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년1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행정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서 보시듯이 인력운영비가 668억원에 이르는 등 행정운영경비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비 또한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과 직원후생복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평생학습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에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소관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장,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자치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46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 그리고 147쪽 민원정보과 세외수입과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담당한테 자료목록을 드리면 자료요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세입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146쪽이요. 행정지원과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4억 6,900만원이 줄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이 8억 7,0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됐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구 수입 외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인건비가 저희 행정지원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여권발급업무에 따른 여권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4억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억 5,000만원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계상이 됐다가 올해는 아직 국고보조금 여권과의 인건비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시달이 되면 다시 세입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직원공무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과 세입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8억 7,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산이 한 4억 정도 인건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곧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여권과에 세출부분은 작년에 하나도 안 잡혔다가 올해 잡혔잖아요.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외교통상부에 몇 %를 주죠?
○여권과장 채성기   금년까지는 외교통상부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입인지 판매수수료 2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 인건비하고 맞나요?
○여권과장 채성기   인건비에서 조금 부족한데요, 별도로 연말 정도 되면 외교통상부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장 송대식   금년에는 우리 얼마 받았죠?
○여권과장 채성기   3억 정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맞아요?
○여권과장 채성기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여권과가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에요?
○여권과장 채성기   25개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번 2008년도에 새로 신설돼서?
○여권과장 채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것도 적절하게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 줘야 하는 것은 물론 대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권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우리가 해 줘야죠.
○여권과장 채성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까지는 인건비를 국비로 해서 별도로 나왔는데 지금 그게 변경돼서 지원하고 해서 조금 인건비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야 죠.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벌어서 자기네들이, 물론 국고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현격하게 나라에서 하는 일을 자치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 아니잖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외교통상부에다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왔다 하는 부분을 공문으로 올려서, 물론 우리 한 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자꾸 울어야 젖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권과장 채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148쪽 여권과 여권발급대행수수료부터 149쪽 교육지원과 구민정보화교육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직원분을 제외하고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93쪽 상단 동청사 환경개선비부터 395쪽 하단 포상금 장려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그 질의는 마지막에 포괄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자료 안 온 부분은 넘어가서 다른 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요 며칠 사이에 신문에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피터 오스자그 의회 예산국장을 백악관 예산국 국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터에게는 연방예산 어디에 시체가 묻혀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예산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미국 예산제도에도 이렇게 속칭 시체라고 표시하는 낭비성 사업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바마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방예산을 한 줄 한 줄 line by line, 한 장 한 장 page by page 들여다보며 낭비성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 또한 재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정치인이나 로비스트, 이익집단의 힘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는 시스템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본위원이 이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글로벌 성북을 지향하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시체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시체’라는 문구에 해당되는 낭비성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구청도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측에서도 한줄 한줄, 페이지 페이지마다 열심히 보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단 1원의 낭비성 예산이 없으면서 그것이 모두 주민의 복지와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문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393쪽 자치행정과 신상현 과장님,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동청사 전기안전점검 기본료 수수료가 나오죠. 그 밑에는 동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런데 동청사 안전점검 수수료나 밑에 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에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2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밑에 대행수수료는 자가발전을 하는 시설 그것도 매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자가발전하는 데만 대행수수료가 붙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39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0만원이 증액됐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동통합 관계로 해서 도색비나 부대비를 좀 적게 잡았다가 통합이 정리가 되고 다음에 올해부터 주로 통합이 안 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청사에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예산에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임의로 잡아놓는 것을 보면 도색 및 내부수리는 300만원, 방수공사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60만원과 2,000만원으로 상당히 오른 금액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도 대비를 했고 햇수가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물론 350만원 잡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보면 금도 가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따졌을 때 상승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했던 데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정릉2동하고 장위3동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방수공사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진선아위원   도색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도색하고 방수공사 다 같이, 방수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방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도색도 이루어지니까 같이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내부수리 5개 동으로 잡아놨는데 현재는 2개동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2개동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어디 예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성북동하고 동선동, 돈암1동, 정릉3·4동, 장위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2동에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량칸막이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그래도 1년에 감가상각이니 뭐니 물가가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는 알아보시고 잡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모든 작년을 기준, 물론 올해 기준을 하는데 하지만 그 동주민센터를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색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손 볼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394쪽 상단에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나오죠?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오래되어서 정밀진단까지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통 20년 이상이 됐고요, 정릉2동 같은 데는 지금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낡아서 정밀검사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통 20년 이상 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수리할  데는 수리하고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충균위원   무조건 20년 지나면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무조건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20년 지나면
○정충균위원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돈암1동하고 안암동, 정릉1, 2, 3, 4동 그래서 6개동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건축 연도가 전부 한 20년 넘은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개동은 이해가 되는데 자치회관이라고 해서 7개소를 표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통폐합 관련해서 폐지동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천상영위원   7개 빼고 3개는요? 그러니까  10개동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7개소밖에 등장 안 하면 3개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3개소는 월곡2동하고
○천상영위원   그 3개는 무슨 용도로 쓰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월곡2동 같은 경우는 트리즘빌딩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다음에 종암동은 지금 새로 신축 그다음에 길음1은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10개 없어진 데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3개 동을 빼고 없어진 동청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동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의 축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생활편익사업 축소가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소규모 사업이 원래 저희가 5억 예산을 요청했었거든요. 토목분야,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요청했는데 좀 구청예산 사정상 1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4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주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물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동소규모 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사정상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선순위에서 소규모사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5억에서 1억이 줄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1억이 감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말씀하시는 398쪽에 나오는데 물론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토목분야가 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5억으로 잡혔었는데 올해 1억 줄었다는 것인데 저희 행정분과에서 유일하게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 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다룬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려야만 각동에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동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산서에 있는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센터 밑에 자치회관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치회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회의 통과되지 않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서안을 작성할 때는 자치회관은 기정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회관하고 (안)이란 말을 붙여주셔야지 예산서의 퀄리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자치회관을 예산서안으로 해서 당연히 자치회관인 것처럼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자치회관 개정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자치회관 옆에다 (안)자를 붙여주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예산임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 하고나면 본예산 책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안’자를 빼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95쪽에 대해서
○송영옥위원   394쪽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인데요, 20년 넘은 청사를 안전진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넘은 동청사가 8개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잠깐 현황을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작년 예산에 8군데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동통합 안된 동을 주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되거든요.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아까 정밀안전진단하는 동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6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정릉1, 2동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1, 2, 3, 4동
○송영옥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언제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2008년10월 전이죠? 올 10월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 확정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 동이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동이면 진단을 받아서 새로 신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들어간 것을 빼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정릉1, 2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서 청사관리 화장실 개보수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정밀진단 받아서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예산이 아니냐는 거죠? 보수가 만약에 있다 해도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화장실이 정릉1, 2동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예산이 잡혀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예산이 잡혀있으면 굳이 추경 때 보수를 하지 않아도 안전진단 받고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전정밀진단을 할 청사면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선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송영옥위원  우선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또 안전진단 받아서 노후되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 나와서 하자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민원인들이 저거를 할 수 없죠.
○송영옥위원   이중예산인데 그것이 민원이 있어도 민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좀 이중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95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동 통합을 하면서 통합된 동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감담당은 인감담당, 주민등록담당은 주민등록담당, 전출입담당은 전출입담당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통 한 5개, 6개 정도. 그런데 그것은 모든 증명발급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감, 등초본을 한꺼번에 직원을 2명내지 3명을 배치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령만 넣으면 인감명령 넣으면 인감증명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등초본이 나오는 통합적인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가지나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8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10대하고 올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비통합 동에요.
○진선아위원   통합 동에 먼저 해 놓고요. 올해는 비통합동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비통합 동에 10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는 다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옛날에는 담당별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동 민원대에 가보시면 전자로 해서 통합민원안내창구라 해서 거기 설치하는 비용이 하나에 3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이런 표지판이 아니고 전자로 되어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에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는 120억 나온 거, 통합 청사기 때문에 120억 나온 것에서 집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10개 동을 하고 나머지 10개 동을 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까지는 120억 중에서 그것으로 다 썼고 올해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95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 동 행정실적 심사 우수 동 시상인데요. 다른 시상보면 심의위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평가는 누가 하세요?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평가위원회가 있죠. 당연히 있죠.
○송영옥위원   그 평가위원회는 심의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저희들이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분야, 환경분야 이런 것을 각 주관 과에서 우리가 양식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평가가 들어옵니다. 평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은 총괄 집계만 해서 등수를 매겨서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 양식에 맞춰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년 동안 한 일을 각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송영옥위원   그러면 올 2008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변기기 설치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몇 개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순번대기자로 기다렸다가 하는데 전체 프런트에 있는 직원 전체가 그 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주민등록업무만 그것만 달리하고 나머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재산과세증명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입, 취학아동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 팩스 기타 제 증명 이렇게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하고 전입, 취학 아동 이것만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 팩스 기타 제 증명 이것은 통합해서 옛날에 4명이 하던 것을 한 2명 정도로 해서 2명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송대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성북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은행처럼 대기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낭비에요. 이 대기자로 인해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기껏해야 두 사람 서 있어요. 이 사람 앞에는 민원 보는 사람 말고 두 사람 서있다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순번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내려가 보면 각 프런트에 업무분장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에 가서 인감이면 인감, 제일 많은 데가 인감하고 제 증명 떼는 데인데 그 외에는 밀리는 데도 없거니와 거기가 그래도 통폐합이 되어서 민원이 많은 데인데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제증명 해놓은 금액 자체가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용지로 인한 금액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2명이 업무에 대한 점심시간 빼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명이서 업무를 본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업무분장에 보면, 한번 20개 동 업무분장을 보세요. 분명히 프런트에 네 분 정도는 앉아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인감담당이 있어서 인감담당이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면 옛날에는 가끔가다 인감담당이 올 때까지.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렇지 않죠. 인감 대직자가 있으니까 대직자가 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100% 그래요. 인감자가 식사를 하러 나가면 100% 인감 대직자가 나와서 인감을 떼게 되어 있어요. 식사시간을 별도로 한다고요. 아니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말하자면 원스톱이라는 것인데요. 원스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어떻게 해서 그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찾아가면 인감, 주민등록 각 증명 발급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민원인이 가서 보면 인감 뗄 때 이 사람한테 “인감증명 떼고 주민등록 떼러 왔는데요.” 하면 저쪽으로 가시죠. 해서 옆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한 창구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이 담당한테 받고 저 담당한테 가서 발급 받고 이런 것이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든지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한 담당한테 상대하는 것으로 가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에서 고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이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다 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민원인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인감 또 과세증명을 뗀다고 하면 한 담당한테 가서 “나 이런 거, 이런 거 떼러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담당이 다 떼 줄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합발급기가 없을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합발급기를 갖다 줌으로써 기계가 다 작동을 해서 제가 인감을 떼려면 인감을 떼 드리고 주민등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도 발급해 드리고 한 사람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상대하는데 지금 대직자 관계도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같이 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잠깐 갔다 와도 대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직에서도 이점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는 공무원이 어려워요. 공무원이 다 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작동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요령만 다 터득하면 한 담당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하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동장님 하셨죠?
○행정국장 이후경   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인감 떼고 주민등록등·초본 떼고 전입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한다니까. 인감도 한 분이 하고 주민등록등초본도 한 분이 해요. 할 수 있어요. 인감을 다룰 수 있는 자격만 주면 할 수 있어요. 그 인감에 대한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인감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에도 지금 10개 동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 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구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틀릴 수 있나,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좋은 시각에서 보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종암동에 나가봤습니다. 종암동은 통합증명발급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민원인이 들어오면 한 군데 와서 등·초본하고 인감을 같이 떼달라하면 계속 민원담당이 한 군데서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수수료만 내고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 다 뗐으니까 인감담당한테 가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암동 같은 데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갔을 때 그래도 물론 통합민원담당자들이 서로 직원간에 의견이 안 맞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를 들어서 혼자 많은 시간을 하고 어떤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조금하고 그런 화합이 안 되는 그런 직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민원발급 직원들이 마음만 맞고 이러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물론 공무원님들이 하면 안 돼요. 제3의 기관에서 해야지. 보세요.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서로 틀리다면 물론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10군데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군데잖아요. 종암동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군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한 군데마다 몇 1,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무용론이 나올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기본양식은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매년 들어가는 양식이니까 단지 구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딱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지 보수비 얘기를 한 것인데. 처음에 들어갈 때 한 동마다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냐고요. 한 동당 1,300-1,400만원인데요.
○천상영위원   통합민원발급은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숫자를 줄여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업무 재배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4명이 하던 것을 증명이 줄었으면 재배치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명은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보세요. 4명이 하던 업무를 2명에게 맡겼어. 그러면 1명이 식사를 하러 가. 그러면 이 한 사람가지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면 주민이 쭉 줄을 서기 때문에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게 증명을 떼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2-3명씩 남아있어야 되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가 도입이 된 이후로도 업무 재배치가 안 되고 종전에 그 업무를 그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 전에 하던 업무를 할 뿐더러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더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일단 더 이상 토론해 봐야 여기에서 확답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요.
  39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399페이지 그 다음에 401페이지 이렇게 계속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동정업무추진 말은 만들어놨는데 동 단위활성화지원, 각종 회의운영, 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은 그대로 동 행정업무추진 하여튼 동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는 금액들이 399페이지 401페이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한 군데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찢어놨어요. 일반운영비 똑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동에 우리가 배분하는 것하고 401페이지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 395페이지는 거의 다 동으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동으로 배정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5대질서 캠페인을 한다. 이런 경우에 새벽에 나오라고 이럴 때 저희들이 동별로 식사비라도 조금씩 나누어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밥 사주면 선거법에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일단 플래카드제작이라든가 동별로 배정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행사할 때마다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업무추진비가 다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나누어 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경전철 할 때 각 동에 플래카드 많이 걸렸잖아요. 사람들 많이 동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각구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캠페인하고 뭐하는데 사람들 식사도 사주고 다른 준비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동원정치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긴 해요. 각동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동에 이러이러하니 사람들도 동원하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라 하는 것을 구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단체들에게 거꾸로 돈을 씌우는 거예요.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느냐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성북구에 있는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차를 다고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내가 못했는데 한 동에서 한 개 제작당 10만원 잡으면 아무리 못 들어도 한 동에서 5개 이상은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주관과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조가 와서 저희들은 인원동원에 대해서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각동에다 인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고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플래카드를 달아달라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건설교통국에서 단속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건설교통국에서 각동에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동원 협조만 와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각동에다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인데 주민들이 알아도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행정지도식으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리는 것이 꼭 성북구청만 아니고 성북구 전체가 이로운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주변의 독지가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지 우리가 몇 개를 걸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강압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는 지시를 못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하는 정도로 하면 지역에서 우러나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걸었다고 봐야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도 그럴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은 굉장히 위원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주택을 짓고 있는데 아파트 빌라를 짓고 있는데 당신네들 경전철이 이 앞으로 지나간다는데 참 호재요, 어디 한번 걸어보시오 하면 안 걸 건축주가 어디 있고 새마을금고에다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자기네들 앞에 플래카드 붙여도 떼어가지 않으니까 새마을금고 앞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나 이런 관변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붙인 것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 빼도 박도 못하게 해 놓고 우리는 강압적으로 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는 것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걸면 구청에서 당신네들 예산 가지고 경전철을 이렇게 했다 하고 붙여야지 각 관변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경전철 처음 시작할 때 경전철유치확정 이거 할 때도 그렇게 전부 다 한 것 잘못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은 또 경전철 준공식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고요. 이게 공권력의 횡포 아니고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우리 관변단체만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하단 동운영기본경비 지원부터 399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99페이지에 성북동길 외국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하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계속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행정국이니까 잠깐 뒤로 넘어가서 대외협력지원단에 외국기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게양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우정공원 거기 각 나라 대외협력지원단은 그 국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시범가로 3개소하고 각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태극기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외국기 말하는 거예요. 삼선교 올라가는 쪽에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성북동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고,
○진선아위원   매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번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외국기 구입하면 되죠. 같은 행정국 소관인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가격도 달라요. 크기가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크기가 다르죠.
○진선아위원   그것을 굳이 그렇게 과를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같은 성북동에 게양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진선아위원   같은 국 소관에서도 협조가 안 되면 전체 국에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내지만 과가 달라서 사업이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편의상 따로 예산 잡아놓고,
○진선아위원   대외협력추진단은 생긴지 얼마 안됐어요. 생긴지 얼마 안 된 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누기로, 그것도 저쪽 끝에 있는 동하고 달리 있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같은 성북동에 있으면서 왜 외국기를 똑같이 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저는 굉장히 좀 그래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과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또 별개로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관여하셔가지고 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것을 이쪽에다 합쳐도 되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일을 두 번에 걸쳐서 인력이나 시간낭비도 되고 물론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낭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성북동길 외국인 국기는 6회잖아요. 그러면 2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마다 태극기시범거리가 있어서 국기를 걸잖아요. 그러면 시범거리에는 1년에 한번 걸죠? 그런데 그것이 걸어놓고 훼손되거나 그러면 교체하잖아요. 외국인 국기처럼 두달에 한번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별로 길거리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송영옥위원   공해로 찌들어서 두달에 한번씩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기는. 그런데 성북동은 꼭 두 달에 한번씩 바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외국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지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공해에 찌들지 않은 그런 것은 세탁하는 방법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에서도 시범거리를 운영해 봤는데 한 2개월, 3개월 있으면 굉장히 더러워지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태극기시범거리는 전체적인 교체는 아니잖아요? 훼손되거나 부분교체하는 것이지 성북동길처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북동 외국기 게양도 조금 그런 식으로 해야지 두달에 한번씩 하면 너무 예산낭비 아닙니까?
  공해에 찌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세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세탁 안 하고 공해에 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작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한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거기가 대사관저가 많아서 좋은 거리라고 하지만 조금은 예산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세탁부분은, 각동에 시범거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자치위원회에서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돈을 내서 구매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처음에는 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각동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전체적으로 붙였던 것을 제가 전부 다 떼어봤어요. 전부 떼어서 세탁을 해 봤어요. 세탁을 해 봤는데 공해에 찌든 거라 안 닦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하실 때 제가 별도로 태극기를 하나 제작해서 가본 적이 있죠? 그것은 일반비닐이에요. 그러니까 간판 겉에 붙일 수 있는 비닐에다  마킹을 해서 태극기를 했는데 그게 한가지 단점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많이 팔랑거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태극기나 국기의 기본적인 의미가 좀 팔랑거려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저도 강하게 못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세탁이 가능한 거예요. 세정제로 닦으면 닦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노력을 해야 1년에 몇 백만원씩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각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돈을 별도로 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은 안하고 무조건 깨끗해야 하니까 2개월에 한번씩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송영옥위원님 같이 위원이시기 전에 주부니까 훨씬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죠. 그런 부분을 조금더 실무자들께서 새로운 천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고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9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399쪽 중간입니다. 통반장 리더쉽 향상 행사비 4,500만원 책정해 놨는데 기본행사비 3,300, 강사비 200만원, 차량임대가 있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예산이 꼭 필요해서 잡아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통·반조례개정 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리더십 교육 그것은 실시는 안하더라도 통장 교육교재 발간하는 것이라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어디 나가지 마시고 구청에서 3개동 4개동씩해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는 못하더라도 교육 교재 만드는 비용이라도
○진선아위원   그것이 얼마인데요?
○정충균위원   교재를 만드는 것보다 강사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교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경비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교재비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여기저기 다 넣어놓으시고 많지도 않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송영옥위원   아까 39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교재비를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 이 예산 항목상 통반장 활동지원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다른 데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밑에 통장수당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 조정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이 감편성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마이너스 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조정해서 현비용이 3억2,000이 감계산된 금액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서는 562명을 적지 말고 감원된 453명이라고 적어야, 그래서 85%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를 조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정된 금액이 1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서는 삭감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7억인데 작년 예산이 2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으로 감액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지금 85% 잡으면 실질적으로 15% 감소아니에요? 그런데 통반장들은 실질적으로 19% 정도 감소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9% 감소가 됐는데 그것을 금액대비하면 15% 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정은 이미 끝났는데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 상에서는 금액상으로는 약간 풍족하게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453명으로 계산하면 10억 8,700이거든요. 그런데 11억 4,600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떤 거요?
○진선아위원   기본수당 453명으로 하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 내년부터 계속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통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실질적으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그 금액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송대식   추경에 잡으면 만약에 3, 4월에 발생되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고
○진선아위원   그 후에 있는 금액으로 먼저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서 미리 잡아놓고 또 나중에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추경에 가면 금방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왜 안 잡고 추경에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간 것인데 그렇게 말할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저희들이 통반장 기본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개발되는 데가 많습니다. 입주하는 단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통장이 1년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20만원 받습니다. 매달 20만원하고 1년에 두 번씩 보너스 20만원, 매달 회의하는데 4만원씩 두 번 해서
○김정주위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해서 32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320만원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다른 혜택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공공청사기금에 보면 삼선동하고 종암동 동사무소 신축비 예산이 들어왔죠? 두개 합쳐서 86억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암동 통합청사는 종암1동하고 종암2동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종암2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해서 신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공사금액은 얼마정도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76억인가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2007년에 받았고 거기에서 보면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인근부지를 추가해서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없어진 종암1동 폐지 동청사는 1,800만원의 리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에 반해서 삼선동 통합청사는 1동하고 2동이 합쳐서 기존 2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층을 증축했고 그런 리모델링비가 5억 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투융자심사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공청사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억 이상만
○천상영위원   투융자심사는 10억이 넘어야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10억 이상만.
○천상영위원   10억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10억 이상만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10억까지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0억 미만이죠.
○천상영위원   10억이 10억 이상 아니에요? 왜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요? 지금 2009년 예산에 10억이 계상됐지만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10억은 심사대상이죠.
○천상영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금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출연한다는 얘기는 삼선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비를 배정해 놓는 것이고 일단 10억을 배정해 놓고 출연요청을 예산안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억씩 되는데, 9억 9,999만 9,000원이면 제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10억을 계상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10억 이상 자치구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9억 9,999만원을 올리셔야죠. 토지 매입비든 건물 공사비든 설계비든 다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심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종암동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가졌고 종암동 청사가 74년에 건축되어서 35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종암동에 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삼선동 리모델링 사업 언제 했죠? 금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차 타고 지나가다보니까 준공식한다고 굉장히 거창하게 하던데 그런데 삼선동사를 신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통합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바로 신축청사를 지어드린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동의 한 쪽에 치우치니까 중간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삼선동 리모델링은 동통폐합으로 인한 서울시 인센티브로 작업을 했을 것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공사결정은 우리가 인센티브 금액으로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 수령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122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선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차라리 50억 60억 들여서 신축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삼선동 상황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통합을 하는데 통합은 해야겠고 그런데 삼선1동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원인이 뮈냐면 다 동의하는데 위치가 너무 외지다. 그래서 어딘가는 외질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통합은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 통합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는 하지만 중간 위치에 지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당장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 기간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해야 된다는 액션은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부지가 적당치 않습니다. 거기 부지를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를 쪽하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말로만해서 되겠느냐 무엇을 표시해서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10억을 토지 매입비만해도 10억 정도는 넘는데 우선 토지가 만약에 생길 것을 가정해서 토지 매입비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기금에 내면서 우리가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왔으면 종암동 것은 여기 심사위원도 가고 본청에 가서 투자심사위원회도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다 받아오는 과정이니까 다 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고 윤곽이 많이 안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여기다 지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뭔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0억을 기금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다행히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주시기 때문에 10억을 넣고 부지 한번 물색합시다. 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정중앙에 위치는 알겠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쪽 해 보고서 그런 것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추경에 못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통합을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사업, 그러니까 자치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선동사무소 신축의 타당성을 떠나서 예산편성기법상 틀렸다는 거죠. 9억 9,999만 9,999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예요. 1원을 뺐었어야 돼요. 정말 삼선동사무소 토지 매입을 해서 기금을 출연하려면 1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예산을 계상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북구의회가 이 예산의 출연을 승인해 주면 구청이 지방재정법을 몰랐고 우리는 모르는 것에 부채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공공청사 건립기금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삼선동이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동청사가 어느 정도면 건립이 되겠다,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분명히 1동하고 2동의 중간 정도하니까 상당히 요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땅값이나 주변에 지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되어서 현재 삼선 통합청사 정도로 옮겨가서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사업자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거죠.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삼선동사무소가 신축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 올린 것은 절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10억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금에 출연했다 치고 만약에 기금에 출연해서 일종의 특별회계와 같은 기금으로 출연해서 반드시 삼선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기금 성격상. 그래서 삼선동사무소를 원래 지으려고 기금에 출연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대안이 나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심의라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시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으로 출연됐다고 해서 반드시 삼선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을 수도 있고 지으려고 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동사무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금운용안을 계획하면 되는 것이죠? 삼선동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시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해 주시면 이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공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거라고 지역주민들은 의회에서 안 해 줬다고 그럴 거고 적법해서 우리는 못했다고 하면 구청 분들은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단돈 얼마라도 빼서 승인해 줬으면 될 텐데 이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아예 잘라버렸다고 그러면 구의회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한 상황에 맞춰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상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삼선1동하고 2동을 합쳐서 보니까 2만 5,000되더군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동이라고 한쪽에 치우쳐서, 전 솔직히 그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삼선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박수쳐놓고 와서 어떻게 제3의 공간에다가 새로 신축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1동하고 2동 중에서 하나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도 하지 말든지는 어떠한 조치도 자기들 불리한 조치는 안 하고 요구만 잔뜩 해서 제3의 장소에다가 한 5만명 정도 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하고 2동 합쳐서 5만명 되니까 성북구에서 제법 큰 동이다. 그래서 리모델링했는데 그거가지고 도저히 동 행정수요가 안 되니까 제3의 중간 공간에 하나 지어다오, 제가 100%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성북구에 큰 동 가면 2만 4,000명 2만 5,000명 동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모델링까지 공사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북구가 그 정도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에 보면 398쪽에 보면 동소규모 편익사업해서 여기에서 1억이 깍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토목분야.
○위원장 송대식   지금 기금운영에서 10억 잡은 것에서 1억을 여기로 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안 됩니다. 기금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99쪽 상단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동 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너무 난립하는 지역축제 이런 제목이 나와요. 각 구마다 지방자치마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자꾸 만들어서 꾸려가는데 그것이 어차피 선거적 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축제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도시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명동이나 충무로나 내지는 인사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으면 지역축제가 활성화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북구에는 아리랑축제라는 큰 타이틀이 있으면서 각 동마다 지역축제를 또 개발한다는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면 벚꽃 몇 개 심어놓고 벚꽃 축제한다고 하고 은행나무 어느 정도 길게 있으면 은행나무 축제한다고 하고 조금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그거 개발할 때 개발비용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걸맞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 그 외에 은행나무축제라든지 벚꽃 축제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한6-7개 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6-7개 동에서 이야기를 하는 축제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0개 동으로 있다가 20개 동으로 줄어서 10개 동이 줄어지면서 화합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곡2동 달맞이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저것은 안 하더라도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려고 하면 각 동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데 예산도 어느 정도 물론 능력이 있는 자치위원장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강제로 축제하는데 돈을 해 달라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말씀하시는 각 동에서 다들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달맞이축제 구에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에서 하면서 달 안 뜨는 동네가 어딨어요. 그런 것들이 화합차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지역축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폼은 지역화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나면 매년 또 행사지원비가 나가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나가야 되고 자체는 그것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선잠단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구에서 계속 돈 들어가고 선잠보존위원회 그것 때문에 매번 가서 낫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문제에 대한 제기만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계수조정의 몫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니까 그리 아시고 399쪽까지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99쪽 상단 통반장활동지원 일반운영비부터 40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인터내셔널센터를 운영한다고 신규 예산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운영계획서를 보면 성북동에 30개 정도의 외국대사관이 있어서 글로벌한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호스피텔러티 영어를 썼는데 정말 환대하는 우리 성북구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성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줍니까? 우리가 오로지 그냥 선진국 대사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환대 받을 수 있다는 본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대접해 주는 것인데 그쪽은 우리에게 어떤 결합을 해서 성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센터를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구상하고 추진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시와(SIWA)회라고 있어요. 세계여성협회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성북구에 성북동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성북구가. 자기네들은 50년 정도 된 모임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터내셔널 센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편리를 제공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했더니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도 이것이 잘만 되면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센터가 되면 같은 장소에 자기네 자녀들이 우선으로 가고 또 성북동에 있는 우리 주민의 자녀가 같이 올 수 있다, 같이 자리만 마련해 주면 별도의 강사 없이 바로 그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해 보면 분명히 좋은 것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답답하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단체라든가 이 사람들이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인터내셔널 센터를 앞으로 쭉 하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업이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받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도 내놓겠다 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테니까 봉사활동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에 관해서도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받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경제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북관내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트리즘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대사관쪽하고 우리 트리즘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어떤 무역관계 개통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북구 관내업체가 이 대사관저하고 인터내셔널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북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해당 국가의 수출이나 바꾸어서 얘기하면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인들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계획서 상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물로 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쭉 하면서 그것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하면 뭔가 쉽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401쪽이요.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가 작년에 보다 1만원이 올랐네요. 동이 축소되면서 100% 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다는 것이. 동에 28만원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인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자치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시 매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통장도 한번 회의참석하면 2만원씩 받는데 자치위원이 1만원씩 말이 되느냐?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어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치회관 업무추진해서 발표회 및 전시회잖아요. 그것 1,600하고 40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대회 행사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의  지원금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402쪽은 지원금이고요. 그러면 앞의 401쪽의 1,600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 저희가 홍보물도 작성하고 행사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구에서 쓰는 거죠. 동의 지원은 뒤에 있는 3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지원금은 동에서 얼마 씩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 50만원씩 줬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적게 책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별도로 있죠.
○송영옥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 경연대회하면서 자치회의 때 보면 위원회운영비가 더 올랐으면 대회 할 때도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50만원가지고 의상비, 식대 이렇게 하니까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선거법관계는 저거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치위원장 협의회할 때 이 관계도 좀더 많이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까지는 저거하고 우선 자치위원회 28만원 나가는 것을 좀 지원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만원 지원했던 것을 2만원 인상해서 그것으로 모아서 하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렇게 같이 써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1만원 올려주는 겁니다.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위원장님들이 많아서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내려오는 지원금이 모아져서 대회발표 때 그것으로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다보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자질이 있는 분이 많아도 경비가 부족하고 의상비나 여러 가지 부족 등으로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사실상 프로그램 경연대회 한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상 동장 개인적으로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간식 사주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격려를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장님이 재력 있는 분 같으면 그런 동은 걱정이 없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서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동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출연은 해야 되겠고 경비는 부족하고 그러면 이 위원회운영비를 1만원씩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00쪽입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원지원경비가 3,600만원인데 20개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로 1,800만원씩 양쪽 경찰서에요. 성북, 종암 해서.
○정충균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북경찰서에 1,800 종암경찰서에 1,800 이렇게 나가서 3,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1동에 얼마씩 나가는지 전혀 여기서는 모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일단 경찰서로 했으니까 자율방범대 관계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지원합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주면 안 됩니까? 경찰서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요. 자율방범대연합회로 각 경찰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로 나갑니다.
○정충균위원   성북구에도 연합회가 하나 있죠? 연합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찰서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경찰서 2개니까 2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1,800씩 양쪽으로 나누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경찰서로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자율방범대 전부 동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모릅니다.
○정충균위원   동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전문 저것도 없고 하니까.
○천상영위원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직능 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CCTV 설치하는 비용까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CCTV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경찰서에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저희들이 나와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설치현황 같은 거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자 했을 때 구에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일단 설치해 주면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용이나 관리비용이나 유지비용이나 엄청난 금액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구청에서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주민의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건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CCTV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떤 차원으로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지요.
○진선아위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서도 경찰서에서 하고자 하는 데 밖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가 방범용 CCTV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범죄,
○진선아위원   한 지역에 6건이 도난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제가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금액지원 다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지구대까지 가서 보려고 해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안사항이 저희들도 관제소에 들어가자면 신분증, 저도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실 생각을 안 하신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것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제가 관제소에는 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도 거기에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에 지원할 때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왜 7,500만원이 금년에 삭감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원래 계획은 각 경찰서별로 5대씩 매년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2대 2대, 4대 밖에 못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요청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연초가 되면 경찰서에서 어느 어느 곳에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정충균위원   4대인데 2대씩 잘랐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5대 5대 요청을 했는데 잘렸습니다.
○진선아위원   CCTV가 1,250만원짜리 외에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금액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동적으로 360도 회전하고 상당히 기능이 좋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360도 회전이 되고 그 조정은 지구대에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 지점에는 안 비춘 거예요. 그러면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곳에 고정시켜 놓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냥 한곳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많이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작년에도 CCTV를10대를 했잖아요. 올해도 4대예요. 그러면 사고난 지역이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지구대를 갔는데 도난당한 그날 그게 고장 나서 안 돌아갔대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답답한 일인데요,
○송영옥위원   진선아위원님이랑 저랑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장위동에 그런 일이 있어서 CCTV를 가서 봤는데 그날따라 CCTV가 고장 나서 안 돌아갔대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하고 경찰행정 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고 예산은 구청에서 주는데 통제나 운영의 권한은 경찰이 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9쪽 상단 통반장활동지원 일반운영비부터 40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는데 조금 못하신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01페이지에 하단에 기타보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강사료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진선아위원   이 강사료가 자치회관으로 나가는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5,000원씩 올라간 것이 5,000만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놀토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각동별로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동별로 다 있는데 그게 앞으로는 2, 4주만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놀토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위원장님이 잠깐 안 계시니까 그다음 페이지로 합시다. 402쪽부터 404쪽까지 봅시다.
○정충균위원   제가 자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03쪽 민방위과태료 나오죠? 체납고지서, 그런데 체납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체납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2007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것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65건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한23% 정도 돼가지고 150만원밖에,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생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불참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건당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건당 10만원입니다.
○정충균위원   65건이면 1년에 아주 적은 숫자인데 과태료 받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고발 않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날짜가 지나면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번 불참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충교육까지 세 번입니다.
○정충균위원   3회에 걸쳐서 안 나오면 과태료를 문다?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 것은 없고 올해 것만 6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23.1%입니다.
○정충균위원   사실 생계형 그런 사람들은 달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보충할게요. 그러면 23.1%면 나머지 77%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저희들이 압류도 해 놓고 있고 물건에 대해서,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서 어디다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동차에 주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나중에 폐차시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폐차시에 안 내면 안 되니까 주로 자동차에 많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저것 압류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압류할 곳이 하나도 없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럴 경우에는 독촉장만 계속 보내고 그렇게,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5년 지나면 결손해 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재산 없는 사람은 민방위 안 받아도 되네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민방위를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계상, 요즘은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충균위원   옛날에는 부인들도 나왔는데 지금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 됩니다. 옛날에도 안됐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자치회관 운영강사료가 지난번에 2만5,000원에서 3만원이 아니네요. 작년에도 3만원인데요. 개소가 20개소에서 25개소로 늘어나면서 생긴 차액 같은데, 자치회관이 20개 동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개소는 어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개소는 폐지동 7개소 지금 리모델링하는 곳이 있는데 성북2동 같은 데는 자치프로그램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영유아프라자 월곡4동 거기에는 자치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2개를 빼놓고 나머지 5개 그게 증가한 겁니다. 제가 2만5,000원에서 3만원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A그룹 B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매번 평가를 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잖아요. 전에 30개 동 하다가 지금은 20개동으로 줄었잖아요. 이제는 A그룹 B그룹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아는 분이 없어요. 동사무소 공무원만 알아요. 우리가 B그룹인지 A그룹인지, 아니 어쩌면 담당공무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A그룹이라 얼마가 나오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 A그룹이 얼마인데 우리 왜 A그룹 받아야 하고 우리가 B그룹에 속해  있는데 왜 우리가 B그룹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알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쪽에 더 많이 돈을 받아오려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만 담당직원들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A그룹에 속해야만 이만큼, 예를 들어 20 얼마를 받아온다. B그룹이면 20 얼마를 받아온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그들이 열심히 자치위원회를 꾸려가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충분히 결실을 맺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상위 10개 동은 A그룹
○위원장 송대식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상위 10개 동은 A그룹, 하위 10개 동은 B그룹, 옛날에는 A, B, C까지 했었는데 20개 동으로 줄어들면서 A그룹 10개, B그룹 10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개 자치위원들이 다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이 업무 절차상 확실히 몰라서 죄송한데요. 전년도 우수 자치 4개동 자치위원장님들이 평가해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전년도 상위 4개동 자치위원 하던 분들은 자기네들 것 자기네들이 평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기 동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여건상 이런 거예요. 제가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위 10개라면 말이 안되요. 사실은 중하위라고 해야 되는데 11번째로 하위가 되니까 어쨌든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위권 10개는 어차피 자치회관 자체가 열악해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못해서 하위11개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의 특성상, 물론 정확하게 평가내역을 자료를 받아보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동일한 자치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청사로 새로 말끔하게 지어놓은 것이 더 많은 프로그램도 유치할 수 있고 더 많은 수강생도 모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분명히 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 안암동이나 보문동은 예산에 했기 때문에 나아지겠지만 안암동 같은 데는 자체 프로그램을 하려도 청사 자체가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자치위원장이어서 계속 하를 받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구에다 이의제기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반 내용을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항목이 없다면 앞으로 할 때는 동 여건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충분히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그런 평가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모두다 A그룹으로 해 놓고 우리가 1년에 이렇잖아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실사평가를 나가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합산해서 상위 5개 그러면 5개에다 내년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거기에다가 A그룹은 전부 같이 하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더 잘해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더기로 A그룹 10개, B그룹 10개 이것은 평가받는 쪽에서 보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403쪽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서 밑에 신편대원 역할극 공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대 신규편성자들 신규로 민방위 대원이 되는 편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순수하게 강의식으로 했던 것을 역할극으로 해서 이해를 빨리 시켜주자는 뜻으로 했는데 타구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송영옥위원   우리 구는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죠? 올해 새로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처음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 5번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래는 10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5번 정도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송영옥위원   타구의 공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은평하고 양천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보지 않고 민방위팀장이 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예산가지고 5번은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5번하고 기존 강사수당으로 해서 5번
○송영옥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역할공연을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야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소요비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중단했어요.
○위원장 송대식   민방위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보다는 민방위 전문이 있으니까 계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죠.
○담당   전문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이 굴렁쇠극단이라고 2004년부터 탄생되어서 속초에서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양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도입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사실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통대장 교육 때 3월달에 했습니다. 평가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편대원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연극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담당   연극은 속초에 있는 굴렁쇠극단이라고 전문극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방위 쪽을 특화시켜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서울에서는 특히 양천, 양천에서 한 40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한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례비용이 1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1회 공연이요?
○담당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5회 공연에 150만원이에요?
○담당   750잡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에서 5회로 깎였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회 공연하는데 몇 분이나 해요?
○담당   1시간 정도 합니다.
○송영옥위원   공연 때 민방위대원들이 어느 정도 모입니까?
○담당   우리 대원들이 150내지 200명 교육합니다. 교육대상 인원이 100명 정도 소집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편대원을 3,250명 잡는데 우리가 아무리 독려해도 참가율이 한50% 됩니다. 그래서 10개반 150통을 잡아서 할 예정인데 심사도중에 5회로 깎였습니다.
○송영옥위원   보통 150에서 200명이 모인다는 거죠.
○담당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50명 모집해서 150만원가지고 공연하면 1인당 만원씩, 민방위대원들에게 만원씩을 드리고 공연을 하는 거네요?
○담당   교육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송영옥위원   신설사업이니까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 번해도 되지 않아요?
○담당   민방위교육이 2년전까지는 연2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연1회 4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4쪽 하단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부터 406쪽 중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06쪽 하단 여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국 직원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이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 직원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동 통합하면서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구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인원이 1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예산을 작게 잡은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빠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39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제가 행정위원회로 오니까 토목, 하수, 공원 이 분야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필요한, 내년도는 우리 동네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토목분야는 토목과, 공원분야는 공원과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동청사에 해당하는 분야를 그 과에서 행정으로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별로 지역별로,
○위원장 송대식   각 동에 동소규모사업, 그러니까 금액이 구사업으로 하면 금액이 좀 큰테 동 소규모사업은 전에는 500만원 이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소규모사업이긴 하지만 1,000만원, 2,000만원 그 안 쪽으로 들어가는 소규모사업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에 신청해서 자치행정과가 토목의 이름으로 해서 해 주는데 이제는 바로 토목과로 가서 이 예산을 따서 토목과로 바로 치수과로 별도로 주고 공원녹지과로 별도로 줘서 그쪽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은 저쪽 사업이 이쪽에 와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총괄로 받아서 해당 과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을 하기 전에 좌석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으로 예산서 407쪽 상단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으로부터 410쪽 하단 자산취득비 발간실 디지털 윤전등사기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상단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부터 410쪽 하단 자산취득비 디지털 윤전등사기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청사이전관련 집기구매 6,25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되어서 종합상황실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집기구매는 저희 신청사추진단에서 집기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소소한, 조그만 집기 구매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회의실을 이번에 신청사로 가면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책상하고 의자가 한 8개 가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직실, 청사관리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실, CP실에 들어가는 책상 테이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집기를 구매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액을 좀더 업 시킨 건가요? 산출근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6,25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4,200밖에 안 돼요. 한 2,000정도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21만 1,000원 그것은 기타입니다.
○천상영위원   여기 미처 기록하지 못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약간 포괄적이고 예비적인 금액인가요? 진짜 기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21만 1,000원이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약간 여유분 잡아 놓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사관리용품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화장실 세척 및 방향제, 이렇게 해서 12월분을 해 놨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했을 때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신청사에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신청사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3개월을 빼고 9개월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지, 원래는 3개월 편성을 한 나머지 9개월 가지고 편성을 하시든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원래 3개월은 임시청사분에 대한 청소용품비 9개월은 신청사에 대한 청소용품비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만 그것을 평균을 내서 같이 청사용품비를 그렇게 까지 세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편성했어요. 3개월치 따로. 8개월치 따로 그렇게 했어요. 전기세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과도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편성했는데 청사관리용품비는.
○위원장 송대식   또 하나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청소용품비 자체를 우리가 공단에 신청사에 대한 부분을 위탁관리를 맡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청소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위탁관리를 맡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런 용품은 우리 쪽에서 사주고 그쪽에서는 청사관리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쪽에서는 순전히 청사관리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410쪽 중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관용차량 대체구매 2대하고요. 신규차량 구매 1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무슨 차를 산다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번 차량구매에 대해서는 대체구매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차량 1대해서 3대에 대한 예산인데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차량이 지금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특성상 화물차로는 운영이 곤란하다 해서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으로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대신 대체로 승합차를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더블캡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대체 구매하는 것이고요.
○송영옥위원   작년에 다목적용 차량은 어디 겁니까? 작년 예산에 2,486만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신규차량은 우리 특별사법 경찰팀이 설립이 됐는데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수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팀이 설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팀인데 차량이 없어서 거기에 경차 모닝을 신규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체구매 2건, 신규구매 1건 이렇게 차량관리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특별사법경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원래는 검찰에서 하는 업무를 경찰과 검찰에서 조서를 꾸미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 그런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생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업무를 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파견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나와 있으면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저희 성북구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업무적인 관리는 전부 서울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것도 그래요. 왜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으면서 서울시 업무를 주되게 보면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데 각 구에 다 특사경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에서 발생한 업무를 시차원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작년 2008년에 처음 신설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08년에 처음 신설되어 서 성과는 있어요? 어떠한 성과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기소도 하고 조서도 꾸며서 검찰에 기소한 서류건수가 많이 있죠.
○위원장 송대식   열람은 할 수 있어요? 자료는 달라고 할 수 없을 수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마 전부 사법경찰관의 업무가 검찰경찰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서라든가 서류가 전부 다 검찰로 넘어가서 여기는 없을 것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멜리닌 파동이라든가 무슨 병 같은 것 때문에 음식점에 단속을 나가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가 그럴 때 조서를 꾸며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다 했을 때는 경찰에서 조서 받듯이 조서 받아서 검찰로 넘기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죠.
○위원장 송대식   특사경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앞으로 이것이 지방경찰이 되면 지방경찰에서 다 해야 할 그런 업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10쪽 하단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추진비부터 414쪽 하단 전산개발비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구축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삼척수련원과 관련되어서 방갈로하고 텐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삼척수련원에 가보셔서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방갈로가 지금 3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사 때나 다른 회의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가니까 텐트하고 방갈로가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다. 방갈로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방갈로를 설치하려고 위치를 봤더니 많이는 설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 봤더니 한 5개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방갈로를 한 5개를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텐트가 한 50개 정도를 그 동안 너무 노후 되어서, 그것이 한 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가. 해풍에 염분이 있어서 노후 됐으니까 이번에 텐트 한 50개를 신규로 구매해서 깨끗한 것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총 몇 개나 되죠? 텐트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70개요.
○진선아위원   70개 중에 50개를 교체한다 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50개만 신규로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그거 처음에 설치할 때 똑같이 설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진선아위원   중간에 따로 더 설치한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중간에 손을 봐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텐트를 교체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 교체한 나머지 20개를 제외한 50개를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4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삼척수련원 관리인 등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수련원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관리인 1명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성북에서 새마을이나 갔을 때는 1명가지고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안 되고요. 그때 2달 동안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11명을 공공근로인부로서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 있는 분은 몇 년 기간제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한 분 있는 분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지인, 바로 앞에 사시는 이장하시는 분을 1년 동안 평상시에도 관리하도록 하고.
○송영옥위원   한 분은 계속하시고요. 그러면 11명은 몇 달 동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달 동안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만 공공근로요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이 두 가지 11명하고 1명하고 한 것이 4,900이 잡힌 거예요? “등”하니까 애매하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게 하고 거기 플러스수상안전요원 2명을 내년에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때 삼척시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에는 꼭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해 주십사 했더니 인원은 삼척시에서 배치를 해 주겠는데,
○송영옥위원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수상안전요원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수상요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그때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달 동안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런 자세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산금액을 맞춰 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관리인 등”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텐트가 1년에 몇 개월이나 펼쳐져있어요? 텐트가 1년에  얼마동안 펼쳐져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두 달 펼쳐져 있다고 보면 맞겠죠.
○위원장 송대식   2달 펼쳐진 다음에는 다 접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접죠.
○위원장 송대식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성수기 때 2달은 펼쳐놓고 다 접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때 다시 내놓더라도 평상시에는 접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텐트 50개를 새로 사서 하면 기존에 있는 텐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불용처리 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6년이나 썼던 것을 어떻게 매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일단 고물값이라도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매각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사실 자산으로 했지만 내구연한을 만들어서 불용해서 없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은 4년 내구연한을 하더라도 사용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색이 다 바래서 매각한다고 해도 누가 사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고철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와서 경매가가 더 들어가서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단체 중에 장애인단체들이 매년 1년에 한번 정도 텐트를 치러 나가요. 그런 분한테 주어서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세요. 그냥 버리시지 말고.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에 해서 불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누가 쓰던 텐트를 삽니까?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하신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요.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더 좋게 불용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2페이지 단체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 단체보험이 맞춤형 복지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들 맞춤형복지비용 복지포인트에서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든가 입원했을 경우에 일반 근로자들이 보험을 드는 것같이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아파서 입원한다거나 다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개인별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인데요. 1인당 평균 1년 동안 14만 4,000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5,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2008도에는 없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08년도에는 복지포인트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포인트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지금 각 구하고 서울시 노조, 저희 구청 노조협상에서도 이런 것은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분리를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조금 다 다르거든요. 무슨 편성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송대식   포인트 기준이 왜 우리 구는 2,000포인트이고 다른 구는 2,100포인트도 있고 밑에는 1,800포인트 있느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거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구별해서 하느냐? 각 구마다. 구청장 임의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거기에서 몇 포인트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예산사정과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작년에는  저희가 1,600포인트 예정이었고 직원은 1,400포인트였었는데 그 포인트 안에서 보험료를 지불했던 것을 포인트는 놔두고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별도 예산을 만들어 보험료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그대로 남겨두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는 더더욱 혜택이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414쪽 하단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교육등록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 내는 등록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교육등록비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교육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받고 나서 2주면 2주 이상 교육을 받아야 승진하는데 그 점수를 반영했는데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각직급별로 몇 점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하다는 교육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각 기관에 자체적인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접교육비에 0.77%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고 2010년도에는 0.88%, 2011년도에는 1%까지 교육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이 교육예산은 저희 직원들을 교육보내고 또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자체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 교육을 가는데 지방으로 가는 교육여비 그런 것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었고요, 이번에 대폭 행안부 확보기준에 맞춰서 0.77%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0.66%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부내역 좀 뽑아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414쪽입니다. 중간에 조직활성화 팀워크운영 있죠? 민간위탁금 해서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 격무부서직원워크숍 해서 금년보다 약4,2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조직활성화팀워크운영이라고 해서 일명 MT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년 한차례씩 일부 격무부서 직원들이라든가 직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MT를 실시했었습니다. 올해는 7,800만원 가지고 실시해서 약400명에 대한 직원MT를 시켰거든요. 훈련을 시킨 결과 전부 호응이 좋고,
○정충균위원   1박2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어떤 때는 2박3일도 될 수도 있는데,
○정충균위원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내년에는 600명 정도로 증원시켜서 MT를 보낼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거기에 따른 4,2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대여장학금이 공무원 본인하고 자녀에게 지원하는 건데 대학등록금이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대학원생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할 때 상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원래 본인들은 퇴직할 때 상환하고요, 자녀들은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천상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회수액이 없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회수액이 있고,
○천상영위원   회수액이 있다는 얘기는 세입에 잡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관리를 전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여장학금 재원을 마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 회수하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412페이지 중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직원선진문화체험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하고 414쪽에 정충균위원님이 민간위탁금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류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선진문화체험 100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선진문화체험이라고 하면 배낭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100명 정도를,
○송영옥위원   며칠씩 다녀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그 팀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번에 배낭여행은 동남아권이면 동남아권, 미주권, 유럽권 장소를 선정해서 며칠간의 일정으로 어디어디를 무엇무엇을 보러 가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동남아권은  한50만원 지원해 주고, 호주권은 한80만원에서 100만원, 미주권은 한100만원,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일부를 지원해 줘가지고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배낭여행 성격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워크숍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워크숍은 국내에 우리 직원들이 1박2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정신훈련과 신체단련 훈련도 받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성격의 것이니까 조금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요? 해외벤치마킹지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선진문화 체험은 배낭여행 성격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글자 그대로 외국의 제도를 경험하고 배워오는 건데요, 이것은 전액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체험하고 경험은 틀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선진문화체험은 배낭여행으로써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에 상반기 한10명, 하반기 한 10명 정도를 구성해서 어느 테마를 정해서 이번에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다녀보고,
○송영옥위원   한번에 2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상하반기 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밑에 포상금에 공로연수자 국내외인데 국외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공로연수자들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 지금 5급 이하는 퇴직 6개월 이내에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국내외 견학을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송영옥위원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게 너무 낭비성이 있는 여행이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도 신문에서 그것을 봤는데요, 아마 내년 되면 행안부에서 이 제도도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개선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공무원들이 가잖습니까? 유럽을 4박5일 가는데 몇 씩 가서 하수종말처리 장을 본다, 계획 세워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300만원 예산이 들어요, 개인당. 그러면 대략 몇 %를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가 최대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유럽권은 100만원, 호주권은 80만원, 동남아권은 50만원.
○정충균위원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죠. 나머지 것은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정충균위원   그 금액에 대한 몇 %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게 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13페이지에 국외장기교육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국외장기교육은  아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전임 총무과장이었던 정은수과장이 1년간 장기교육을 가있거든요. 장기교육은 행안부 연수원에서 장기교육을 받고 있다가 그 교육 중에 일부 프로그램이 해외견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열흘 정도는. 해외에 가는 교육프로그램은 각 소속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대상자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면 원하면 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장기교육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장기교육을 본인이 원해서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파견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명령 받은 자가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외국에 가는 장기여행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각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명이라고 한정지어놓은 것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08년도에 저희가 4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5명 정도는 갈 것이라고 예측한 인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요?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면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예 교육 자체를 못 보낼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위원장 송대식   질의 다 하셨습니까?
  413쪽 상단에 보면 직원교육경비 중에 창의마인드 함양 교육비가 있어요. 저는 이 금액에 대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마인드교육비라면 창의과에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동안에 창의혁신추진단에서 했는데 이번에 2009년도부터는 그런 창의혁신추진진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교육경비 예산을 저희 과에서 다 행안부에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전부다 저희 과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의혁신추진단에서 필요해서 소요는 할 것이지만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다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도 일단 추진단이지만 과장이 나가서 일을 하는 곳인데 교육경비를 왜 거기서 못 잡냐고요? 왜 이쪽에서 잡아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이 어떤 교육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을 인정해 주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교육이 있고 교육시간을 인정 안 해 주는 교육을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육에 대한 판단을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나는 거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창의혁신을 위한 창의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정례조례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조례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면 교육시간을 몇 시간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각과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회의에도 전체 직원 참석하면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교육만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 단지 직원동원하는 것,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것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과에는 교육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없나요? 행정국 안에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교육프로그램이 행정새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일원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새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 승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일원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4쪽 하단 원활한 구정운영 일반운영비부터 416쪽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구간통합콜센터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5페이지 중간에 개청60주년 구민의 날 및 신청사준공식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전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체과와 협의 할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협의할 내용은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문체과에서 해도 될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 때 준공기념식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연관은 되어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되면 저희 구청이 개청한 지 환갑이 되는 해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8월달인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가 8월달에 개청을 했지만 개청60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달에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번에 안 하고 한번에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만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차원에서 지원만 해 주시면 되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따로 행사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1억을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개청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저희 과 소관사항 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행사를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서
○진선아위원   이 금액은 정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체과에서 분명히 업체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기념식에 관련된 내용도  업체선정하는데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주면 이 내용에 들어가서 문체과에서 잡은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으로도 이것같이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에다 업 시켜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과 구민의 날 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진선아위원   이 금액을 문체과에 줘서 플러스 할 것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이것을 제외하고 문체과에서 하는 내용으로도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따로 잡았다는 것은 전 문체 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을 달리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규모에 맞게 행사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입장으로써 개청60주년이 되고 환갑이 되는 해에 개청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조금 하고 싶었다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체과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저희 구민의 날, 60주년을 맞는 구민의 날 행사를  더 업을 시켜서 같이 한다면 좀 더 개청60주년이 빛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선정하는 것은 같이 같은 업체를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말만 따로해서 문체과 따로 우리 것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뜻깊게 하고 싶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협조만 가능한 것도 예산을 별도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이 금액을 문체과에 줘서 더 업 되게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체과 예산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에도 충분히 예전에 구민의 날 행사보다 굉장히 업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 금액을 빼고라도 거기에서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잡지 않아도 문체과의 예산만으로도 이 행사에 못지않은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펼치도록 하겠고 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갑을 맞이하는 저희 구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뜻깊게 해 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문체에서 예산을 보면 항상 아리랑축제보다 개청60주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면 제가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1억을 잡아야 되느냐할 정도로 지금 문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필히 문체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 중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예산이 충분히 아리랑과 구민의날행사가 작년대비해서 몇 % 정도 업 됐다는 것은 아세요? 어느 정도 업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조금 더 문화체육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영위원   2억에서 3억 7,000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됐으면 실질적으로 행정과에서 나서서 예산을 만들어준 것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다 일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예산없이 박수만 많이 치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봐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봐주세요. 작년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금액을 대비해서 몇 % 해서 각과로 배정했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쓰고 하나도  안 남았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남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확실히는 모르는데 조금 남았고, 구청장님 기관운영 판공비도
○위원장 송대식   남겨서 반납했다더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좀 남기는 실정이고요.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남길 것이니까 우리도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더 멋있게 몇 % 삭감을 해서 하자, 시작을.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러시지 마시고요.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남겼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일을 안했다는 일면도 있고, 예산을 굉장히 절약했다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4억 얼마라는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링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적으로 적정배분해서 쓰라고 남겨준 돈인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는 14억 얼마에서 12억 얼마로 이미 예산을 다운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그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그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링이 14억 8,000 얼마인데 12억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 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일부 업무추진비가 깎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 예산편성을 제가 안 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잘 적어놓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체육행사경비는 뭐고 대외지원비는 뭔가요? 415페이지 중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직원체육행사경비하고 직원체육대회 지원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체육주간을 맞이해서 4월하고 10월달에는 체육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두차례씩 체육행사를 하도록 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체육행사하지 않았나요? 올해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라고 해서 자체 직원들 300인 이상에 대한 종업원을 거느린 단체는 체육주간을 마련해서 체육행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매년 4월달하고 10월달에는 체육행사를 하거든요. 그 체육행사를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느냐, 각 부서별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한번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직원들 체육대회도 해봐야 되는 것이 뜻깊지 않겠느냐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요일, 일요일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위원장 송대식   평일에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휴일날 해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체육대회 명목으로 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잡은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일부하고 직원들 급양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반반씩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책정해서 해 주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모여서 해 보겠다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60주년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 해에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일단은 내년 예산편성이니까 거기에 구실을 붙여서 한번 마련해 놓고 그것은 성과를 봐서 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은 어쨌든 1,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415페이지 상단에 구청장협의회 회비 200만원 1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400만원 1회 이것이 작년에 구청장협의회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그냥 1년에 한번 내는 일정기금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올해는 안 올라왔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6쪽 하단 기관운영비 기관인력운영비 인건비부터 422쪽 상단 민간이전 재해부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16페이지에 시·구간 통합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절반 부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라고 하는데 50%는 아니고 120 다산콜센터가 서울시 업무만 하던 것을 각구 업무도 통합해서 같이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상영위원   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데 2차적으로 구청에 관한 업무까지 거기서 안내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절반을 우리보고 내라고요? 누가 120에 성북구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보겠다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저희 구의 안내 대표전화로 전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이 120 다산콜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천상영위원   성북구 대표전화로 해도 120으로 간다고요? 민원전화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민원전화 같은 경우 당직실에 들어오면 대표전화 안내전화가들어오면 다산콜센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에 안내요원이 240명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25개 구청을 다 통할하려면 한 380석이 더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소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시스템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도 부족한데 장소는 성북수도사업소로 내년에 전부 이전합니다. 지금 서울시청에 있는 것을 장소가 모자라서 다 이전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전해 들어가는 것이 한 65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데 한 9억이 들어가고 안내요원들에 대한 240석에서 380석으로 증원되는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비만 25개 구청이 균등분할하는 것으로 시하고 구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우리는 대표전화 안내도우미는 줄어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대표전화 안내도우미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콜센터가 운영되면 거기로 흡수되죠.
○천상영위원   3명 인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에 예산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이 내년9월부터 가거든요.
○진선아위원   8월까지 해 놓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발상이 그러네요. 다산콜센터에서 다시 성북구에 대한 민원을 하려면 세부적인 민원은 다 이쪽으로 할 텐데 어차피 그래야 되는데 왜 거쳐서 다시 여기로 오게 되느냐고요.
○천상영위원   다산콜센터가 유명해졌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얼마 전에 다산콜센터에서 전화왔더라고요. 만족하느냐고요. 그래서 시에다 물어봤으니까 시에다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에다 예를 들어 “채갑석 과장님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920-3114로 전화했는데 다산콜센터가 받아서 “성북구청에 있는 채갑석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개인을 바꿔주는 전화는 여기에 운영이 안 되고 민원을 해결하는, 문의사항만 처리하는 해피콜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채갑석과장님한테 민원을 해결하려면 채갑석과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직통전화로 해야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민원을 확인하고 문의하고 알아보려고 하면 120만 누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위원장 송대식   강압적으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돈 안내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데 이것이 런던DC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런던까지 방문해서 많이 연구분석해 본 결과 경제성 비용 편익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편익이 나타난다고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과장님들 시청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끼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과연 그동안 서울시 행정은 정책적인 행정과 답변이 가능한 문의사항과 민원사항이지만 우리 자치구에 대한 민원사항은 세부적인 민원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것까지는 다 못할 것이다. 그런 의문도 제시했는데 리콜을 안 하고 직접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테이즈가 80%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상영위원   그렇다고 구청이 대표전화 안내도우미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전화 안내도우미를 구청 차원에서 축소하고 그 경비를 다산콜센터로 이관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어차피 3명에서 1명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2명 정도는 상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가 과욕을 부리네요.
○위원장 송대식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2쪽부터 424쪽까지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소관으로 425쪽 상단 민원실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부터 428쪽 하단 업무추진비 전산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428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26쪽 하단에 무인발급기 어디어디 교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우리가 지금 구청 거하고 고대병원하고 성신역하고 고대역하고 4군데입니다.
○진선아위원   바꾸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진선아위원   몇 년이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4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가,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니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올랐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앞에 있는 것이 10월 30일까지고. 일부 구청 같은 데는 그런데 고대 안암병원 같은 데는 늘어났죠?
○진선아위원   안암병원은 늘어났는데. 그때 고대역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암병원에도 있고 고대역에도 있고 그쪽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런데 고려대 병원은 병원이어서 거기 수요가 있어서 그렇고 고려대역은 고대학생들이 병적확인서를 많이 떼요. 그것하고 그런 면에서 배치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편중됐다는 말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으로 1동에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는 것이 몇 건 정도된다고 보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1동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평균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제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동에서 발급하는 민원건수하고 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건수가 이렇게 2,35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정도냐 하는 얘기죠. 그것도 사서 10년을 쓰는 것도 아니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경비면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을 따진다면 그것은 논란 자체가 안 되고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또 저희가 인력도 매일 공익이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되고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구청 것은 어차피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휴일 필요해요. 병원 같은 데라든가. 장례절차를 하려면 화장장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이.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성북동이나 월곡1동 같은 데는 동이 이사 갔으니까 그 자리에 공백이 있으니까 놓아둔 것이고 이런 두 가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 강북구 같은 데는 미아리3거리역에도 해 놨고 수유역에도 해 놨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이런 사항이지. 경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별 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보면 각 구별로 대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종로 같은 데는 10군데, 강북 같은 데도 10군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왕에 설치한 것을 우리 구만 철수하는 것도 그렇고 민원정보과장으로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윗분들도 어떤 분은 그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데도 저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또 효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 정보과장의 의견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별로 통합민원발급기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무인발급기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각 동별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상영위원   한 장비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8가지 증명이 한 장비에서 나온다 이거죠.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합니까?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동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겠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놓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양면성이 있듯이 이 무인발급기도 사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어느 요일 하루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한다든가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지금 휴일에는 일요일은
○진선아위원   일요일 말고 토요일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평일에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야간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증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무인발급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은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 학생들이 많이 뗀다고 하는데 요즘은 전자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가 되면.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면도 있으니까 100% 필요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이 4개를 교체해서 그 배의 효과를 본다든가 주민들의 정말 대다수가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홍보랑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저희가 6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번에 4군데 바뀌는 것인데 지금 성북동이라든가 월곡1동은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통합이 되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지금 현재도 발급민원서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데는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하철역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민원이라도 강북구는 해 놨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강북구가 해 놨으니까 이쪽 구는 안 해 놔도 된다. 이런 논의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미아3거리역 있으니까 성신여대는 없어도 된다. 거기 와서 떼면 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또 미아3거리역에 있는데 성신여대에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는 모르지만 설치할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너무 압박하는 식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듣기 거북합니다.
○송영옥위원   427페이지 행정정보운영시스템운영관리 쭉 보면 전체적인 것이 통합이 많잖아요. 통합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정보과에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에 보면 우리 성북구 브로드케스팅 네트워크라해서 인터넷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출력 시스템도 여기에서 보수는 다 해 주는 건가요?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운영관리해서 있잖아요. 또 뒷장에 428페이지 보면 DB보안프로그램도 보면 홍보에서도 보면 이것도 5,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통합시스템 보수는 다 민원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하고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인터넷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일단 홍보하는 것은 홍보과에서 하지만 이 모든 백업하는 것은 민원정보과에서 출력해서 보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는 홍보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는 민원정보에서 다해 주는 것인지 모든 이 시스템을.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홈페이지는 보수하는 자체도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이것이 통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 전체 다 보완하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관리는 홍보에서 하죠. 하는데 지금 여기 쭉 시스템운영관리에서 보면 통합백업시스템 통합콘솔유지 보수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유지 보수가 홍보에서 하는 것도 여기 통합에 다 들어가서.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통기반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하는 보수비라는 얘기에요. 서울시하고 우리 각 25개 구하고.
○송영옥위원   산출내역 8% 이것은 뭐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8%는 유지보수비 규정에 의해서 원가에 매년 유지하는 보수비가 8%로 잡혀있어서 그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연8%.
○송영옥위원   그 다음에 8%해서 3해서 12월 1.1 이것은 무슨 내역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1.1은 부가세이고요. 12월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때 1년 작년 몇 월에 했다든가 해서 금년에 그달만큼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기간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다른 부서도 모든 것이 민원정보에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설명서하고 안 맞아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천히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428쪽까지 없으시면 430쪽까지 하겠습니다.
  428쪽 하단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운영관리부터 430쪽 중단 자산취득비 42인치 천정플레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의 겁니다.
  4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동인증기 구입교체해 놨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우리 증명발급하면 인증기 찍어주는 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체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구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교체하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220만원은 뭐였나요? 그거 1대 구입하는 거 였나요? 그것도 교체였던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작년에 아마 그것으로 하나 했을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1대 교체하고.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5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것은 내구연한도 물론 있겠지만 내구연한보다도 기계 자체가 파손되면 바꿔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보통 몇 년 쓰는데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인증기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바꾸시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아니 지금 구입년도가 2000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1쪽 구청자산취득비 중에 PC피씨를 작년에 우리가 얼마씩에 구입했어요? 작년에 PC 얼마씩 구입했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정확한 것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작년에 PC 구입 1대에 얼마나 했어요? 429쪽인데 거기 자산취득비 중에 구청의 PC 구입비요.
○송영옥위원   1대 120에 200대.
○위원장 송대식   작년이에요?
○송영옥위원   아니 올해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확인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사양하고 또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작년에 총 PC  몇 대 구입했어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424대요.
○위원장 송대식    올해는 200대 하잖아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290대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다른 과 거 합해서 290대. 그런데 작년에도 120이었어요? 맞아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작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PC 가격이 작년보다 안 떨어졌어요? 나라장터 들어가 보니까 작년대비 좀 떨어져있던데.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떨어진 것은 떨어졌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작업을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억 4,000만원을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잖아요. 인건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10%건 20%건 업을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금액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장비를 전체를 몰라서 서버에 대한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은 손을 못 대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겨우 하나 아는 것이 PC예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1대당 10만원꼴로 떨어져 있어요. 좀더 싼 것들은 더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1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기종 삼보나 이런 것들은 10만원에서 갭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200대면 10만원씩 얼마예요? 2,00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PC 200대를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심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가셔서 나라장터나 조달청 구매하는데 가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정도 있는가 생각하셔서 금액이 어느 정도 갭이 생기면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만큼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지난번에 민원정보과 홍보과랑 연계해서 민원정보과에서 전산개발비 해서 통합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건가요? 1억 2,000.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이번에 새로 하는  것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통합정보보안시스템 구축 1억2,000 신규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천상영위원   그다음에 USB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그것도 신규입니다.
○천상영위원   USB가 뭐죠? universal serial bus,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용메모리?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을 왜 관리하죠? USB가 맞습니까? 혹시 유비쿼터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universal serial bus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 사항을 USB 미인증된 것은 다 인증을 해야 되고 미인증된 것은 우리 성북구 컴퓨터에 접속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침입해서 USB를 장착해서 데이터를 아웃풋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영위원   USB가 사전에 성북구 홈페이지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USB는 다운이 되지 않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정보보안시스템 1억 2,000하고 홍보과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전면교체하면서 DB보안프로그램 구축 5,000만원이 있는데 통합발주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것을 저희 계장하고 홍보담당관 계장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천위원님께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해 봤어도 저 자신이 자신있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실력이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오늘 저희도 하겠고 내일은 홍보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얘기도 들어보시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천상영위원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홍보과에서 그런 보안시스템 예산 편성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몰랐습니다.
○천상영위원   마찬가지로 홍보과에서도 민원정보과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각자 부서에서 자기의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사전에 서로 예산 편성을 알았다고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사업 자체를 방해 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거죠. 단지 통합발주를 할 경우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안전문가가 아니고 시스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합발주라는 것은 같은 업체에 발주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내일 홍보과니까 홍보과에서도 얘기해서 최종결정은 제 자신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도 외부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검토는 제가 사실 문제제기만 한 것이고 구청의 홍보과하고 전산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리고 단지 그런 과정에서 통합발주를 하라고 해서 마치 예산이 삭감되는 것처럼 오해하실 필요도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언제 설치한 겁니까?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최초는 2004년 6월부터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영상회의 자주 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희가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천상영위원   주로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또 계장급 간부
○천상영위원   영상회의라는 것이 각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의실에서 컴퓨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회의실에서 각자 모니터 보면서? 그러면 뭐하러 영상회의 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동장님들 보고자들은 동사무소에서 보고하고,
○천상영위원   동장실에 영상회의시스템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정리해 보면 구청장 이하 과장 이하 일선 동장이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잘 운영됩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천상영위원   업그레이드 내용은 뭐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화면 질도 선명하게 하고 살아있는 영상으로,
○천상영위원   최초에 2004년에 시스템 구축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것은 제가,
○천상영위원   다른 분이라도.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천상영위원   업그레이드 한다고 6,000만원 올렸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1억이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번에 6,000만원 올렸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조금 전에 천위원님 질의하시는데 2주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2주에 한번씩 동사무소하고 영상대화를 한다는 게 각 동장님들 1주일에 한번씩 구청에 들어가지 않아요? 확대간부회의.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장님은 들어가고 보고하는 동장님들만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보고하려는 동장님들은 그냥 동에서 모니터 보면서 하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전부다 들어가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영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하고 영상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영상회의를 자랑하려고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영상시스템이 밖에 있으니까 그 영상시스템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얼굴 보이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일본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거기다 같이 영상회의를 주관했던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영상회의지 무슨 동장님들 매번 일주일에 한번씩 구청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보고하려고 안 들어가, 영상회의 보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상회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청에서 영상회의 동장님들 일을 더 시키려면 동에서 구로 들어오지 말고 실무진들이 앉아서 영상회의를 보면서 구청장은 간부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석관2동 동장한테 나와있다 하면 석관2동장 불러서 얼굴 보이면서 얘기하고 성북동장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확대간부회의의 진정한 의미이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영상회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6,000만원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송영옥위원   제가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조금 말이 안 맞았는데요, 아까 왜 통합이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43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과에서도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4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왜 통합이 돼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그런데 통신은 또 달라요. 통신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똑같은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정보과하고 홍보과하고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통신망은 저희가 다같이 관리를 해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같이 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도 지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달라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과에서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가 다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똑같은 통신망이라도 인터넷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신망이 따로 있고 우리 직원들만 쓰는 내부통신망이 따로 있고 그래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성질은 다른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네,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에서 물론 자재관리라고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고유의 시리얼넘버를 붙이고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전산장비하고 관련소프트웨어하고 정말로 재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민원정보과가 전체 전산관련, 정보관련해서 구청 전반에 걸쳐서 타워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역할이 분담되다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그다음에 구청, 동 따로 논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서울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만약 1억짜리라면 구청은 5,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죠. 정말로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것에 의해서, 물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현재 플로어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구축과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구매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작업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정말로 과구매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적정하다고 과연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정말 신뢰할 만한 전문업체에게 우리 성북구청이 이 정도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장비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보안, 그리고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것에 대해서 전산평가작업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관리 같은 것은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은 우선 기구 자체부터도 사실 홍보담당관실하고 나눠져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전산팀이라든가 이런 데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배치해서 진단도 필요하겠고 그러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사무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시청 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일반 통상메일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과정은 그것을 막는다고 방지될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관공서에서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전할 테니까 우리가 쓰는 자료는 외부로 해킹되거나 아니면 어떤 인적 수단이나 물적 수단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아마 과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역 작업 정말로 많이 하는데 아주 절실한 용역은 뭐냐면 전산환경에 대한 심층분석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수준, 소프트웨어수준,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시킬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용역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민원정보과에서 과장님이 방금 동의하신 것처럼 제기를 했었어야 되고 그런 용역비는 5억이 들어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민원정보과에서 기안을 해서 정말로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그런 것을 기안을 해서 우리 성북구가 정말로 안전한 전산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중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중에 428쪽에 전산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432쪽에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비 또 400만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추진비에는 전산운영업무추진비에는 400만원 공히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정보통신운영업무추진비해서 신규로 해서 400만원 다시 편성했어요.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작년에는 팀이 같이 있었는데 두개로 나누어진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보통신하고 전산운영하고, 작년에는 전산만 있었는데 정보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뭐 하나 생기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상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려면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42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해서 원격 백업시스템 2억 5,000 있는데 간담회 예를 들어서 했던 얘기는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 기관에다 우리 데이터를 백업시켜놓는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신규사업입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법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안성 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보안성 확보 때문에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천상영위원   시에서 2008년에 권고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2006년이나 2007년부터 해서 일부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혹시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저희가 13번째 정도 됩니다.
○천상영위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담당   백업 받을 때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백업받거든요.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계속해서 백업 받고
○천상영위원   백업이라는 것이 구청 전체데이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전산실에 있는 것.
○천상영위원   그러면 대개 공적인 자료는 다 전산실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백업 주기가 있습니까?
○담당   1일 백업, 종료가 1일 백업하는 것이 있고 주간 백업있고 월말 백업있고 보통 3타입으로 백업받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백업을 받고 있는데 테이프로 백업받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는 디스크로 백업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백업 받고 있으면 자료는 자체만 갖고 있는데 우리 현재 보유되고 있는 구청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자체가 무슨 이상이 생기면 그 데이터는 전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백업을 받아놔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해 놓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한번 망가지면 1년치 작업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의 안전한 보관이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원격지에다 백업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백업이 아니라 디스크로 백업받고 그런 체제로 가는데 디스크로 백업받으면 복구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천상영위원   앞으로는 디스크로 백업을 받겠다는 거예요?
○담당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로 백업받으면 그 디스크 그것만
○담당   예를 들면 어느 자치구에다 백업할 수 있는 장비를 거기다 설치를 해 놔서
○천상영위원   디스크 자체를 원격지에 놔둬서 시스템상으로 데이터를 백업시킨다는 거죠?
○담당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한군데를 설정한 거예요?
○담당   한군데죠. 여러 군데하면 그만큼
○천상영위원   한군데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구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당   예. 서울시에서도 전에는 그런 기준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저기 자치구에서 전부다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원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권역별로 묶어줬습니다. 여기끼리만 서로 해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성북에서 강남하고 한다고 하면 온라인백업하니까 다른 업무에 부화를 많이 주거든요. 통신에 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면 부화를 적게 줄 수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하라고 시에서 권고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2억5,000씩 합니까?
○담당   거기에 저희도 필요하고 원격에서 해당지역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장비들이 예를 들면 2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백업하는 구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을 2분의 1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담당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데이터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니까 돈이 따로따로 2억 5,000씩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량만큼만 그쪽에다 설치하게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똑같은 형식으로 하려면 자기네들 용량에 해당하는 것만큼 구축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 마감, 주 마감, 월 마감으로 백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본청 전산실 자료가, 그 얘기 아닌가요?
○담당   동시는 아니고 1일 백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케줄합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받게도 하고 월말에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달 30일 동안 계속 백업이 이루어지고요. 주간백업은 1주일에 한번 받고 월말 백업은 한달에 한번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매일 백업을 받고 나서 굳이 주일 백업, 한달 백업을 또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담당   만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격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서로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또 그쪽도 이쪽에 백업시스템을 놔둬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1일씩 백업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또 1주일치를 백업해서 또 거기다 넣는 것 아니에요?
○담당   1일 백업은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가 있으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새롭게 생기는 것, 변동되는 것, 증가분 이런 것만 백업받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일주일치 모이면 1주일 백업 아니에요?
○담당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것을 굳이 1주일치를
○담당   그것이 백업정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천상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북구청하고 백업을 서로 맞교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구청 특정지역이라면 제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강북구청 전산실 담당자가 우리 성북구 데이터에 접근할,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전산전문가일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가능은 하죠. 해킹프로그램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는데 그래도 해킹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천상영위원   물론 그 사람 신원이 다 노출되고 오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천상영위원   그 사람은 어차피 사후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원초적으로 막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죠?
○담당   계속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놔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00% 차단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한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권과 소관으로 434쪽 상단 여권행정서비스강화 일반운영비부터 436쪽 상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35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를 두명씩이나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여권과장 채성기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내도우미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여권과장 채성기   민원인이 찾아오면 작성에서부터 안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3명을 사용하다 11월달부터 2명으로 그분들도 안내를 해 주고 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3명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진선아위원   안내도우미가 그전에는 따로 청사 외부에 있었으니까 또 신설됐으니까 필요하다면 이해는 되는데 다시 신청사로 들어올 것이잖아요.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권과장 채성기   꼭 필요하거든요.
○진선아위원   다른 구청에 갔을 때 도우미 없었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다른 구청은 5명씩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여권발급 때문에 가서 도우미 본적이 없는데요.
○여권과장 채성기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안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작성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안내문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여권과장 채성기   대부분 민원인들이 완벽하게 작성이 안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명이고 2010년도에 예산에는 1명으로 줄이실 건가요? 그대로 가실 건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2명은 있어야지 그 분들도 계속 근무를 못하고 1시간씩 교대하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떤 분들이 하죠?
○여권과장 채성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안내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그쪽에 의뢰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분들이 160만원씩 한달에 받아요.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 145만원 정도 되는데 퇴직금 그런 것이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민원자원봉사 시스템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정보과에서는 2만 5,000원 2명에서 20일 12월하면 1,26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분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여권과장 채성기   정식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이분들이 뭐를 해 줘요?
○여권과장 채성기   민원안내부터 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있어서
○위원장 송대식   구청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분들은 봉사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해요?
○여권과장 채성기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업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우리 과에서 면접해서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권과장 채성기   30대 40대초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연세로 봐서는 그 정도 돈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단순업무면서 일용직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일용직을 쓰다보면 수시로 바꿔야 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용역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편법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 사람 앞에 160만원이면.
○여권과장 채성기   내년도 임금관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14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내년 예산은 160만원 아니에요?
○여권과장 채성기   그런데 내년에는 임금이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체결한 금액대로 맞춰서 한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권과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여권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소관으로 전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 세출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37페이지 중간에 초등학교 영상장비교체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상영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질의하셨는데 그 뒷면 2페이지 에 보면 거기 학교가 나옵니다. 304대 그것을 구입하려고 시에서 60% 하고 우리가 40%로 매칭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액이 많게는 6,000 적게는 3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대수입니다. 빔 프로젝트하고 프로젝션 TV라고 있는데 거기 1대당 178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170만원으로 밀어서 대수를 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수라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임의로 해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 자료는 서울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 보시면 2페이지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14, 2002년도 구입한 것이 90대 그런 것이 내구연한을 너무 지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2001년도까지만 교체를 해 주자.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다음에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만 지금 교체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체를 해야 될 대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없는 학교는 그 이후에 구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도서관 운영비지원은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시에서 보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드린 자료 밑에 당구장 표시된 것 보면 초등학교 29개,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가 1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밑의 11개 학교 제하고 이것은 올해 교육청에서 지원을 4개 했고 서울시에서 2개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도서관 개방 관련해서 올해 해 줬고 그 다음에 도서관 미설치 학교가 4개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학교가 48개가 남는데요. 여기에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이 우리가 3억 8,000대고 시에서 6억 1,000대고 시비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당 이것은 도서관에 1,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억 8,0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8,000내고 나머지 시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43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인데 시설비해서 2억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혔네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담장 개방도 있고요. 문화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빠진 학교가 지금 59개입니까? 초중고 특수학교 1곳 해서 59개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가지고 올 2008년도에 담장을 개방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 2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8개 학교에 8개 사업을 했는데 파고라 설치라든가 담장 펜스 설치라든가 시민들이 밤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통학로 안전펜스 학교주변에. 그 다음에 보도 정비 이런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2억 예산해서 사업내용 나왔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사업설명서요?
○송영옥위원   네. 그것을 보고 여기 적어놓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59개로 되어 있네요. 809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여기 59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가지고 올해 하고 나머지 빠진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여기 59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도 해 줬으니까 내년에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했어도.
○송영옥위원   했어도 또 보충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담장이 당장 위험하다 애들이 기대면 넘어질 정도다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한 학교도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송영옥위원   여기 특수학교는 성북동에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2억 가지고 올 2008년도 예산 전액 다 사업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이 2억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5백 몇 십만원 정도 사업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이죠? 학교 안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학교 담장이라든가
○송영옥위원   그러면 학교 외 문화시설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학교주변 펜스라든가 학교 운동장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명 같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할게요. 평생학습축제 참가운영비 사무관리비요. 평생학습축제 참가운영비, 전국 평생학습협의회수당, 평생교육사업 안내문 제작 등 이 평생학습도시로 인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총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5년도에 2억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거 한번이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나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이거 매년 내고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언제까지 냅니까? 평생 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2억 주고 다 긁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인해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을 받고 나서 지원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나 나라에서? 간판 하나 받은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띄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는 무엇입니까? 협의회라는 것이 받은 5개 구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서울시만 7개가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전국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70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70곳에서 1년에 200만원씩 받아요. 2곱하기 7은 14, 1억 4,000 이 사람들은 70곳에서 200만원 받아서 70곳에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도 이것을 경영기획과에 있을 때 무슨 회비내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200만원 왜 내는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 축제 작년에 참가해 봤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가서 우리가 배워올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이 배웠다기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참가해서.
○위원장 송대식  축제참가대상이나 이런 한번 얘기해 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위원님 안 가 보셨죠?
○위원장 송대식   안 가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회비를 왜 내는가라고 계장한테도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76개가 있지만
○위원장 송대식   76개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점점 늘려간답니다. 늘려가고 결국에 가서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가 자치단체 전체가 평생학습 도시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하러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학교교육을 떠나서 점점 연령도 길어지고 하니까 계속 배워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평생학습이 무엇인가 이론에서부터 쭉 정비해서 지금 일본 같은데 보면 무슨 댄스를 한다거나 요리에서부터 붓글씨를 한다거나 이런 노하우를 배워 와서 보급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 76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국은 지금은 키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76곳에서 회비를 받는 그 곳은 뭐하는 곳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중앙에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그 사업을 벌여가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서울시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니에요. 지금 회장은 이천시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무슨 법인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평생학습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평생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천상영위원   위원장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전에 나온 것은 평생교육법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전국이 다 평생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회비를 받았으니까 무엇을 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 무엇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부스도 우리가 사서 행사도 해야 되고 운영비만 자기들이 대겠네요. 홍보물 제작도 우리가 해야 되고 협의회 수당도 우리가 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의회에서 그 돈을 깎았다고 이것을 하지 마세요.
○천상영위원   그리고 서울에 7개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홍보관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일부 부스임차료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교육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3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컨텐츠 구입 및 운영 우리 평생 학습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올해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컨텐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천상영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만들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은 컨텐츠 구입하고 운영비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컨텐츠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되고 난 뒤에 운영비가 조금 들어갈 것이고요.
○천상영위원   컨텐츠가 대충 어떤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주로 여기는 영어, 학생들 쓰는 거요.
○천상영위원   평생학습하는데 영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하자면 우리 YBM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시사사이버외국어강좌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여기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 키즈 어린이들 관계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라고 재테크도 있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컨텐츠가 그렇게 아주 퀄리티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리고 몇 개 더 하실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생학습이 어학 쪽으로 합니까? 차라리 무슨 건강강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명심보감이라든지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초창기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구입하는 컨텐츠가 얼마나 빈약하겠느냐고요. 차라리 방송대학과 연계해서 싸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2005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받았죠? 우리가 1회죠? 매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매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넓혀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서 지금 2008년도 말인데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분들이. 과연 각 구에 평생도시 딱 명패 하나 주면서 그 후로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느냐고요. 그리고 예산이 총 합해서 5,000만원 가까이 육박한다고요. 이것이 매년 5,000만원씩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송영옥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 인터넷방송에서 보면 수능방송도 있고 방송이 다양하게 있던데요. 거기하고 별개로 따로 하실 겁니까? 거기 하고는 접목해서는 안 되고 따로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나중에 전체 홈페이지에 한번에 모을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인터넷방송에서 바로 들어가겠끔이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질문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50억 정도가 한도는 되는데 첫해에 이렇게 다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물론 대상금액이 오르니까 %는 똑같다 치더라도 인상폭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첫해에 다 찾아 쓰는 겁니까? 조례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것을 저도 장기적인 문제로 고민해 봤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에 30억이니까 금년에 35억이나 40억 뭔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3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놓고 내년에는 기껏 해봐야 52-53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도가.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 문제를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50억이면 내년에 70억 되어야 되고 후년은 90억 되는 것이 아니냐
○천상영위원   그것은 계산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니 제 생각으로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견뎌내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달리 우리 사랑하는 애들한테 하는 문제고 단지 문제라기보다도 학교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50억이라도 다른 구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저희가 6-7번째 학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서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내년에 조례를 6%로 올려달라고 올릴 계획이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는 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것 때문에 고심 많이 했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너무 고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대외협력지원단소관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41페이지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을 삼청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2,44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돈은 800만원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나머지 1,600만원은 기획경영과의 포괄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통역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65만 6,000원이 일반비에서 통역비, 플래카드, 우편발송료, 문방구 등 초청장 작성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최소한도 조금 발전된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3,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외국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우리 성북동에는 대사관저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사가족과 외국CEO 관련 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성북구를 알려드리고 우리 성북의 문화를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성북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을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한번 합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성북인터네셔널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그 센터가 운영되면 지금 이 부분은 그쪽으로 위임이 돼도 되겠네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이것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별로 각자 다른 생각으로 가고 있으면 예산은  한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만남의 날을 위해서 3,000만원 들어가고 센터 운영하는데 몇 1,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묶어서 한가지로 보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 그거랑 맥락이 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같이 되는데 각 과별로 지금 다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아까도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그만큼의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후진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북구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밤은 대외협력지원단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다문화센터 음식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김치 나누기는 가정복지과인데 김치나누기는 외국인에게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고 그 담근 김치를 가지고 복지시설 같은 데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지원단에서는 다문화음식행사하고 김장김치 행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통역요원을 안내하고 외국인을 초빙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에 성북2동 동청사 증축해서 성북동 외국인이 전용으로 사랑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고 인력도 서울시 예산지원 받은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대사관저 사람들이나 CEO 가족들, 그리고 시와(SIWA)라는 대단위단체가 있습니다. 서울국제여성협회라는 것의 첫 자를 따서 시와(SIWA)라고 하는데요, 그 회장이 지금 성북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 분이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낸 다음에 우리 성북구 시설에도 두 군데 지원하고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성북동의 인터네셔널센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하루를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난번에 800만원 예산에다 다른 데서 갖다가 2,400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왜 편성합니까? 800만원이 2,400만원 되는데. 다 여기저기서 빼서 쓰시면서?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때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진선아위원   자르고 났는데 마음대로 빼서 쓰면 여기서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이게 뭐냐면요, 구청에서는 당신네들이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해요. 우리가 아예 하지 말라고 자르면 그 사업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8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시책업무추진비에 잔뜩 넣어놨잖아요. 거기에서 당겨서 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 빼도 어떻게 하시겠네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외국인 관련행사 초청장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성북만남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다문화음식축제할 때, 그리고 사랑의 김장김치 체험행사 해서 3번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 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와회장이 누구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메리 클라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만남의 날 행사를 했는데 다문화음식축제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주셨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만남의 날 행사는 전체 모든 예산을 대외협력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다문화음식문화 축제 때는 우리는 통역사들을 불러다 안내하고 또 외국인들을 대사관 가족과 성북구 CEO가족 50명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과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다문화음식축제와 관련해서 할 때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 기획사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협력을 해 준 그 나라 빼고 다른 나라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었어요. 어디가 먼저냐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해 주신 건가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문화체육과에서 다문화음식축제에 참석하실 분들을 초빙하고 우리는 거기에 통역사비용을 들여서 통역사에게 통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우리가 초청장을 만들어서 안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문화음식축제를 할 생각이고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진선아위원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이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물론 작년보다 크게 많이  올리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문화음식축제에 관련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초청장만으로는 아니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지원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으로는 다문화음식축제하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초청장 구입인데요, 그러면 행사는 문체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초청장은 대외협력단에서 하는 겁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초청장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외국인한테 발송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 대사관저가 31개라고 했죠? 그러면 1회 보내는데 140만원 되네요? 초청장하고 또 뭐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초청장입니다.
○송영옥위원   초청장 등 구입 했는데 초청장이 1회에 140만원이나 드나요? 초청장을 어떻게 만들기에 그렇게 고가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초청장을 3회에 걸쳐서 8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안내 리플릿을 40만원씩 3회 해서 120만원이고, 현수막 제작 등 해서 60만원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옥위원   1회에 140만원을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 현수막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초청장 등이 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질문할게요.
  441쪽 중간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예산이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우리가 매년 1,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을 요구하면 바로 팩스나 인터넷 이메일이라든가 받고 있고 특히 우리 여직원들도 영어를 잘하는데 번역관계는 혹시라도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번역문제, 또 우리말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하는 것도 보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 봤을 때 1,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꼭 1,000만원만이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에는 1,000만원씩 납부하고, 10만 이상 30만 미만 자치구에서는 750만원을 납부하고, 10만 미만 자치구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송영옥위원   국제화재단육성법에 지침으로 있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국제화재단육성법에는 숫자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인구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단지 우리가 출연금을 1,000만원을 내고 외국번역이나 이런 것으로만 인해서 내는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꼭 번역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얻을 때는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얻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과의 만남에도 3,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국인한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만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꼭 이렇게 출연금을 1,000만원씩 내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국제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 그 돈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행사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구 관내에 행사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비용을,
○송영옥위원   구에서는 달리 보고 있는 거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고 구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금년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삭감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가 봐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는데도 삭감이 되나보죠?
○천상영위원   어디냐면 충북도의회하고 나주시에서 삭감됐습니다. 왜냐면 관련법규에서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제가 44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의원협력실 사무집기 해서 000이잖아요? 이 칸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천상영위원   280만원 편성했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행정지원과로 다 뺐겼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그쪽에서 총괄구매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무슨 자산취득비가 280만원이에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의원협력실에 신청사로 들어가면 거기에 쇼파 집기구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겨우 280만원어치밖에 못 들어가느냐고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필요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의회협력실이 얼마만한지 몰라도
○천상영위원   이 예산서에 두개 칸이 제로인 것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442페이지. 그래서 원래 예산을 잡았다 뺐겼구나. 그리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2,000만원 늘렸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회협력비가 2,8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280만원 갖고 집기를 어떻게 사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사무실은 이것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소파하고 의원님들 앉을 수 있는 간이테이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회협력실이 얼마만 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협력실이 내 면적으로 18평내지 20평 나올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가 몇 평이에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한 2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 의회협력실 얘기를 구청에다 했을 때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의회협력실에 대한 것을 섭섭치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보려고 해요. 그런 데는 신청사 지으면서 구의회가 거기로 들어간다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구하고 분리하게끔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원활하지 못하게 계속 그렇잖아요. 옥상옥이 되니까 사실 싫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의회협력 관련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2,000만원으로 됐어요. 어떻게 쓰시려고 1,000만원 증액하셨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2,19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이 공통경비 포괄경비에서 끌어다 썼는데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의회협력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포괄경비에서 어렵게 갖다 쓰는 것을 조금 모면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100만원 쓴 것에 대한 자료있어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줘보세요. 부족하면 더 올려야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올려주시면 정말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에 자료로 볼게요. 그 부분 챙겨주세요.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