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 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한 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외에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석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요?
○김세운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51대.
○김세운위원 직접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구 전체적으로는 190대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다른 곳은 취합하려면 힘드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서울시 차량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우리 운행기록지하고 관리대장을 상반기 것만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것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관용차량 전기차 구매하잖아요.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하는데 이것도 노후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그냥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폐차를 시켜야 될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책정을 하고 시나 국비를 교부를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반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저공해 차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무인발급기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다섯 곳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존에 14개 동은 되어 있고요. 6개 동.
○진선아위원 기존에 없었던 데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없었던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왜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무인발급기가 그전에 6군데는 금액도 있고 설치가,
○행정국장 서형석 사실은 그게 장소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소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협소하거나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하고자 해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진선아위원 지금은 설치할 데가 있어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전에는 설치를 못했던 곳도 지금은 바뀌어서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한 개소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5개소만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회관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돼서, 위ㆍ수탁 운영에도 지원이 되나요? 1,25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서울시 공모로 해서 4개 구인가 해서 5군데가 위ㆍ수탁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운영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진로체험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558만 원이 지급이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것인지, 이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거 성립전이죠? 성립전이니까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청소년꿈찾기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이 어디에 가는 것인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자치행정과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상세내역을 어떤 단체가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단위사업이요?
○양순임위원 이게 동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들이 하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연결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발굴을 해서 한 개 동에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사업응모가 2개가 됐고요. 전년도에 신청이 돼서, 전년도에 선정이 된 건들이 29개 사업입니다. 29개 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7개 동에 11개 사업이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동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전년도에 발굴했던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진행되고 있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7개 동 11개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특별하게 자료를 따로 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목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가게 활성화 성립전인데 이것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청소년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눔가게 활성화, 설명서 643페이지에 보시면, 나눔가게 활성화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여권과에 등기우편료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우편요금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을 해서 몇 번 했더라고요. 처음에 잡을 때 여유있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반기 때는 우편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물이 증가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와 관련돼서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우편물이 증가하면 그게 다 민원여권과로 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홍보전산과에 지금 청년뉴딜일자리와 관련돼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건비는 잡고요. 청년뉴딜일자리 교육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나 사무관리비 2,472원 저희 과에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시험응시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응시료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시험응시료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청년뉴딜이다보니까 중간에 다른 취직자리를 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 면접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청년뉴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뉴딜일자리도 다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로 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취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하는데 이것은 맥양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유해환경감시단 대부분이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가 대상이 되는데요. 맥양집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학교주변에 있는 맥양집은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들과 경찰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맥양집이라고 별도로 해서 숫자로 파악된 건 아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업소
○진선아위원 학교주변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맥양집은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맥양집은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 숫자를 두고 단속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있는 점검했던 사항들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행정지원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현황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혹시 동별로도 존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동별이요?
○김우섭위원 네, 동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가능합니다.
○김우섭위원 동별로 해서 좀 보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하고 자율접종은 동별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별로 정확한 자료로 분류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백신 초저온냉동고 구입, 그리고 백신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이거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도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800만 원은 화이자 보관 냉동고를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관련 예산이 국비에서 딱 정확하게 정해져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 145쪽, 세출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김세운 위원님 자료 주신 거 말고 다른 것은 자료가 다 온 건가요? 지금 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준비하러 갔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8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산 5억 6,4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의료진 인건비하고요. 파라오모텔 시설임차료, 운영비,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요. 나중에 생활치료센터 2개월 운영한 이후에 시설 철거하고 복구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여기가 끝나는 건가요?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다, 뭐라 그래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삼선동에 했던 것은 금년 2월에 끝났고요. 새로 올해 한 것은 종로구에 설치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종로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래서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80병상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63명이 입소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우리 구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각 구에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지금 종로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종로에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호텔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종로구에다가, 종로구는 옛날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그쪽을 얻었습니다. 그쪽 생활치료센터는 저희 성북구 주민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구에 1개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월달까지 쓴 호텔이라고 그러나요, 성북구에 있었던?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바로 옆에 파라오호텔은 끝났고요.
○정혜영위원 거기는 왜 다시 재임차가 안 됐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는 시설이 노후돼서,
○정혜영위원 노후돼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리고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달만 사용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때는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저희 성북구 구민들이 한 60명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 1개 구에 생활치료센터 1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침 종로에 폐업중인 호텔을 다시 좀 개조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명씩 입소를 하시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하루에 한 5명 정도 입소하는데 그분들이 머무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14일인데 10일이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전에는 14일이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족함 없이 제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성북구 구민들 중에서 확진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에 모시고 지금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족함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성립전예산이니까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비대면으로
○진선아위원 비대면으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대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국어강좌라든가 K-POP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글로벌빌리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니까 카페테리아 물품구입비도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막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3단계 때도 못 하고 4단계 때는 더더군다나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월부터는 대면수업 자체를 아예 중단을 했고요, 비대면으로만. 한국어강좌도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춰서 신청한 외국인들 상대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또 따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았겠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비가 많이 교부가 돼서 또 프로그램 수요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냥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비대면이든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해숙 네,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청원경찰 저희가 본예산에 1명 반영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때 2명을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정원이 5명이었는데 요새 민원 수요가 많이 있어서, 또 별도로 민원여권과에서 1명을 상시 배치해달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올해 2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창구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 정원이 5명이이고 현원이 3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2명을 안 하고 1명밖에 안 하고 이제 1명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 상시 배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별로 근무하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4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진선아위원 지금 민원과에 왜 1명이 상시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민원여권과도 평가지표에 청원경찰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야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서도 민원창구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고정배치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평가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좀 난폭한 민원이라든가 폭력적인 민원 예방도 하고 사고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1명을 고정배치하라고 별도로 위에서 그런 게 내려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글로벌빌리지센터의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강사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수강인원이 돼야만 강사료가 지급되고 폐강되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생들이 충원이 되면 그 해당 프로그램의 별도 가격을 강사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당연히 지급하겠지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그 방법이 주민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방법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냥 수강생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강사료가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강사료 단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빌리지센터는 비대면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민센터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비가 안 돼서 저희들처럼,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수강료를 강사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프로그램당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충원이 돼야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혹 지금 안 주셔도 되는데 20년 21년, 저희가 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센터에서도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강의 종류, 수강생 명수, 그다음에 강사비 나간 거, 그것을 좀 자료를 추후에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차량의 유지관리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양호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도 관리감독을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꼭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차량관리 담당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의 서무주임을 불러서 차량관리나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돌봄업무 전담인력 인건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게 6개월만 잡혀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인건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로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집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그냥 인건비만 잡혀있는 거지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세부적인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만 6세에서 12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배치된 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잡혀있잖아요, 지금 10호점까지 있나요? 그런데 지금 1명이, 그것도 재작년부터 한 곳도 있고 작년 올해 이렇게 쭉 계속되는 사업인데, 왜 돌봄인력 1명이 6개월 치밖에 지원이 안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마 키움센터에 배치된 일반적인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직원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별로 전체에 1명씩 배치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총괄로 현재는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담인력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요. 지금 돌봄센터가 하반기에만 했던 사업이 아닌데 지금 보면 19년 1월부터 쭉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보조금이 6개월 치 상반기 보조금만 딱 잡혀있길래.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분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내려오는데 단기별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상반기 것만 내려오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다음 추경 때는 하반기 거 하시면,
○정혜영위원 다음 추경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 그때 아마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왜 이거 계속사업인데 한 번에 안 내려주고 쪼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른 것은 다 1년 단위로 내려오는데 이것만 6개월 단위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늘 그랬나요? 저는 지금 처음 봐서, 늘 그렇게 6개월씩 내려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니까 돌봄매니저나 기본적인 인건비는 1년 단위로 내려오는데 이것만 6개월 단위로 내려오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과로 내려줘서 그거를 다시 여성가족과로, 이런 시스템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인건비는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인건비가 행정지원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책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아마 총액인건비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행정지원과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를 하는 곳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업무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이것은 인건비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귀찮게 중간조직을 취하지 않고 바로.
○행정국장 서형석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여성가족과에서 각기 지불하고, 이과에서 지불하고 이과에서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 돈은 저희들한테 주고 결국 집행은 여성과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그쪽에 있으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모순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다 알 텐데 중간에서 힘드실까봐 저는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모순된 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 돌봄매니저 인건비까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내시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6개월씩 나누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비나 시비를 집행할 때 보면 저희들이 1월 기준으로 바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조금 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구비는, 물론 인건비는 1월부터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관련예산을 작년 12월에 주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발생을 안 할 텐데 국비나 시비는 집행하는 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몇 차, 어떨 때는 12차까지 내려오고 17차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예산이 항상 고정적으로 내려온다고 봐지는데 그걸 본예산에 잡아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걸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내려줄 것 같아서 잡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혹시라도 국비, 시비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올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진선아위원 어떻게 인건비를 안 내려줄 수가 있겠어요, 하라고 해 놓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국비 시비가 작년도 12월에 우리 예산 편성할 기준으로 내려오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좋을 텐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진선아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려올 것을 알고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다 잡았어요. 지금 당장 안 내려줬다고 본예산에 안 잡는 거라면 본예산에 잡을 게 별로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본예산은 잡는데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소급적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는 예산은 기존에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면서 나중에 교부가 됐을 때 금액적인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해서, 19년부터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키움센터와 관련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도 그 전에 근무는 안 했는데 아마 시스템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잡으세요. 이런 인건비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잡는다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해당부서에서는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이해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가장 큰 문제는 국비나 시비가 인건비로 내려올 때는 확실하게 내려오면 좋은데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 책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가상을 해서 책정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다, 우리가 됐다 이런 것을 알고 미리 사업부서하고 승인이 되지만, 이렇게 돌봄이라든지 SO라든지 이런 건 최근에 생긴 부분이거든요. 완전하게 인건비로 확실하게 인건비자체에 정착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 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이 예산은 현재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면 채용해 놓고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짜 국비, 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비로 잡아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만약에 안 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완전하게 돌봄매니저나 아니면 키움전담인력이나 이게 순수하게 고정인력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인건비라서 확실하게 이게 우리 인건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모든 인건비가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계획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인건비뿐만 아니더라도 가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셔서 추경은 정말 급한 상황에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부서별로 일부 인건비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인건비만 준다고 그냥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계시지 마시고, 그 업무를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밀착형평화통일 교육사업이 있네요. 8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통일기원 향토음식 만들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3,000을 교부 받았는데 지금 사업은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평화통일역사골든벨이라고 해서 관내 고등학생 100명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일기원 향토음식 만들기 해서 북한음식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10명씩 3회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집행될지는 아직,
○김우섭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데 혹시 이런 행사 두 개를 방향을 서울시에서 잡아줬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사업자체가 평화통일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사실은 청소년들 모아놓고 통일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비대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김우섭위원 이건 비대면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비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골든벨이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향토음식 만들기도 비대면으로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향토음식은 10여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인원수를 축소해서,
○김우섭위원 축소해서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안전하게 해 보겠다 그러신 거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김우섭위원 10여명이 3회로 되어 있고, 저는 북한음식 관련자를 초청한다고 해서 누구를 초청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만들지도 궁금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프로그램은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인력이나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김우섭위원 통일기원 향토음식만들기도 서울시가 제안해 준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서울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 관련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상의하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북한음식 관련 전문가도 서울시에 인력풀 혹은 그쪽에서 제안해 준 사람을 초청할 계획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릴까 했었습니다. 북한지역 음식도 어떤 것을 선정하실지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센터 접종현황이라고 왔는데요. 2차 접종 인원이라는 것은 완전 접종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1, 2차 합쳐서 합계가 9만 7,965명이에요.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박스에 보시면 1차 접종인원 계가 5만 6,412명 그 다음에 2차 접종인원이 4만 1,553명해서 1, 2차 합쳐서 9만 7,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전국기준으로 하게 되면 1차 접종이 61.8%이고 완전접종은 37.2%예요. 서울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성북구는 많이 뒤쳐지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게 접종센터에서만 잡힌 통계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계속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 내용은 없는 건가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별도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박스가 너무 복잡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합쳐진 인원을 보게 되면 전국기준과 서울기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1차 접종은 성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25만 7,0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접종은 13만 6,000명 정도 했고요. 1차 기준으로 접종률은 59.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접종은 접종률이 31.5%로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2～3% 정도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1차는 거의 60%,
○김우섭위원 성북구가 인구가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가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섯 번째로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김우섭위원 어쨌든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이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나 추경과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청원경찰도 증원하고 공무원들 포상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적어도 서울시 평균은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146쪽부터 147쪽까지, 세입예산안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26페이지 상생국민지원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보조인력 뽑아놓고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로부터 왔을 때 30일날 상생지원금을 주는 거로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27일까지 준비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48명 뽑아서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발령을 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우선 먼저 해요. 지금 그분들이 뭐하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접수 받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지금 이의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6일부터 하는데 무슨 이의신청 접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같이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같이 받고,
○오중균위원 하는데, 거의 이분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전에 저희가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조인력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온라인 공모하고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을 못 하시는 분은 다 주민센터로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오프라인은 13일부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7일부터 13일까지, 제가 가서 봤어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30일날 접수를 받으면 그분들을 27일부터 준비하도록 지시가 왔던 것이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마냥 저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요즘에 6일부터 온라인 받고 있지만 이의신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약간 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상생지원금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날짜별로 하는 것을 모르고 와서 그거 물어보고 갑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의신청 지금 거의 없어요.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돈 주고 하면서 하라니까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100% 다 주는 게 낫지 이거 해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14일쯤 한 2주 정도 이분들 뽑아놓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낭비라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간제이고 딱 한시적으로,
○오중균위원 보조인력 나도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개월 뽑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30일부터 시행했으면 저희가 일을 못 하니까.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국ㆍ시비, 구비 매칭이니까요. 사실은 행안부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떻게 보면 12%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북구만 그런데 25개 구가 다하면 돈이 얼마가 낭비되냐,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 전체적으로?
○오중균위원 한 사람에 25만원 주는데 이게 몇 명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면 전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우선 당장 서울시만 얘기하자고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뭘 전국을 얘기해요. 서울시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요새 코로나로 바쁘고 다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동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들 왜 해놓고 왔다갔다하게 만들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주민센터에 있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가서 보면 제가 봐도 왔다갔다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양순임위원 네, 619페이지 세부설명서에 민관합동 방역점검 계도활동 지원해서 사업기간이 7월 9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연장했는데, 이게 어떠한 건가요? 방재단들이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민관합동 점검 및 단속 이렇게 해서 할 때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활동비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겁니다.
○양순임위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활동비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자율방범대가 지금 성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조회해서 같이 합동단속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활동비로 1인당 15,000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70명 어떻게 활동하고 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주세요.
○오중균위원 우리 종암동 자율방범대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양쪽 방범대의 대장님들한테 어떤 분들 참석하실 건지 이렇게 받아서
○오중균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동별로 해서 정확한 리스트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마다 돌아가면서 방역하는 것은 그거하고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민관합동 단속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해서 야간에 단속할 때에 이분들한테 참석명단을 받아서 같이 활동한 거니까 아마 계획서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런 것은,
○양순임위원 네, 한번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도시안전과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국민지원금에 ‘이주’를 돈을 준다고 해서 ‘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626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되어있길래 이 ‘이주’의 뜻이 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지출 목이 이 예산과목이어야 실비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선불카드,
○행정국장 서형석 그게 아니고요.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키잖아요.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 그거하고 재해비용까지 해서,
○정혜영위원 그래서 목을 이렇게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데 항목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포괄적으로 하는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말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614페이지에 구정홍보용 전자액자 DID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사업근거가 부구청장 방침이라고 돼있어요. 왜 하시게 된 거지요? 부구청장님이 뭐 때문에 이걸 하자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저희가 시범으로 홍보과에서 5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이고 그다음에 회의라든가 이런 자체가 비대면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를 들어 상생지원금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동마다 알려드리는 것을 하게 되면, 지금 모이는 대면회의가 힘드니까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전년도인가 5개 동을 시범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동도 이것을 설치해서 전체 구정을 알리는 홍보에 활용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방침이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주민센터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하시면서 전자액자를 보시면서 구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4단계 상태까지 왔잖아요. 이 상황에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주민센터에 한꺼번에 여러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지 않지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 전자액자에서 안내를 하게 되면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높은지는 알아 보셨나요? 5개 동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거 검토는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업무할 때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때 대면회의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그래도 활용도가 있으니 나머지 동도 동일하게, 5개 동만 설치해서 할 게 아니고 15개 동까지 다 포함해서 20개 동에 이걸 다하면 향후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이것을 홍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보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요즘에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면 일자리도 있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홍보를 하려면 대면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동이니까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거지 활용은 전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좋아요. 저도 설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긴급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지요.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전자액자가 필요할까 싶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추경사유에 다양한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전달, 누가 몇 명이 정보를 얻겠다고 그렇게 전자액자를 유심히 관찰하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죄송한 말씀으로 이게 사실 부서에서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에 전자액자 설치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내년 봄에 선거가 두 개가 있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집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전자액자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래도 동 주민센터는 알게 모르게 등ㆍ초본이 됐든 인감이 됐든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오시니까 이런 분들이 보고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작년 본예산에 놓쳤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빨리 신청을 해 드렸으면 우리 주민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 구청에 어떤 식의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신청해야 되는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그걸 왜 놓치셨습니까? 참 그게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희 동은 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에요. 사실 저희 동에 많이 와보셨죠, 과장님? 종암동에 많이 와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오중균위원 액자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기억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실이요?
○행정국장 서형석 네, 1층에.
○오중균위원 민원실이 아니고요. 저희 종암동에 가시면 신축건물인데도 입구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체온계도 설치되어 있고 책상도 설치해서 다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불편해 해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 위에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설치할 마땅한 위치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광고판인 줄 알아요. 너무 작고 조잡해요. 주민들께서 광고판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좀 크게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아, 이게 진짜 우리 성북구에서 홍보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이 자세히 돼야 되는데 그냥 지나만 가요, 서서 보려고 해도 지나가요. 그게 효율성 있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은 나는 나쁘다, 좋다 않고 우리 정혜영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하면서 5개 동에 먼저 시범설치를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되는가 파악을 해서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5개 동을 가서 진짜 이 실태를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해서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하란 얘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맨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곳과 장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곳 또 할만한 곳 그렇게 해서 장소를 받아서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엄밀하게 따져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전자액자에 관련해서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규격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또 그 외에 좀더 크게 하려면 예산이 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 규격이면 구청에 있는 전자액자 비슷하게 거의 다 설치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 정도해서 지금 설치를 했던 거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좀더 효과적인 곳에 잘 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 위에 있어요. 고개를 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면, 효율적인 면 아니면 장소적인 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홍보과와 잘 상의해서 시스템적인 측면을 잘 보도록 하고, 만약에 정 그렇게 불편한 곳은 이전을 하고 옮기도록 하고 이번에 설치할 때는 주민센터에 잘 보이는 곳 아니면 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당연히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서 안으로 민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실에 많이 앉아있다 말이에요. 민원실 앉아있는 데서 많이 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복도에다가 해서 높은 데 있는데 앞에 지장물 있고 가서 온도 재고 체중 재야지 그것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으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개 동인데 5개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15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새로 신축해야 되는 청사들도 있고 한데 그냥 일괄로 다 15개를 신청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돈암1동만 지금 설계자 공고 중인데 나머지 동들은 그래도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는 2동이나 3동 이런 데는 아직 좀 있어야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암1동만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할 때는 다시 한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소도 이미 물색을 해 놨고 준비됐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모니터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을 하겠죠. 작게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한다면 5개 동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한 사례, 좋은 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더 설득하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든 홍보도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과 또 내년에 다가오는 선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43인치 모니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이 정도 1m 남짓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홍보도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부터 해서 일률적으로 전 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더 큰 사이즈이든 아니면 다른 홍보도구이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모니터도 작고 이게 도움이야 되겠지만 얼마큼 도움이 될까는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일목요언해서 정리해서 공유했을 때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정해숙 네, 계속 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을 하위 80%에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한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침에 맞게 조사한 내용을 선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행안부로부터 대상자 DB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상자 DB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동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관리공단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인용되거나 아니면 불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다시 저희한테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것에 대한 조회를 동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현재 온라인이기 때문에 요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80%만 지급이 되니까 이의신청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또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덧붙여서 이것도 알고 싶은 건데, 하위 80% 그러면 상위 20% 이렇게 구분된 거잖아요. 동별로 이 인원이 얼마 되는지, 동으로 치게 되면 이러한 상위 20%의 비율은 몇 %가 되는지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어차피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로우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도 자료는 만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구청은 인원수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대비 79%에서 3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동별로 쭉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놓으면 이런 지표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도 주문하는 자료니까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국민건강보험에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메일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따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정혜영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의신청이 두 군데로 할 수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다가 하실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다 하실 수 있고 두 군데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정혜영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고에 신청했더니 이관되는 곳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는 없었고 국민건강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안부가 있었고 몇 가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정혜영위원 건강보험을 선택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사항은 건강보험 그쪽에다가 이첩을 하고 거기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최종적인 것 답변을 드리도록 돼 있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혜영위원 메일로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신청 자체는 국민신문고에다가 내시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의신청 진행 중인 분들도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면 그 당사자께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동에다가 내든 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 내시면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개개인이 신청하면 개개인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본인이 신청했을 때 개개인한테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한번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안 가고 그게 다 자치구로 이첩이 됩니다. 해당 거주지 자치구로.
○정혜영위원 저는 그 플로우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신청 처리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처리반에서는 동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구청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처리절차를 그렇게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위ㆍ수탁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종암동 자치회관 사무 위ㆍ수탁사업은 전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종암동하고 동선동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종암동하고 동선동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회장님들의 면담을 통한 발표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종암동이 작년 12월 14일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25개 구에서 5개동이 됐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자치회관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시설투자비로 5,0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교부가 원래 전액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업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연초부터 바로바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자체별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체결은 4월 15일날 했고 예산교부도 1차 1,250만 원만 지금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준다고 하는데 9월달에 최종적으로 5,000만 원 올해 안에 예산 다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1,250만 원만 교부가 됐고요.
지금 종암동에서 사무국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사업 내용은 요약해서 뒤쪽에다 해 드렸는데, 사업계획이 최초에 공모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정된 후에 서울시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20개 동에서 그래도 종암동, 동선동이 최초 4년 차이고 나머지 동들이 지금 시범동 확대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8개 동이 지금 3년 차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10개 동이 올해 처음 위촉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북구가 종암동 자체가 서울시 25개 구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약간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ㆍ수탁 협약은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다 주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위ㆍ수탁사업은 12월말까지이고요. 아마 향후에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이나 뭐가 저희한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 보면 12월말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지원은 5,000만 원이 다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5,000만 원은 시설비로 했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에는 시설비 내용은 뺀 겁니다.
○진선아위원 사업비 5,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비만.
○오중균위원 사업비가 1억 2,500이 돼야 맞지. 전부 다 1억 2,500에서 7,500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에요. 이 위ㆍ수탁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저번에 시설비 5,000, 그것은 시설비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내용을 안 한 거고요. 사업비 5,000 중에서 지금,
○오중균위원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25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안에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시범동이잖아요. 시범동이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ㆍ수탁계약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25개 구 중에 전 동이 하는 데가 한 10개인가 11개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범동 공모사업 자체도 대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동선동하고 종암동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서울시에서 조금 준다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무조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한 동에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5,0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다음번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뚝 끊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구비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자니 이것만큼 내실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돈스러워지고, 또 다른 동 역시 우리도 그러면 위ㆍ수탁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안 줘? 그러면 계속해서 공모를 서울시에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개 구가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왜 그렇게 찔끔찔끔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무슨 애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막 덥석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몇 년간 이렇게 탄탄히 다져질 수 있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예산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예산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솔직히 자치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하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는 특별하게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내려줄 텐데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하면서 이런 예산 쓰는 거 아무리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거 다 우리 세금이라니까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잘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할 때 저희가 최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 각 동마다 다 공통사항인데, 주민세하는 사업비라든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동주민자치회나 동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비단 자치행정과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보세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잘한다고 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참여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서마다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 다 똑같이 들어가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이런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예산 잘 받아요. 그래놓고 가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총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한 2개의 사업비 가지고 충분할 것을 몇 개의 사업비 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딱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이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종암동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서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오중균위원 보충 좀 제가 하려고요, 보충하고 하세요.
○진선아위원 보충하세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도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래 25개 구에서 5개를 하는 것은 위ㆍ수탁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위ㆍ수탁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위ㆍ수탁하는데 우리가 거기 같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는 과정이 프로그램이나 아까 자치회관 운영 거의 그 정도뿐이 안돼요, 수준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사업비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의 인건비는 50% 이내, 사업비의 50% 이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5,000만 원 빼고 그거 따지면 실제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된, 중요한 것은 위ㆍ수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걸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ㆍ수탁은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뭐냐 하면
○오중균위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하는 사업계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위ㆍ수탁이면 위ㆍ수탁대로 가야 된다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위ㆍ수탁에 북바위실, 이육사홀, 북카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건물이고, 원래 처음 의도는 위ㆍ수탁을 다른 걸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진선아위원 얼마나 큰 데를 하시려고, 그거는 아니죠.
○오중균위원 원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라니까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한 데로 삼천포로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사업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위ㆍ수탁의 기본적인 조건 또는 기타 다른 것하고 관련된 제목이 이런 상태에서 위ㆍ수탁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되는 사업인지, 일반 자치회관 프로그램사업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 길로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공모사업에 의해서,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또 사업비도 그 안에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원래는 위ㆍ수탁을 목적으로 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래서 그때 5군데가 되는데, 우리가 한 군데하고 뭐 어디가 두 군데하고 뭐 해서 4개 구가 이걸 사실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건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라니까. 사업비는 찔끔찔끔 말할 것도 없고, 차질이 많이 생기고.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앞으로는 모든 전 구가 자치회가 다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다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자치회관에 수탁 받아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 초기단계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종암동도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올해 끝나고 나면 사무국이 없어져야 돼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오중균위원 아니, 원래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전에 위탁을 하나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자치회관 위ㆍ수탁을 한다고 했을 때 살짝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협의체가 돼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결성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위ㆍ수탁을 하라는 것은 그 관내의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 그런 것들만 할 수 있게 해야지, 위ㆍ수탁을 한다니까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지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위ㆍ수탁 하라는 거지 전문가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민간위탁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교육의 부재예요. 분명히 그건 주입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이라는 사업비를 줘서 하게끔 한다면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지 않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게 해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계시니까 더 많은 걸 아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하자면 우리동네주무관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우리동네주무관은 저희가 현장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소통 주무관한테 시비로 예산이 교부돼서
○진선아위원 이 주무관이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의 주무관이에요, 아니면 지역주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직원입니다, 직원.
○진선아위원 직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원 1명을 그걸로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거란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운영인데 구역을 나눠서, 아마 복지 관련해서 관내에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살피는 이런 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동에 몇 분인데요? 한 동에 한 분이이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한 동에 1명에,
○진선아위원 1명이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챙겨요!
○행정국장 서형석 20개 동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140만 원 동별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 성격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양순임위원 주무관? 간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급 이하를 보통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간사 말고 주무관 말하죠?
○행정국장 서형석 거기 직원들을 다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네, 다른 거 물어볼게요. 간사가 만약에 그만두자잖아요. 간사가 그만뒀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지금 3동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간사가 그만뒀더라고요. 자치회에서 간사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중간에 그만두셨다는 얘기죠?
○양순임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정릉3동? 갑자기 교체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바뀌었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양순임위원 간사가 바뀌었는데, 간사한테 1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활동비로 100만 원.
○양순임위원 네, 나가잖아요. 간사가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 간사비는 따로 주민자치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오중균위원 시비 50, 구비 50, 아니에요? 그래야 1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릉3동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시비로 50, 구비로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건 딱 주게 되어있지요, 무조건?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어쨌든 공모사업이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관에서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공모사업을 하는 그 취지대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잘되고 있다고 사실 칭찬할만한 공모사업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염려들이 되게 많으신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48쪽부터 149쪽까지, 세출예산안 393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역사문화진로체험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서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역사 투어하는 게 지금도 있을 텐데 그걸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민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마을온예술이라는 곳에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공모를 할 때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탐방이라든지 창의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진로체험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자가 마을온에술 여기에서 그러면 주최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공모에도 여기에서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안 그래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급이 되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 과에서는 전혀 그거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 했던 걸 가지고 지금 과하고 협조만 하는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협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다가는 저희가 사업비 1억 2,050만 원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30%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선아위원 그 나머지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나머지 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마을온예술이라는 협동조합은 뭘 하는 거예요? 심화교육으로 이 사업비를 쓰겠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쪽 협동조합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중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 그쪽 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코스도 발굴을 해서 학생들 탐방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창의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겁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상되는 아이들이 주로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학년생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적으로 평가하는 학년이 아니고 주로 창의라든지 진로 체험교육 위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적으로 학년 자체를 평가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마을온예술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 예산까지 다 했겠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학교선정도 거기에서 한 건가요? 과에서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기에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선정자체를 마을온예술 학교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렸어요. 이런 사업들을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구상 중에 있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와 참여 신청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진로탐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학교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해서 총 9개교인데 그 학교들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와서 한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고,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및 직원 퇴장)
(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 및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과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안은 150쪽, 세출예산안은 407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입예산안 151쪽, 세출예산안은 411쪽입니다.
민원여권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우편요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편물 발송량이 왜 증가가 됐는지?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작년에도 증가했고 올해도 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정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우편요금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우편물을 발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행에 대해서 뭔가를 떼러 가는데 그건 저의 필요에 의해서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우편물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 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이 아니라 관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랬다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이게 우편요금 자체가 민원여권과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구청 전체 부서에서 하는 행정에서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무슨 국민지원금에 대한 안내서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글쎄,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각 과마다 모든 행사는 아니지만 알려줄 사항, 홍보사항,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물로 대체할 것들은 요즘 같으면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웬만한 홍보물 같은 것도 알려주는 것도 다 우편으로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년에도 이만큼 늘어나고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 사실 작년에 이만큼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는 충분히 작년도, 재작년도 2년, 3년 치 예산추이를 봐서 정확하게 우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행정국장 서형석 네, 미리 이실직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저번 추경 때도 우편요금에 대한 것이 올라갔을 때 지적사항이었어요. 다른 과에서는 미리 다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했느냐는 지적이 한번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본예산 때 3개년 추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우편료가 올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잡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얘기했어요.
○정혜영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무튼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식의 말이 또 나오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행정국장 서형석 올 예산 때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괜찮으시겠어요, 우편요금?”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죄송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나름 큰 돈이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는 3년 치 계산해서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참 좋기는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소리가 났을 겁니다. 정말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50%가 넘어요. 이 정도로 엉망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난리가 나도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코로나가 참 좋기는 좋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우리가 지금 민원발급기가 주민센터 몇 개동이나 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거기에는 14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민권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5군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디 어디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지금 고대역하고 성북세무소, 고대안암병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청.
○오중균위원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점검은 저희가 주2회 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서버가 잘못됐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업체에서 하는 점검은 월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결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회적기업센터에 제가 다른 일로 갔어요. 가니까 계속 그게 안 돼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업체가,
○오중균위원 몇 건 정도 사용을 하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건수는 하루에 2건 정도.
○오중균위원 2건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확인해 보시고. 고장이 잘 나니까 주민들이 안 가요. 아예 철거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오중균위원 한 달에 두 건 하는데 그걸 거기에다가 놔두고. 그런데 고장이 나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지금이라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오중균위원 사용할 수 없다고 딱,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잘못해서 사진이 지금 없어졌는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기는 한 대당 얼마에 구매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외부 부스가 필요해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일이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2,5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기계는 같을 겁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기계는 2,000만 원 설치비까지 해서.
○진선아위원 설치비, 거기 설치하나 여기 설치하나 똑같겠죠.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다든지,
○진선아위원 올해 추가하는 것은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올해 추가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없었을까요? 민원이 그렇게 많았었고 저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뒤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장위동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가 생기면서 사실은 민원발급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생겼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런 발급기가 설치되는 거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그때,
○진선아위원 내년 본예산에 잡으실 생각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상가분양이 안 돼서 지금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예산편성을 하셔서,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올해 예산편성해서.
○진선아위원 상가분양 정리가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수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뉴딜일자리사업에 지금 청년들이 두 명이 일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일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정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미디어 전문가 운영이라고 하는데 영상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직접 영상제작 참여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경력을 쌓고 이런 분야에 인턴 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직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관련분야에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경력증명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니까 청년 분들이 인턴으로 경력을 쌓을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일하다보면 사실 소외되거나 업무에서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주도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역량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분야에서 자기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팀원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말씀드려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여기 청년 뉴딜일자리는 지금 현재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영상물을 많이 제작하고 홍보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무슨 대회라든지 발표회에 가서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이 그만 두고 나가서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취직해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여기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주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 인원을 많이 채용을 못하는 그런 것은 좀,
○정혜영위원 그것은 좀 아쉽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시에 건의를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뉴딜일자리 인턴십으로 오신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얘기들을 토로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뉴딜일자리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해서 지금 몇 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매번 뉴딜일자리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지, 안 줄지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잘한다고 해서 이 분야로 인원을 계속 연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혜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전산과의 뉴딜일자리를 극찬하시네요.
○행정국장 서형석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 유미조 그 친구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에도 이런 뉴딜일자리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정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볼게요. 어디나 지원단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그러니까 어르신의 어, 디지털의 디, 나들이의 나 해서 어디나 지원단이라고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디나 지원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어르신,
○진선아위원 이게 언제 있었던?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했던 사업은 아니었고 원래 서울시하고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2019년도는 서울시에서 진행했는데 아마 작년에 자치구로 예산을 한번 배부해 줬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요.
○홍보전산과 유미조 작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간주처리로 예산이 집행됐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홍보전산과 유미조 네, 작년 10월에 예산이 집행됐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그 강사가 1 대 1로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조금 더 좋은데 아마 작년에 너무 늦게 내려왔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신청이 많이 없어서 예산 집행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훌륭한 사업 같으면 잔액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시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도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주관했던 게 아니고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돈만 내려 보내고 그쪽에서 신청도 받고 강사도 그쪽에서 알아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어떤, 어떤 분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강사한테 돈을 지급해 줘라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 구에 내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홍보전산과 유미조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도 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는 너희가 직접 해라고 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쓸데없이 내려 보내줘서 귀찮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는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약간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집행을 못 하니까 자치구한테 일단 다 내려 보내서 신속집행이라도 조금 빨리하려고 약간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가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꼼수 맞아요. 이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반환금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홍보전산과에 역량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많은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김우섭입니다.
저도 청년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뉴딜일자리 참여자 2명이 사업기간 동안 영상 몇 편을 만들어내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50편 넘게 영상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길이는 다양하겠지만 몇 분짜리부터 몇 분짜리까지 다양하게 있는지 간략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5분짜리, 10분짜리, 저희가 과업을 주면 과업대로 다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촬영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역량 자체는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가 끝날 때쯤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저희 쪽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어서요.
○김우섭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업무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이나 이런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소요 예산과 제작 영상 편수를 생각하면 이것은 이 청년들의 열정에 기반이 돼서 구청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이득이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보전산과는 특히 그럴 테고 외주를 주는 사업들이 많아질 경우에 이런 좋은 인력을 상시적으로 기간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고 우리 구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와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 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장,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ㆍ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의원을 구성함에 있어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비차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기능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의장단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비차별적인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역할 확대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교육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구정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활동을 체험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정해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조례에도 임기와 관련돼서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의 기능과 아이들의 의회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해숙의원 이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네,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한데 솔직히 우리도 1년 안에 뭘 얼마만큼 배우겠습니까?
○정해숙의원 그렇게 되면 4년이 되니까.
○진선아위원 2년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애들이요,
○진선아위원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애들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연령을 올렸잖아요. 전에는 11세에서 12세로만 했다면 1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연령을 올려서 정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한다면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 2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6학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2년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해버리잖아요. 졸업을 해버리면 2년을 다 못 채우고 임기를 그만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서 2년 할 수 있는데 6학년들이 참여했을 때 임기를 2년을 두게 되면 연임하면 계속해서 어차피 참여 자체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하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조례는 5∼6학년이나 11세에서 12세까지로 한정을 두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만 18세까지 청소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는 어린이의회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
○진선아위원 아, 청소년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또 경험을 해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끝나고 또 하고자 하면 청소년의회에 오면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저도 보태서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의미로 봐서 현실적으로 1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전부 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정해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구성, 기능을 보게 되면 성북구청장이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의회는 또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구청장이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늘어놓고 답변을 한 번에 들을게요.
용어 정의도 학생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밖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넓히는 것도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좀 불필요한 표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 11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면 사실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11세에서 만 12세면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정해숙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11세에서 12세면 말씀하신 게 다 포괄이 돼요. 5∼6학년생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조례는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들어가 있었고, 이번 조례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학교밖 아이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1세, 12세로 국한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요,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나이가 오버돼서 12세가 넘어서도 5학년, 6학년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인데 나이가 13세라든지 14세, 학교를 좀 꿇어서 다닌다든지 나이를 좀 더 먹어서 온다든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와서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연성 측면에서 나이로도 감안을 했고 학년으로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살짝 오버돼서 5학년, 6학년에 다니면 그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유연성 측면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재수하거나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학기제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55명 이내였는데 30명 이내로 변경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의원님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30명 내외로 와요. 그래서 55명으로 해놓고 자꾸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면 왜 결시율이 높느냐, 어쩌냐 그런 의견도 약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22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상임위하고 그 아이들 3개 분과로 맞춰서 엇비슷하게 가려고 최대한 30명 내외로 하면 의원님들하고 숫자도 비슷하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고요.
혹시 예를 들어 상임위 별로 15명, 20명 내외로, 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명 내외로 하면 위원회별로 한 13∼14명, 불참 3명을 한다고 해도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비슷하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10여명 내외로 참석하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전에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실태를 고려해서 30명으로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55명이라고 해놓고 55명이 차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릇을 넓혀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55명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또 그러냐면, 좋은 점으로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9조에 기존에는 위원회를 임의로 지정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명칭도 정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로 상임위를 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도 열린 것이거든요. 개정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인원수를 줄일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있고요.
또 좋은 부분도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의회 운영방식, 안건제안, 안건이 주는 영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뭔가를 꾸려보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기존에 30명이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 대한 답변 이전에 운영위 주체는 무조건 성북구청장이 돼야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의회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 집행부가 가지고 가야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도 작년에 참여하다시피 같이 위원회가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그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어린이의회이고 청소년의회이고 의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의회에서 운영하면 그것도 참 모양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개정되는 인원 정수 조정 관련돼서는 전면개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굳이 축소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김우섭 위원의 의견에 약간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 중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조례가 있는 게 찾아보니까 7개 구인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면 6개 구 중에 의회사무국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조에 “성북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의회 의원님들이나 청소년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우섭 위원님 말씀에 약간 동조를 하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 제정권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서형석 아니, 그것은 의원발의지만 소관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이 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누가 주관이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 부분은 의회절차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행정국장 서형석 예산편성을 여기에서, 주관이 달라집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닙니다. 의회 관련된 조례지만 저희들이 주관과, 사실 아동·청소년이라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은 이것을 맡아서 올린 것뿐이지 그것을 구청장이 주도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도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는 의회사무국에서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해숙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의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어린이의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의회 회의하는 데 참석을 한번 해 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던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지역의 민원들을 아이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그 의제로 나와 있었어요.
저도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고 보면 우리 생각 같이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려면 어쨌든 이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의회사무국하고도 협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우선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를, 우리가 같은 상임위에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 말뜻도 저도 이해가 가고 동감이 되는데, 그런 거죠. 조금 아쉽다면 주무부서가 우리 의회사무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정해숙의원 네, 충분히 알죠.
○부위원장 정혜영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
○정해숙의원 교육지원과에서야 반대할 이유야 없겠죠.
○행정국장 서형석 저희야 뭐,
○정해숙의원 너무 대환영이겠죠.
○부위원장 정혜영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11세 12세하고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게 중복이 되면 11세, 12세를 빼든가 미취학을 빼든가 이렇게 해야지 같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5, 6학년에 포함이 돼 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김우섭 위원님 질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올리면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세에서 12세까지 두게 되면 우리가 참여시키는 아이들이 5, 6학년생들로 해서 참여시킨다고 그러는데 나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11세에서 12세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맞아요, 5, 6학년 11세, 12세. 그렇지만 순수하게 평균적으로 시키면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이 조례 개정안 자체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밖,
○오중균위원 그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한 가지는 뭔가를 빼더라도 하나는 빼야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학교밖 아이들이 잠깐 학업을 중단했다가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학년이 안 맞는 아이들이 나이가 약간 오버돼서 나이는 13세인데 5, 6학년,
○오중균위원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5, 6학년 또 11세, 12세를 넣었어요. 그런데 미취학은 왜 넣었는지, 그게 중복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학교밖 어린이도 나이에 맞추어서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미취학하고 관계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미취학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취학.
○김우섭위원 검토보고서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검토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조례상으로 미취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오중균위원 없다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11세하고 12세 5, 6학년생이면 학교밖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학교밖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11세, 12세가 들어가면 학교밖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12세, 13세도 5, 6학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은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지금 가외로 여기 문구상에 없는 것들은 아마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에는 만 11세, 12세 초등학교 5, 6학년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중복이 자꾸 되니까.
○행정국장 서형석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안 맞는 외부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있던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내놓은 안건들이 혹시나 저희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반영이 된 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3건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서 6건 정도가 실제로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예산 1억 500 정도 가까이 실제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고민하고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사업들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더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네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듣고 배우고 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까지 발굴해 내는 여러 가지 성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김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만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우리 집행부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의회가 구성되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때마다 우리 상임위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3개 위원회 구성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이 토의할 안건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방안들을 마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를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정치를 배우고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놓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하는 것 보면 스스로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김우섭 위원님은 그대로 인원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딱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외면 50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고 어차피 선발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상임위를 세 개로 나눌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일정부분 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많이 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사실은 내실 있는 그런 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는 의회에 일부분이 아이들이 하는 의회가 같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다면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30명 내외라고 했다고 해서 30명 내외를 50명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선아위원 차라리 내로 하든가.
○행정국장 서형석 혹시 저희가 내외로 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30명 중에서 운영하다보면 한두 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덜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둘 이런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용어의 차이이기는 한데 막말로 50명도 외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정리에서부터 사실,
○행정국장 서형석 나중에 만약에 계획서 만들 때 어느 정도 세부안은 그때 추가적으로 해서 기본방침을 받을 때 인원수에 대한 것은 그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게 만드는 밑거름을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행정국장 서형석 이 부분은 기본적인 큰 테두리에서 조례이고 세부시행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그 사항은 그렇게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겠지만 의회에 상임위가 열리든 아니면 본회의가 열리든 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방청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조에 2항에 1호를 보면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선권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죠.
○부위원장 정혜영 누구나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2항 1호에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이라고 딱 단서가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가급적이면 그런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아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놨는데 아마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이 보니까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가 28명, 27명, 26명 막 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30명 내외 정도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조직이든지 크게 되면 방만해서 산만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일곱 분씩 되시는데 이것도 10명 내로 해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래서 눈에 띄니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10조에 2항을 보면 임시회의가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이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의장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여기에서 구청장은 저희 성북구청장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북구의회 의장이 없네요.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한 점도 있고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 참여권 보장 이런 것들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운영주체에 관련된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딱 두 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경험을 의회가 책임지는가, 아니면 의회의 교육을 교육지원과가 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미 다른 구에서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 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던 어린이ㆍ청소년 의원들하고 실제 성북구의회 의원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명 내외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쪽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개정을 해서 내용도 수정하고 한 것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좋은 내용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다양한 안건 중에서 한 6개 안건 정도가 우리 성북구청 예산 1억여 원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고 한 만큼 더 많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불편함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상임위원회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이것도 상상을 할수록 도와줘야 되지만 일상에 관련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떡볶이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생활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AI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청소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명 해놨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열어놔야지 오히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게 저는 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전달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토론하여주세요.
○진선아위원 미안하지만 지금 이 조례가 정확한 거예요, 주임님? 이게 이대로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가 띄어져있는 게 있고 붙어있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인원 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 청소년의회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사실 오늘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의회에 이런 실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도 적극 도와서 할 것이고, 이게 의회에서 운영을 하든 구의 과에서 운영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사실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좀 챙겨볼 수는 있겠지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것에 저희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면 더 좋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김우섭 위원님하고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우섭 위원님 말씀이나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운영을 하느냐, 구청에서 운영하느냐의 차이는 2013년에 구성을 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매년마다 두세 건씩 사업 발의도 하고 예산편성해서 운영해왔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해온 노하우도 쌓여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야 업무가 작으나마 줄어드니까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업무 이런 것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봤어요. 이 의견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고요. 당연히 의회에 넘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숫자에 있어서 50명 내외 정도로 해놓으면 더 참여율도 많아지고 확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라, 5, 6학년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20명씩 한 위원회별로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 보면, 15명 내외로 하면 약간 산만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운영했을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처럼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도 낼 수 있고 애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다가, 또 참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개정안 발의하고 해서 더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 사무국이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있는 사무국 팀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담당팀장입니다.
○진선아위원 팀장님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성북구의회랑 거의 맞춰가는 입장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이거 역시도 조례나 이런 거에 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것을 김우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진선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와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부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저번에 비대면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한 번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부위원장 정혜영 그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인가요? 사회 보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협업을 통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부위원장 정혜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문화의집 팀하고 협업을 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그래서 도와주는 분이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김우섭 위원님 또 말씀하시죠.
○김우섭위원 혹시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본 팀장님 계신가요?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가 있으니까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이 되면 산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10명이나 13명이나 14명이나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 큰 이유가 되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회를 똑같이 지금 의회처럼 운영을 하고자 하고 이제껏 저희가 위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던 걸 왜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참여해서 함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를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의제가 나오거든요. 발굴해서 계속 조례안건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 위원회에 저희가 배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혀가지고 저희가 줌으로 하고 있고,
김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2013년부터 55명으로 되어있던 숫자를 100명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어머니들이 활동하십니다, 아이들보다는. 그리고 위촉장을 받으면 아이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거의 어머니들 스펙 쌓기 위한 하나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상은, 일단 위원님이 참여하시면 애들이 말을 안 할 겁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가만히, 특히 더더군다나 저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집중력 완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면서 그분들도 의원님처럼 똑같이 보좌관이 다 있으시거든요. 우리 관내 대학생들하고 법대생들로 보좌관 8명을 해서 그 보좌관들이 투입이 다 돼서 그분들을 말씀하게끔 알려주면서 끌어내주고 있는
○오중균위원 우리는 보좌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네, 저희는 그래서 보좌관을 올해는 국민대학교 법학생들이 그들도 체험하는 것이고 자원봉사 시간을 할애해주면서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도 저희가 방침에, 올해 계획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위촉장 받고 활동 안 하는 아이들은 빼려고 조금씩 노력해요. 실질적으로 70% 이상 참여를 해라 그리고 90%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뭔가 의제를 발굴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정말 뭐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논의하면서 표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우섭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그래서 이걸 집중으로,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의견이, 초등학생 특히 어머님들이 스펙으로만 이용되던 것을 이젠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도 배워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젠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걸 알려주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참정권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상을 잘 알았고요. 저도 무슨 황금 보따리처럼 당장에 뭐가 빛나고 대단한 성과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만들면서 틀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서 운영하기 힘들고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면개정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인원수 줄일 게 아니라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피력하는 것이고요. 어려움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의회할 때, 물론 의원 만나면 말 한마디 안 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든 웃겨서라도 말하게 만들 테니까 저도 한번 초대해주세요.
○행정국장 서형석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양하게 그냥 와서 대충 가는 것하고, 또 정말로 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정예, 저희는 사실 이 30명을 위원님 수대로 하고, 위원님 숫자 플러스 상임위원회 개수 한 6개 하고, 그렇게 맞춰서 사실 1대 1 매칭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그런 인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해 한 해 제대로 된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의회, 제대로 된 정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려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지 저희가 뭐 편리하고자 애들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게 인원수를 줄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요,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하지만 입법하는 과정은 틀거지를 잡는 건데 신중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운영과 관련된 방식은 우리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결론 내려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지금 김우섭 위원님께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족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비대면 어린이의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비대면이라서 그런지 활발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첫애를 키웠을 때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첫애에게 모든 경험을 다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이의 의중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다 가입시켜놨던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기도 했었거든요.
○행정국장 서형석 지금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도 아직 어린애입니다. 사실 암말도 안 합니다. 뒤에서 옆에서 다 얘기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다해서 끌어서 지금 겨우 사실 끌고 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 좀 이해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혜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이들의 의제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서 좋았고, 청소년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청소년다워서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제대로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될 거면 정말 인원을 소수로 줄여서 더 활발하고 집중적으로 포커스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의 생각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확대를 해놨잖아요.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밖청소년들과 북한이탈, 다문화, 뭐 이렇게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좋긴 한데, 저는 정원을 줄여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필요다고 봐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한대로 해주십시오. 저희가 해서 하고,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니까 자꾸 강요하지는 말고요.
○행정국장 서형석 강요가 아니라 정말로 시행해보고 여러 위원님들 참여도 해보고 해서 내년에 정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50명 내외 해도 30명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30명 내외로 해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0명 내외로 하든 50명 내외로 하든 그거 판단을 빨리하자고요.
○부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요. 집행부 교육지원과에서는 30명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김우섭 위원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전대로 50명으로 하자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30명으로 해서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줘야지 빨리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김세운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해온 집행부의 또 국장님의 간곡한 말씀이 조금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50명 내외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30명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30명 내외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50명 해놓고 30명 하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서형석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제 세부교육을 세우면 50명 단위로 세우는 것하고 30명 단위로 세우는 것하고는
○부위원장 정혜영 팀장님,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저희들이 의회 말고도 구정참여단 위원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구정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제 그 위원님들이 25명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공모 받아서 정책발굴단위원회 55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팀장님, 50명 내외하면 30명해도 된다니까. 숫자에 자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저희가 30명 내외로 뽑는 것하고 50명을 해놓고 30명 뽑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면 ‘30명 내’로 해야지, ‘30명 내외’가 아니라.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로 정말 알찬 의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30명 내’로.
○부위원장 정혜영 ‘30명 내’.
○김우섭위원 ‘30명 내외’에서 ‘내’로 바꾸자고 하는데 저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넓혀놓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하자고 한다면 굳이 그걸 내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행정국장 서형석 만약에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30명 내외’로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내외’로 하면 사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는 50명도 되고 60명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탄력 있게 하시라고 그냥 ‘30명 내외’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30명 내외’로 해도 거기에서 숫자가 20명, 30명 늘어나지는 않고 그 언저리에서 대부분 결정될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및 직원 퇴장)
(정혜영 부위원장, 정해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행정국장서형석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