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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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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6월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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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부서 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페이지에 48번 조선건축사사무소부터 276페이지 53번 엔마스타까지 문화재 전문건설업 면허증, 문화재 수리업이나 문화재 실측설계업 면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코어디앤씨 실내건축공사업과 하나건축씨앤에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175페이지 10번에 노루페인트 여기도 방수공사업이나 건설업 전문면허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번에 다인아이엠 장애인기업 확인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본심어린이집 관련 설계용역 18번 자료에 에스엘디자인 건설업 등록면허증과 견적서가 안 들어왔네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번 그린팩토리 타 견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타 견적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월곡동 청소년공부방이 교육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교육지원과에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한테는 일단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과장님, 아동학대 건수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와 연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저희한테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것 제출해주시겠어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재단에 마을미디어방송국 있잖아요?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구청 직영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해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늘 배석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셨나요?
○담당   10시 반에 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가 지원을 나갔을 때 해야 될 항목이나 자료가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침에는 공백이 발생한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담임교사의 역할을 그대로.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에 대체교사 현황 3년 치 2017년, 2018년, 2019년하고 연장교사 현황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자료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죠? 성폭력 관련한 민원 건 같은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잘한 민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으니까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양순임위원   모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임현주위원   이것도 지도점검 받은 이유나 내용은 없나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받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도점검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어린이집을 다 나가지는 못하고 해마다 1백 몇 십 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해마다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문화바캉스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지금 장소 물색 중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아직도 물색 중에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갑 지역 학교는 작년에 했던 숭덕초등학교는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을 쪽에는 우이천, 중랑천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지금 6월 말이에요. 아직도 계획이 안 서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예상은 하고 계시고 계획이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어요. 그 자료 있으면 다시 하나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성북동에 투어버스 투입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부모양육상담 및 일상생활지도 가족지원 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 교육했던 상세내역 주세요. 예산까지 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온가족행복지원센터 공동육아 지금은 어떻게 거기서 활동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온가족행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은 일단 대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할 수 없어서 주로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전에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화상이나 그런 것에 몰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온라인교육할 때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부모님들이 잘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집에서 쉬는 아이들도 많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사실 큰 고심이 그거더라고요. 언제 학교 가나,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히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대화하는 장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 일단은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 2019년 결산, 이게 구비집행잔액이나 시비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70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170페이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의 집행잔액은 어린이집이 폐지가 많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아동수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이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우리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과별로 본예산 잡을 때, 가안 잡을 때 의원님들이 민원하다 보면 이 예산은 좀 더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에 올리면 정말 그 예산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몇 번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률이 많은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몇 년도로 딱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집행잔액 사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출생이 많이 없어서 원아들이 정원도 안 차고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담당직원들이나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안 남고 더 나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여성일자리취업 지원 확대해서 작년도에 일자리취업박람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번 해서 어떻게 여성들이 취업 교육하시면서 좀 취업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박람회 때는 한 40명 정도 보통 현장에서, 현장에 한 10개 기업이 나와서 그 현장에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현장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구직등록이나 이런 거 그 자리에서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어떤 쪽으로 많이 취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실 늘 그것이 저희들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대부분 단순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박람회는 하는데 보면 거의 좀 약간 어려운 일자리, 단기적 이런, 한 번씩 가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경단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여성가족과니까 특히 더 이런 일자리라든가, 고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은 사진촬영, 채용부스, 노무상담, 면접, 코칭 이런 거 한다고 나와있는데 대부분, 이미지메이킹 이런 것도 교육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자리에서 면접용으로 실제로 해주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양순임위원   97명 정도가 와서 타박타박 외 2개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여성 그런 데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박람회와는 또 다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저희가 협약해서 일자리사업 하는 건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다양한 일자리가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다 보면 전문적인 걸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문을 받아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심도있게 원활하게 폭넓게, 그냥 여성일자리 가서 보면 채용부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요구 봤어요. 이렇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안 주셨을까요?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참, 아쉽네요. 그랬으면 두 번 일 안 하셔도 됐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 현황표가 틀린 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게?  
○정혜영위원   수의계약하는 자료들이 틀린 게 많습니다.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해당업체 낙찰받은 횟수, 지금 엔담종합건설 전태수 대표님이 3년간 3번 받으셨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174페이지에 1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 그것은 1번에 한 번이고, 176페이지 24번에 두 번이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 최근 3년간 해당업체 낙찰받은 횟수를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세 번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177페이지 27번에 수의계약 사유 있잖아요. 코로나19 관련 긴급방역물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1호가 아니고요, 시행령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감사자료 책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두 번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행감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더 세밀하게 앞으로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자료주실 때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제가 원하는 자료의 리스트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다 그렇게 엉망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와계시는데요. 문화재단은 정말 너무 잘해왔어요. 칭찬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자료 얼마나 꼼꼼하게 해왔는지 타견적서의 기술자 보유 증명서부터 건설면허증까지 다 받아왔어요. 제발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도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의 문화재단이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누구인지 칭찬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어찌 됐든 간에 재무과 팀장님도 오셔가지고 서로 충분한 이야기 나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꼭꼭 잘 집어내셔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수정보완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18년부터 20년까지 각종 수의계약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업체들이 겹치는 업체들도 있고 안 겹치는 업체도 있고 이러는데, 수의계약할 때 과에서 하잖아요.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편의상 편하다고 해서 그 업체를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정말 공사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고, 또 이런 것들 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제대로 안 해놔서 계속 불러서 다시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도 수의계약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좀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정말 예산을 5,000만원 받았으면 5,000만원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5,000만원 예산에 맞게끔 썼는지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 자재도 자세히 보고 그래서 수의계약 끝났을 때 ‘아,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구나’라는 이런 말들 들을 수 있게끔, 매번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업체도 정말 많이 남겨먹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의계약할 때, 위원들 매번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꼼꼼하게 계약서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업체를 선정할 때 더욱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 동에 몇 개가 정해져 있나요, 각동에 몇 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딱히 몇 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설치를 저희가 허가할 때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이러면 저희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장위1동에 장위희망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언제 개설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언제 개설이 된 건지, 되게 오래된 지역아동센터인 거 같은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자도 모르세요?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위원장 이인순   설치 연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밑에 다솔이라고 장위2동에, 이전하면 부서에서는 모르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전을 한, 장위2동에서 장위1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죄송합니다. 자료가.
○진선아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마저도 허술하게 하시면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 말처럼 저희 뭘 믿고 일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가서 수정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부터 꼼꼼하게 하셔야 저희도 믿고 응원을 해드리죠.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칭찬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또 잘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이런 것부터 꼼꼼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뭘 믿고 저희가 행감을 합니까? 좀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장위1동의 장위희망은 언제 된 건지 다시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장위희망은 2000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000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그 후에 받아봤겠지요? 제가 장위희망이라는 데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고 있었을 텐데 제가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 자료 안 주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자료에는 아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혹시 이전하면서 명칭이 바뀌었나요?
○진선아위원   혹시 여기도 이전을 했나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걸 파악을 좀 해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이 거의 20년 전인데.
○진선아위원   설립은 그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설치된 데가 있고, 이게 초등돌봄시설 확충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근처라든가 그쪽에 하고 있는데, 1호점이 어디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호점은 장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호점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호점은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석관동에 석관래미안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계속 키움센터, 키움센터 하면서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은 되게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설치가 초등학교 인근에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월곡1동, 월곡동, 종암동, 정릉4동, 보문동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그 자료 낸 이후에 장소를 찾은 곳이 있어서, 정릉4동에는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예전에 동그라미어린이집 폐원한 거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청소년시설 있던 것을 저희가 키움센터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장소 부지를 확정한 곳은 8군데입니다. 지금 한 2군데 정도 더
○양순임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설치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아마 굉장히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찾아보니 장소가 없었어요. 합당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면 지금 4동에는 동그라미어린이집,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7호점까지 진행하고 10월 이후에 개관하고 뭐, 이것은 올해 다 되는 건가요? 이건 뭐지요? 3호점, 4호점, 5호점, 7호점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저희가 장소를 찾는 것까지는 했고, 2호점이 6월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고 6월부터 해서 개소는 8월 이후부터 1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적절하게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돌아와서 돌봄식당을 활용할 수 있게 하셔서 꼼꼼하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 책자 177쪽에 보면 25, 26, 27 이렇게 해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시설에 배부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시설에서도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 등원하는 애들이 거의 80, 90%가 등원을 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런 기구를 다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이도 힘들고 교사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학논문을 보니까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을 때 산소호흡이 낮아져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그 이후의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 구 몇 개 구를 봤는데 성동구인가 몇 개 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될 수 있으면 덜 쓰는 것으로 하고 마스크에 어르신들 돋보기 쓰는 안경처럼 고리를 달아서, 아이들이 벗어놓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고리를 달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의 일부에 체온계를 접착해서 붙이는 것이 있어요. 몇 도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아들은 자기가 못 느끼잖아요. 말을 못하고. 그런데 붙이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몇 도 이상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든지 또 몇 도 이상이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든지 이렇게 변화되는 새로운 기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두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원을 많이 해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아이들한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타 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현장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유아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자기가 말 못하고 또 선생님들이 수시로 체크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놓칠 수 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도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25개 자치구가 출산장려금 집행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구는 첫 아이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0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둘째 아이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30만 원이요.
○양순임위원   셋째 아이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50만 원이요.
○양순임위원   일부러 제가 물어봅니다. 보니까 첫 아이는 25개 자치구에서 30만 원 나오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종로구도 나오고 동대문도 30만 원,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첫 아이가 30만 원씩 나와요. 우리는 10만 원 나오잖아요. 둘째 아이 100만 원 나오는 데가 종로도 100원이 나와요. 꽤 많아요. 강남구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알겠죠? 왜냐하면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많이 낳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위기상 첫 아이 낳아서 10만 원과 30만 원 차이는 30만 원은 그래도 뭔가 축하한다고 할 수 있는데 1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동수당 10만 원 나가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첫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못 미친다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보건복지 와서 오자마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이 뭐예요? 우리 구도 첫 아이는 3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사실 늘 얘기하고 있지만 현금성 복지를 지자체에서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사실 서울시 내에서 구별로 출산축하금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서울시 정도는 같은 금액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출산장려 이 부분인데 너무 방치해두는 것 같고 우리 구가 앞서서 할 수 있게 과장님도 더 열성 있게, 열의 있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적극 행정을 펼쳐보세요. 우리 9월 달에 이거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각 구별로 지방자치, 구청장님들 지방자치 좋아하세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했지만 출산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또 한 번 시도를 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성교실의 대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교실 자료요?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그럼 대답으로 해주세요.
  혹시 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여성가족과에 질의한 내용들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교실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도 보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교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실 장위1동에서 한 지가 85년도부터 되게 오래되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계속 기능 보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장소를 여기 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셨을 때 여성회관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성교실을 여성회관과 차별화하려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대상들이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30% 정도를 우선 기회를 주고 이런 방법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좀 더 고민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자칫 잘못 아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여성교실이 만들어진 취지부터 생각을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여성들이 뭔가를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만든 것이 여성교실의 처음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여성교실의 문제는 그런 분들이 아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 여성회관에 다니시는 회원분들하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데 왜 거기는 유료고 여성교실은 무료여야 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장위1동에 자리를 하다 보니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이에요. 사무실이 없어요. 그 운영을 할 만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생겼던 내용이 주차 문제. 지역에 주차가 가뜩이나 힘든데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장위동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차가 마비가 돼요. 정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은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장소가, 가서 자리할 만한 데가 있다면 제대로 된 장소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들이 분명히 시설을 바꾸고 유료화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보수했어요. 보수하고도 과장님이 바뀌면서 안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왜 떠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업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왜 전임자의 얘기를 보셨냐고 묻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컷 해놓고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제로베이스로 다시 가버리고 그럼 또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어떠한 내용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행감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성교실을 무료로 그대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시든가. 취업박람회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정말 따져서 똑같이 하든지.
  이 여성교실 때문에 얘기하다가 여성회관까지 리모델링했어요. 거기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설이 낙후됐었거든요. 여기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급으로 다 해놨고.
  문화재단이 여성회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가족과의 소관입니다. 같은 소관업무에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아마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센터나 어디에 위탁을 주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관련부서면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고려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들이 좀 있어요.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전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위1동에 있으니까 장위1동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어요. 신청을 해서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랜덤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멀리 있는 갑구 쪽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해요. 그것이 맞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피해를 준다면 다른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33쪽에 있는데요. 추진방향을 보면 “2020년 보육계획 개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연장보육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과 함께 교사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영유아 보육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에 보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의 질 제고 및 교사처우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맞춤형, 종일형 폐지에 따라서 연장보육교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연장교사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연장교사를 저희가 165명인가 채용을 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연장교사 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되고 더 이상은 채용을 안 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왜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장교사 한 명을 채용하려면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아도 연장교사에게 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준이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예측했던 것만큼 연장교사 수가 적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장교사를 채용하면 기준 없이 무조건 다 인건비를 주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국ㆍ시비 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있는 연장교사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칭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이 폐쇄해서 다시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일반을 왜 폐지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체계 개편이 된 것은 예전에는 맞춤반과 종일반이 있고 종일반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4시 이후는 담임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번교사가 보거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 공백이 발생해서 보육 공백을 좀 더 없애고 좀 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보육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는 연장교사를 채용해서 연장교사가 담임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7월 달 이후부터는 연장교사를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원장선생님들이 연장교사를 더 해달라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연장교사가 필요한데 부족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부족했을 때는 지금은 예산이 중단된 상태라 더 이상 추가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원 자체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원 자체에서 채용하면 그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에서.
○안향자위원   원에서 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지금 원도 다 힘들던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운영 자체도 되게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 만나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환형도 서울형 전환도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했는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만약에 채용하는 것이 원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우면 당직교사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이렇게 그 원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사실 목적하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교사들의 양질의 보육을 하려면 교사들이 충분히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충분히 쉬고 휴식을 취하면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표현이라든지 수업내용이라든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다 계속 이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약간 예측했던 것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숫자를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아이들 수, 폐쇄한 어린이집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저출산으로 아이도 안 낳고 그다음에 폐쇄된 데도 많잖아요. 300 몇 개에서 지금 200 몇 개가 됐네요, 240개 정도. 그러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 앞으로 또 폐쇄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잘 알맞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대체교사가 한 원에 몇 회 이내로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진선아위원   그런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한 원에 몇 개월도 아니고 한 달에 55일을 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그 원에 교사들은 다 놀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교사 수가 되게 많은 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많길래요. 거기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곳이 아마 2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
○진선아위원   20명 이상이라도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종암중앙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암중앙은 지금 교사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교사들이 일시에 휴가를 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종암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1명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36회를 가요. 그러면 이분은 정식 직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병가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가가 있을 수도, 제가 그 어린이집의 사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병가를 갔을 수도 있고 또 뭐,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노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이 되니 그냥 쉬는 거예요. 병가든 뭐든 휴가 다 찾아먹고, 애도 없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관리동에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교사가?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많은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은영어린이집은 교사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사수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되길래 도대체 53회를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앞으로 그렇게 대체교사 지원일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점검도 수시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1년치를 3개월만에 다 쓰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예산이 안 부족하면 이상한 거지요. 보다보다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33회, 34회, 55회, 58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예요.  
  이렇게 지원이 되니 교사들 다 안 놀리겠어요? 저 같아도 다 놀겠어요. 그 규정을 정해놓든지,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횟수의 제한은 없는데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건 정리를 했어야지요. 한사람이 36회를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자료는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한 달에 36회를 어떻게 대체를 나가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종암중앙에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암중앙은 13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13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13명 교사가 그러면 다 그것을 적용을 시킨 건가, 36회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36일이면 일수가 한 사람이 뭐 5일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지원 인원수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6회를 가냐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몸이 두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경우는 병가일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병가든 뭐든 어떻게 한 사람이 36회를 가냐고요! 이 자료가 틀리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 사유를 줘보세요.
○진선아위원   이 자료 맞아요?
○안향자위원   53회도 있네요.
○정혜영위원   한 달이 31일인데 어떻게?
○진선아위원   제가 달라고 하니까 지원 인원수만 달랑 주길래 다시 자료 받았더니 지원일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믿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윤정자위원   종암중앙어린이집에 대한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취합을 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세부적으로 사유가 뭐여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뒤에 센터장님 오셨네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종암중앙어린이집의 1인이 36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정혜영위원   한 달에.
○위원장 이인순   그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맞아요.
○윤정자위원   교사가 13명씩이나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체교사 지원일수가 많은 곳들은 저희가 사유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요, 어린이집에서는 다 사유서를 내야죠.
○진선아위원   이해할만한 자료를 주세요. 도대체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해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건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파악해서 주시고요.
  제가 센터장님을 배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센터가 공단에 위탁을 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담당   10년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제가 센터장님한테 따로 여쭤볼 때만 답변해주세요.
  10년 넘었지요? 1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11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 하나도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위탁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공단에 위탁을 줄 때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공단에 위탁을 줄 때는 공단 역시 저희 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을 줬어요. 아마 재단도 똑같은 내용으로 위탁을 주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번처럼 대체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채용이 안 되는 것을 센터에 미루셨어요, 답변을. 그렇죠? “센터에서 채용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센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 센터연구회를 하면서 센터를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센터들이 다 각자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부서는 뭐합니까?
  채용이 안 되면 빨리빨리 하게끔 해야 되고요. 이렇게 대체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서둘러서 채용을 하게끔 해야지요, 부서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에 정말 편성을 해주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매칭을 구비만 잡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편성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대체교사의 대책을 마련하고,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쯤이면 대체교사 채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없는데 그 대체교사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용하고 난 뒤에? 그 인력으로 다 충당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체교사 채용하는 그 예산은 육종으로 직접 내려오는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에 다 잡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건 육종에서.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돼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원에서 하는 대체교사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최대한 육종의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휴가철이나 사실 연말이나 몰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내용이 행감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될 내용이었거든요. 어떠한 경우도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장님, 마이크 잠깐 잡아주시고요.
  대체교사 아까 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대체교사가 파견을 나가면 일반 담임이 하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담임의 역할이 뭔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일단 아동을 보육하고요. 해당 있었던 아이들 일지도 기록하고, 전반적인 담임의 역할들을 그 하루 동안은 다 수행합니다. 점심 먹이고 간식 먹이고 아이들 케어하고, 일부 교육계획안 받아서 활동도 진행하고, 낮잠도 재우고, 하루 일과 전체를 진행하는 일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원의 원장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만 딱 할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지시 내용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 선생님의 업무가 청소였다. 그런데 부당하지만 않다면, 협의만 되면 청소나 아니면 화장실 청소, 교실청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마무리되기 전까지. 교실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실을 본인이 하루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교실청소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과도하게 ‘창고정리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라 그리고 화장실, 공용화장실도 청소해라 부엌도 청소해라’ 이렇게 부당하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만 저희가 조금 자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런 원이 파악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전반적으로 연합회 측 회장님하고 통해서 얘기가 잘되었고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선생님들을 다그치거나 과도한 노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진선아위원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될 몫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교사를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그러한 보육교사들의 공백으로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주기 위해서 대체교사 파견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원에서 담임이 하는 그 내용은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대체교사들 간에, 우리 육종에 소속되어 있는 대체교사들이 나쁜 말로 담합을 해서 우리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청소 안 해요.
  어떠한 담임들도 자기 교실의 아이들 가고 나면 지저분한 거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하라고 대체교사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안 한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반에 청소는 기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반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소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도 전달이 안 됐다면 제가 열 번이고 백번이고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대체교사 채용도 안 됐던 것 같고, 또 원에서도 육종에서 파견되는 대체교사 안 쓰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갑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원에서 채용하는 대체교사는 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육종에서 파견 나가는 대체교사는 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체교사 저희 육종에서 채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그 인건비를 원에서 원하는 대체교사 인건비로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육종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거지 그런 갑질을 하고 담합을 해서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하면 대체교사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코로나 때문이다 어쩌다 하시는데요. 그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것 상관없이 지금 오히려 대체교사들이 편하시지 않아요? 가면 아이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면 아이들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게 교육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대체교사 채용을 했다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물론 대체교사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대체교사를 파견을 내보내면 되지만 원에서 또 해야 될 경우에 예산 없어서 못 준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체교사가 아니고 연장교사.
○진선아위원   아, 연장교사.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함에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그렇게 예상을 잡았다면 그렇게 대체교사가 늘어나겠다 싶으면 예산을 더 빨리, 시비나 국비나 빨리 마련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빨리 대체교사를 채용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작년 상반기 초에 육종을 직영할 건지, 위탁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그래도 공공에서 하는 것이 공공성이나 회계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하기에는, 물론 육종에서 뭔가 심각하게 정말 다시 검토해야 될만한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물론 대체교사의 문제가 서로 소통의 부재도 있었고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게 위탁 자체를 검토할만한, 사실 열심히 다 각자, 물론 저희가 소홀하게 챙긴 부분이 있지만, 육종에서도 채용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다시 위탁 자체를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육종에서 잘해주고 계신 것 알아요. 잘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행사 같은 경우에 가보면 여성가족과 행사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육종에 대한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계셨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같이 하는, 센터가 하는 일은 부서에서 하는 거 도와주는 역할이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서로 협조 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더 관심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대체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체교사가 올해 수급이 안 된 이유가 연장교사와 겹쳐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연장교사를 현장에서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사가 없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   전반적으로 지금 교사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보조교사나 좀 쉬운 직종으로 많이 이직하시는 편입니다. 담임교사보다 더 쉬운 대체교사를 하셨다가 대체교사보다 더 쉬운 보조교사를 하시고 그것보다 더 쉬운 지금은 아무나 다 되는 연장교사를 가셨다가 이렇게 조금 쉬운 것들을 찾다 보니까 전체 25개 구가 다 대체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시기가 몰리다 보니까 인근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직접 채용을 해도 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고 접수는 했지만 오지 않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센터장님이 OT를 하면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현장의 수급 과정에서 조금 더 편한 자리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대체교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항간에서 들으면 유교과 출신들은 임용고사를 보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임용교사 봐서 정식적으로 유치원으로 발령받고 싶어서. 그래서 임용고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마 연장교사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현장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대체교사가 현장에 투입이 될 때는 보통 보수교육이 있을 때 그리고 결혼, 연차휴가, 건강검진, 아동학대,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을 때 현장에서는 대체교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종암 같이 한 사람이 많이 사용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중복되는 사유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체크해서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규모 어린이집들에서 기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럴 때 교사가 공백이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교사가 채용이 됐는데 말없이 출근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아이한테는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대체교사를 수급할 수도 있고. 원래 대체교사는 사실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교사들이 너무 출퇴근을 예고 없이 해버리니까 교사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선생님들의 역할분담도 세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니까 대체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그 이후에 노동법이 들어오면서 휴가가 많이 생기고 교사들한테 그런 제도권 속에서 노동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적용이 돼서 대체교사가 광범위해졌지. 처음 대체교사 시도할 때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대체교사를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생겼었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법 적용이 되고 휴가까지 다 병행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회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시고 횟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없는데 아이들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예상치 못한 곳에는 또 교사가 투입돼야 되고 이런 거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여성가족과 감사를 해야 되니까 중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드림스타트 자료를 봤는데요.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2동에 아동청소년센터 안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35가지? 국비, 시비, 시민참여예산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2018년, 2019년을 보니까 2018년도에 첫 번째 보니까 정서 및 학습멘토링 해서 그때는 집행액이 28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4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멘토링은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학습멘토링은 영훈국제중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 멘토링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서비스대상자가 2018년도에 6명, 2019년도에 9명, 양육담당, 일상생활지도. 이 프로그램 멘토링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껑충 뛰었길래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프로그램은 또래가 멘토링을 하니까 영훈중학교 아이들이 가르치거나 멘토링 하는 것도 잘하고 또래가 해주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임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정릉2동 청소년센터 2층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해요. 예산도 꽤 많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독서, 컴퓨터 여러 가지 체계 있게, 영유아도 있고 많은 것을 하는데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장소는 다 다릅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양순임위원   아무튼 36가지가 넘어요. 이런 부분 예산은 400만 원 정도가, 첫 번째 정서 및 학습멘토링 한 가지만 보더라도 400만 원이 넘잖아요. 44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연 5, 6명 되는 아이들이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프로그램은 교재비나 그런 것이 지원되고 하니까.
○양순임위원   정서 및 학습멘토링을 또래가 한다고 해서. 어쨌든 드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예산도 많이 지원돼있지만 자라는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도 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의 효과가 된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제가 한 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양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만족도 조사가 보건복지부 만족도조사 매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시ㆍ군ㆍ구 담당자 직무만족도와 드림스타트 이용자들 만족도, 서비스 결과나 이런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프로그램 끌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안 오고 보건복지부 만족도 조사 매년 해서 잘했다고 이렇게만 왔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을 만족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박물관 견학 결과보고, 결과 : 재미있게 습득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였다. 놀토 버스체험 활동 : 재미있게 잘 하였다. 흥미가 높았다.”
  이것은 주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인 건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 것을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결과보고서를 쓰신 분이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느꼈겠구나 하고 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만족도 조사 설문을 간단하게라도 하는데 그것을 아마 함축해서 간단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뒤에 첨부해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너무 많으면 저한테 보여주셨어야지 제가 그것을 원한 건데 그런 자료가 한 개도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것이 있는데 레고로 배우는 과학기술이 19년도도 하고 18년도도 하고, 20년도도 하고 있죠? 본인부담금이 월 3만 원씩 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올해는 안 했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4명 신청했다가 3명 신청했다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본인부담금 3만 원은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레고가 비싸기는 합니다. 레고가 비싸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 있죠? 그런 아이들에게 3만 원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지금 보니까 국ㆍ시비와 구비로 많은 예산이 책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보시면 길음동에 19년도에 9명의 아이를 길음종합복지관에서 연계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길음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아이들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심리검사를 받은 아이들은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이고 길음복지관 내에 심리상담하는 기능이 있어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맞아요. 저 어저께 복지정책과에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길음종합복지관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아동심리상담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이것이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길음복지관의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쪽에도 심리지원센터가 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혜영위원   라임아동상담센터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심리지원 쪽 예산은 드림스타트 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정혜영위원   길음복지관에서 대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있을 텐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내고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수치 따로 잡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명이 회기당 얼마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드림스타트 아동은 드림스타트 쪽으로 실적이 잡히고 길음복지관은 길음복지관 쪽의 아이들만,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뺀 나머지 부분만 실적이 잡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실적은 복지관 쪽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쪽에 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저께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적이 꽤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거기 수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잡히고.
○정혜영위원   여하튼 그것도 알아봐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부모상담 여기에 보시면 상담이라고 대상자가 있는데 집행액도 있어요. 이분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인 받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맞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어서요. 집행이 됐다는 것만, 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받은 사람의 사인이 있지 않아서요. 그것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지출 서류를 받을 때 서명하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한 번 나갈 때마다 계속 일자로 나갈 때마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달에 한 번씩.
○정혜영위원   몰아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거 잘 갖고 계신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것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까 양순임위원님 말처럼 예산이 커요. 예산이 큰데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만족도 조사표를 못 봐서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사항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심리검사 같은 경우가 제일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리검사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사례관리사들이 개별적으로 사례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ADHD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담당선생님들이 보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연계해서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계속 꾸준히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는 일반아동도 해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반아동은 아니고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소득 아이들만 해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길음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일반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위탁받은 친구들만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길음복지관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친구들은 길음복지관으로 위탁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모니터링 운영은 어린이집의 아이들 건강, 안전, 급식, 위생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101개소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니까 우수 72건, 양호 29건, 개선 필요는 한 건도 없어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결과 조치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7건인데 시설폐쇄ㆍ위탁해지 2건, 원장 자격정지 4건, 18년도는 10건이거든요. 운영정지 1건, 자격정지 8건, 2019년도에는 위탁해지ㆍ시설폐쇄, 원장 자격취소ㆍ정지, 교사 자격취소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부모모니터링은 회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이나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고요. 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여기에 행정조치 내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회계 관련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구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향자위원   그래도 101개 평가를 하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회계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은 저희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 지가 2013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와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다 상향되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개선해야 될 것들이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시설들은 해마다 10군데, 15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곳들은 나가서 다시 2차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어린이집은 낙후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꼭 낙후된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거나 애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육전문가가 나가니까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예산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담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기대효과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어린이집의 이용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
○안향자위원   하여튼 모니터링단은 자기 직무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좀 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안전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이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회계부분도 사실은 매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모니터링에 제가 보충을 하자면, 지금 평가내용에 4개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급식하고 위생은 또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좀 하지 않아요?
○안향자위원   여기서 다 한다고 나와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급식센터에서 하는 걸로, 같이하고 있지요? 그러면 건강안전 이런 것은 평가인증하면 거의 다 시설에서 준수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급식센터하고 중복으로도 하고 평가인증하면서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2013년부터 실시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한 10년 된, 2020년 넘어서 조금 저기 하면 이런 모니터링단이 없어져도 시설에서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도적으로도 완벽하게 잘되어 있고 해서, 그래도 항상 잘 관리를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평가인증 안 받은 시설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부터는 의무평가인증이어서 전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전에는 안 받은 시설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안 받은 시설에 무슨 지원이 안 나간다든가 그런 페널티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페널티가 있지요. 평가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올해부터는 됐는데 의무화되기 이전에 페널티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이인순   지원 같은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어린이집 수준이 평준화가 거의 다 됐잖아요. 평준화가 되어서 이번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에 제로가 나와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가 감액을 했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하면 활동보고서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보고서가 첨부됐으면 ‘아,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덴데, 활동보고서가 없고 이렇게만 나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모니터링한 시설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필요한 시설이 나오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컨설팅을 희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보통 회계나 평가인증을 하기 전에는 컨설팅을 시설에서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한 후에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이 4가지 영역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컨설팅을 어디서 해요?육종에서 나가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부모모니터링단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컨설팅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부모모니터링단이 4명은 학부모이고, 4명은 보육전문가여서.
○위원장 이인순   이 부모모니터링할 때 이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요? 교육을 받고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에서.
○위원장 이인순    교육 받고 나가고, 전문가들 같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 전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활동비가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어서.
○정혜영위원   그때 사무관리비로 이걸로 바뀌었다는 그때 그 내용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연도부터 다시 바꿨다는 그때 그 내용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사회통합지원추진 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인데 이것은 올해 거잖아요?  보셨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작년에 여기 보면 사업명이 위기가정전문상담, 다문화사회통합지원, 다양한 가족친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문화통합지원에서 다문화가정은 정릉2동의 온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문화는 고려대 평생학교
○양순임위원   고려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과장님이 이거 잘 아시려나, 그러면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양성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인원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셔가지고 양성해서 취업한다는 거잖아요. 취업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통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순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교육을 했으면 지금 현재 취업을 했고 몇 명이나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기가정전문상담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교육도 받고, 저도 몇 번 가서 봤지만 정말 이분들이 와서 따뜻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겠죠? 센터에 와가지고 대략 몇 분이나 교육받고 이런 걸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교육받고 여기서 활동하는 인원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원은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동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용하는 다문화 여성들.
○양순임위원   네, 그 부분도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 활동하고 여기 와서 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통역사 양성과정을 받고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숫자나 데이터 이런 부분을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 활동하고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딱히 뭘 하고 있는지, 가서 보면 주말에도 엄마들이 와서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교육받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뭐가 되고 있으며, 또 다문화 쪽에는 가정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사업기간은 올해 거 잡힌 거지요,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올해.
○양순임위원   지금 벌써 올해 6월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희가 일식이 5,000원에서는 6,00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임현주위원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편의점 같은 데 기계가 다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동네식당 같은 데 여기 현황이 나와있어요. 양식, 한식, 중식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조금씩 가게의 거점이 동네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게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거점식당이나 이런 데를? 저는 동네에서 거점식당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일반음식점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요.
○임현주위원   보통 저희가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갖고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음식점은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을 만한
○임현주위원   하고 있어도 그 가게나 영양 이런 상태도 좀 봐야 될 거 같고,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선택적인 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한 끼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생도 있을 것 같고 환경조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의 현황 좀 주시고요. 알고 있어야 되는 현황인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답변 준비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까 저희 1개소에서 36번 이렇게 많이 있었던 곳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지급했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서, 매달 매달 신청하면 좋은데 1, 2월달 것을 3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급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36일로 됐고요.
  그리고 일수가 많은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은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육종에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행감 다 끝나고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감 다시 열어요?
  제가 식사하기 전에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갔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와계셨었고 그러면 얼마든지 점심시간 내에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 밤새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그게 자료를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원본 가져오시면 되지요, 제가 보고만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일처리 하지 마세요!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다달이, 1, 2월달에 했던 것 3월에 다 한꺼번에 청구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다달이 청구 다 되어있어요. 그게 왜 한꺼번에 와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매달 10일날 신청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2월달 게 10일이 지났을 때 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돼서 익월로 넘어가서 며칠까지 이내로 한다 쳐요. 그래도 그것도 한 달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말일날로 하고 다음 날은 보름으로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산하는 게 매달 무슨 며칠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달에 15일에 했으면 익월 15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달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매달 청구를 하면 좋은데 어린이집에서 2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매달 와있잖아요! 와있는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아까 아이조아센터장님한테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행정위원회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 아닌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바로 빨리 추출을 할 텐데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게, 그런데 대부분은
○진선아위원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내역은 병가거나 휴가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걸 집계를 내기가 시간이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센터에 직원 몇 명이 근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총 36명인데 상근직원은 11명 그렇게.
○진선아위원   11명이 다 수기로 하고 있어요, 전산화가 안 되어있으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은데 그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서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곡, 보문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센터에 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면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프로그램 하나가 안 되어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럼 공단에서라도 해야죠. 공단에 전출금이 얼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지금이 무슨 1900년대예요? 총 2억 8,500 예산이 이 이상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내용이에요. 특히나 이런 보육과 관련돼서 시급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전산이 안 돼있다는 게 팀장님, 맞아요? 전산 안 돼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이 업무가 공단과 저희가 이원화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협력파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36명 종암 어린이집에서 한 명이 갔다는 것은 보통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을 10일에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2개월 것까지는 소급해서 신청하면 다 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들이 신청하는 것들이 귀찮고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2개월 치를 한꺼번에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6명이 1명의 대체교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종암에 집행이 2월 달에 됐는데, 이것은 1월 달에 4명분으로 해서 20일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월분에 1명이 3명분을 대체해서 16일이 돼서 36일이 나간 거고요.
  대부분의 대체교사 지원내역은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육종에서 그 부분을 전산화하는 데는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전산에 넘어온 자료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밀하게 저희가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온라인상으로 시스템화 돼있으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덜 나갔고 더 나갔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특별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이것도 시스템화해서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것이 두 달, 세 달 한꺼번에 온다고요? 제가 지금 본 자료는 2월 거예요. 2월 청구분이에요. 그러면 전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그렇죠. 육아종합시스템상에 보육회계시스템은 2월로 회계가 종료가 돼요. 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회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가 2월까지라고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회계시스템이,
○진선아위원   어떤 회계시스템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보육시스템은 2월이 회계 마감 기간이거든요. 저희는 12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육만 별도로 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보육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지난번에 12월, 11월 달 대체교사 사용한 인건비를 다음연도 1월 달에 신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 예산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럼 좋아요. 전년도 것을 다음해 1월에 청구해서 2월에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럼 저희 추경 언제 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4월 달에 했죠.
○진선아위원   그럼 4월에 두 달 치를 1년 것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예산편성이 올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 구비가 5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1%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에 해당하는 예산만 우리가 올해 회계연도에 맞게 확보를 했는데 집행할 것은 50%의 예산을 1, 2월에 집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 버렸던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보육을 연말에 했나요? 지금 해마다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없었던 문제점이 지금에 발견이 되냐고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작년에 예산이 파트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국ㆍ시ㆍ구비로 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회계연도가 행정은 1월부터 12월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과 보육 시스템은 보통 졸업과 수료를 마무리한 2월 말로 회계연도가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회계연도는 그렇다고 쳐서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아까 매칭비율이 달라지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치면 예산편성 정말 잘못한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저희가 작년에 50%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했어야 맞잖아요,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ㆍ시ㆍ구비로 되면서 30%, 49%, 21%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매칭사업은 단독으로 편성이 불가하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에 맞게 우리 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신규로 예산이 투입되고 시비는 50에서 49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상황이 이 대체교사 예산이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대체교사가 처음 생겼을 때 원래 시비로만 했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시비하고 구비.
○위원장 이인순   아니, 처음 할 때는 시비로만 했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계속 변경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37인 이하 시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법이 강화되고 교사들의 복지와 처우가 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인식을 해서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매칭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네.
○위원장 이인순   그전에는 시비로 했다가 그다음에 시비에서 구비까지 했다가 제가 6대 의원에 들어왔을 때도 시비만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회계연도가 2월 말이라고 쳐요. 그러면 당해 연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는 연말에 끝나니까 2개월분은 못 잡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 해 연도의 이월분이 다시 1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은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칭이 바뀌어서 우리 구비가 적어짐에 따라서 잡은 것은 2월부터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명 안 해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런 질의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지난번 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자료를 계속해서 요청했어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죠. 제가 질의를 하고 아까까지만 해도 가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라고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과장님이 파악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안 돼 있으면 밑의 직원이든 누구든 그러한 내용이라고 빨리 말을 해줘야죠. 저희가 뒤에 팀장님들, 담당님들 답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아까는 답변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것 시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점입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전산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병가건 휴가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산화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냥 수기로.
○위원장 이인순    그 시스템을 관리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진선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누가 집행부서고 누가 도움을 주는 부서예요?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보육을 도와주라고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와 관련된 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센터마다 다 이렇게 관리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전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센터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빈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살피고 또 위원님들 자료제출 및 답변에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부터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여성가족과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압니다. 저희 이렇게 질의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들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 웬만한 것은 다 덮고 가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저희 지금 이거보다 더해요.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세부사업은 너무 많고 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여성가족과장이 바뀐 지가, 교육 다녀오시고 몇 달이 안 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이쪽 계통에 계속 계셨잖아요. 업무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파악은 제대로 안 돼도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바뀐 여성가족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 관리 잘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요즘 창녕 아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의 아이들만 2017년도 171명, 2018년 167명, 2019년 168명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와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같이 연계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우리 구에 조례가 있어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실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일시보호시설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시설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을 사례관리해서 어느 시설에 보낼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아이들이 시설에 가면 그룹홈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일 먼저는 가족입양 할 데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른 개인이 위탁 입양을 할 데가 있는지 보고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데가 없으면 시설로, 공동생활시설이건 시설로 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해서 무조건 입양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원부모한테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됐을 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부모한테 갔을 경우에, 사실 기관이나 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부모한테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경우에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금 이 조례에서처럼 연2회 한다는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내용은 제가 연2회 뭐 하라는,
○위원장 이인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구에 그렇게 돼있는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잠시만요. 그 부분은 시설을 연2회 감독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설을 감독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럼 가정으로 가는 경우는 그냥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청장이 연2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을 한다니까 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6조에 보면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보전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협력하면서 하면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자료는 저희한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보전에 자료가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구에서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은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에 시설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계획도 세우고 어느 시설로 보내서 그 아이를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가서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정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노출돼 있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답변 하나 안 들은 것이 있어서요. 지역아동센터 확인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장위희망은 2015년 3월에 장위1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다솔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장위1동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기본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수당, 행사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점검은 주로 자치구에서 서로 같이 크로스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에서도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저희를 점검하고 저희는,
○진선아위원   아, 타 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장위1동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폐쇄가 됐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시에서도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구가 교차로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차로 하든 어쨌든 구에서 점검을 나가면 뭘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구에서 나가도 시설, 회계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다 봅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회계 지원은 해주나요? 회계에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들이 회계를 그렇게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거점형이 있어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하나가 돼야 해요. 이게 양분화되어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약간의 괴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점검이나 그런 데에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을 나가서 지적할 부분보다 먼저 가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담당 1명이 2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세밀하게 챙기기가, 마음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꺼번에 스물 몇 군데를 다닐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셔서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서울시나 이런 점검사항이 왔을 때 지적되어서 폐쇄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회계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별도로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민간위탁 해서 3개소 나와있잖아요, 월곡테니스장, 정릉테니스장, 정릉족구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정릉테니스장은 그때 공사한다 어쩐다 해서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공사가 절반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양순임위원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금 현재 매트, 저번 주에 가봤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코트 면이 3개이고요. 바닥공사는 다 끝난 것 같고, 위에 잔디 거의 완료됐을 것이고, 지금 시점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때 주민들이 막 시끄럽고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됐나 궁금했고요. 아무튼 잔디 깔아놓으면 먼지 같은 것도 안 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가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고가 밑이라서 복잡했거든요. 그 민원도, 또 그 위에 비둘기 똥 있다 그래서 시끄러운 동네인데, 아무튼 깔끔하게 된 모습 조만간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릉족구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잖아요.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물론 족구를 좋아하시는 동호회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민간에 위탁을 줘서 올해 2월달에 해서 내년 2021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주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돈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때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이 부분도 주민들이, 그전에는 좀 지저분했는데 깔끔하게 해서 민간위탁 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2021년 1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운영 측면에 봤을 때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좀 검토하셔서 직영하시든지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거기 재계약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현주위원   제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계약 건에 대해서.
  재계약하실 때 관리공단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재계약하시면서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시설물이나 그대로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재계약 전에 계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했을 때는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제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 했고요.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전에 족구 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생활체육하셨던 분들도 족구를 그쪽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족구하신 분들도 유입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다 가서 활동하고 계세요. 강북구나 평창동 쪽으로 가서 하셨던 분들이 다 다른 동으로 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족구가 아닌 풋살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하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재계약이 그렇게 벌써 빨리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음 계약기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동안 최대한도로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게 1년 계약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거의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을 건들거나 그쪽에서 그것을 개조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계약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조그만 책 4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6종목이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아침체조 성북여성에서 하고 있고, 맷돌체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정릉 능에 있는 체조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도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나요? 지원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강사비 그런 게 들어갑니다.
○양순임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제가 그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생활체육은 전반적으로 강사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여기 맷돌체조도 제가 회원이거든요. 제가 가끔 나가거든요. 제는 그때는 전혀 몰랐었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지 몰랐어요.
  6시부터 해요. 여기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만 쉬고, 맷돌체조라고 해서 강사분이 남자분인데 정말 잘해요. 또 아침에 가면 한 사오십 명씩 나와요.
  이런 체조 같은 경우는 살려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셔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이런 부분 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보면 생활체조가 아침체조, 맷돌체조,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가 있잖아요. 거의 다 어르신들이, 테니스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하나 봐요. 동호회원수가 테니스는 보니까 20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생활체조가 중랑구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는 개천가에 옆에 보면 공터가 있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부러웠거든요. 우리 지역은 그런 넓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맷돌체조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아침체조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인가요?
○안향자위원   14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여성축구교실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민간시설에서 오는 체육시설 또한 가급적이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하고 유소년, 여성축구교실 있잖아요. 예산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들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따로 생활체육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노래방, PC방 그리고 게임업소인데요. 총 196개소 1억 9,6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전 구가 다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과 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늘 직장 다니고 월급 나오니까 그런 어려움을 쉽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점검 나가서 보고 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의 99.9% 다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달분을 했나요, 아니면 한 달분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개월치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얼마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00만원씩 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업소당 100만원씩입니다.
○안향자위원   한 달에 50만원이네요, 2개월치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달치 준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4일 휴업했을 때 그중에서 열흘치를 준겁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시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특별히 많이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2차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문화 우리 쪽 관리하는 시설 자영업자 분들은 추가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계시고요. 저 또한 어느 정도 어렵길래 그 정도까지 하실까 싶기도 한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현재도 야간에 노래방, PC방 같은 데 점검을 나갑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점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몇 번에 걸쳐 나가봤는데, 한 노래방을 가니까 방이 한 16개 정도 있더라고요. 16개 정도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노래테이블 있는 것 봤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 그런 업종을 하는 것은 대부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PC방하고 노래방 그다음에 게임방,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갔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없으니까 제가 문체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그런 자영업자들 소독 같은 걸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안향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무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여쭤보는 게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하고, 언제까지 이걸 점검을 할 거냐’ 그게 가장 많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워낙 전염성도 강하고, 걸렸다고 하면 확산속도도 높으니까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문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의 사업들 지원금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으로 쳐서 보내잖아요. 종목별로 통으로 쳐서 보내는데 집행내역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정산 처리할 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회비 내는 것도 있고 또 지원비가 있는데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회원들 간에, 임원들 간에 부딪치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예산이 많잖아요. 종목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 마을서점 도서구입 현황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많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서관별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듣고 싶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법적으로 근무 지침이 내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당 특히 33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명을 둬야 되고요. 330㎡ 이상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장서 기준으로도 인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000권 이상일 때 1명씩 더 추가해서 배정이 되게끔 돼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도서관 규모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해드려도 될까요?
○임현주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저희 도서관을 타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관당 근무 직원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같은 규모일 때 15.3명이 나오는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7.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관당 정규직 사서 같은 기준도 보면 보통 서울시 관당 6.6명 나오는데 저희는 4.1명 정도 분포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과한 숫자는 아니고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면 책이 제 번호에 안 꽂혀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속출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심대출을 하잖아요. 책이 2주 안에 두 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관계로 사실 두 권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폐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는 상호대차 빼고 안심대출하고 스마트 대출이라고 하죠? 무인도서기 12군데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권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나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돼있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권은 조금 적아서 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요즘에 도서관 이용자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책도 나가는 것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심대출 권수를 늘려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책도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노력해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전개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임현주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못하시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제가 주위에도 보면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화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먼저 해주시고.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연결해서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진선아위원   같이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하신 것 있으면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책자 46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 건립 해서 예산이 59억 2,7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땅, 부지를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작년도까지 저희가 용문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문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하고 같이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있었는데 용문고 이사회 쪽에서 금년 1월 달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협의는 주차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용문고등학교에서 그쪽 지하에 하는 것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문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가장 부족한 곳이 우리 성북구에 14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갑을에 7개씩 있습니다. 좀 부족한 곳이 안암, 삼선, 보문동 지역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아동청소년도서관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삼선교 쪽에, 세무서 위쪽에 기획재정부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기재부에서 아마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특히 삼선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아파트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암동은 문화시설도 전무하고 보문동도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용도서관이면 아동청소년만 이용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주로 고등학생들 이하 정도 되면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의견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저희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이 땅은 기재부 땅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캠코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캠코 쪽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재부 땅이면 매입비는 필요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저희가 기재부 땅이라도, 캠코가 관리하는 땅이라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구비를 편성해준 예산이 24억 정도 되는데요. 24억 내외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에도 여러 군데 알아봤었습니다. 대여섯 군데 알아봤는데 워낙 가격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기재부 땅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59억 2,700만 원인데 땅 매입비와 건립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59억 중에서는 시비와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요. 구비만 부지매입비만 확보돼있는 상태이고 부지 매입이 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이 권장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7, 8월 하반기에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부지가 몇 평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45평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몇 층 올라가는 것 다 포함해서요, 아니면 대지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지는 145평이고요, 연면적은 367평정도 해서 지하1층에 지상4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기재부와 얘기가 잘돼서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이 도서관이 정말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동별로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7대 때도 도서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도서관 건립을 못했고 그래서 지역 어린이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50페이지에 성북시티투어 운영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스가 언제 운영되나요? 설명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부분도 시에서 시비 2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문화재단 측에 요청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하반기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전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버스를 계약을 해놨다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 버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단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계약 버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버스 2대 운행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버스 25인승 2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3군데가 있는데 성북동 아름다운 유산 해서 보면 굉장히 코스가 좋아요. 마지막도 성북구 현대사 탐방 한성대입구 2번출구, 조소앙 가옥, 돈암장, 미아리고개, 정릉,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혜화문, 장면 가옥, 한성대입구. 이것은 성북구, 종로구와 연계돼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다른 것은 다 준비돼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성북구가 문화적 시티투어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좋고요.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구와 다른 구 사람들이 오셔서 문화적인 혜택, 관광도 할 수 있는, 특히나 성북구는 유적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해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침까지는 아직 받지 않았고요. 공단에서 구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차는 렌탈해서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버스는 렌탈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대형버스로 하면 좋기는 한데 잘 아시겠지만 성북동 위주로 할 텐데 성북동 지역은 구릉지이면서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45인승은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는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만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약간의 수익은 발생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료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죠.
○위원장 이인순   인당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예 무료로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에서 한다고 해서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거든요. 여행업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요.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무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저렴하게 해서, 너무 비싸면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구박물관 같은 데는 입장료도 비싸잖아요? 그런 기관과도 충분히 상의를 했나? 논의가 돼있어요? 그냥 우리가 코스만 잡아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가구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체로 가면 50%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단체로 가면 50%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옛돌박물관 같은 경우는 최고 7,000원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좀 할인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직영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구박물관이 볼거리는 많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께서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최근에 면담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구박물관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줄 수 있냐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보조해줘야 되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도 운영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여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수입ㆍ지출 안 맞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한 번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좀.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시행을 했어요. 예산 1억 6,000정도 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투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는데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인원적인 측면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는데 그다음부터는 시간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거나 공모형식으로 주든지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박물관이다, 간송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적인 서비스인데 또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적절하게 잘해서, 타 구가 지금 다른 데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작년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히려 우리 성북구가 상당히 더 메리트가 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무래도 그렇죠.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세부 시행계획에 보면 1일 1회 주5회라고 해서 2개 코스 해당 6시간 이내거든요. 그러면 2개 코스를 돈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코스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코스가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은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초안을 잡아놓은 거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짤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 코스를 보니까 너무 갑쪽으로 치중돼있어요. 을쪽은 중앙정보부 강당하고 의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유적지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시설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연결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본 데만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어코스에 관한 용역이 1억으로 발주예정으로 돼있는데 발주용역비 1억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는 유적지 관광코스가 나와있는 게 일단은 많잖아요. 그런데 2억에서 1억을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용역비 1억은 서울시 관광과에서, 여기는 성북구로만 써놨는데 종로, 성북, 마포, 몇 군데 구로 해서 합동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구로 알고 있거든요. 성북하고 동대문, 중구, 종로, 서대문 그런 6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6개 구인데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같이 투어코스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 구 중심으로 하되 종로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어쨌든 성북시티투어 운영이 사실 성북동이 예전에 특화문화지구 해가지고 600억 정도 우리 7대 때도 20개동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동이거든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주민과 타지역주민들이 와서 문화유적지를 찾아오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를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온 주변의 가게들 매출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곽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잖아요. 성곽 낙산에서부터 성북동 성곽을 저희는 많이 다니거든요.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성북동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북동 운영이 잘돼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좋은 유적지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정말 우리 성북구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도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수의계약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자료를 초반에 잘 주셨으면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 주셨네요. 그런데 다행히 있는 것을 확인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등록업 면허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2000년도 초반에 전주에 귀신사라는 데 그 뒤쪽에 문화재 무면허로 법당을 건축한 일이 있어요, 무면허업자가. 그런데 그 무면허업자는 자기가 면허를 따지 않은 대신 빌려서 자기가 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당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달 뒤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면허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행히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이랑 이 수리업등록증의 실측설계업이랑 보수 단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황표가 아시다시피 틀린 게 많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제가 최근 3년간 해당업체 낙찰받은 횟수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다 ‘1’이라고 되어있어요. 다 ‘1’이에요 그런데 제가 체크한 바로는 265페이지 14번에 신영이라는 업체는 무려 18년부터 20년 4월 말까지 8번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표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저희를 기만하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은 493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의계약 사유부터 타견적서 유무, 최근 3년간 해당업체 낙찰받은 횟수까지 정확하게 다 기재를 했고요. 자료 제출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 자료 볼 때 진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진짜 몇 시간씩 걸렸어요. 자료 제출 시에 제발 꼼꼼하게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한 치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왕릉문화벨트조성사업에 관련한 지역축제 및 행사 시에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 업체가 매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구민들로 하여금 재미와 신선함을 줘야 하는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흥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현주위원이 아까 문화재단에 도서구입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 말고도 문체과에서 도서구입 지금 서점의 3년간 추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디가 많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서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많은 데도 있고 차이가 좀 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눈에 띄는 서점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온책방이랑 갑을문고, 이 도서구입도 몇몇 서점에 국한되지 않게 성북구 관내에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점이 요즘에 어려워서 자꾸만 문 닫고 있고 대형서점들만 지금 근근이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살리자 살리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도 신중하게 그런 것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이 혁산이라는 곳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18년도에 혁산이 서울시민카드 간편어플을 개발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혁산이라는 업체에 다 용역을 준 게 아니라 25개 구에 쪼개서 줬어요, 2,800만원씩.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추경했을 때 혁산에 비대면카드를 또 계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 혁산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뒤에 붙인 거지, 기술자문하라고 붙인 거지 “혁산과 꼭 하십시오” 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혁산에서 뿐만 아니라 혁산에서 온라인상으로 소스만 풀어줬으면 어느 업체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타견적도 안 받고 무조건 혁산하고 했지요.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어디앤씨 같은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심지어 금액도 큽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은 진짜 시정해야 돼요. 정말 다들 지금 헷갈려하시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기술자가 4명이고 자본금이 2억이라고 해서 큰 회사가 아닙니다.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길게 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토목공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4명이 필요한 겁니다. 실내건축업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실내건축업이 기술자 2명이고 자본금이 1억 5,000이라고 해서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업종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해야 되고, 실내건축업자는 실내건축관리업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맡긴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인아이엠, 세 번의 고액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는 업체인가요?
  최만린미술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다음에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랑 조성을 위한 성북정보도서관 5층 일부 리모델링 공사, 물론 실내건축업자이긴 해요. 전문면허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인아이엠은 설계변경까지 해서 5,500보다도 더 높게 6,000만원 정도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사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잘하는 업체도 있고, 좀 부족한 업체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좀 더 잘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다음 공사가 있으면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업체가 공사를 성실히 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업체에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하면 참, 좋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인아이엠이라는 곳이 공사를 깔끔하게 하자 없이 잘했다면 저도 이런 업체를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사업체가 공사한 게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혁산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다 혁산을 몰아줬어요. 혁산이 어떻게 알게 된 기업인지, 서울시하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라도 조금 투명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좀 더 꼼꼼하고 각별하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가구제작과 관련해서 모양방이라는 업체가 7,400이 넘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도서관에 들어가는 가구는 세팅이 되어있는 제작된 가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맞게끔 아무래도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7,400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이거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혜영위원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달라고 해서 업체 견적서랑 이런 것들 달라고 했는데 이 업체만 사업자등록증 하나 줬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있으면 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성북구 축제 자료를 봤거든요. 작년에 대표적인 축제가 4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삼선선녀축제,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이런 축제는 해마다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혹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더 많이 들인 만큼 축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하면 2,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고 5,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진을 봤을 때 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축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가 4개 4대축제가 있고요.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축제들도 있고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미흡하고 소원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신설이 돼서 8년 가까이 축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축제는 주민들을 보면, 축제의 의미가 먼저 주민들과 소통, 화합 이런 장이잖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축제를 하면서 각 동마다 준비를 하는데 즐겁고 그냥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도 부가됐으면 해서. 큰 축제하면 그래도 세계음식축제, 이런 부분도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정량화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축제 당시에 음식축제라든지 그런 데 보면 몇 만 명씩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동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4대축제라든지 진경축제라든지 야행이라든지 누리마실 축제 같은 것은 상당한 주민들이 모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축제를 보면 성북동에서 연말 때 하는 것도 그렇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것도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축제는 굉장히 웅장하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큰 축제가 세계 크리스마스 뭐 했잖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좋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동별로 하는 축제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할 때마다 만나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도 즐거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에 뭔가 남아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잘 짜임새 있게 하셔서,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지나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사회전반을 다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어렵게 생활하시는 문화예술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인도 보니까 화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고생들도 하시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다음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43쪽에 주요문화시설 건립현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문화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큰 시설들만 일단 모아놓은 거고요. 조그만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은 지금 현재 한성대입구 성북동 들어가는 초입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대지가 꽤 넓은데 연면적이 2,189평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 시비사업으로 해서 340억 정도 들여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하고 있고요. 현재 3월에 착공이 돼서 준공은 2022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길음동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창작연극지원센터시설 건립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점상들이 다시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부분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창작센터 처음에 공사가 들어갈 때 물론 노점상이 협의과정에서 그분들이 전체 다 이동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것이 허가 난 노점상입니다. 저희 구 관리가 8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인데, 일단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착공준비 단계 3개월 동안은 일단 이전했다가 착공이 들어가면 큰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펜스가 설치돼있으니까 준공 날 때까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영업하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보기에 위에서는 공사하고 밑에서는 펜스가 쳐졌지만 그래도 위험해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9개 노점상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다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 5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분들 입장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와서 영업을 안 하면 최고이겠지만 그분들도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와서 영업을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준공 시점에 가서 그분들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그 정도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착공하고 있는데 이음교회에서 민원제기가 많았었잖아요? 그것은 원활하게 해결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민원하고 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결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준공날짜가 2021년 12월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건축물들을 건립하는 신축현장들이 많거든요. 준공 시까지 진행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완공돼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재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년도에 총 들어온 기부금이 얼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후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후원금, 기부금.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201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삼성전자에서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1억 2,000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정기후원하고 일시후원 이렇게 모여서 정확한 금액이 1억 4,082만 7,000원으로 적혀 있네요.
○진선아위원   1억 4,000?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뭘 봤냐면 기부심의위원회 자료를 봤어요. 이 금액을 총 합치면 1억 8,700이 됩니다. 맞나요? 전년도 것이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억 2,000이 지정기부로 들어왔고 2019년도에 정기후원으로 일단 적혀 있는 것 보니까 1억 3,500에 일시후원 1,300 이렇게 하면 1억 8,000이 맞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기부금이 1억2,000으로 돼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1억 2,000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과 꿈 공모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삼성에서 들어온 거고요.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기부금을 왜 안 쓰셨어요?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이것이 계산이 안 맞는 게 틀림없이 1억 2,096만 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기부로 들어온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기후원금으로 3,500, 그다음에 일시후원해서 1,300 그래서 4,800정도가 더 추가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산을 하든  이 출연금에 대한 결산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못 찾겠거든요.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조금 이따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진선아위원   이사장님도 못 찾겠는데 저도 못 찾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찾아보시고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술단체지원에,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술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지역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에 여러 가지 동별로 해서 지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동별은 지원이 안 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 동 단위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이시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동으로는 안 내려 보내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9개 예술마을을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600인가 그랬죠? 작년에 2,700이었고 올해 4,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주로 내용이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그다음에 회의참석 다과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지,
○진선아위원   집행을 다 직접 재단에서 한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출한 돈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행사할 때마다 다 재단에서 한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죠. 직접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제가 봐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행사비 말고 단체들한테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결산을 받나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잠시만요.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 있었는데.
○담당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예술단체연고사업이라고 그것은 축제하고 연계되는 것을 문체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문체과에서 직접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축제하거나 행사에 지원되는 것은 출연금에서 주는 거라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출연금에서 나갑니다. 나머지 기타 관련된 사업들은 보조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혼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하면서 또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요?
○담당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담당입니다.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이유가 9개의 동마다 커뮤니티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비들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공모사업은 예술마을에서 저희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해서 민간의 사업들을 직접 따서 실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하는
○담당   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진선아위원   네,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고자 한다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 관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아요. 너무 까다로워서 보조금 받기도 싫다는 데도 있고, 조금 주면서 서류나 이런 게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 어떻게 이 예산이 새는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예술가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에서 하는 것과 또 재단에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같은 부분에서 하긴 하지만 서로 교행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과에서 제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재단에서 더 할 수 있고, 또 재단에서 제대로 되는 줄 알고 과에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은 있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공연, 특히 문화사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가 왔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 전문예술인 말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제일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지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노원구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예술인복지단체에 일단 등록이 돼있는 예술인들에 한해서 1인당 100만원씩 구비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불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단차원도 그렇지만 구청차원도 그렇고 지역의 문화단체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될지는 연구사항으로 빨리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정책을 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술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현장에 오고 싶어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연극이고 공연이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혹시 TV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연예인들조차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콘서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유, 물론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공연한 걸 온라인으로 송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 해소도 시키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단체들이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돈 주고 보는 그런 공연은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 단체들이 뭔가를 해서 어떠한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그냥 현금으로 뭘 지원을 하겠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보심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재단도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 실내의 공연성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초에 문화공간 이육사 같은 경우도 관련 행사로 낭독극을 예정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강화되는 바람에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했다면 현장에 많아야 한 3, 40명 정도 참석해서 진행될 상황이 거의 2,000명 이상의 뷰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같은 경우도 방방곡곡사업으로 해서 공연형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작품 올리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는 다 하고, 나중에 계속 악화된다면 유튜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불용 예정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야외행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는 실내가 더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런데 예술인들끼리만 하는 것을 중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장기화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미인도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재단입니다.
○진선아위원   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진선아위원   제가 미인도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와 봤어요. 미인도가 그 지하 차도,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고가도로 밑에 있는.
○진선아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진선아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와 봤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보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보입니다. 쓰레기네요.
○진선아위원   이게 쓰레기하치장 같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맞죠, 여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그 지역이 회수해오면 모아놓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미화원분들,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직분들이 그쪽을 아침에 수하차로 하는 지역인데요. 저도 다닐 때마다 늘 오전이건 오후건 쓰레기가 그렇게 쌓이는 걸 보고, ‘그 시설 앞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청소과에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그쪽 청소과에서도 그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수하차 지역이 마땅한 데가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저도 해결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소과하고 그쪽을 계속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우연히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미인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자체 사업도 있고, 주민들의 공개토론장 특히 서로,
○진선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모임 같은 경우는 잠깐 몇 명 안 되는 모임은 그래도 진행하는데,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는 지금 현재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누가 사용을 하고 싶겠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청소과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진 찍다가 사고 날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늘 거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말씀을 드려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따로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설 앞에 그렇게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진선아위원   청소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없을 때도 그 앞이 좀 지저분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좀 지저분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깨끗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저기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하더라’라는 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대체 저기는 뭔가? 차라리 이럴 거면 쓰레기를 그 안에 집어넣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인데요.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도로 조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상임이사님, 수의계약을 자료정리도 잘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타견적부터 해서 건설업기술자보유증명서라든지 건설업면허증 잘 하셨어요. 계속 잘해주실 거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물론이지요.
○정혜영위원   제가 내년에는 따로 안 봐도 되겠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갔었어요, 5월 말경에. 그래서 상임이사를 봤어요. 상임이사를 보니까 세상에, 김남길 배우가 저희 비상임이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때부터 등기부등본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혹시나 김남길 배우를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봤더니 3월 10일날 퇴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수정을 안 했을까요? 제가 괜히 떨리게. 그런데 지금 들어가 봤더니 지금은 돼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빨리빨리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하고 직원들하고 처음 얘기했던 게 홈페이지 문제였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너무 오래전 버전이라서 요즘 감각에 맞게끔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체 내에서 예산을 다시 모아서 홈페이지 개선작업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해서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12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2년도입니다. 12년도 맞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12년 9월.
○정혜영위원   그때가 1,000만원부터 지금 보니까 현금으로 1,000만원이 자금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재단 자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억이 넘게 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기본자산은 1,000만원 그대로,
○정혜영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계속 1,000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자산총액을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거 좀 설명을 회계팀장이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송세근   예산회계팀장 송세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출연금 1,000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기할 때 첫 회에 전체 예산을 거기에 등기한 이후에 정관에 있는 걸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역시나.
○회계팀장 송세근   그래서 저희는 1,000만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권제한규정 사항이 지금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왜 기재를 안 하셨나요? 이유가 있을까요? 정관에 기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대표권제한규정에 대한 사항이. 혹시 정관 보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정관 읽어봤습니다. 대표권은 지금 현재로는 이사장님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등기부등본에만 지금 이승로 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정혜영위원   대표권제한규정을 2018년 7월 1일날 취임과 동시에 대표권제한규정으로 해놓고 등기부등본에 ‘이사 이승로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라고 등기를 설정했어요. 그런 내용이 정관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정관상에 왜 대표권제한규정에 대한 사항이 없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문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행정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안녕하십니까? 재단 행정지원팀장 한세혁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등기부상에 ‘이사 이승로 외 대표권 없음’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대표이사가 한 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정혜영위원   맞아요.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일반적으로 정관에 표시해야 될 대표권제한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그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제한규정을 거기에 두고 그 제한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대표이사가 재단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정혜영위원   그것을 정관에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를 했다 해도 무효인 거 아세요?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네, 정관에 표시하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혜영위원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준비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사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안 받으셨나요,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설립할 때는 정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뭔가 이상한데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사회와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받았어요. 이사회 연 횟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회를 보니까 19년도에는 7번의 이사회인데, 서면으로 5번하고 대면으로 2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관상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할 때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이외에는 안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긴급이었나요? 지금 보니까 서면으로 들어온 게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충원 건,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건, 그다음에 문화재단 인사규정 개정안, 상임이사 후보자추천 건, 그다음에 성북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의 개정안, 성북문화재단 취업규정 개정안, 그다음에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기간근로직관리, 추가경정예산, 이거 다 상임위 의결을 하라고 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정관에.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서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팀장 한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관상의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경미한 부분도 표시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긴급한 거나 경미한가요?
  상임이사님, 지금 내용들이 경미한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추경이나 임원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19년도는 너무하신 거잖아요. 이사회 왜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무래도 전 상임이사 공백이 1년 8개월 정도 있는 바람에 약간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더 잘했어야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어야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지금 문화재단이 벌써 8년이죠. 8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된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설립 당시에 정관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건 아무도 캐치를 못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 충분히 보완해놓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진선아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정관 개정이 2020년 4월 17일 날 됐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혜영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셨던 건가요? 정관을 개정할 때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관 개정할 때 문체과에서는 개정하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가요? 개정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상임이사장 대표이사 연장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분명히 정관 수정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2016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했던 부분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아마도 여기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2020년 4월 17일 날 개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쳤다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이 정관에 있어서 빈틈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책자에 321페이지 보면 2019년 각종 행사 개회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할 때도 풍성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오셔서 풍성하게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재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권경우 문화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계속 예산은 1억에서 1억 1,000정도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3년 전부터 3년 연속 서울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비 예산을 저희가 책정된 것보다 조금 줄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1억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했고요. 참석 인원 같은 경우에도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9,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년 참석을 해봤거든요. 약간 부스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질이 향상이 됐고, 무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간소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 하면 누리마실 축제가 대표축제거든요. 사실 이 축제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잘 됐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축소되면서 약간 인원 면에서도 그다음에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스 면도 그렇고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밤늦게까지 참여자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고 행사들을 즐기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원수가 4만 명, 5만 명 동원 인원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온 인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축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해서 우리 성북구 대표축제로 누리마실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무대라든지 장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름에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공간이 협소함과 많이 붐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스를 조금 줄인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대표축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가 있잖아요. 구 축제로 했는데 서울시 축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장미축제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누리마실 축제를 서울시 대표축제로 승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저희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누리마실 축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성북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동에 대사관들이 많다 보니까 늘 성북동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제한돼있죠. 차량 통제를 해야 되고 2박 3일 할 수도 있고 1박 2일 할 수도 있는데 통제부분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시간도 좀 늦춰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전에 행사를 개막하고 여유 있게 했는데 오후시간으로 행사를 하고 이래서 본 행사를 오후시간에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부스를 많이 활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약간 배제되고 학생들이 나와서 안 쓰는 물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부스들이 적어졌던 것 같아요.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성북동의 동 주민센터라든지 지역의 어머니 부녀회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협력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로 같이 참여하고 지역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는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서울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2차선 도로가 길다 보니까 한 차선을 막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문체과장님, 그 밑에 보면 문화바캉스사업 있잖아요. 연도별로 보니까 17년, 18년, 19년을 봤거든요. 보통 문화바캉스 행사가 1박 2일을 했어요. 을에서 하고 갑에서 했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석관초에서 2박 3일 했잖아요. 예산이 시비를 2,000만 원 따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1박 2일 했을 때 예산범위도 범위지만 주민들이 1박 2일을 했는데 왜 석관동만 2박 3일로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섭외할 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거라고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2박 3일, 1박 2일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바캉스를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기다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꼭 올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혹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 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 숭덕에서 했고요. 을 지역은 석관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학교를 섭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반대하는 학교도 좀 더러 있고요. 또 공간이 협소해서 학교에서 원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오는 인원수를 비교해서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주민이 많이 오는 숭덕초등학교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석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숭덕초등학교를 타진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을 지역 쪽은 물놀이축제를 하려고 치수과를 통해서 우이천 쪽에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도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개최를 하고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인원 동원에 있어서 2박 3일과 1박 2일을 했을 때 문화재단 직원들도 하고 자원봉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밤을 꼬박 새서 학교에서 숙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아이들이 문화바캉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직원이 만약에 필요했을 때는 자원봉사보다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직원도 안전하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있는 거니까 더위에 지치고 30도 이상 되면 아시잖아요? 쓰러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장시간 일하지 않고 교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바캉스를 개최하면서 안전부분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이틀, 삼일 하게 되면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도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문화재단 직원들께서 사명감과 봉사감을 갖고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나 문화재단 직원들의 여러 가지 피로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캉스 축제를 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비해서 기간을 1박 2일로 하실 건지, 2박 3일로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진정여부를 지켜보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행사는 즐겁게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좋아서 그다음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바캉스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서 연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감사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저는 인기종목인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쪽은 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탁구나 족구, 배구 이런 쪽은 좀 줄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지만, 축구도 그렇고,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구나 탁구나 그 밖의 종목들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른 타구로 나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있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일단은 나가 있는 분들을 다시 우리 구에서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종목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하시는 요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물론 공간이 제한 없이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지역, 요소 요소마다 그래도 건립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동 적환장 부지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에 있는 길음복합미디어센터도 체육관 들어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릉 쪽도 아무래도 정릉차고지 문제가 정리되면 체육시설도 들어갈 계획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문동 쪽도 우리가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그쪽 부분도 그런 시설들을 건립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은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유휴공간들을 확보해서 구민체육관이나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릉 쪽에 사실 시설이 축구나 족구가 거리상으로 멀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동선이 멀어서 못 즐기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지가 문제라는 것은 약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다양한 면에서 즐길 수 있게끔 애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사음악회, 작년에 과장님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임현주위원   사실 홍보가 덜됐다는 것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산사축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양하게 즐기는 산사축제, 절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이 오는 절은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진짜 저도 민망할 정도로, 대성사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성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홍보가 안 됐나, 제가 민망할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즐기셨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산만 내려줄 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하셔서 홍보까지 책임지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작년에 대성산사음악회에 갔다가 저녁때 다리를 다쳐서, 갑자기 대성사 하니까 그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과장님, 아까 임현주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지역의 스포츠센터나 문화공간이 적다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했을 거예요. 갑과 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게 을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소 좀 확실하게 해서 축구장, 특히 그런 부분 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었는데요. 체육시설이 당연히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지역, 요소 요소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골고루 들어서면 최적의 조건이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예산상 여건이라든지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지역별 안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축구, 족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릉지역 쪽에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문체과로 왔을 때 쭉 비교해보니까 문화시설은 갑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은 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양쪽 부분이 다 같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장소만 좀 잡으셔서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최만린미술관 포함해서 소장품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에 소장품이 126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최만린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요, 우리구 소유의? 혹시 총 해서 자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진선아위원   뽑아봐야 되나요? 자료 이렇게 되어있는 것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립미술관 쪽에 가지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최만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그런 시설에 기부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아니면 정리가 돼있는데 자료를 봐야 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시설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리된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작품마다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가치로 환산한 그런 금액,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알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원래 미술품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은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해놓으면 매우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구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 최만린미술관에 있는 조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감정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선아위원   감정평가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기부를 받거나 최만린미술관 같이 그런 조건부로 작품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가 돼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언제, 어느 때 그 작품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호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일반 그냥 작품이나 똑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선아위원   그리고 요 전에 몇 개 작품을 그때 판매를 했던가, 처분을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건 간송미술관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간송미술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간송미술관이요.
○진선아위원   아,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간송미술관은 민간미술관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우리 소유의 작품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거기에는 국보급 보물이라든가 그게 많습니다. 민간소유로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국보 284호하고 285호, 금동여래입상 그런 것들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예술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예술작품들의 가치가 단돈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우리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등록이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등록은 되어있는데 가치평가는 아마 한 번도 감정평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는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약식으로 보험평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식으로 산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리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체계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해서 데이터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진선아위원   우리구 소유의 모든 자산들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작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최만린미술관은 구립미술관 쪽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관리하면서 그때 우리가 기부 받은 그런 물품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6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126점.
○위원장 이인순   네, 그때 그런 식으로 환산해서 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총괄한 걸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4페이지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왜 1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6월 이후에 들어가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30억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구비 10억은 우리가 매칭비율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총 40억 공사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방비 등으로 해서 본예산에 내리도록 예산의 10억 정도 저희가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구비편성 건립비.
○진선아위원   지금 편성 안 된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제가 뭘 들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확보가 되어있으면 매칭비 당연히 잡았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작년에 준비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해서
○진선아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라 아예 확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올해 6월에 설계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건물을 조성하는 비용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안에 내부에 뭔가를 해야 돼서 구비를 내년도에 잡는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국비, 시비는 이월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을 한다면서 어떻게 구비를 내년도에 잡을 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차피 이게 건립비거든요. 토지는 우리 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건립비가 금년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비만 들어가면 돼서 건립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비에 요청해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국비, 시비가 우리 매칭비를 포함하지 않는데도 집행을 해요? 내려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SOC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처음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 우리가 매칭을 잡아줘야 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15억의 시비가 확보됐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추가로 작년에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가 SOC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10억을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서 매칭비율로 구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0억을 본예산에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은 올 연말까지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2, 3월쯤 해가지고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올해 12월에 한다면서 내년 2, 3월은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금 넉넉히 잡아서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부터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정말 허술하게 와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갑자기 달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받는 자료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자료는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만드셨을 것이고, 행감자료 진작에 요청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나중에 답변 준대서 자료 받아보니,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경쟁해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고, 도대체 저희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 지적사항은 아마도 해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뭘 보고 저희가 질의를 하고 행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못 믿어서 따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낭비입니다, 낭비. 처음에 제대로 주시면 저희 따로 더 요구 안 해도 되고,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니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도 말 안 하고 넘어가려는데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드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2020년 12월에 공사하면 당연히 이월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공사비 일부는 지급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또 이월을 하신대요. 그래서 2021년 2, 3월이면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사비라는 것이 공사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하지만 지급은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료나 답변에 있어서 선서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좀 더 충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해도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관심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든 아니면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든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히 주셔야 지적도 안 당하고요, 더 이상의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감도 있을 것이고 자료들을 요구할 텐데 좀 충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새마을문고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20개 동에서 활성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동이 몇 개동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나름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보면 문고 문은 늘 닫혀있었어요. 닫혀있고 또 어떤 날은 두세 명, 한 명 있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킬 문고회원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20개 동에 운영이 되는 데는 잘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개 동이 지금 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이 보셨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구립도서관,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곳곳에 시설이 좋은 곳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없을 때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곳곳에 이런 시설물이 생기면 운영이 잘되는 문고는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문고들은 구태여 20개 동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리라기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가끔씩 문고 나갈 때 몇 군데를 들러봤었는데 문 닫혀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무실은 있고 에어컨은 돌아가고 전기는 켜져 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윤정자위원   부지기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물론 이런 사정이 어제 오늘 일만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쭉 지내왔던 과정인 것 같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유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20개 동의 운영일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20개 동의 운영일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비교를 해서 당장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곳곳에 좋은 시설물이 유치가 되면서 전의 것에 대한 것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지하고, 매년 가지고 있는 일지들이 있죠? 주민센터에서 보고 받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비교표 한 번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고 책도 자주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접해서 볼 수 있도록.
  독서가 몇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수 독서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소독 말씀하시나요?
○윤정자위원   독서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자위원   기획독서 이런 것은 안 하죠? 자연히 순수 독서만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방문을 해보면 책들이 오래 정체돼있다 보니까 계속 먼지 쌓이는 부분들도 더러 있고.
  매년 책을 몇 권씩 구입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돈의 50% 이상은 도서구입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운영을 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마을문고가 제가 봐도 많이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애써서 활성화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성북구가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게 궁색하고 옹색한 데는 안 가요. 월곡2동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서 관심도도 적고 또 이것이 봉사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봉사하는 기회도 다른 통로가 많이 있어요.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정리할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주민센터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해요. 그런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새마을문고가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없죠?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옛날에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연구회도 한 번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할 데는 정리하고 동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마을문고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새마을문고는 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상주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무슨 차이예요?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은도서관은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1,000권 이상이라든지 좌석 6석 이상이라든지 면적 10평 이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신청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히 정릉 같은 경우는 정릉3동도 작은도서관이고 새마을문고가 아니에요. 새마을문고를 하게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3동은 있고 2동하고 4동은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문고에 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없어서 새마을문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규모별로 그렇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규모가 좀 큰 사이즈는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아닌 것은 그대로 문고로.
○양순임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를 하려면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문고회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성북문화재단에 원북, 원북 해서 이번에 책모꼬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계속 독서토론회 하고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이해가 빠르게 도서관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올해 진행된 것 말씀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올해는 지금 현재 327권 후보도서가 올해 한 책에 들어왔습니다. 327권의 후보도서를 성북구립도서관의 한 책 TFT를 사서들이 부서마다 한 명씩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서TF팀에서 10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했습니다. 10권의 후보도서를 한 책 추진단 운영위원회가 지금 3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한 책 추진단 운영위원회에서 10권을 5주간 한 주에 2권씩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10권 모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10권 중 4권의 후보도서가 추려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 4권을 가지고 어제 정해졌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이 4권의 후보도서를 가지고 후보도서데이도 하고 어린이책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어린이 한 책 선정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어린이 책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후보도서토론회도 쉽지 않아서, 어제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 올해는 온라인방식의 새로운 도전과 방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와 연결을 해서 후보도서들이나 어린이 한 책을 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 도서 작가와의 만남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 관련돼서 소규모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더 가능하다면 학교수업과도 연결을 시켜보고, 이렇게 온라인방식을 접목시켜서 하반기에 풀어가 보자라는 것이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한 책 선정까지의 과정들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가 10주년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기대도 잠깐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방식의 한 책 추진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운영위원은 한 번 되면 매년마다 바뀌나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운영위원은 매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책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은 임기가 1년이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금자 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인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책이 4권 선정이 됐다고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어제 4권 선정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학교로 해서 온라인으로?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년처럼 도서관에서 후보도서토론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4권의 작가들도 모시고 작가와의 만남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고 저희가 또 다른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를 조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추천도서 4권은 어떤 것이 됐어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김보라 작가의 「벌새」,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금이 작가의 「허구의 삶」, 조해진의 「단순한 진심」.
○양순임위원   이 책의 선정까지는 몇 번을 만나서 했나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7권을 10권으로 추린 것은 사서들이 했고요, 10권을 가지고 한 주에 2권씩 한책운영위원회에서 5주간을 토론을 했고요. 어제 6주째는 10권을 다 가지고 모두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4권을 선정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하셨네요. 아무튼 한책추진단은 보면 구청에서 할 때 보고 그분들이 열정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대식을 해서 위원님들이 후보 선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봐요.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구민들이 온라인이라든가 그쪽으로 퍼질 수 있게 SNS나 해서, 관장님 보니까 SNS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상호대차는 새마을문고는 안 되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더 활용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구립도서관에 책을 빌리려고 상호대차 신청을 하면 사실 인기 있는 책들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새마을문고에 전화를 하거나, 제가 일일이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돌 수가 없으니까 문고에 전화를 해서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문고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상호대차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월곡2동 새마을문고라고 하면 월곡2동의 책들만 바코드를 찍어서 빌리고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예산금액의 50% 이상을 책을 사주면 뭐합니까? 그 책들은 새마을문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이 책들이 많은 구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것이 활성화를 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할 때 상호대차도 사실 문고도 고민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같이 안 됐는지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새마을문고는 시스템 자체가 RFID시스템이 아니어서 구립도서관과 통합해서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RFID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신청하고 찾아가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문고에 상주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문고에 말씀처럼 상호대차를 해보려고 하다가 한 곳도 있어요.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상주하는 사람을 못하니까 자원봉사로 새마을문고를 운영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시스템비용 플러스 인건비가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사실 상호대차를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부장님 있잖아요, 제가 문고에 책이 있는지 찾아갔는데 문고에 사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마을문고를 담당하시는 주임님이 열쇠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그 주임님이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주임님이 그것을 도움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새마을문고에 신간이 있는데 신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왜 거기에 낭비를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제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시스템에 큰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상으로 어떤 책을 조회를 하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네.
○진선아위원   각 도서관마다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있어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다 가능하고요. 자료검색을 하면 도서관이 쭉 있기 때문에 전체로 검색도 가능하고 성북정보도서관에 있는 책만 보고 싶다면 거기 체크를 하면 성북정보도서관에 있는 책만 나오기도 하고요. 전체로 하면 어느 도서관에 있고 대출중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마을문고하고, 사실 장위동에는 반납하는 함이 있어요. 그 시스템만 조금 개선을 하면 빌리는 것은 사실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아까 부장이 얘기했듯이 시스템 부분인 것 같아요. RFID라는 장비로 전산으로 해서 대출이 확인되고 들어오는 것도 확인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책들이 규합이 되면 서로 원도서관으로 날라줘야 되고 책을 배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모토가 책 읽는 성북인데.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도서관은 그런데 마을문고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마을문고의 역할을 별도로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회원들이나 그런 단체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차별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일반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전반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에 공모를 해서 별도의 사업을 만들더라고요, 새마을문고에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마을문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사실은 필요해요. 문고는 문고로서의 역할 아니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그런데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또 어느 쪽은 안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요, 거기에?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장비가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그때 아마 연구하셨을 때 저도 뽑았던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이 지금 나지 않는데, 굉장히 그게 고가였던 것 같아요. 몇 십억 정도가 아니었고 굉장히 큰
○진선아위원   반납하는 기계가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아니, 아니요. 상호대차했을 때, RFID로 다 바꿨을 때 장비나 시스템 갖추는 거나 도서에 다 그 장비를 집어넣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지하철에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지하철은 무인예약대출반납기이고요. 그것은 그냥 기계만 있는 것이고, 저희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을 넣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필요 없는 장비예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조금 고가이겠네요.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그것이 장비 하나가 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때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컴퓨터라도 하나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컴퓨터가 그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서로가 좀 다른데, 문고는 옛날에 공간의 규제 없이 공간만 있으면 문고를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도서관은 도서관 기본법에 의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문고가 그런 규모가 된다는 데는 작은도서관으로 같이 움직여서 갔던 기억으로 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문고가 봉사만 요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조금씩 만들어서 해보자’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관악이 그때 당시에 운영비를 조금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서로 담소 나누면서 다과 정도 할 정도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문고에서 그 정도 했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생기니까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문고가 사실 뭔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시스템을 갖추든 뭐하든 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구연동화를 한다든가 뭔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만 있어도 엄마들이 기계가 없더라도 거기 선생 하나만 두고 하면 저는 갈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그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리 신책을 넣어도 일단은 저는 안 가요. 큰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가까운 쪽으로 가죠.
  제가 볼 때는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연동화가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연동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구연동화를 해주고?
○임현주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에 문고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프로그램 한두 개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연동화 같은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지요? 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필요한지를 문고측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활성화냐 축소를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금 길빛도서관 세팅이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끝났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사가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코로나 때문에 휴관된 상태고요, 안심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개관은 했다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왕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문문화체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문사 안에,
○진선아위원   거기에 종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문사가 전통사찰입니다.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하고 무료급식소, 문화체험관, 북카페 등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30억 정도인데 국비30%, 시비ㆍ구비 30%, 자부담 40% 해서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부담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자비 56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문사 내에 설립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상태인가 요, 아니면 설계가 다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설계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설계 용역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설계비 8억 받아서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건축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문사 들어가시면 바로 정문 앞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들어가서 정문 공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화장실 부분 있거든요. 그쪽에 1,500평 정도를 정리해서,
○진선아위원   건립되고 나면 무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나중에 운영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된 상태입니다.
  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거의 저렴하게 하든지 무료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북카페라든지 도서관 그런 시설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네요? 보문ㆍ안암 그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게 크지는 않고 도서관이 한 147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으로,
○위원장 이인순   거기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좋은 도서관 들어가는데 무슨 도서관 도서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은 규모가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147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이 이번 6월에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도 같은데 국장님 한말씀 해주셔야죠.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요즘은 가는 곳마다 퇴직소감을 말하라고 하셔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정년이 정해져 있어서 퇴직 시기를 처음부터 다 예측이 가능한데도 막상 코앞에 닥쳐오니까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태어나서 가장 활동적이고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들이 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노년의 삶을 위해서 쭉 달려가야 하는 그런 처지여서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중했던 인연들, 좋았던 추억들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면서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8대 원구성하시고 또 열심히 의정생활 하셔야 되는데 멋지게 의정활동하시는 모습들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의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인순   사실 저는 퇴임 때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은데 저는 축하드리고 싶더라고요. 한 직종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또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성북구 복지문화 총괄업무를 위해 애쓰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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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문화재단 참석자
  상임이사            이건왕
  문화사업부장        권경우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