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릉3동주민센터
일 시: 2020년6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정릉3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해열 정릉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해열 정릉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3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열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정릉3동장 박해열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열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안녕하십니까? 정릉3동장 박해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릉3동 2020년도 동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정릉3동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박해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기관인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계약 건에 대한 것 17년도, 18년도, 19년도 원본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계약 서류 계약서부터 해서 쭉 청렴이행각서부터 계약이행보증각서 이런 것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봉투 나간 숫자하고 원래 비치된 내용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이 폐기물 쓰레기봉투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수급자용 쓰레기봉투하고 청소용 쓰레기봉투 부분까지 같이 준비해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마음돌보미 현황 주세요. 여기는 통장, 주민자치회 서류가 다 준비돼있죠? 월례회니 정기회니 비치돼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릉3동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민원 조치사항 내용하고요. 민원내용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버들잎축제가 정릉3동에는 언제 했나요?
○동장 박해열 정릉1동, 2동, 3동, 4동 함께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릉3동은 언제 했었나요?
○동장 박해열 올해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장비들 있지요. 여기 주민센터에 구비하고 있는 장비 대여목록 있으시면 주시고요.
○동장 박해열 버들잎축제 관련해서요?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대여한 목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기부물품 지급현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다음에 인건비 외에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경비 외에 구청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준 것들 있지요. 말하자면 청소하면 식사비 이런 내역들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 현재까지 통장선정심사평가서라는 게 있나요, 혹시?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 내용 좀 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한 가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자치위원 임기가 끝나면 만료되잖아요. 자치위원 심사하는 그 현황하고 심사위원 명단 좀 주세요.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이웃돕기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웃돕기 하신 거 그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방역대장 원본으로, 물품 나간 관리대장 원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웃돕기 할 때 후원물품대장 있지요. 후원물품하고 또 우리가 기부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이왕이면 대상자도 알 수가 있나요? 몇 명 하시고 그 대상
○동장 박해열 지원이요?
○임현주위원 네, 지원대상자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까지 같이 주세요.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우리 동의 복지협의체 운영현황하고 협의체에서 했던 활동내역 있지요. 상세내역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회의일지, 그리고 참석자 명부, 그리고 회의수당 추가로 신청합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하나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대출대여 반납현황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민원접수대장 있지요. 민원접수하고 처리내용, 또 민원인한테 어떻게 결과보고한 거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주시겠어요?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정릉3동 주민센터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제가 아까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오기 전까지 저희가 그동안 업무협약 체결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마을 관ㆍ학 업무협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대, 고려대, 동덕여대, 서경대 해서 지금 학생들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같이 청소를 해오고 있는데요. 한번 일화를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이었어요. 학생들이 저는 청소를 안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비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진짜 후배들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논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척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척병원에서 저희 정릉3동 주민들이 진료차 가면 진료금액의 10% 할인을 해주고, 오셔서 관절하고 건강강좌를 작년에 쭉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여기 와서 한 30회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가면 진료비 같은 거 10% 할인해주고, 척병원에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치료 전에 강좌를 해서 아프지 않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강의 위주로 예방차원에서 강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국사 업무협약 내용은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굉장히 열악한 데를 주지스님과 이야기드렸더니 주지스님이 ‘그렇다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쌀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라 경국사에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전방위적으로 이웃돕기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온누리약국, 청수한의원, 정릉아산내과, 서울효치과와 협약체결한 건데요. 지금 수보온누리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혈당계하고 혈당검사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할 적에 수보온누리약국에서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역의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파스라든가 한 500만원어치 주고, 또 영양제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과 같이 상생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내에서 임플란트 같은 거 그런 치료를 해주고 있고, 후원금을 매달 10만원씩 학생들한테 줘서 지금 현재 한 달에 10만원씩, 60만원 정도 후원해주고,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치과치료 그런 것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장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동장님이 꼭 자랑하고 싶고 했던 것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제가 정릉3동으로 부임해서 열악한 환경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을 만들어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발령 나더라도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케어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역력히 보여요.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감사를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역력하게 준비 자세가 되어있고, 내용적으로도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주시고, 시작하세요.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통장 회의록과 통장 임기 끝나고 위촉장이라든지 사직서 이런 걸 봤거든요. 잘하셨는데 사인하고 또 몇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018년 이러면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취임할 때 사인, 서명 이런 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체크하시고 날짜까지 제대로, 그다음에 사인, 사직서나 위촉할 때 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날짜가 기재 안 되어있으면 개선해서 정확한 일자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반드시 시정해서 이후에 감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동장님, 사례관리 사례에 지금 동정업무보고의 22페이지에 보면, 폭염, 혹한에도 10년 넘게 노숙하던 홀몸어르신, 지금 보니까 노숙을 하셨다는데 밑에는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질병치료’, 어디서 사는지는 안 나왔네요.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노숙하시는 분이?
○동장 박해열 이분이, 제가 오기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정릉시장 쪽에 가다 보면 마을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사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때 신문보도도 나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분을 케어해가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하면서 그분이 생활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내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노숙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정릉3동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동장 박해열 그건 아닌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동장 박해열 위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정릉3동 어딘가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신지 그 내용은 없고, ‘적극적인 질병치료를 했고,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을 했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대상자는 오늘도 정릉3동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라고만 되어있으니까 사례관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박해열 지금 이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그때는 바깥의 쓰레기더미에서 사시고 그랬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사례관리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정혜영위원 정릉3동에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동장 박해열 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임대주택을 받으신 건가요?
○동장 박해열 네.
○정혜영위원 그런 게 안 써있으니까 도대체 노숙을 계속하신다는 건지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례내용에 할 적에 어떻게 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여하튼 그렇고요.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 기초수급자 감면자용 봉투지급현황에 보시면 지급대상이 2018년도에 기초수급자는 6,016명, 2019년도에는 6,606명, 그런데 지급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65%, 2019년도에는 52%,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지금 2018년에는 66%, 19년도에는 아예 29%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급을 왜 이렇게 안 하신 거죠?
○동장 박해열 감면자용 봉투는 무조건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 그전에는 무조건 감면자용 해서 봉투를 나눠드렸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셔서 오실 적에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갖다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실 적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필요한 양만 그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쓰레기봉투랑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집에서?
○동장 박해열 예전에는 1세대에 몇 매 그렇게 무조건 달마다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 정확한 답변은 우리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담당 저는 정릉3동 수급자담당입니다.
대부분 어르신이 장기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1인가족에게 40리터를 지급하다 보니까 매달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격월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0% 지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가 잊지 않고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 신청을 할 때는 기초수급자의 지급대상에 대한 분을 다 구청에서 받아오시는 건가요?
○담당 신청은 저희 청소담당님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달 치 지급현황을 봐서 70% 정도 지급했다면 조금 넉넉하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수요가 그러니까 매달
○담당 매달 월 보고해서 매달 잔량 보고하고, 소요량 보고하고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넘치게 남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가요?
○담당 이게 지급기준이 한 달에 1인 가족 40리터, 2인 가족 80리터 있어서 어떤 분은 가보면 매달 타 가시는데 남아갖고 집에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진짜 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각 가정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이쪽으로 오시기 조금 힘든 상황이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우리 구에 몇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담당 1리터부터 5리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보통 수급자분들은 단일가족들이 많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3리터 드리면 양이 많지 않아요?
○담당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여름이고 해서 3리터는 양이 클 것 같아서 이번에 소요량 신청할 때 다양하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박스로 신청하다 보니까, 여름이라 작은 봉투도 좀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3리터면 우리도 한참을 담아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급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오히려 좋을 거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빈곤위기가정 플래너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추진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 이유가, 저희 3동 같은 경우는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담당 빈곤위기가정 담당입니다.
저희가 6명이서 권역을 나눠서 사회복지사들끼리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적을 내다보니까 우선은 작년 18년도에는 방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 19년도에는 67%밖에 안 돼서 올해는 방문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18년도에는 방문을 많이 하셨고 2019년도에 방문을 못 하신 이유가 뭔가요?
○담당 저희가 방문보다 내방상담하는 건수도 원래 잡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하고, 제가 2019년도 통계 내면서 실질적으로 방문대상 가구를 잡았고요. 우선은 작년에 많이 미흡하게 못 간 점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임현주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 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인 상태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저조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확 띄길래 물어봤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통장모집 추천 관련 서류를 보고 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모집계획을 하면 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심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사를 보겠지요. 그러고 나서 선임이 되면 해당 서류를 받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뒤죽박죽되어있어요? 그리고 뒤죽박죽되어있는 것은 순서대로 끼웠다 그러면 다른 게 먼저 또 공고가 나가서 그래서 사이에 들어갔다 치고요. 그리고 어느 통장은 심사하는데 적격인 사람은 심사표가 있고요. 부적격인 사람은 아예 심사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3명이 신청을 했고 심사표에는 3명이 똑같은 것의 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적격자는 이런 심사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장 박해열 그동안 저희가 통장 위촉 관련해가지고 계획서 세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절차적으로 이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통장 추천하면 거의 1개 통에 한 분정도 추천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하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절차가 이행되고 그분이 선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정 절차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신 분이 나 왜 안 됐느냐 자료 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심사평가서가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돼있어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그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점수가 모자라니 탈락이 됐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아서 합격했을 것이다, 적격으로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동장 박해열 제가 와서 통장 위촉하고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통장 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내용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류라는 것은 후보자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가 한꺼번에 돼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또 다른 통이 심사를 해야 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날짜별로가 아니라 대상자별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장 박해열 인건별로 돼야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서류는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제가 보완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동장 박해열 심사위원 선정은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그분을 알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지금 통장님들의 수당이 올랐죠?
○동장 박해열 예.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동장 박해열 이번에 5통장을 선임하는데 두 분이 경쟁이 돼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일반 통장들을 구성하다 보면 내 쪽 사람이다 누구 쪽 사람이다,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직능단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직능단체장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통친회장, 총무 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 있게 심사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서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돼서 두 분 다, 심사해서 한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분들 양쪽에 분란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도 본인 스스로 사의 표명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동장 박해열 지역의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수당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 통장의 업무를 해감으로써 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고 통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과 여러 가지가 복합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될 텐데요. 그런 선정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말이 없어요.
○동장 박해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아, 이건 공정하게 했다.’ 라는 게 안 되는 것이 주민들이 하는 거라 누가 아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 쪽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통장과 관련돼서는 아마 동마다 다 문제점들이 있었고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논란되지 않은 동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또 수당이 올라가다 보면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공정한 부분은 동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도 공정해야 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누구 아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정확한 정말 우리 동을 위해서 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례에 3회 이상 공고를 해도 안 나타날 경우에는 전임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사실 정릉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도 좀 열악한 데는 통장 하시려고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어느 동은 그렇게 재공고를 해야만 되니까 다른 분을 또 주저앉혀서 다시 재임을 하시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어요. 정릉3동에서도 그렇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다니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앞으로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통장 위촉을 하더라도 공정성과 절차를 잘 이행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통장을 위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서류가 2019년도 거예요. 2019년도에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20년도 같으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서류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는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서류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019년도 주민자치회 심사 선정기준을 보니까 일단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선정을 하네요? 그런데 선정방법이 주민자치위원 후보심사단 평가에 의거 최종 후보자 선정은 객관적인 평가가 60점, 주관적인 평가 40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최종 주민자치위원 후보로 선정함. 해서 또 2차는 주민자치위원 최종 위촉권자가 동장 최종 선발후보로 위촉위원 결정하고 단, 재위촉자가 있잖아요? 재위촉자는 심사단은 찬반투표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심사항목이 객관적인 평가 해가지고 거주기간, 봉사, 상훈여부, 전문성, 행사참여도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 심사기준은 지역여론, 사회평판, 인성, 참여도, 관심도인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이 전체로 했을 때 몇 명 되지 않는데 한두 분 빠졌을 때 등록을 하잖아요? 공고기간이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잖아요. 심사위원을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 있고 단체장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만약에 한 분 뽑는데 두세 명이 왔을 때 그럴 때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심사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급적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 분 뽑는데 세 분인가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더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서 심사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안 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역의 단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안 하셨던 분인데 지역 일을 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서로 경쟁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못 드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는 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심사과정에서 지인, 아는 인맥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로비를 하고 서로 이간질도 하고 이러잖아요? 보니까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공고해서 하는데 정말 정릉3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후의 심사과정에서도 다툼의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2020년도는 공고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뽑은 적 있습니까?
○동장 박해열 올해도 뽑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내외 구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021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구성이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위촉할 때 임기가 몇 년이에요?
○동장 박해열 임기가 2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동장 박해열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위촉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투표로 하는 건가요?
○동장 박해열 투표가 아니라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재위촉 할 때도요?
○동장 박해열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위촉 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투표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찬성 17명, 기권 1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재위촉 할 때 위원님들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이 찬성이 되면 위원을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위촉을 했을 때 과감하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신규로 위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동장의 권한이 세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 월례회의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은 잘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정릉3동이 열악한 지역이고 주민센터도 노후가 돼서 동장님이 동을 이끌어 가시는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박해열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20개 동 중에 제일 끝에 하위로 19등 났던 동을 많이 올려서 최우수상도 타고 그랬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동 직원여러분과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정릉3동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박해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질문할 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최○○님하고 김○○ 님이 통장님이세요?
○동장 박해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세요? 그러면 혹시 마을보안관 그런 분이세요? 그것도 아니세요?
○동장 박해열 마을보안관은 아파트보안관이라고 해서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김○○님은 자활대상자입니다.
○진선아위원 최○○님은? 그냥 일반주민이세요?
○동장 박해열 일반주민이시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 두 분이 정릉3동 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예요. 혹시 무단투기가 이렇게 빈번하면 다른 대안이 있었나요? 무단투기 CCTV라든지 해결한 것이 있으세요?
○동장 박해열 무단투기 되는 지역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무단투기 된 지역은 담당이 살펴서 무단투기자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가 없도록 지역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이렇게 민원처리로 다 올려놓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처리는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공공근로들 다니면서 쓰레기 있다고 이거 다 적어서 민원처리 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고. 어쨌든 무단투기가 이렇게 있는데 2019년도에 무단투기 카메라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동장 박해열 2019년도에요?
○진선아위원 네.
○동장 박해열 CCTV 설치는 방범용이 143개소고요. 어린이안전은 20개, 공원감시는 1개, 무단투기 관련은 5개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죠?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예요?
○동장 박해열 5개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5개 다 한 것이 총 그거예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을 5개 갖고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동장 박해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최○○씨 쓰레기 민원 했던 곳은 저희가 CCTV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김○○인가요? 살피미라고 온라인상에 신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시킨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아마 보안관인가 그럴 거예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아요?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일단 2019년도에 5대를 설치했다고 하니 2020년도에는 이런 무단투기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요. 민원이 이것 말고는 거의 없네요, 다른 민원이 없네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민원이라기보다도 순찰을 매일 한두 시간씩 돌거든요. 돌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저희가 구청에 올려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부분에서 5대 설치하셨다니 잘하셨고요. 조금 더 애써주셔서 청소과에 주민들이 이런 투기하기 전에 좀 더 깨끗한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저희가 금년에도 4개소 더 설치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 얘기했던 것 더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장님, 그와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완전해결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완전해결은 CCTV를 설치해서 했던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기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순임위원 동장님,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원룸 있는 데가 많이 나오지요? 학생들 무단투기 많아요.
○동장 박해열 그렇지요. 원룸에는 중국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해서 외국어 같이 표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국민대 학생들과 같이 홍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는 정확히 되지 않는데, 요즘 보면 국민대 주변이고 여러 곳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학교 측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우리같이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구나 중국 사람들은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학교 측에 요청해서 하고, 또 지금 국민대하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동장 박해열 지난번에 청장님 찾아뵙고 그런 현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역의 유학생들한테 그런 내용, 지역의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 개선토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타는 뭐냐고 여쭈셨는데요. 거의 청소는 처리됐는데 우리가 분류상 기타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보니까 최근 민원들이에요. 최근 6월 민원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동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새마을문고 책대여 신청목록을 보니까, 마을문고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동장 박해열 네, 문고 회원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기록부대장은 누가 작성을 해서 자료를 주나요?
○동장 박해열 기록관리대장은 저희가
○윤정자위원 기록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동장 박해열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체가 다 확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기록부가 대출일, 대출도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해가면 반납일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요?
○동장 박해열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대출은 해갔는데 반납일이 따로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대출반납 쓰는데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해가지고 1월 31일에 대출을 해갔는데 반납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록부 여기에다 대출일, 반납일을 넣어놓으면 이게 대출을 해서 1월 31일자에 갔으면 반납일이 며칠에 들어왔는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기간을 주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돼서 이걸 보면 ‘아, 이 책은 누가 몇 월 며칠자에 대출을 해가서 몇 월 며칠자로 반납이 됐다’는 것이 그 줄에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확인이 안 되어있고, 또 이게 1월 31일자 빌려간 책은 반납한 날짜도 확인이 안 돼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문고 책 대여를 문고 회원님들이 해주다 보니까 문고 회원님이 있을 적에는 대여날짜나 반납날짜는 기재가 되는데, 문고 회원님이 없을 적에 주민이 반납하러 왔을 경우에 주민이 반납날짜를 적고 가야 하는데 그냥 안 적고 책만 놓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서 문고 책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얼마 전에 마을문고에 대해서 행감을 할 때 지금은 작은도서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꼭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생겼어요. 주민센터를 가보니까 문고들이 어떤 데는 문은 열려있는데 아무도 없는 경우, 또 문은 열려있는데 문고 회원 한 분과 학생 한 사람, 그리고 문고 문은 열려서 에어컨은 켜져 있고 또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곳곳에 작은 도서관 내지는 주변에 좋은 도서관들이 다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주민센터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문고 운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잘 운영이 되는 주민센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안 되는 주민센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의 활용공간으로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출인지 반납인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운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지금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동장 박해열 네.
○윤정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센터에서도 과감하게 의견제시를 해주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일지를 보면 너무너무 엉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동장 박해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또 저희가 지금 문고 회원님들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 잡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고회원 중에 역사해설가분도 계시고, 또 대학교수 재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다 해서 지역의 학생들을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또 역사 해설, 그런 내용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문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고 회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관련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고를 운영하려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확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지원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은 현재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고가 더 활성화되고, 지금 회원님들도 더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서 문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는 2020년부터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대장은 19년도 대장입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대여를 할 때는 대출일과 반납일을 옆에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딱 보면 ‘아, 이 책은 며칠자에 대출됐는데 반납이 며칠자에 됐다’는 거 그 칸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실 거면 몰라도 할 거면 기록대장 하나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동장님, 그 계약 담당 서류철이 관리대장 같은 게 없나 봐요. 제가 원본으로 가져다 달라고 한 시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류 만들고 계신가요? 그동안 처리했던 걸 보여달라는 건데, 만들지 말고 갖다 달라고요, 원본을.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특수규격봉투 구매신청서를 지금 봤는데 이게 전부 현금으로 받으신 건가요, 카드로 받으신 건가요?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네요.
○동장 박해열 어떤?
○정혜영위원 특수규격봉투.
○동장 박해열 특수마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동장 박해열 저희가 특수마대는 마대가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현금과 카드 같이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하고 카드를 같이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지 대장을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구매신청서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매신청서도 보니까 이분은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셨나 봐요. 지금 접수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인지 돈 받은 확인 도장도 안 찍혀있어요. 이분 그냥 드리셨어요? 20리터짜리 5매 가져가셨네요. 그냥 공짜로 배부한 거 아니지요?
○동장 박해열 네, 아닙니다. 판매합니다. 특수마대는 저희가 무료배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봐서 아는데 비싸더라고요. 50리터짜리가 5,100원이어서 도배 한번 하는데 15장 필요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동장 박해열 네, 비쌉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구매신청서에 신고인 서명도 없어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동장 박해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사항 잘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5월 하나 봤는데 다른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동장 박해열 내용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고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마스크와 관련된 코로나19 방역물품 대장이에요. 이 현황표하고 지금 여기 관리대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급현황도 마찬가지, 지급현황도 맞지가 않아요. 착한마스크 받은 게 3,000장이 넘는 것 같은데 1,300장으로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배부하면서 사인 안 받나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마스크 배부해드리면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리다 보니까 서명까지,
○진선아위원 힘드셔서 못 받으셨어요?
○동장 박해열 네, 서명까지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서명이 있어야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확인자, 수령한 것은 있어요.
○동장 박해열 가급적 나눠드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서명까지는 통장님 통해서 나눠주던, 또 시장상인을 통해서 나눠주던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통장님 통해서 나눠주면 통장님 사인이라도 받아야지요. 그렇죠?
○동장 박해열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보완해서
○진선아위원 제일 급박할 때가 2월이었어요. 급박할 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는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급박할 때 다 줄서서 약국에서 서명해가면서 샀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동장 박해열 저희 서명부 있는데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명부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에요? 달리 있어요?
○동장 박해열 처음은 서명부를 받아서 배부해드렸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번지면서 안전 위주다, 먼저 마스크 좀 많이 배부해드리자. 착한마스크, 면마크스 해갖고 드렸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착한마스크 쓰고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죠? 착한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 보셨어요? 최근에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동장 박해열 그게 솔직히 여름에는, 지난번에 3월, 4월은 쓰기는 괜찮았었는데 여름에는 면마스크라서 쓰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역시도 한 일주일 쓰고 안 썼어요. 주민들 거의 안 쓰고 다녔어요. 착한마스크가 왜 착한마스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논란된 거 아시지요, 구청 자체에? 아세요?
○동장 박해열 정확히 내용 모릅니다.
○진선아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들으시고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할 일은 그런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담당이 자료 전달)
왜 이걸 따로 정리를 하시지요? 이 대장은 뭐고 이 대장은 뭐예요? 통장님들한테만 따로 받으신 건가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진선아위원 보니까 그러는데요.
○동장 박해열 통장님들 서명 받아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착한마스크만 한 거예요?
○동장 박해열 네, 마스크를 시장상인회하고 국민대학교하고, 복지관, 마을공동체, 그런 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려서 거기서 서명을 받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한테 마스크만 나눠드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서명이 되어있는 게 있고, 안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드릴 적에는 서명까지 같이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장님들한테는 다 받으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성실히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사거나 할 때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작성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주민들이.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 관리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동장님, 마음돌보미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마음돌보미가 5명, 연계자가 9명이었고, 2019년도는 7명에 연계자가 11명인데, 갑자기 급격히 2020년도는 마음돌보미가 세 분으로 줄었거든요. 2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동장 박해열 2020년도 돌보미현황이 3명으로 준 거요?
○안향자위원 네.
○동장 박해열 마음돌보미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돌보미 정리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회의해서 정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도 못하고 회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연계대상 숫자는 그렇게 안 줄었는데 마음돌보미 사업목적이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 제공이라고 돼있거든요. 보통 찾아가거나 전화 서비스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일주일에 전화 한 번을 하게 돼있는데 마음돌보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여기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르신들,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 것 같아요. 대상자가 많지 않잖아요? 8명이잖아요. 전화도 주시고 같이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해열 저희가 19년도에는 생활관리사까지 포함해서 마음돌보미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 금년도에는 생활관리사가 마음돌보미에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기부금을 봤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확실히 노력하신만큼 기부금이 상당히 많네요.
○동장 박해열 500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일단은 저희 동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대상을 정하실 때 누가 정하시나요? 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정하시는 건가요? 연탄은 그쪽에 가는 것은 알고 있고요. 따로 기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상을 정하시는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사례회의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기부금품이나 이웃돕기 사항을 쓰고자 할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서 복지협의체와 협의해서 금액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협의체와 전체 상의해서 대상자 정하시고.
○동장 박해열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 자체가 복지협의체로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동장 박해열 사회복지공동기금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원됩니다. 저희가 배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에 들어온 금액인 거죠?
○동장 박해열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동이, 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장님 열정이 너무 많으셔서 아까 오자마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다른 동에서 다 배워 가요.
(웃음소리)
제가 우리 동이어서가 아니라 동장님 열정이 많으셔서 MOU 체결도 하시고 동장님 오셔서 힘들게 한다고 주민들이 엄청 귀찮아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놔서. 그런데 반면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사업 MOU 체결을 하셔서 동네 병원, 아까 10%라고 했죠?
○동장 박해열 예.
○양순임위원 가셔서 그런 부분 혜택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담사례 같은 경우도 TV 보고 알았는데요. 지역 의원으로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TV 나왔다고 그러시길래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임대주택 들어가서 사는 거 보면서, 특히 우리 3동은 산동네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무더기도 많고 맨 민원 들어오면 쓰레기 치워 달라, CCTV 해 달라,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아요. 골목이 이런 데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고 아스팔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어쨌든 아까 MOU 체결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하셔서, 직원들도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동장님이 더 힘내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이 더욱 더 이루어지는 정릉3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도 심사표 있죠?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안 주셨네요?
○동장 박해열 주민자치위원회 심사표요?
○진선아위원 네. 일단 심사표 좀 주시고요.
기부물품이나 현금을 보니까 양순임위원님 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라고 칭찬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런 많은 자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네요. 어려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정해서 한 것들도 있죠?
○동장 박해열 그렇죠. 개인이 지정해서 후원금,
○진선아위원 개인이 지정해서 지급하고 주민센터에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동장 박해열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신가 지급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연탄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정릉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동장 박해열 230가구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정릉3동 저희 동이 연탄을 제일 많이 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대의 마을이 있는 곳이 정릉 배밭골입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연탄봉사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230가구나 돼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인가요?
○동장 박해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우리 전 직원 함께 해서 연탄나눔봉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지정해서 했던 것까지도 다 내역은 받아놓으신 거죠?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치회 프로그램 자료를 봤는데 담당자분 자료를 참 잘 만들고 계셨네요. 그런데 강사분들 입금하실 때는 통장에 자동이체 시키나요?
○담당 네,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수강료를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담당 카드나 현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금수납하고 있어요?
○담당 현금이랑 카드수납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카드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현재는 총무님들이 대표로 일괄적으로 수납해서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현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총무님들이 걷어서 통장에 입금시키시는 거예요?
○담당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제가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프로그램별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못 봤는데 강의계획서, 이력서, 계약서 잘 돼있어요. 거기에 통장사본까지도 같이 첨부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비치했으면,
○담당 사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여성분들 진출이 많이 높아졌죠?
○동장 박해열 예. 46%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감사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미비했는데 동장님의 탁월한 능력이신가, 아니면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하시는지?
○동장 박해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릉3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또 지역의 일에 있어서는 서로 남녀 구분 없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밭골 쪽에 여성분들 한 20여 명이 지역에 봉사를 하신다고 구성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이 주민들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주위에 주민들의 얘기들이 들려서요. 서무주임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동장 박해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서로 업무도 교환하고 한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다른 업무도 맡아서 동 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인사이동 때나 바뀌시고 하는데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바뀌셨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아까 주민자치위원 선정 의결서를 보니까 바쁘셔서 그랬겠죠. 총 하는 서명에는 없고 평가서에는 또 서명이 되어있고. 평가서에 서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서명이 돼있고. 어떤 기준일까요?
○동장 박해열 원래는 평가서에도 서명하고 결의서에도 서명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개선해서 자료에 행정적인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잘 못하시면 동장님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봉사를 하는 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필요할까 하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선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석하고 서명하라는데 안 할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선정표도 공정하게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저도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어떤 선정을 했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정당하게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 행정업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평가기준이든 어떤 주민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성금하고 성품하고 들어온 내역들을 쭉 봤었고요. 지금 배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 자료가 지원대상자 가구 수인 거죠? 가구 수에 현물은 그렇게 지급이 됐고 현금은 아까 공동모금회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전액 다 들어가나요?
○동장 박해열 예.
○진선아위원 들어가고 우리가 지정하면 배분이 되는 거죠?
○동장 박해열 그렇죠.
○진선아위원 물론 들어간 금액을 100% 다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760만 원이 성금으로 기탁이 됐고 그다음에 지원대상한테는 410만 원 정도가 배분이 됐어요. 이 지역에 아까 230가구 되는 연탄을 때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더 어려운 가구에 주신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성금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는 2019년도에 760밖에 안 돼요?
○동장 박해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빈곤가구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실제 조사해서 사례관리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드리고 또 서울형 긴급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드릴 기준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의 생활을 살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부는 단체에서 했는데 개인 기부로 돼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담당 단체로 기부한 부분이 어떤 단체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그거야말로 개인정보일 것 같은데.
○담당 일단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해주셔서 부녀회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단체에 소속돼있으시지만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소속단체를 넣어서 구분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소속단체에서도 하고 또 개인 명의로도 하고?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단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동사무소에서 계약한 공사 건만 조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관공서들은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한 번 세팅해놓으면 그래도 착착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친환경인테리어 우리데코가 3층 강당 방음공사를 작년 5월 30일에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봤는데 사용인감신고서는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없네요. 인감증명서가 이게 사용인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시려고 이 인감증명서를 안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장 박해열 원래 계약상에 같이 사용인감계하고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빠져있으면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정혜영위원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인감증명서는.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분의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이 도장을 가지고 돈을 지급한 사항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저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장 박해열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이게 현장감독 공무원이 작성을 하신 거지요?
○동장 박해열 네.
○정혜영위원 이분이 작성을 했는데 왜 도장이 빠져있나요? 이분이 작성하신 거 맞나요?
(담당자가 옆에 와서 설명)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도장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돈을 보내드리면 그분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돈을 드리고 영수 확인은 하시나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온라인 입금하지 않나요.
○정혜영위원 입금증 하나로만 되면 되나요?
○동장 박해열 그렇지요. 저희가 온라인 입금하면 은행에 증명이 되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온라인 입금증이 안 보여서요. 지출결의서만 있지 돈을 보낸 영수증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이 지출결의서에 이분이 영수를 했다면 돈을 받았으면 확인서에 도장이라도 찍혔을 텐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동장 박해열 저희가 계좌이체하면 업체명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그 관계 서류가, 그 내용이 없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세금완납증명서도 없고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건지?
○담당 위원님, 제가 전에 담당자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가 지금 혼자서 하셨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1일이 넘어가거나 할 때는 보험이라든가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장시간 하지 않고 혼자서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단가나 그런 것은 필요 없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급완납증명서도 필요가 없나요?
○담당 완납증명서는 따로 필요 없고요. 저희가 그분한테 입금한 것은 통장에 있는 확인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출 e호조라고 저희 회계서류에 완납으로 되면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처리해놓는데, 세금계산서나 그게 부족한 것은 차후에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행감을 할 때는 그것까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장 박해열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다면 그것까지 보여주셨어야죠, 뽑아서. 그런데 미비한 것은 확실한 것 맞잖아요. 그리고 관공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가 제일 필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 사업자라고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장 박해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관공서 일은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미비하게 처리하시면 그것은 조금 동장님이 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청정삼 가을음악회가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지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작년에 정릉지역에 처음으로 가을음악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2회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 반응은?
○동장 박해열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정릉지역에 음악회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면서 주민들이 너무 즐겁고 다음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음악회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음악회가 그냥 가수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국민대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드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음악회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인 학생들이 그런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같이 제공하는 그런 가을음악회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수만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에 세우면서 국민대하고 협조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그 무대에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정릉지역은 음악회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사음악회도 절에서 하고 있고, 여하튼 주민들이 돈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악회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동장 박해열 산사음악회는 절의 관계자분들만 많이 가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산에까지 올라가지 못하시는데, 또 몸이 불편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산까지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두 손에 손 잡고 가족들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즐기시는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고, 이런 데크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음악회도 즐길 수 있구나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혜영위원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극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급조하셨나 봐요. 6월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웃으라고 해본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박해열 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동장님, 아까 말했던 버들잎축제가 이번에 정릉3동 몫이고, 또 이렇게 가을음악회도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하나요?
○동장 박해열 따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일정이 같이 되면 같이 혼합해서 할 수도 있고,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저희가 김뻐국 국악인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릉3동 오리궁뎅이 위에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그분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300인가 얼마 예산을 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기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살려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동장님, 각 동에 축제하는 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큰 축제 버들잎축제 같이 4개, 5개 정도 그렇게 축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릉3동은 이러저러한 축제들이 많아요. 동장님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화합되고 가족 간에 나와서 좋은 모습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각 동별로 다 해야 돼요. 여기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자꾸 생기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랬는데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청에서 나오는 동에 지원금 말고 별도의 지원금 내역을 달랬는데, 그것도 안 주셨어요. 통장 사본을 받아볼까요? 뭐를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담당 혹시 기금이 아니고 운영비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운영비. 매달 지급되는 그 현황 말고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거 있나요? 제가 왜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내려왔지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청소할 때 식사비는 뭐로 하나요?
○동장 박해열 저희가 청소할 적에 청소행정과에서 운영비는 조금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주시지요?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그런 종합적인 것을 제가 받아보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빨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장 박해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진선아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동장 박해열 주민자치위원회
○진선아위원 그것은 자료 있을 것이고요. 그거 말고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주는 것, 또 그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상 많이 받으셨다면 그런 인센티브 주신 거 있지요? 그런 내역들 있으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쓴 거 이것이 다예요? 운영비 내려오는 것에서 이게 다예요?
○담당 네, 운영비는 그걸로 다
○진선아위원 식사 말고는 다른 걸로 쓴 거 없나요?
○담당 식사랑 종합적으로 연말에 결산회 할 때랑 또 간담회 진행할 때 다 사용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그 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요?
○담당 회의할 때마다 제가 결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하시나요?
○담당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들어갈까요?
○담당 기금만 하다 보니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비가 주민센터에서 쓰라고 주는 운영비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동장 박해열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달 운영비가 회원 1인당 해서 20,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집행하는 금액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총무님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집행됐고 얼마 남았는지 해서 만약에 남았다면 그 금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 장소도 위원님들이 정해서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동이 있어요.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내려오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식사라든가 그런 운영을 하라고 내려오는 금액인데 주민센터에서 다 운영을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알아야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산할 때 같이 해주세요, 기금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동장 박해열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내려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총무님이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고, 다음에 어디 음식점을 정하고, 다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내려오는 건데 회장, 총무가 알면 뭐 해요, 그렇잖아요?
○동장 박해열 아니, 위원회 총무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회장, 총무가 안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국민대 간담회를 그 운영비에서 써요?
○담당 주민자치위원이랑 국민대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해서?
○동장 박해열 저희가 국민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무슨 학생들 축제 그런 거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럴 때 간담회 비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로를 만드셨네요. 제로로 만들면 따로 회비들 모으는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회원들 간에?
○동장 박해열 그 회비운영은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보통 이렇게 제로 아니던데 여기는 제로예요?
○동장 박해열 운영비 내려온 것은,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진선아위원 한해에 다 그냥 소진해야 되니까?
○동장 박해열 네, 위원님들이 그 한해에 다 사용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동장 박해열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통장회의 참석자 명부를 보니까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석할 때 참석했다는 사인을 하지요?
○동장 박해열 네.
○윤정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관되게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고 한문도 쓰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다 좋은데 그중에 박○○씨 같은 경우에 3월 23일자를 보면 다른 건 다 영어나 한문이나 한글을 썼는데 3월 23일자는 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릉3동 직원분들, 또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위원 아까 다했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인순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19년도에 동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새롭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치하해드리고 싶고, 그 대신 기본서류들이 조금 준비가 미비하신 거 같아요.
○동장 박해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이게 어느 동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치과에서 주민센터에 기본으로 준비해야 할 어떤 서류의 매뉴얼들이 똑같이 20개동에 하달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거의 10여 년간 이 말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도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동도 가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드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칭찬을 한다면, 제가 사실 이번에 헌혈에 대한 조례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국민대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심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동장 박해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자료는 받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강남과 강북의 차이점이에요.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역에 주민센터별로 다니다 보면 사실 열악한 동과 쾌적하고 아주 편안한 동이 있어요. 정릉3동은 아마 분위기는 아주 편안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지역특성상 장위동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신 것들 보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니까 여직원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는 힘든 거 할 때나 이럴 때 남자직원들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직원 배정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세요.
○동장 박해열 오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도 항상 제가 꼼꼼히 여러 가지 챙기고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해서 앞으로 행정이 더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면서 화합되는 정릉3동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마지막으로.
○안향자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릉3동에 우리 동장님 오셔서 지역의료 업무협약 체결, 경국사 업무 템플스테이 체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릉시장과 국민대 생활관하고 방역실시도 하고 특별히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강북횡단선 서명을 1만 2,000개 해서 정릉성당 앞에 강북횡단선역을 만들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정릉3동이 낙후돼있어요. 그래서 강북횡단선이 여기 들어와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정릉3동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 동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특별히 두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박해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해열 정릉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정릉3동)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정릉3동장박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