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9월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1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안전생활국장님, 도시안전과장님 외 필수인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한 개 부서씩 재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호텔을 하나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도시안전과에 있어요? 그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호텔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가격리
○오중균위원 네, 자가격리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한 곳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한 곳 하는데 교육지원과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고등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14일간 격리하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안전과가 아니고 교육지원과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성립전인데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네.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있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상세내역을 월곡하고 종암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537페이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새로 하는 거예요, 끝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립전하고 추경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53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537페이지요?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 했던 시비 내려온 거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추경을 거기에 써놨잖아요. ‘성립전 및 추경’이라고 써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추경은 구비 분담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 분담률을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 안전보안관 운영 성립전인데, 지금 49명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배치 어디로 되는지 계획이 나와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배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양순임위원 이분들 어디로 가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보통 이분들이 지역에 순찰을 하고 이상 사항 있으면 앱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순차적으로 순찰조 형태로 조를 짜서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양순임위원 모집할 때 어느 지역의 한 구역에 할 거다, 아니다 그냥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 전체 모집을 해서 역할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계획이 나와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획서요?
○양순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49명에 대한 계획서 아직 성립전이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성능개선하고,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새로 설치할 거 지금 올린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장소 수요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 좀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설치중인 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파대책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구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기는 물품만 어떤 것들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고 상세한 게 없거든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에코 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보경실업,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추가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로 드릴까요, 추경?
○진선아위원 네,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술가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업체도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업체와 예술가.
○진선아위원 업체에는 어떤 걸 지원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업체에는 디자인 같은 거 100만 원 재료비가 나가거든요. 우리동네 예술가가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디자인해서 재료비로 한 100만 원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진이라든지 그런 근거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이것은 흰색으로 위에 도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꼭 흰색만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진선아위원 햇빛을 흡수할 수 있는 아니면 반사하는, 흡수예요? 반사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반사시켜가지고 열을
○진선아위원 약간 걱정되는 게 반사한다는 내용이 그 건물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른 옆에 있는 건물에 그 반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는 않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혹시 설치한 데가 있어요? 자료사진 있으시면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직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정릉주민센터에 한 거 있지 않아요, 페인트로 발라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이번에 예산 추경되어야만
○오중균위원 아니, 한 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진선아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아닌데.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기존에 했던 자료사진 있으시면 좀 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도시안전과 사업설명서 473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추경사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이 12개월로 잡혀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483페이지인데요. 추경사유에 대형폐기물 신고접수건이 예상을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3개년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개년 현황이요?
○정혜영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분진흡입 청소차량의 필터를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5대인데 교체 권장주기가 5,000km에서 또는 6개월 이상이에요. 그래서 5대에 대한 주행거리하고 지금까지 중간에 교체했던, 전체 차량이 전부 다 똑같이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 체크만 간단히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과에 클린데이 운영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시에서 하라고 급량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따로 시에서 도로나 아니면 터널이나,
○진선아위원 터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내려준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런 데로 해서 그걸 추가로 그냥 200만 원 밥값으로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좀 많이 내려주던가, 200만 원 내려주고 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200만 원 준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자원순환교육, 이게 몇 회가 실시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개의 실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3,500만 원 시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은 없으신 건가요?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입예산안 139쪽부터 140쪽, 세출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늘막 올해 몇 개나 설치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만 22개소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국민은행 거기 설치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실히 해 줘야죠. 됐었어요, 안됐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다 수요조사하고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쪽 타이어 가게하고 협의가 본사에서 오케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이후로는 저한테 얘기가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요새 보편적으로 지금은 보충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각 동에 20개 설치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설치하는 조건요?
○오중균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일단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오중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로 신청하는 오는 것이 부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설치를 하면 보도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사실 해야 할 데가 많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늘막이 금년에 3,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를 하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규격에 맞는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통행에 불편하고 건물주라든지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저희가 설치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예산은 있기 때문이 요청하면 해 드리는데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나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산 남은 집행잔액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남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스마트에코 쉼터가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현재 6,000만 원 교부가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6,000만 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한군데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5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매해 마다 다 설치해 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내려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구비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역마다 특색이 버스정류장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웬만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우리 성북구 관내는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 약간의 소외감을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해 줄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공간이 나오는 데를 다 해 주려면 다음에는 다 구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나만 본보기로 해 놓고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는데 응모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안할 수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면 한 곳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리함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담당자가 하기 귀찮으면 신청도 안합니다. 그러면 안 내려오는데 저희 구는 신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공모됐거든요.
○진선아위원 해 놓으면 깨끗하고 나중에 한파텐트 이런 것 안하고 너무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안에 공기청정기까지 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이것 달랑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관내 지하철역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디에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한 3개 정도 설치할 비용을 내려줬더라면 중간에 하나 이쪽 끝에 저쪽 끝에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도 잡을 예정에 있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서울에서는 25개 구 공통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다보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샘플링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구비예산을 투여해서 해 드리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6,000이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면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어느 업체가 있으면 조달구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잠시만요. 스마트에코 어떻게 생겼는지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자료에 사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료 드린 것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이런 공모에 신청하고 자료 준비하셔서 받아내신 것만 해도, 다 주는 게 아니라 5개 자치구만 주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내신 직원 분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정말 꼭 필요한 장소, 다음번까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반 쪼개서 2개로 할 수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조달구매잖아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아마 예산은 경쟁사가 있다면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기를 조정하면 2개를 해도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강남이나 그런 데는 캐노피 한 정류장 밑에 다 열선을 깔았대요. 강남뿐만 아니라 타구도 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늘막도 마찬가지잖아요. 2개 저번에 하는데 물이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서로 다 그것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차후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이 맞다가 보고요. 당장 열선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로 봐서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없을 때는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해 놓고 그것 해 놓으면 또 그다음 것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3명입니다.
○김우섭위원 연차별로 급여수준이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의 동일하거든요.
○김우섭위원 거의 동일합니까? 원래 아예 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처음에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모니터링 용역 인명별 내용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이것은 몇 분이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했다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인가요? 학교 CCTV?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인건비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인건비는 전체 포함되어 있고요. 1억 800만 원도 처음 용역계약할 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위원 여기는 인건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총액에서 5억이다 하면 1억 800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1억 800을 감추경하는 거죠. 국비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학교 CCTV 모니터링요원하고 모니터링요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관제센터 공공운영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 2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처음에 가내시는 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가내시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가내가 없네요.
○진선아위원 가내시 없이 바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국비랑 지원을 안 받았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1억 800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받았고.
○진선아위원 우리가 하고 있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올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억 800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저희들이 단언할 수 없는 게 계속 예정은 하고 있는데,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라든지 국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관제센터와 관련되어서는 보안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칭으로 되게끔 건의를 좀 해 보세요. 언제는 국비 내려주고 언제는 안 내려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며칠 전에 개회식하는 날 이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추석 끝나고 노조하고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얘기 못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은 왜 그러냐면 서로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은 간담회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알아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이것은 협상단계라서,
○진선아위원 아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진행 사항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9월 추석 지나고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개회되니까 그 현실의 실태를 알리려고 아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협상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정규직 전환으로요.
○진선아위원 정규직?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우리 관제센터가 생긴 게 몇 년차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13년에 개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정규직 전환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식적으로 처음, 제가 2016년도부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진선아위원 17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결렬이 됐다는 거네요, 요청하는 거와 우리 구의 입장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결렬이라기보다는 협상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최근에 제가 도시과장 온 뒤로 아마 이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물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한테는 연락을 취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하지만 저희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협상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진행사항이 되어있고, 어쨌든 관제센터는 저희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알려주셨다면 저희가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주민들도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우리한테도 메일이 계속 와요, 이걸 뭐 해달라고. 우리는 열어보지도 않고 나는 계속 있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마 문자를 받은 의원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카톡으로 와서 찾아보고 있는데,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더라고.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상황을 좀 저희한테 상세히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들, 그게 낫겠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추경사유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더니 내용이 사업세부설명서하고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추가개통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늘어났다고 하면 저는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 얼마큼 뭐 남은 개월 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추가개통이 이렇게 되면 작년 말에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기재상에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위 얘기하면 CCTV 설치하려면 한 6개월에서 7, 8개월 걸리는데 38개소가 조기에 완공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요금이, 예를 들면 10개월에 할 것을 한 5개월만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기에 착공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한 곳이 좀 증가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상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증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12개월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기 오류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표기 오류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신속하게 공사진행을 해서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증가된 예산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혜영위원 물론 설치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좋겠지요. 짧아지면서 그리고 짧아진 만큼 안전성도 확보되고 제대로 잘 설치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면 이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표기상에 오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관제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이것을 상세하게 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나 사업설명서에 주신 거나 뭐 별반 차이 없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정혜영위원 똑같이 줬어요.
○위원장 정해숙 이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자료 주신다고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상세하게 좀 더 잘 알고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 거지 그걸 다르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지 말아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여기 보조금 반환금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가 반환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진선아위원 336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ㆍ도비반환금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억 6,200만 원
○진선아위원 CCTV만 가지고는 1억 3,200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거의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 관련 사업비가 꽤 좀 되잖아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 1,5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낙찰차액가지고 더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딱 그 대수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그게 시기성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기. 우리가 최대한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건 거의 100% 해드리거든요, 장소만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준비는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적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해야 되는데 뭐
○진선아위원 아, 설치가 덜돼서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시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CCTV는 우리 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혹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여부, 소위 얘기하면 경찰서하고 주민하고 이런 동의문제라든지, 주변분들 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다면 거의 100%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만 문제가 안 된다면.
○진선아위원 저희 행정이 보면 신청주의잖아요. 주민들이 요청해야 해주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민원이고 이런 설치예요. 그런데 다녀보면 너무 많은 데는 또 엄청나게 골목골목마다 다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너무 사각지대가 많아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지금 CCTV가 설치되어있는 조감도, 뭐 이런 지도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동별로 설치된 지도는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별로 다 가지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낙찰차액이든 반환금이 많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한 번쯤 챙겨보셔서 미흡한 데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화재대비 대응사업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화재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이번에 주택가나 이런 데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화재대비 대응사업은 저희들이 보이는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충해주고 취약지역은 더 구매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 소화기 같은 거 보면 되게 오래된 소화기를 바꿔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새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부분에서 교환하고 보충해주는 그런 사업이
○양순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10월부터 현수막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수막은 무단쓰레기 투기장 같은 경우는 화재위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정릉이나 장위동도 그러겠지만 취약지구가 되게 많아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골목이 좁아서, 소화기 같은 경우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설치해두고, 그다음에 각 동에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현수막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무단쓰레기 같은 경우도 보지만 소화기라는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니까 필요하면 어디에 있든지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없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번에 공원이나 그 앞에 소화기 같은 건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소방서에서 설치한 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설치한 건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거의 소방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날 업무협약식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단계이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관리 안 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장 정해숙 소화용수 같은 그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라든지 이것은 교환해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이 편성되면 한 60개소 정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떤 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화기를.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이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체를 계속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구가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관리도 우리가, 관리 주체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관리도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과장님, 관리는 MOU 체결해서 소방서에서 청소나 그런 관리를 해주게 되어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협조 받는 형태고요. 소방서에서 그나마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지원해주는 거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방서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종암동에서도 자치사업으로 2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관리는 해주되, 아까 소화기 교체 그런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관리는 소방서에서 해주되 청소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협조를 자기들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왜냐하면 소화기를 갈고 청소를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나머지 관리를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기로 MOU 체결을 맺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크게 소방서 협조 받아야 될 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비치하고 관리하는데 이 소화기 비치를 하면 뭐해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면 사전 5분 전에 소방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직접 소화기 사용방법, 그다음에 대피요령,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전문적이기 않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체로 해서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그런 걸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MOU 체결도 했고요. 또 점검 나갈 때 같이 나가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 관리는 우리가 하되 업무협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이번에도 청소 같은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들이 청소까지는 못 한다라고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이나 우리 소방서에서 한 것은 소방서에도 그런 소화기 설치를 해요. 그런데 편도 한 2차선 그런 쪽에 설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종암동 같은 경우는 골목에 그걸 했어요. 골목을 하니까 거기서 또 어려운 점은 있어요. 설치한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자기 집은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어야 사실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해서, 소방서에서 맨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소화전 같은 걸 다 검사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해줘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인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이는 소화기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처음 시행한 거요?
○정혜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이는 소화기를 지금부터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다면 왜 전수조사를 올해 하게 된 걸까요? 그동안 해왔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해왔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저희 마을안전협의회도 있고요, 방재단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힘에 부치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안관 여쭤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순찰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는 게 한 60개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매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왜 분실 및 파손돼 보이는 소화기 교체 및 노후 건축물 거주자대상 소화기 지원이라는 사업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을까요? 그러면 이게 매년 전수점검을 해서 어떤 게 안 되어 이상사항들이 보이고 지적사항이 있는 것들을 알았으면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얼른얼른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성북구 화재안전대책 시행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2021년 5월 4일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행정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된다고 하면 참,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정혜영위원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거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초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지나다 보면 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구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리미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앞으로는 좀
○정혜영위원 왜 근거사항에 굳이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을까?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구는 조례사항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조례라기보다는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방침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면 당연히 그것은 상위법 아니더라도 저희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알아봐야 되나요?
○김우섭위원 최근에 불도 많이 났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조례에 근거했나 하는?
○정혜영위원 네, 다른 자치구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또 보이는 소화기를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으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15년부터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2015년. 그러면 2015년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전수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건수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자료로,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번에 소화기 새로 설치한 거 그게 보이는 소화기인가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게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몇 개 설치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6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번에 설치한 것들이 있던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 55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554개 전수조사라기보다는 경과됐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올해 설치한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새로 설치한 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요?
○위원장 정해숙 네, 없던 장소에 설치했던데요. 도시안전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 과는 추가로,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은 아닌가 보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 소화기 설치를 도시안전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석관동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취약계층 70가구를 소화기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복지관 위주로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물론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의 수요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어르신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A라는 복지관도 다니고 B라는 복지관도 다녀요. A라는 복지관에 갔더니 전기매트를 줘요. 그런데 B라는 복지관에 갔더니 내의를 줬대요. 그러면 그 비교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물품이고 가격도 비슷비슷한 가격이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가가 어떤 건 9만 원이고 어떤 건 1만 원대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온수매트를 받고 싶지 내의 받고 싶겠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고 또 도시안전과에서는 사실은 지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급방법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금액이 얼마 안 되니 지급하고 끝내자”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소문이 나요. 그러면 이거 총괄하는 부서는 도시안전과예요. 아무 상관도 없이 괜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각 주민센터마다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고 또 나름의 복지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일회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복지협의체는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거하면서 좀
○진선아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60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 예산 더 잡아서 더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계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다양하게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141쪽, 세출예산안 33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다중이용 장소 가로휴지통 제작 시안 보고를 잘 받아봤고요. 커피 모양 휴지통 제안에 대하여 진선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휴지통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담회에서 제가 제안하면서 진행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치 예정지가 4곳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4곳으로
○김우섭위원 네, 그 선정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초반에 선정할 때는 2군데였습니다. 성북구청 앞에 바람마당하고 석계역에 공원 있는 데인데, 중간에 설명드릴 때 혹시 2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자리를 말씀하셔서 4군데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저희가 시비 480만 원하고 구비 480만 원 5대 5 매칭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비용이 96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3군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직 예정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4곳도 다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곳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안을 받아서 설치 예정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제안도 하면서 이야기를 보태보면요, 이것이 새로운 시도고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람마당 같은 곳이나 석계역 공원 같은 곳은 공공의 시설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20개 동이 있는데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현장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홍보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역적인 고려까지 했을 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릉에 교통광장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거기는 정릉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거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광장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넓고 설치할 장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도 상가 쪽에 보면 길도 넓고 쓰레기통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설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시범지역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2군데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김우섭위원 확장한다고 하면 명확한 이유를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품 직송 대행비를 보겠습니다. 세출 342페이지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가 2억 6,000 증액이 되어서 상임위에 올라왔는데요, 이유를 봤어요. 추경사유를 봤더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야적 및 공사를 병행하고 자 했으나 공사기간 단축 및 공정 효율성 등을 위해서 재활용품의 대행3사를 통해 외부로 직송처리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선별장 현대화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전기, 기계, 건축.
○김우섭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월 말부터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낸 게 8월 25일자고요, 그 후부터 전기공사가 들어가서 전기가 설치 돼야 다른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섭위원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12월 중순에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직송을 통해서 직송대행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추경사유에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줄어들어서 완공되는 기간이 12월 중순이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직송대행을 하지 않고 현재 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공사가 아주 오래 길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이 하루에 45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만 준비된다면 이 비용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야적장 자체가 저희가 나름대로 성북구 내에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도저히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와서 이것을 그냥 야적 안 하고 직송으로 빼게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요.
○김우섭위원 공사가 8월부터 진행됐으니까 전반기에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공사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요구를 주셔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세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야적장 구비가 된다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을 못하다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뺄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재활용품 공정 효율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셨을 테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를 못한 것이 아쉽고,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것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이유니까 공사기간 단축은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준공이 아마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면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송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축과하고 협의하에 12월 중순에 준공되는 것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3, 4개월 정도가 들어들 수가 있는 나름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그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민원들이 올 수도 있고 악취가 발생되는 조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면 2억 6,000 정도 들여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대안이 솔직히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대안이 없는 상황?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재활용 도시 성북구현 자원순환교육, 이 사업내용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시니어 양성 후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양성이라는 것은 혹시 시에서 지정한 대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사업내용이 시니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우섭위원 시니어라고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서 실버센터 3군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행기관명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우섭위원 아니요. 시니어 양성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정한 대상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시니어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이 주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우섭위원 어르신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고, 주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든 환경이든 쓰레기문제든 관심 갖고 있는 성북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북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의 모임이 존재하거든요. 특별히 관심이 많은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상을 굳이 시니어라고 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관들이 존재하니까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니어 양성이라고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음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수행기관 3곳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교육이 60%에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명 내지 7명 숫자를 제한해서요.
○김우섭위원 네. 이 분들도 물론 중요한 대상이니까 잘 마무리 지으시고 이후에 교육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 어떤 곳과 함께 하면 더 효율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월곡동 적환장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얼마 만에 이 시설이 생기게 된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곡적환장 현대화사업인줄 알고 땅을 매입하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년요? 그러면 지금 장위동적환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성북구 청소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청소시설이 기존시설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새로운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적환장 지금 다 없어지고 4군데 남아있는데, 정릉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월곡적환장, 장위적환장, 석관적환장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24시간 풀로 돌면서 적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북구 내에서 적환장을 새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존시설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새롭게 되는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이 구성이 되면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동민원이 발생되면서 없애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는
○진선아위원 그리고 있던 것 없애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을 없애달라는 것은 주민들이 화가 나니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버린 쓰레기들이에요. 안 쓰면 줄어들고 그러면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시설개선에는 최소한의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작년에 예산해서 본예산에 아시겠지만 출입구를 새로 해서 전에는 24시간 돌린 것을 문을 닫아서 새벽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시간을 조절할 것이고요. 위에 가림막이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림막 공사로 해서 공중에서 안 보이게 깨끗하게 마무리 공사를 하고, 특히 노후화된 압축기, 계속 압축기로 축소를 시켜서 나가야 처리비가 좀 덜 들고 차 운행 숫자도 줄고 해서 지금 3가지를 올해 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장위적환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흉하다,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위에 가림막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7억 4,000이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게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덮었더라면 이번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똑같은 시설을 하면서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특히 저희 예산서 다 들여다보시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회의하는 속기록 나중에 다 봐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제가 월곡동적환장과 비교를 해보니 지금 월곡동이 장위동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지금 이 부지 매입하고 한 규모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규모상으로는 왜냐하면
○진선아위원 663평과 장위동은 441평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1번부터 8번까지 주신 이게 전부 다 장위적환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길쭉하게 있습니다. 출입구부터 해서 길게 되어있고, 중간에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위실버복지센터 옆에 있는 320번지는 무슨 부지예요? 공원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는 비어있는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칸막이로
○진선아위원 확실히 공원부지가 맞아요? 여기는 국유지예요, 구유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20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구유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월곡적환장에 그 부지 매입하는 거나 국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과정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장위적환장도 월곡적환장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랑 치수과랑 그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방이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적환장이 국유지고 시유지고 이래서 여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실버복지센터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하화, 월곡적환장처럼 지하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필요가 없어요. 실버복지센터는 기부채납부지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천에 무리를 주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지하화하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실버복지센터도 4구역에 있던 거예요. 4구역에 있던 게 5구역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 이렇게 된 사항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차피 실버복지센터 기부채납 부지였다면 그때 당시에 이 적환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할 생각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많이 아쉬워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곡적환장처럼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은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 예산이 시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더라고요, 월곡적환장 부지매입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우리 구유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 특별교부금이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검토만 말고요. 월곡적환장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적환장은 주택가에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좀 강구를 하셔서,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있던 거 없애기 쉽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동네 간다고 그러면 다른 동네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러니 있는 시설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 그다음에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시간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요. 소음은 조용한 새벽에, 밤에 더 심해져요. 청소차량이 거의 밤에 활동을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새벽 2, 3시에 쾅쾅거리고 오토바이 다니고 그런 소리들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가요. 안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물론 그분들의 작업,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간상 아까 줄인다는 것은 23시부터,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에 작업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빼고 새벽에 싣고 나가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시간을 23시부터 새벽 4시 정도 그 사이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진선아위원 문을 닫는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출입구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요?
○진선아위원 네.
○담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진선아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출입문 공사하고 그거 하는 거 말씀을
○진선아위원 그걸 새벽에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담당 공사는 낮에 하고요. 그 출입문이 완전히 설치가 되면
○진선아위원 그 공사하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 6월부터 장위적환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잠을 못 자겠다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밤 11시 반부터 그 다음날 익일 새벽 5시 반까지는 차량을 못 들어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승용차들이. 그래서 그걸 아예 통제하려고 출입문 양쪽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량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움직인다는데요.
○담당 막으면 오토바이도 못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출입문 설치 전이라서요.
○진선아위원 일단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실버센터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검토가 됐더라면 얼마든지 예산절감도 되고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설이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이 실버센터 이제 막 새로 생겼는데 이것을 또 다 때려 부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아까워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 동원하세요. 국회의원한테 동원하시고, 시의원님한테 부탁하시고 해서 예산 만드세요. 만드셔서 이런 민원은 다시 생기지 않게,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이 된다면 꼭 이 4개의 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만들지 않게끔 조금 더 넉넉하게 시설을 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남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청장님하고 다녀오세요, 좀 제발.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상세한 자료는 준비해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이 어떤 종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서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장롱이나 가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로 된 거 침대, 그다음에 집에서 가전제품 외에 모든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외의 가정에서 쓰이는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집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신고에 의해 수수료해서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걷히는 수입과 버려지는 우리가 대행하는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얼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예상되는 세입을 저희가 15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로 해서 추산 잡았을 때 17억 정도, 2억 정도 더 오버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거보다 구청에서 비용을 더 많이 들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집 운반비가 있고요. 저희가 예상했다는 것은 수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고가 돼서 내는 비용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돈은 15억을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수집 운반에 대한 수입만 말씀드리고, 세출은 다시 제가 예상하기는 14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처리비가 또 나오고, 그건 별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고된 세입을 잡은 금액은 17억 정도이고, 세출로 거기에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한테 주는 돈이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더 많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입이 2억 정도 더 많은 걸로, 현재까지 해서 12월 말로 추계를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수입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형폐기물이 많아진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이사를 가거나 재개발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던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거의 하루에 100여건의 안 치워간다는 민원을,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수량을 가지고 인력과 차량과 그걸 투입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오버되는 수량이, 저희가 예상한 것은 하루에 1,200개를 예상했는데 1,700개가 신고가 됩니다. 그만치 500개를 더 하려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그 일을 수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무관도 투입하고 동사무소도 투입하고 해결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버돼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대행업체가 신고 받으면 신고 받은 거 가지고 치우고 그러니까 세출과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행업체가 알아서 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고된 것은 신고된 것으로 치우지만 신고 안 된 것도 치우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재개발재건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하려면 3개년 정도의 추이를 보거나 그리고 어떤 원인이 생겨서 이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돼야지만 본예산에서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게 예산에 책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생활폐기물이 왜 갑자기 늘게 되었으며 그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ㆍ세출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신고 숫자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담인데, 지금 저희가 내는 수수료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상이 그렇게 돼요, 신고를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냉장고라든지 침대를 버리게 되면 그 수수료가 우리가 대행하는 비용보다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된 것에 대해서 수입을 우리가 따로 잡고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세출로 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이 수입하고 세출하고는 양이 많아짐으로써 여기서 투입되는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저는 얼추 비슷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야지 구민들도 약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이따가 조례상에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세율이 비쌌던 거 그런 부분의 장롱하고 침대 같은 경우는 다운을 시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십몇 년 전이라서 조금씩 올림으로써 감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추계로 해보니까 그 정도 감소가 있을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 필터교체 현황인데요. 가지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세운위원 3번하고 4번 보면 주행거리하고 주행예정거리 이게 6개월에 5,000km, 거의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교체주기로 했는데 차량이 좀 다른 차량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약간 차량이 다른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으로 작년에 하고 12개월 정도, 이게 운행하는 거리가 좀 적나 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차량이 다른 용도로 쓰는 차량이라서요, 분진차는 분진차인데.
○김세운위원 보니까 주행거리, 주행예정거리 너무 관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거리를 통해서 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다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5대가 있는데 현재는 4대를 요청하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8번에 대해서 450만 원 곱하기 계산해가지고 3,600만 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시비로 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5대의 필터면 1대당 한 700여만 원 정도 가나 봐요, 필터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900만 원
○김세운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개가 450만 원 정도 필터가 들어갑니다.
○김세운위원 이걸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시에서 필터비용으로 내려오는 그 가격은 동일합니다.
○김세운위원 가격은 다 동일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분진차라든가 가로차라든가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이것을 다 사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2대 사는 비용 시비와 국비 3억씩 해가지고 6억을 받아다가 올해도 2대 새로 샀는데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수집운반 용역 한 거 원가분석?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디요?
○진선아위원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줬던 거 결과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지?
○진선아위원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직 그거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하반기 때 원가분석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 하반기 때 분석자료가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준 것?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작년에 나온 거고,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진선아위원 올 말에 나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올 연말에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9월 말쯤에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9월 말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걸로 다시 대행3사하고 다시 계약에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나왔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나오면 보여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휴지통 지금 이게 최종 디자인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걸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걸로 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직원 분들이 디자인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리가 요청해서 사진하고 해서 위 부분하고 성곽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가로휴지통 만드는 업체에서 해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진선아위원 별도의 비용 없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비용이 저도 굉장히 깎아보려고 했는데 만드는 비용이 250에 설치비용이 플러스 되고 거기에 부가세 플러스 되니까 한 대당 310만 원이,
○진선아위원 그래도 많이 깎으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깎았어요. 하나에 300이라고 그러는데 250까지 깎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하고 부가세하고 붙더라고요. 그런데 3대를 설치했을 때 조금 설치비가 깎여요. 그런데 휴지통 값을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더 이상 안 되고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4대 설치하니까 또 설치비만 조금 깎이고,
○오중균위원 거래처를 옮긴다고 그래요. 거래처 옮긴다고 하면 깎아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래처를 옮기려고 서초하고 영등포하고 그런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한 개 업체밖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마디로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잖아요. 휴지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휴지통에 대한 개념이 뭘 버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렇게 예쁘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요점은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걸 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했구나.’ 그래서 쓰레기를 버림으로 해서 약간의 환경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던 거고, 이 디자인은 요즘 어쨌든 가로휴지통이 자리를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연령층은 또 젊은 층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버리고 나서 ‘너무 예쁘네.’ 사진 셀카 하나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미관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였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냥 휴지통이라고 보이는 느낌, 그런 것은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별로 변하는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성신여대, 서경대 모두 알아보고 이 업체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성북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진선아위원 그거 하지 말고 하세요. 성북에 있는 건데 성북을 굳이 알릴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차라리 이 그림에 남녀일러스트를 해서 연인들끼리 서 있는 거 해 놓으면 옆에서 나도 이렇게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낫지 굳이 성북을 알려야 되나요? 성북에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제가 건의 드린 것에 해 주신 거를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자꾸 성북을 알리는 걸로만 해서 북한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면 관공서에서,
○진선아위원 성곽을 해도 내가 성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현실성이 있든가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설치를 해 보고 그 위에 추가되거나 이런 것에서는 내년에는 다른 디자인을 해 보거나 이랬으면 하는, 처음부터 완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시범 아닙니까? 잘 되면 더 설치할 수 있고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중이용시설에 이걸 설치하면 뻔한 예상이 되는 게 여기에다가 일회용 컵만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전부 다 무단투기장이 됩니다. 저희는 자주 치울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쓰레기통이에요. 주민들은 이 쓰레기통 앞에서 사진 찍은 것은 좀 그런데 아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설치를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구상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몇 개 설치할지는 결정을 좀 어떻게 해 주셔야,
○진선아위원 저희가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할까요?
○정혜영위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개까지,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과장님,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저희는 대학교가 되게 많고 디자인에 대해서 유명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라도 공모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경대학교하고 성신여대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정해숙 국민대도 디자인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부 디자인이 성곽 일러스트 이런 걸로 해서 성곽으로 다 왔고 그래서.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른 걸로 창작을 좀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해숙 좀 올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걸 봤었는데 강남역 대로변에도 이게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성북은 여기 성북사람들만 보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보는 거라 저도 그때 강남을 갔을 때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역시 디자인이랑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 이거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공모를 해서 특허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도서상품권을 걸더라도 한번 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그림을 넣지 마시고 여기에 문구를 “주민 누구나 옷을 입혀주세요.”라고 문구를 해서 디자인공모를 하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예 맨 윗줄에만 글씨를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아무 것도 넣지 마시고. 그냥 하얀 백지를 해 놓고 주민들이 도안을 해 달라고 문구만 딱 넣어주시면 문화상품권을 하든 아니면 제로페이를 하든 뭘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으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금액이 적지 않은 건데,
○진선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시범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기능적인 면만 따졌으면 사실 이런 휴지통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심미적인 게 중요한 이유였다는 걸 다시 상기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다양한 대학 통해서 디자인도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도 같은 것 다시 한번 전달해 봤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장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장소가 대표적으로 성북구청 앞하고 그 다음에 다수이용시설이 많다고 판단돼서 극과 극 그래서 성북구의 처음인 성북구청하고 끝에 있는 석계역 두 군데를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김우섭위원 많이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지역적 균형감도 필요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은 사실 구청과 연관된 그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형평성과 효율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유동인구가 있는 곳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정릉교통광장에 정릉인구가 십만이 넘거든요. 12만 되는데 거기 다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에 4만 9,000이 살거든요. 거기도 다 지나다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네 곳을 해서 3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3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갑구 끄트머리에 하나, 그 다음에 을구 끄트머리에 하나를 하신다면 중심에다가 하나를 하시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월곡역 거기 교통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치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는 저는 확고한데요.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휴지통은 심도 있게 결정하셔서 설치하시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예산안 142쪽부터 143쪽, 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확인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526페이지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특화 골목상권사업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아니, 아트테리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트테리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보시면 8월 23일부터 9월 중순까지 참여예술가 모집 공고하는 그 시점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모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가게, 신청할 가게들을 모집했고 그래서 지금은 참여예술가, 이 업체에서 참여예술가를 뽑아서 해당되는 가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술가 모집공고를 해서 서류심사 그 다음에 면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예술가 선발단계에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끝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사업자체가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까지 최대한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조금 더,
○오중균위원 아니, 예술가 선발이 언제까지 끝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술가 선발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류심사는 끝났고 면접하고 있는데 부적격자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술가모집이 다 끝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9월 23일.
○오중균위원 9월 중에는 끝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9월 중에 끝납니다.
○오중균위원 23일 하지 말고, 9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9월 중순에 끝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 다음에 업소는 다 모집했죠? 완료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업체는 다 모집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모집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 12월까지 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해당되는 점포는 다 모집이 돼서 매칭만 하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532페이지 지역특화 골목상권 종암 있죠. 그건 어떻게 돼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역특화 골목상권 종암지역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상인들이 원하셔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상가 브랜드 개발하는 걸 원하셔서 그거 지금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상인 분들이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원래 당초에는 9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했는데 11월로 조금 더 질이 높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 놨고요. 포충기 설치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끝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끝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조형물은요? 조형물 하기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오중균위원 언제까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조형물 자체가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쪽 회원들이 뭘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돼요? 지금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형물을 바꾸어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디자인 시안 중이어서 지주 안내판은,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안내판 설치는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12월까지만 끝나면 돼요. 월곡은 지금 어떻게 됐죠? 월곡 위원님한테 물어보라고 할까요? 그게 낫겠죠? 월곡은 김세운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지역특화골목상권이 시에 공모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계획서 내서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줄 테니 신청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예산을 달라고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낼 때 월곡, 종암을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지역특화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을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올해에는 월곡ㆍ종암이 선정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월곡, 종암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정릉골 2019년 해서 예산이 골목특화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월곡ㆍ종암이 와서 내년에 또 다른 지역 낙후된 지역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골목특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글쎄,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지 아트테리어 특화사업도 월곡ㆍ종암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은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업은 다른데,
○진선아위원 예산편성도 따로 되어 있었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사업은 다른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지역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전 지역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좀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정돼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자체가 아트테리어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사업이 아니고 월곡ㆍ종암 특화사업으로 내려와서 그쪽 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트테리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업계획서 낼 때 골목특화 월곡ㆍ종암 지역이 있으니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침체된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그 지역으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80개 정도가 그 지원대상이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북구 관내로 넓혀서 나머지 지역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특화 또는 공모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특화나 공모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진선아위원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술가들과 관련돼서 같이 매칭해서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간판하시는 분도 예술가로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간판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 뒤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사진자료 첨부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진짜로 예술 관련업, 그러니까 간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간판 말고도 벽 시공도 하고요. 작은 미니간판, 그거 외에도 메뉴판, 그리고 안에 보면 블라인드라든지 그 인테리어에 맞게 실내 변화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미용실인데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미용실 벽체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 가게 점포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해서 개선을 해드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판업자는 아니고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 내용을 먼저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1차 추경을 했더라면 이런 내용을 알았었겠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고쳐줄 테니 신청하라는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시비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시비 100%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를 저희가 어쨌든 하잖아요, 성북구에서. 그럴 때는 물론 저하고 이 지역이 해당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홍보도 할 겸 해줬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경이 1차가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혹여 이게 아닌 다른 거라도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홍보랑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얘기해주셔서, 저희 단톡방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한 글 올려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일하기 좋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는 지역이 정해져서 내려왔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의원님들이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도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어떤?
○정혜영위원 이 아트테리어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아트테리어사업 작년에는 전 지역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하게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사업인데 공모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이 침체되어 있으면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서 받아서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 지역으로 했는데 한 20개동이 참여를 했어요, 한두 개 가게더라도. 그런데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내년에도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이어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응모할 수 있고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지면 응모를 못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성북구 전 지역을 다 했던 것은 저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서울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 과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진행되는 것은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계획서 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고 특화사업하고 왜 그렇게 2개가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사업은 성북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때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고, 특화사업은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그게 내려오게 돼서, 약간 순서가 좀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공모를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공모를 안 했는데 특화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특화사업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필요한 지역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응모는 할 예정이거든요,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특화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특화사업 지역에는 이중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특화사업이 없다면 저희가 또 그냥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혹시 또 다른 지역이 특화가 된다면 공모는 아무래도 동시에 같은 구를 지원해주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왜 다를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는 그냥 저희가 응모해서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저는 특화사업도 좋지만 성북구 전 지역이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특화사업이 안 내려오면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시장에 특성화 해가지고 문화관광 육성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양순임위원 514페이지 설명서에, 아니면 세출예산안 첫 장 349페이지에 육성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거기에 보면 2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인기획단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문화관광형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계속 이어져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해년마다 사업을 약간 달리해서 정릉시장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사업평가에 따라서 연장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중기부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2021년도 정릉시장 문화관광으로 신청하셨는데 전년도 실적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4억 6,000이었는데 1억이 깎여서 4억 5,000이 되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조정하게 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됐는데 등급에 따라 재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정릉시장 문화관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면 정릉시장은 오래됐어요. 환경개선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 좁은 골목에 상인들이 계시는데 보면 환경개선을 먼저 해야, 거기 갈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시거든. 이런 부분들 고루고루 갈 수 있게 어느 특정의 어느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단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획단 몇 명인지까지는
○양순임위원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상인회 중에서도 몇 명 계획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인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릉시장이 6개 전통시장에서 가입률은 제일 낮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제일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낮아요. 다른 데 100%인 데도 있는데 정릉시장은 회원 가입률이 좀 낮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인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가서 보면 좁고 차도 왔다갔다하고, 또 하나 주차장문제 때문에 거기 걸어가지를 못 해요. 저한테 “도대체 여기 시장 맞냐?”고 “주차장을 다 해놓고 고객들을 오라고 해야지 주차권을 주는데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한 주차장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주고 나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차문제, 그다음에 환경개선문제 그런 부분을 좀 저도 말을 하지만 과장님이, 힘들 거라고 알아요. 성북구에 상인회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만 저희들도 갈 때마다 전통시장 가면 불만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관광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도 보니까 추석이라고 해서 이벤트하고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축제하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시장 자체에서 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일단 정보는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저번에 사랑상품권을,
○양순임위원 특히 명절 연휴 때 이런 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저희가 노력은 하나 상인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구나 정부만 너무 의지해서 본인의 노력 없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인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은 많으나 그거에 앞서 상인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니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잘한 것은 되게 잘해요. 시장 내에서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기본적인 것, 주차문제 이런 부분을 좀, 주차스티커 주면 뭐하냐고요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것도 해결 못 하냐고. 그런 부분을 좀 상인회 회의할 때나 뭐 하실 때 기본적인 문제를 해놓고 나서 이런 지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배시시 가입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한 업체들은 많아 보이지 않네요. 그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릉시장이요?
○김우섭위원 네, 정릉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시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배시시.
○김우섭위원 제가 회원가입이 돼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한 점포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배시시앱을 이번 추석명절 기간에 이벤트하면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가입률은 높지 않고 지금 도입한다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막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가입률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특색이 가미되고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까지 육성한다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핵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점포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사업을 한지 이미 절반이 넘었잖아요, 기간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 더욱 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성과평가 결과를 B등급 받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평가를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중기부에서 평가합니다.
○김우섭위원 성과평가결과서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시장별로, 국비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직접 가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 자료는 시장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국비 절반, 지방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방비 절반.
○김우섭위원 지방비 절반, 그 절반 중에서도 시와 구를 7대 3에서 6대 4로 변경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구비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성북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를 받지를 못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결과보고서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잘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구비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결과서 빨리 입수하셔서 대책도 마련하시고요. 성과평가결과서 저한테도 공유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왜 그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원래 가내시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2월 20일쯤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예산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본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변경하기 어려워서 확정내시액으로 노동권익센터의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진 상태여서 확정내시액으로 하게 됐고, 지금 본예산에 가내시로 돼있기 때문에 초과된 것에 대해서 6월달에 한 번 예산을 초과해서 교부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분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확정내시액하고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연례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예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내려왔는데 어지간하면 계수조정 같은 게 안 되면 그대로 확정내시로 거의 가는데 이것은 좀 깎여가지고 가내시가 됐다가 다시 조금 더 예산액을 증액시켜준 케이스여서요.
○진선아위원 1차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생겨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일 텐데 그게 왜 이렇게 가내시가 제대로 안 돼서 들쭉날쭉 돼야 하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7년 7월 10일날 최초 위탁됐고 지금까지 계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거기에서,
○진선아위원 두 번째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하는 부분에 우리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보시면 위탁은 저희 위탁 조례에 따르지만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은 전문자격을 갖춘 분을 위탁해야 돼가지고 위탁에 따르긴 하지만 그 조례에 적합한 단체에서 맡게 돼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그 적합한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노무사라든지 이런 비영리로 돼서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노무사이시거든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그런 상담도 해주고 임금체불 이런 것도 상담이 필요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의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런 단체가 거의 없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1차 추경 안 한 저희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고 환경과 심사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 퇴장)
(환경과장 및 직원 입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안 144쪽, 세출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559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요청한 데는 다 해 줬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적합하지 않은 데는 해 줄 수 없는데 거의 지금 들어온 데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예산에 편성됐던 데는 4군데 다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도 했어요? 종암동 신청한 것 없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일신초등학교요?
○오중균위원 하여튼 하나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차선숙 일신초등학교입니다.
○오중균위원 일신초등학교예요? 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못 봤는데.
○환경과장 차선숙 교문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밖인데 교문이 2개예요. 그러면 옛날 건지 지금 현재 교문인지, 운동장 앞에는 현재 교문이고 옛날에 했던 데는,
○환경과장 차선숙 래미안.
○오중균위원 갑자기 삼성래미안이 왜 나와요? 지금 정문이 운동장으로 바뀌었다고, 횡단보도 있고. 그런데 못 봤다는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밖에 신호등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그런 데는,
○진선아위원 거기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신호등 바로 앞이에요. 전에 정문이 있었어요, 출입구가. 그런데 그걸 폐쇄를 시켰어요. 거기에다 하면 거기가 훨씬 위치가 나은데. 그쪽 하면 복잡하다고요, 나가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도 신호등이 있고 한데.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 2대.
○오중균위원 추경으로 2대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지금 한 대가 얼마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차선숙 1,000만 원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더 낮아졌다고 안 했어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요, 지금 1,000만 원.
○오중균위원 1,0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두 대는 계획이 있어서 추경으로 넣은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이 요구한 거 하고요. 지금은 장곡초등학교에서 주민이 또 설치요청한 데가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하려면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올해 지금,
○오중균위원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 올해 지금 할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 두 대는 올해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만약에 더 하려면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길음역 2번 출구 옆에도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데 이쪽 스타벅스 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하철역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딱 서있으면 그게 진짜 신호등처럼 보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가서 그나마도,
○위원장 정해숙 저래서 제가 느낌에 ‘아, 저래서 신호등하고 비슷한 데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쪽이 아니라 삼부아파트 들어가는 길 저쪽, 그러니까 아파트를 끼고 이쪽이 아니라 그쪽에다가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이 소리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거기 한번 보세요. 스타벅스 그쪽에서 서서 보면 신호등 색깔이 우리 횡단보도 바뀌는 신호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그렇게 많이 고려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위원장 정해숙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걱정이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기는 한데 그런 것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네. 향후에는 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미아리고개에다가도 해 주세요. 거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성북구의 관문인데 거기는 신호등하고 상관도 없고, 밑에도 상관없고 위도 상관없는데 거기가 그래도 중심적이지 않나, 공기의 흐름이 거기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차선숙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위에도 상관 없고 밑에도 상관없는데 원래는 위 공원에 해 주기로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른 데하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급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 중이라고,
○위원장 정해숙 안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미세먼지 시민참여 감시단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이런 활동하는 장비들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있죠? 본예산에서 잡혀있어요. 단속 장비, 이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하고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시민참여감시단을 위해서 지금 측정기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진동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본예산에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감시단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과장 차선숙 2명입니다.
○진선아위원 2명이서, 이분들만 측정하러 다니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 이분들은 지금 공사장 가서 기타업무들,
○진선아위원 이 두 분 말고 이런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니요.
○진선아위원 없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소음진동측정기가 4대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 부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차선숙 네. 측정기 4대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한 대가 있는 것에 한 대 추가로 해서 두 사람이 한다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갖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10년 소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이런 게 또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참여감시단이 갖고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과장님, 고용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예요. 끝났어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고용기간이 있어요. 더 추가로 했어요? 추가로 계속 고용한 건가요? 추가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하시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여기 시민참여감시단이 2명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고용기간이 있다고요. 고용기간이 2021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차선숙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뽑아요.
○진선아위원 또 뽑아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서 11월서부터 다음 연도 6월 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밖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8개월입니다.
○진선아위원 채용하는 기간 빼고?
○환경과장 차선숙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진선아위원 그때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성북구 에너지자립마을,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환경과장 차선숙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 두 군데, 3인 이상 주민 모임을 모이거나 단체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발굴해서 에너지절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을 따갖고 온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지금 구에서 공모를 해서 아파트 선정은 구에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아파트에서 해서 시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정혜영위원 아파트에서 두 개의 단지가 구로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해 준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계획서상으로 아파트 전체에서 몇 %를 절감했다 이런 게 수치상 보고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노력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인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노력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에너지절약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것 LED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이 아파트에서 어떤 식의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인지 저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루나밸리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불끄기 행사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너지 음악회 같은 것도 하면서 세대 LED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걷기도 하면서 쓰레기 주우면서 그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대 LED를 여기 저희 공모사업 시비를 받아다가 교체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3대가?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자부담금 없이?
○환경과장 차선숙 에너지자립마을에는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자부담이 얼마씩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10% 정도 들어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에 2,950이 두 개 단지를 나누어서 주게 된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사업설명서 572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50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두 개의 단지를 나누어서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단지에서 3대 LED로 교체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걷기 하면서 줍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행사들을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지금 두 개 단지라는 게 하나는 월곡동 루나밸리아파트이고 하나는 종암동 SK아파트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게 각 단지에 공고가 다 나갔던 건가요? 성북구 각 단지에 다 공고문이 나갔는데 신청을 한 것은 딱 두 단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니까 외부회계감사가 있어요. 외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뭘까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저희가 민간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잡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차선숙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니까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를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차선숙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2,950만 원에 대한 것을 두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회계처리를 부서에서 안 하고 외부감사가 회계처리를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환경과장 차선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례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례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사실 에너지자립마을을 한다고 하면서 걷기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도대체 뭐가 에너지가 자립이 될까요?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다고 에너지가 자립이 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자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까지도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까 정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이런 행사성에 2,950이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저희 공동체와 관련돼서 주민공동체과에서도 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몇 백만 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따지고 있는데 2,950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금 현재 월곡 루나밸리 같은 데는 1,350이 있고 종암 SK아파트가 1,600인데 종암 SK아파트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들이 교체가 돼서 아직 행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름의 또 행사가 쭉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들어가서 하고자 했었던 것이거든요.
루나밸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끼리 이런 에너지 감축할 수 있는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걷기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거 사진으로 어느 분의 SNS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비고 국비고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제목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으로 그냥 쓰레기 줍고 이런 사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에너지가 절감이 되든 정말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근거가 나타나든 둘 중 하나여야지, 쓰레기 줍는 거 저희 청소 각동마다 다 봉사단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천 몇 백만 원씩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좀 전에 위원님 지적 말씀, 저희가 조금 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회계 관련해서 연말에 정산할 때 외부회계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 외부감사를 의뢰를 해야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회계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 주면서 외부회계를 봐요?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것들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 당부 말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파트단지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도 조금 섬세하게 비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공동주택 활성화나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행사가 비슷한 내용의 행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차선숙 저희가 내부시스템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 간에 문서는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종암동도 다른 공동체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우리 환경과에 있는 것을 공모하게 되면 주택정책과에 있는 것은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차선숙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저, 기후변화,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온실가스, 이게 환경과 사업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모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위기라는 키워드가 환경문제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거 같지만 결국에는 환경에 관련된 것이고 환경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사실상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후위기라는 대표키워드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혜도 모으게 되고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실천적인 움직임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지난번 상반기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한 발 한 발 떼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시민실천 그것도 한 번 시작을 했고,
○김우섭위원 네, 참석했었죠.
○환경과장 차선숙 다음에 단계 단계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거든요.
○김우섭위원 이미 열의 있는 주민들은 많이 계신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큰 예산을 갖고 하지 않더라도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의가 모이고 지혜가 모이면 다양한 실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저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 5월달에 했던 그 사업 먼저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시 또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키실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환경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해 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품목 현행화와 더불어 대형폐기물 배출 시 발생하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159조항을 제176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의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5호, 제10조의2 제4호에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6에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2010년 개정이후 정비가 없어 품목신설 및 가격조정 등 별표6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처리 절차개선 및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오중균 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무관이라는 명칭을 2016년도 협약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전문위원 이병곤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바꿨어요? 안 바꾼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혀 안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바꾸게
○진선아위원 사실은 2016년 후에 2020년에도 조례개정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두 번을 다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협약이라고 했으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두 번의 개정 시기에 이런 것도 개정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미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단체협약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책임지고 챙겨서 해주셨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챙기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별표6에 부과금액이 새로 산정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부분이 낮춰졌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체적으로요?
○정혜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 올랐는데요.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에서 장롱이나 침대 같은 게 다 다른 구에 비해서 3,000원에서 5,000원이 비쌌어요.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민원이 각 동에서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동일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줄였고, 나머지 적은 거 있어요. 신설한 것은 좀 있고, 가격이 낮은 것은 1,000원씩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 조정을 다른 구하고 동등하게 맞춰서 한 부분이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인터넷 검색창으로 성북구 폐기물 배출 접수한 것의 부과기준표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나눠주신 표에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수수료를 냈던 그 업체에는 아직 있어요, 신설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가격 조정됐다는 게 아닌데요, 가격이 올랐던데. 그래서 지금 다른 구보다 우리가 높았다면 현저하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현저하게 떨어진 게 안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청소과장이 설명드려야 되나요?
○정혜영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별표6에 장롱을 예로 든다면 우리 조례상에서는 첫째 가로 120㎝가 원래 개정 전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3,000원 떨어뜨려서 17,000원으로 바꾼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세분화해서 15,000원인 걸 12,000원으로 바꾼 것이고, 그 후에 없었던 가로 90㎝ 미만에 대한 장롱을 8,000원으로 내린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비교표가 딱 되어 있었더라면 정혜영 위원이 질의를 안 했겠죠. 다음에 제출 때는 정 가격과 현재 가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침대머리 판도 기존에 있어요.
○오중균의원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한 것은 뭉뚱그려져 120이하 해서 가격을 12,000원을 받은 걸 지금 가로 90㎝ 미만으로 새로 신설했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나요. 22,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봐서 평균치를 이렇게 산출을 했고, 다른 부분은 1,000원씩 하는 부분을 2,000원으로 오른 게 있어요. 다른 구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더 쌌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됐던 거고 세부적으로 이게 더 많이,
○정혜영위원 위원님, 그러면 여기 제가 본 성북구 인터넷 조건표는 뭐죠? 이것은 지금 2인용 프레임 같은 경우도 여기는 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전에 22,000원으로 나와 있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인데 똑같이 나와요.
○오중균위원 2인용도 매트리스 라텍스가 있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표랑 약간 달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수정 안 하셨나 봐요.
○정혜영위원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성북구 생활폐기물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을 때 부과기준표를 제가 봤거든요.
○오중균의원 업체 바꾸기 전 부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조례로 하면서 명문화시키고 새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명확하게 금액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 업체가 해 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이 생활폐기물 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서 하시지, 주민센터에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원발의를 해서 할 게 아니고 업체가 바뀐 지가 지금 얼마인데요. 업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조정이 되면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이곳에서는 신청을 받지 말아야죠.
○오중균의원 조례가 통과돼야 바뀌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정혜영위원 이 업체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업체를 안 줬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신고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시겠지만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치구 간에 가격조정이 형평성이 없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맨 뒷장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세입의 증가와 세입 감소액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장롱하고 침대는 다운을 시켰습니다.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세분화시켜서 가격이 비싼 것에서 낮추었고, 다른 새로운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는 타 구청하고 맞추면서 거기에 평균으로 잡아서, 비싼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해서 그거를 평균으로 다 잡았습니다. 잡아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수수료 조정에서 세입증가율을 따졌을 때 세입 증감액이 2,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1년 치를 예상한 금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죠. 조사해서 숫자 가지고,
○진선아위원 1년 동안 폐기물과 관련된 내역들을 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각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추계를 한 내용에 증가액과 감소액이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평균으로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롱하고 침대는 평균에서 높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 낮아졌고 다른 품목들은 평균에 다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바뀌었을 때 하고 따졌는데 결론적으로 2,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봐도 되죠. 우리 가전제품 수거해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기제품은 신고하시면 무료로 가져가고요.
○진선아위원 냉장고나 이런 것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소형 1m 이하.
○진선아위원 소형 말고 큰 냉장고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무상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원래 환경부에서 해서 저희가 무상수거를 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거기 업체에서 가져다가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데,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치우고 싶은 분 이사를 가신다거나 해서 빨리 치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과로 신고나 그 업체로 신고를 하시면 이동ㆍ수집운반비를 약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할 때 번호 적잖아요. 접수번호를 해서 붙여놓잖아요. 큰 대형냉장고 그렇게 다 붙여서 가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원칙은 무상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내를,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전에는 아시겠지만 업체가 수집ㆍ운반하는 비용을 받다보니까, 수월하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면 그 업체에서 무상수거를 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로 갖다놓고 그거를 모아서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은 못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것들을 교체하려고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쓸만한 냉장고들을 재활용수집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손봐서 다시 재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재활용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지금 기존 업체하고는 모든 계약은 끝났는데 기존에는 그 업체에서 다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독립채산제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기네가 가져다가 수리를 해서 판매해서 판매수입을 하든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 맞은편으로 이사는 갔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현병구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차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