에 따른 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죠.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기부를 해서 국립으로 유치원을 운영해 달라고 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운영이 자기네들 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러면 3학급밖에 인가가 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기부를 받으면 국립으로 가잖아요. 국립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60세까지 선생님들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보장을 해 주면 운영비는 3학급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입 지출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공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기관도 손익계산을 따져야 된다고. 그런데 교육부는 자기네들은 그 규모로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왜 이렇게 시설확충에만 혈안이 돼서, 결국에 이것도 경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이야기를 잘 해서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시설이니까 원장도 계속 섭외가 안 되잖아요? 아마 현장에서 원장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원장님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고 누가 이렇게 큰 데를 신경 쓰면서 하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큰 규모를 하니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아이들 다 못 채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길음 다솔어린이집은 복지관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국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일단 길음복지관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하는 데도 요새는 여러 계층이 같이 어울리고 영유아, 청장년층, 어르신들이 같이 있는 시설이 좋고 그렇게 정책 방향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여러 계층이 다 모여서 더불어 사는 것은 맞는데 큰 틀에서 거기에 밀집돼있어요. 롯데캐슬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규모가 대형 시설로 들어가더라고. 그라고 삼성 거기 들어가 있지, 유치원 들어가 있지. 그렇다면 길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롯데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거든. 그 외부의 민간주택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롯데나 삼성으로 가지, 다솔로 안 간다고, 앞으로 봤을 때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복지관 새로 지으면서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어린이집을 안고 가는데 나중에 한 번 2, 3년 후를 예측을 해보세요. 정원이 찰까? 취지는 좋아요. 더불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공동체 생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지. 시설비, 이런 거 다 투자해서 안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도 해보셔야지. 절대로 아파트 내에 있는 애들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가 국공립이면 주변의 애들은 그 국공립으로 들어가지, 일반주택 애들도. 30%는 입소 받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관리부서에서 기회가 되면 저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는데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위원장 말씀을 듣고 길음복지관 하고도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이쪽에 여성가족과로 계속 했는데 복지관 내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설계도 벌써 1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겠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년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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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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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9년 1월 15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의 항이 신설되고 2019년 4월 16일자로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립형으로 설치 운영되며, 서울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명명하여 온종일 돌봄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2019년도에 우리동네 키음센터를 총 8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대상은 총 8건입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내용 중 제시된 시설명은 가칭으로써 향후 새롭게 정식 명칭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번 장위동의 별별재미난 교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던 시설로 2018년도 말 성북구가 전세임대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나무와 열매는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가돌봄을 해왔던 시설입니다. 세 번째 장위꿈터는 장위신협 소유의 건물로 성북구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공간입니다. 네 번째 꿈틀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소유의 건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비전은 종교단체의 소유공간입니다. 여섯 번째 돌리네책빵은 종교법인 소유의 공간입니다. 일곱 번째 마고네공부방은 종교단체 임대공간으로 다문화아동 중심 돌봄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글빛누리도서관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총 8개소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입니다. 민간위탁의 절차는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다 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나무와 열매를 구 소유로 표기를 해서 올렸나 봐요? 구 소유라고 올라왔네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했나보더라고요. 큰 틀에서 구청 소유라고 본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확충방법이 아니라 아까 말한 입지여건, 그것을 확충방법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확충방법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진선아위원   시설에 대한 것을 구 소유, 나무와 열매가 환승주차장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구 소유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건물 자체가 구 소유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팀장이 돌봄전문가로서 행정경험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혼자 추진하다 보니까 용어선택 같은 것이 미흡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많이 미흡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부족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걸러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1월 중순 쯤에 하다 보니까 저도 거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임대료 부분, 두 군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임대료가 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개의 동의안도 올리고 시에도 신청을 해놨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진선아위원   또 심의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국장님이랑 더 살펴 볼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 따로 심의하지 않아요?
○위원장 이인순   아닌데. 1차적으로 심의하고 우리한테 동의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먼저 심의부터 하고 저희한테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민간위탁이 심의를 하고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죠. 우리 동의안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를 먼저 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어린이집은 왜 그랬어요? 심의 끝나고 어린이집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심의 하겠다고.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의 어린이집은 원장 결정된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안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3월에 원장모집을 또 하죠.
○위원장 이인순   지난 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른 것 말씀하시나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없지.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의 문제점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제기했냐면 구에서 다 심의 끝나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동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여기서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심의절차를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되면 심의가 아니라 통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키움센터 8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하고, 국장님이나 제 생각도 속도를 줄이자, 이것을 빨리빨리만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자고 했고 담당팀장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잘 세밀하게 챙겨볼 것입니다. 챙겨봐서 아닌 것은 다시 한 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생기고 있어요? 자료 좀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장위3동에 하나. 래미안 포레카운티,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원장을 뽑았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언제 심의했어요?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 한 거예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8대에 들어와서 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석관동이랑?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이 몇 인 시설이에요? 55인 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거기가 55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장위3동이면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단지라고 광운대학교 건너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 나무와 열매에 대해는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무와 열매하고 사단법인 마고네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월곡동도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에는 월곡동은 빠졌고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여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뺐죠.
○위원장 이인순   예. 그러니까 월곡동은 확실하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거기에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는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과장님. 별별 재미난 교실, 장위꿈터, 금빛누리 작은도서관, 월곡청소년센터, 아까 업무보고에는 직영하겠다고 돼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구의회 동의안에 똑같이 올라오면 이것도 향후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가 직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직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담당팀장은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직영할 일이 아니니까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면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업무보고 하고 완전히 딴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의 가부를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키움센터는 국공립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는 데는 하면 안 된다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다시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탁을 하던 무슨 단체에서 위주로 하던 간에 임대료가 나가면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이게 지금 8개 승인을 해주셔도 올해 안에 8개를 다 하겠다 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뜯어봐서 8개 중에 1개만 적합하다면 7개 버리고 하나만 가야지요. 제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임대료가 나가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임대료 전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월세든 전세든,
○안향자위원   아니죠, 전세는 가능하죠. 그런 사무를 줘야 하지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지, 그게 민간 쪽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전세를 얻어줘 갖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야.
○안향자위원   그렇죠. 구에서 전세금을 얻어줬을 때는 위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위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지금 이 키움센터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구가 직영을 다 해요. 전세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직영은 어찌됐든 간에 임대료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직영은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전세를 얻어도 되지요, 그거는.
○위원장 이인순   전세까지는 되지만 월세 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구의회 동의안에 이 8개 군데가 다 올라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말 짚으셔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감안하셔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구들도 거의 다 위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이게 작년에 시범으로 먼저 해서 우리하고 노원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노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노원구 사례를 제가 아직 우리 구 것도,
○위원장 이인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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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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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