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우리 성북구의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낙상예방을 위한 월곡2동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다는데 설계도와 시공사업체 계약서 사본하고 소요예산이요. 그리고 방역 소독 신고센터 24시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2008년부터 현재 5월까지 신고된 접수 건수와 처리결과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아토피 관리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방역해 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 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일반 집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어려우신 분 집에 가셔서 방역해 주고 오시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자료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은 아니고요. 저희가 바퀴벌레, 개미 구제제를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음식협회 보조금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음식비를 보조받는데 보조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우리가 음식점에 보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춘길위원 말하자면 바르게살기 얼마, 자유총이 얼마 받는 걸 자기네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협회보조금을 국제음식협회 대축제 90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유춘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2,500만원 지원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지원된 금액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은 왜 안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또 한 가지는 아토피 어린이집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독을 하는데 요새 소독을 안 한다고 동네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소독하는 걸 못 봤어요. 왜 소독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라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화조, 환풍기 설치, 배부현황, 학교지킴이 관리감독현황, 정원과 현원대비 내용을 언제 완료 했는지 그 자료와 복지관 무료급식대상자 관리대장, 등록현황도 같이 주시고, 공무원 내용을 보니까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점검반이 5개 반으로 나눠서 46명인데 공무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현황, 기호식품취급내용에서 기호식품이 무엇 무엇인지 법률적인 내용까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반하고 등기하고 편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일반으로 보내고 어떤 것은 등기로 보내는 것인지 내용과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충분히 숙지가 안 되셨으면 각 과장님들은 자료요청 끝나고 난 다음에 20분 간 정회할 때 속기사님하고 자료를 빨리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과장님 아토피예방대책하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토피 관내 지정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병원이 몇 군데이고 어디 어디에 있는 병원이며, 아토피 추진사업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원이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사실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아주 초기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2008년 작년부터 아토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에도 지역사회 학교 중심으로 아토피성질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를 반반씩 예산배정을 받아서 주로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토피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의료인들 교육과 책자나 리플릿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2008년부터 동선동에 있는 정덕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여기에 학생들이 아토피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아토피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려대병원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까지도 받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사업과 유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추가적인 것은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에게는 저희가 아토피질환 치료비와 관련해서 1년에 20만원씩 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까지 추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정병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고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아토피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토피 천식 병원지정이라고 해서 그 병원이 어디인지 궁금했고요. 아토피 식생활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캠프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토피 식생활에 대한 영양사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토피 식생활에 관한 영양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생활 정보센터를 삼선분소에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토피관련 상식을 교육을 통해서 알아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아동들하고 기타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는 아토피에 대한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유춘길 동료위원님이 아토피에 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구정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토피 환자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그 아이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아이가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성북보건소에서는 아토피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아토피예방에 예산을 좀더 확대하셔서 철저하게 아토피에 대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열심히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는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라고 예상하는데 다른 구 송파에서는 2개 어린이집에서 4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꿈도 안 꾸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지금은 애들을 하나, 둘, 많이 나으면 둘이지 하나를 낳는 그런 시대에 입각해서 이건 정말 최우선적으로 할 사업이지 두 번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성의도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이지 이게 성북구 자체에서 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바짝 서둘러서 애들한테, 아토피는 간지러워서 못사는 병인 것 같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여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토피 예방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토피를 널리 알리고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12일날 주민들 상대로 아토피피부염 공개강좌도 했었고, 또 8월 방학 때 아토피, 천식 체험캠프도 운영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지원사업, 아토피, 천식 진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 연간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정덕초등학교를 안심학교로 해서 아토피 프리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타 어린이집에서 아토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각과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관련되는 아토피 관련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유춘길위원님,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도 기존 어린이집을 적용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요. 왜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힘들지만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돈도 안 들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북구에 하나 생기면 성북구 사람들이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음식점 원산지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5월까지 올해에 적발업소에서 허위표시를 해서 고발을 조치했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고발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를 보면 허위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인데 호주산이라든가 지금 선호도를 보면 아직도 미국산 보다는 호주산을 선호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어서 허위표시했을 때 고발을 하고요. 다른 건 주로 시정 같은 것이나 미 표시 같은 것은 시정이나 지도단속 이런 차원이지만 허위로 하는 것은 대개 외부에서 합동단속을 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단속을 해서 그럴 때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고발은 어느 곳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박계선위원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여기 자료에 대한 결과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결과는 대개 보면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다루는데 그때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몇 달씩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고발까지 당하지 않는 고발까지 안 가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이라 함은 무엇을 특정업무 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특정업무수행이라는 행정용어는 우리과에서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라는 말은 행정이나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특정업무라 하면 세무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감사, 단속업무가 특정업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특별판공비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런 것은 없고요. 여비하고 급량비만 있지 저희들한테는 특정업무비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과에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장 김태수 교통지도과나 이쪽에는 특별판공비가 지급되는데,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세무과는 그게 특정업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교통행정과도 지도과도,
○위원장 김태수 단속업무도 특정업무 추진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특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요.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찰관에게 요구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때는 여비로 대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2만원씩.
○위원장 김태수 그게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특별판공비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사기앙양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단속업무는 특정업무수행에 들어갑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에 걸렸다면 첫 번째부터 조치를 합니까? 몇 번 걸린 이후부터 조치를 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시정조치라고 잘 몰라서 처음에 신규로 음식업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데는 홍보를 하고 매스컴에서 많이 알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신규로 했을 때는 미 표시가 많습니다. 아니면 국산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하고 거의 시정조치하고, 허위표시 한 것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가 물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하는데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는 많아도 자체에서는 가능하면 지도단속이나 시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굳이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행정처분은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음식단체에서 교육을 안 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우리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시라든가 식약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음식협회와 협조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음식점은 그것을 꼭 꼬집어서가 아니라 음식점이 제일 마지막에 갖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론 지식층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학자들도 많은데 그런 걸 고려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만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교육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현황 자료에 보면 건강정택과, 건강관리과가 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는데 다 일용직으로 했는데 유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거기만 5명을 구청장 방침으로 상용직을 채용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청장님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방문관리사업을 공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도시방문건강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4개 구 보건소에서만 2008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 5명을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방문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5분은 자격기준이 있었던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박계선위원 2002년도에 임용했던 분들이다?
○의약과장 엄정인 예.
○박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없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실적사항은 연 인원 그러면 5월 말까지 하면 1,500명이라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300명을 6개월 단위로 등록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관리하거든요. 매달 식품, 음료 포함해서 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해 줍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300명에게 나가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300명을 6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해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6개월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300명 연초에 선별을 해서 1년 정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보면 매월 탈락인원을 재선정한다, 탈락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탈락하는 경우도 영양이 개선됐다든가,
○이미성위원 그러면 영양이 개선됐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주로 대상자를 월 1회 교육을 하고 한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신체계측, 섭취량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주로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소득조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소득조회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임산부나 출산부, 모유수유부,
○이미성위원 그건 조건이고 조회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낸 것을,
○이미성위원 그 카드만 그냥 내면 되는 것이죠? 별도로 조회를 또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신체계측이나 빈혈검사, 영양섭취 등 조사는 혈액검사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혈액검사라든가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이미성위원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측정 당하는 것에, 당한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멸감이라든가 느끼지는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현황에서 지원 건수가 2007년도까지는 천단위로 가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4천대로 올랐거든요. 지원액은 오히려 감소했고 그래서 어떤 사항으로 실적을 잡으셨는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근육병 등 약 111종이 되는데 2006년도까지는 71종이었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해마다 몇 종씩 추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해당사항이 없던 환자분들도 2008년도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아마 지원 건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원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건수의 차이가 세 배 이상 났는데 지원금액은 줄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2008년 5월 전까지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지원해줬는데요. 2008년 5월부터는 진료비는 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병의 종류가 확대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늘어났고 금액은 공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이미성위원 27페이지 치매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성북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거기 실적인가 보죠? 그런데 추진목표는 2009년도였을 것이고 추진실적은 다섯 달의 실적이죠? 그런데 상반기도 한 달을 남겨놓고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트리즘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의 공사관계로 인해서 4월 쯤에 치매지원센터가 임시로 청사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소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 않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있었는데 지금 트리즘빌딩 전체가 공사 중이라서 환자분이 들어가시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임시로 예전 구청 청사에 잠깐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사실이 공지가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충분히 홍보를 다 하고,
○이미성위원 현수막이 걸려 있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현수막도 걸려있고 개별적으로 엽서발급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힘들겠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돌릴 수 있는 만큼은 프로그램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는 실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예상은 못하셨나 봐요.
○의약과장 엄정인 처음에는 저희가 5층은 존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커지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가 이번 개운산 사건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직원이라든지 민원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여기 센터장은 의사분이신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건대병원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이미성위원 저희가 저소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어느 병원을 이용하시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작년까지는 건대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초에 고대병원과도 추가로 협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고대병원으로 가셔도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건대는 위치적으로 멀기도 하고 아무리 건대하고 위탁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치료까지 거기하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고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외에 다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자분에 맞춰서 치료비를 약간 병원 입장에서 감소를 해서 받으신다든지 이런 협약이었고요. 본인이 원하셔서 서울대 병원에 가신다, 모든 분들에게 다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분들일수록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인데 왜 병원을 지정해놨냐는 얘기죠.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아마 치료비를 약간 삭감이라든지 해주는 것이고요. 서울대 병원에 가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미성위원 가셔도 되는 것이죠?
○의약과장 엄정인 예, 지원 가능합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건대병원만 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기능이 복지 쪽으로도 많이 접목이 되어서 보건복지 이렇게 뗄 수 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북구 주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구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그런 것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홍보책자를 저희가 트리즘빌딩으로 금년 7월 20일 전까지 이전을 해서 7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를 맞춰서 업무개시와 동시에 보건소 모든 사업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전 구민에게 홍보물을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구민은 아니지만 대다수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장애인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펼쳐서 이렇게 얇게 잘 나와서 정리가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도나 혜택도 있고 그런데 보면 실적들이 저조한 면도 어떻게 보면 홍보에서 항상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하시고 클라이언트 상대하시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딱 하나로 정리를 해서, 너무 많거든요. 저소득층 접하는 곳이 복지관, 동사무소 얼마나 많습니까? 관내에도 지금 미신고 시설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 먼저 중심이 되고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배포가 됐으면 좋겠어요.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건소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게시판에도 겨우 독감주사 맞는 것만 붙이지, 그 외에는 붙이지 않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건강생활스타트라든가 이런 것은 4,000부씩 발행을 해서 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구청의 성북소리에 일정공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제한된 인원들만 보시거든요. 주민들 제한된 분들만 보시고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적하신 대로 제한된 인원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구민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복지위원님께는 꼭 몇 십 권씩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책자 6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성북사업에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을 건강정책과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리고 월곡2동 경로당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그곳이 추천이 됐고 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박계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사항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특정경로당 한 곳을 지정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표준모델을 한 번 제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 것인데요.
왜 월곡동에 했느냐 하면 월곡동이 건강마을 시범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월곡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관내에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이 다 허름하잖아요, 오래 되어서. 구립 노인정은 대부분 시설이 허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경로당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해달라고 했을 경우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당초에 보건소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다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로당을 추천 받아서 했는데, 우리는 표준모델만 제시한 것이고 다른 타 경로당도 이렇게 월곡2동 경로당처럼 해달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표준모델을 참고삼아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와 서로 업무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협약서는 없었지만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경로당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은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인데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든 건강관리과에서 하시든 거기만 해줬다고 다른 데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박계선위원 이것 하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노인복지과에서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과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여쭤보셔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대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는 예산까지도 생각하셔서 정책을 내놨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2008년도에 경로당개선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요. 2009년도에는 경로당개선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이 사업을 애초에 잘 파악하셔서 노인복지과에 건의를 하는 건 좋았는데, 여기에서 얼마해서 표준적으로 한번 한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박계선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도 아닌데. 향후는 생각 안하셨냐는 거예요. 돈이 1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노인정 하나를 리모델링했다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개 분야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에서 활기찬 노후와 보장이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도시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경로당을 표준모델로 제시를 해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잘 하셨는데, 해 준 것은 잘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지금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씩 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박계선위원 전체가 시비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박계선위원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이 노인정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됐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했기에 1억3,000만원이나 들었어요? 여기에 현장방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장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2층 건물인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화장실부터 내부 모든 시설을 다 개선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설계하고 시공업체 계약서 사본하고 부탁을 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여기는 우리가 한번쯤 현장을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 임시회 때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방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 하나 드릴게요.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성위원님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LED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LED전광판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13쪽에 보면 구정홍보용 LED전광판홍보, 15쪽에도 구청 LED전광판 홍보, 몇 개가 LED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LED 전광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타 사설 LED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 있는 LED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구청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도 같은 맥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동주민센터도 LED전광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보면 LED전광판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6,000만원짜리입니다. 대형 LED전광판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가건 두 달이 가건 항상 똑같아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 그리고 시간 나오고, 특정홍보판이 내가 봤을 때 항상 그 캐치플레이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4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3월에 마감이 됐는데 거기에 3억 6,000만원이 소요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LED전광판만 해도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런 LED전광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금 홍보할 것이 많잖아요. 신종플루도 홍보해야 되고 급성전염병 예방도 해야 되고 선천성난청 조기테스트, 에이즈예방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토목과하고 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광판을 이용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학교건강지킴이로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28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당만 받고 활동을 안 한다고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올해는 적극적으로 식중독이다, 뭐다 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증원하고 예산도 늘어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25명인데 올해 28명이라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28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3명을 추가한 것이네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그렇죠.
학교는 작년에 25개 학교에서 55개 학교로 늘리고,
○김춘례위원 이 분들이 한 학교에 몇 명씩 배정이 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두 학교에 한 명입니다.
○김춘례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급식 도와주는 것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닙니다. 식자재 반입, 아침에 식자재 반입할 때 하고 배식할 때 하고 그쪽에서 지키는 것이죠. 배식할 때하고 식자재 반입, 식자재 반입은 대개 6시~8시 사이에 식자재가 반입되면 그때 나가보고 또 배식할 때 나가보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활동실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시죠?
이분들이 주 몇 회 하고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하루에 4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작년도에 위촉했던 사람들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 위촉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일부 단체나 일부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1회 4만원 받는 것이 큰 것은 아닌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고 주민들 간에도 누구는 얼마를 받고 일찍 와서 하는데 나가는 둥, 마는 둥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금년도에 학교주변에 기호식품, 불량식품 감시하기 위해서 191명을 시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학교 주변에 감시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의 추천을 받고 각 조금 생활이, 학부모로 하여금 식품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191명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기존에 108명을 위촉했었을 때 합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중위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300여명의 식품 감시원이 있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밤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단속하기 그래서 남성분들만 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남성분들은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해서 시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식품영양감시원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2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희망근로사업은 시책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생감시원은 가능한 활동을 줄이고 그쪽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아마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북구보건소 행사가 작년의 지적사항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런 모든 사업을 정확히 동사무소와 보건소와 가정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모집하고 물론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업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과장님께 보건소 전체사업 명명을 빼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서 다음에 자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이해가 됩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저희들은 소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올 6월 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데이터가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부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올해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29명 대상에 저희가 118명을 실행했습니다. 저희 실적사항은 서울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생애전환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엄정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하고 만 66세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만 66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만40세, 66세로 정한 이유는 전환기 연령별, 의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단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 40세 성인은 암,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여기에 따른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고 만 66세 어르신은 낙상, 움직이는 장애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하는 시기이다, 라고 해서 이것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몇 가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 6월인데 실적이 현재 없다고 했죠?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요.
○김춘례위원 그것을 왜 못 받으셨어요?
○의약과장 엄정인 아직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쪽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의약과장 엄정인 일단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가 바로 사업실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 사업을 지금 하반기가 다 넘어가는 시점에 와있는데 데이터를 못 받아서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받아왔는데요. 국민보험공단에 게시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실적사항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심의가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6월달 중반이 넘어섰는데 그걸 데이터도 없고 하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대일 홍보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하시는 것이 때문에 공단에서 그 데이터가 올라와야 어느 분이 얼마큼 하셨는지 저희가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까? 생애전환기건강사업. 그렇게 데이터를 받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면.
○의약과장 엄정인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요.
○김춘례위원 국가사업이라서 그래요?
○의약과장 엄정인 예.
○김춘례위원 국가사업도 국민의 돈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일단 저희가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말씀 중에 우울증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취직도 저조하고 각박한 사회 불황 속에서 우울증상담창구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지금 석관분소 4층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울증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인명피해가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질병은 질병이라고 하지만 우울증은 어디를 치료한다기보다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울증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활발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신경을 써서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데 요즘 자살률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울증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또 한 가지는 음식협회보조금을 받았는데요. 2009년도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보조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음식협회에서 언제 개최하겠다고,
○유춘길위원 지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몇 년도까지는 줬다고 하더라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까와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시찰한다는 뜻에서 2,400만원을 2006년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아까 인쇄물을 드렸다시피 음식산업박람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고 또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 제가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일부 여행성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단체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대신 음식박람회 그쪽에서 적지만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여론에 있는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단체장들 회의를 월 1회씩 합니다. 그때 타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생단체가 1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렵고, 물론 검토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부탁을 하겠는데요. 음식협회 성북구회장님한테 답변서를 자세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를 이래서 한다고 자세하게 해서 하나 보내세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것이니까. 전화를 하든가.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전화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쪽에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김태수위원장하고 나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할 말을 다하니까 답변서를 전화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감사에서도 거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렇게 안하고 김태수위원장하고 나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겁니다. 성북구 관내에 3,50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경기여파로 인해서 3,100개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400개 정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활성화차원에서 타 구, 도, 시 이쪽에 아주 질 좋고 맛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식당들을 조금이라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3,500에서 3,100개로 줄어들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려면 나름대로 수요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아마 일부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서 2009년도에 일부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정말 경기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언짢아하지 마시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식점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중식점은 줄고 있는데 음식점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음식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중에 5단계에서 6단계로 격상시켜 대유행이 임박했음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성북구 관내에 격리병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리병원을 할 수 있는 곳은 고대병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병상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30병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고대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30병상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타미플루등 항바이러스 치료약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타미플루를 처방하게 되는 의사 처방이 나오게 되면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에서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타고, 그건 바로바로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됐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관내에 감염자로 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직 없습니까?
인근에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감염되어서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에 관련해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지금 최대한의 지원과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책반을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저희가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이렇게 팀이 6명으로 짜여있고요. 유사시에는 항상 그 6명이 콜 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확진환자가 우리나라에 7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국했을 때 비행기 동승자, 같이 왔던 사람들이 성북구 관내에 오게 되면 이 사람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인원으로는 할 여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멕시코나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감염된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 일환으로 확진환자와 동승했던 사람이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700명 정도나 됩니다. 이분들의 입국자 리스트가 공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지금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묻게 되고 또 만약 증상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다 검사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여태까지 21명은 바로 검사를 했는데 21명 모두 다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다 조치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아마 이분들에 의해서 일반인, 외국을 나가지 않은 분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세계기구 WHO에서 5단계에서 6단계로 격상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6단계가 대유행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발표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WHO에서는 대유행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주의단계로 격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환자가 없고 또 제2차 감염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의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격리병동에서 치료만 하면 더 이상 감염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방역을 6월달에 명세서를 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독을 나가는 건 2주에 한 번 정도입니다. 대신 민원이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민원신고처리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1일날 하고 16일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방역하는 것을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낮에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처럼 널리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소독을 하는 소독요원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연막소독을 하면 소리가 나서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분무소독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잔류효과를 열흘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은 사실 잔류효과가 없고 실제로 통계조사된 것을 보면 30%~40% 정도밖에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작년부터는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대신 연막보다는 확산범위가 조금 적습니다. 적더라도 환경오염 피해도 적고 잔류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연무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확산제를 1대1의 비율로 타서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절기가 왔기 때문에 그 소독을 확장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연막하고 연무하고 보니까 소리가 나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하는 것 같고, 연무는 소리도 좀 나고 연기도 많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먼 데에 있어도 효과가 나는데 잠깐잠깐 하니까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걸 환절기고 여름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날짜를 좁혀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분무소독은 사실 좁히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대신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을 6월 22일부터 전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당겨서 올해는 덥고 신종플루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7월, 8월 두 달을 하는데 6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막소독에 준하는 연무소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연무소득을 하면 지금 유행하는 신종플루도 예방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신종플루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것은 모기로 인한 일본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 이런 것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장단점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단점에 대해서 피력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분무소독은 글자 그대로 물하고 약품하고 200배에서 많게는 500배까지 희석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좁습니다. 통상 저희가 분무할 수 있는 면적을 25평방미터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대신 잔류효과가 확실합니다. 벽면이라든가 취약지, 하수구에 뿌려 두면 열흘 정도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은 연막소독이 환경오염 피해도 심하고 경유가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충효과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무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 연무소독은 확산제하고 물하고 1대1 비율로 희석을 해서 거기에다가 약품을 타는 데 약품을 타는 비율은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최하 100배에서 500배까지거든요. 제품명에 따라서 비율 200배 내지 300배 희석을 해서 분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무보다 잔류효과는 약합니다. 대신 확산면적은 2,500평방미터까지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50미터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관내에 공원들이 많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원에 연무소독을 합니까, 아니면 분무소독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공원에서는 저희가 동력분무기로 할 수 있는 것은 30미터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력분무기소독을 가능하면 잔류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동력분무기의 줄이 못 나간다든가 더 넓은 범위로 해야 될 때는 연무소독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석계역 5번 출구를 기점으로 해서 송계교길 가다보면 좌측에 이번에 공원이 하나 조성됐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13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나무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벌레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소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공원녹지과 소관이기에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방역조치가 바로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는 익일 오전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날 오전 것은 오후에 처리가 되고요. 오후에 오면 다음 날 오전까지 저희가 확실히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되고 운동기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모기라든가 파리 이런 정도까지는 살충효과가 있는데 나무에 있는 벌레들은 살충력이 약합니다. 저희 것 가지고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은 사실 농약이거든요. 농약에 준하는 강한 것을 써야 나무에 있는 벌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발생하는 벌레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 것 같은데 태풍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많이 잠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태풍으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벌레들이 일부 와서 우리나라 토종이 아닌 일부 매미처럼 생긴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와서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태풍이 옴으로 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기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는 역현상으로 줄어드는 현상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종벌레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열대성지방에서 자라는 벌레들이 태풍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직 성북구 관내에는 보고된 게 없고요. 대신 강동구와 노원구 중랑천 일부 쪽에 예전부터 조금 우리가 잘 안 보던 벌레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북구라든가 강북구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성북구도 나름대로 역학조사에 들어가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는 없던 바이러스 병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현상이거든요. 다른 벌레로 인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우리 석관동 마을마당 소독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분무소독을 할 때 약품은 있는데 경유가 부족하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경유를 조금 넉넉하게 줄 의향은 없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분무소독은 사실 경유가 안 들어가고요.
○유춘길위원 작년에 석관동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경유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보건소에서는 100% 연막소독은 안 하는데요.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일부 연막소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제공하는 것은 소독약품하고 휴대용 연무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연무기를 작동하려면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걸 타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 타 준 기억이 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자기 돈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부족하다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대로 말씀을 하세요. 경유는 그 지역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 끝나시면 샤워할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충당하시라고 해야지. 도와주신다면 다른 동도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면 주실 거냐고요. 우리 과장님 사비 터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윤이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한다는 것은 경유가 아니고요. 휘발유입니다. 기계를 작동할 때 휘발유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지금 유춘길위원님 말씀은 휘발유를 달라는 게 아니라 경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를 넉넉하게 줄 테니까 팔아서 경유로 바꿀까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경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고 확실히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그러면 휘발유 많이 타서 팔아서 경유로 바꿔 쓰죠.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는 우편발송요금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산서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질의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습니다.
보건소 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의약과,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내역에 납품했던 내역 중에서 자료 제출했던 것 건강정책과에 59번 현수막게시대 건강도시홍보면 제작, 구매 해갖고 약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질의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다시 한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8년 5월 20일날 현수막게시대 건강도시홍보면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이 원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세요.
자료 냈던 것 135번 건강도시성북 국제컴퍼런스 총괄 코디네이터 용역 계약했던 내용까지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 제출한 자료 중에서 17번, 19번, 27번, 30번, 33번, 47번, 62번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정화조 방충망, 환풍기 구매를 2007년도 10월 22일, 11월 27일, 12월 31일에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한꺼번에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마 금액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 3월 18일날 구입하고 4월 29일날 하고 9월 1일날 했어요. 또 12월 16일날에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또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구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배포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단 작년 8월 12일날 음식점 원산지표시 현수막을 게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가 현수막 내역을 게시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게시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08년 10월 22일날 2008년도 성북구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 금액 중에서 아마 뒤에 90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와 자료 74번에 한방진료품 구매와 78번에 초음파진단장비 구매했던 내역과 사업자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견적하고 이 금액 입금했던 내역, 아마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5,000만원 이하로 이입내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편물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도 초대할 때는 일반으로 보내요. 250원짜리. 때로는 구청장님이 등기로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꺼번에 우편물을 다섯 통을 받았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봉투제작을 해서 250원짜리로 보냈는데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초대장인데 성의 있게 보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렇게 한 장을 초대장, 모시는 글이라고 해서 등기로 보냈어요. 왜 이것을 등기로 보냈는지. 23일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낭비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계획하고 발송했던 내용 건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인데요. 현원과 정원 대비를 확보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강정책과에서 1-9에 125페이지에 작년에 완료했다고 했어요. 인원부족의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완료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정원에서 현원대비가 과부족이 2명이 있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것은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 현원이 2명 증가한 게 직원이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2명 많은 사람들이 어떤 TO에요? 간호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밑에 과표현황을 보시면 행정직이 3명이 많고요. 농업직 하나 더 많고 간호직이 한 사람 부족하고 보건직이 두 사람 부족하고,
○정형진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행정직이 부족한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행정직은 부족하지 않고 지금 3명이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마인드에 맞게끔 보건소처럼 간호직이 1명 부족하죠? 보건직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됩니다. 행정직이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남아가면서 우리 행정을 충분하게 용역을 줘서 컨설팅이 된 건데 아마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호직과 보건직은 전문직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뽑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술직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각 자치구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자체에서 저희가 간호직하고 보건직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에 기술직 분들이 한두 명씩 조금씩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부족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에서 부족하다고 했었을 때 옛날에는 국립병원이나 이런 데서 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출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차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상용직이고 이번에도 아마 사회복지직 보조요원으로 몇 명을 뽑겠다고 이야기됐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원들을 구청에 파견을 하겠다, 사회복지직 보조요원으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건직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으로써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라도 구청에다가 이런 내용을 어필해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학교 앞에서 기호식품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단속은 어떻게 하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단속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공중위생팀에서 감시원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일정교육을 시키면 감시원증을 발급을 해서 감시원증에 의해서 물론 그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일종의 규정도 하지만 불친절하지 않고 일단 가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짜증을 내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190명 정도 감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포도, 오렌지 슬러시를 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하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슬러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더울 때 뛰어가서 순간의 갈증을 해소시키고자하는 것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리어카에 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매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씻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식품점이 아니기 때문에 문방구에도 있고 떡볶이집에도 있고 리어카를 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러시 쪽에서 학생들이 포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렌지는 일주일도 간답니다. 얼음이 들어있는데 밤에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것을 놔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것으로 아이스해서 처리를 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정형진위원 자료 준비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직 덜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덥지만 7~8월달이 되면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여름철에 장년층들이 제일 즐겨 마시는 것이 호프죠? 맥주집. 맥주집에서 일반맥주는 병으로 나와서 병으로 따라마시는데 호프집을 가게 되면 컵에다가 따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에 이물질이 많이 낀다고 해요. 거기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끼어서 맥주마시고 배탈 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일부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 누구는 생맥주는 안 드시고 그냥 일반 병맥주 드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 호프집을 샘플로 체크해서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해서 유해병균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소차원에서 계도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건소에서는 생맥주 안 드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즐겨먹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형진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학교급식점검표를 보면 작성할 수 있는 연월일이 있어야 되고 학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직위내용도 첨부되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구입했다는 내용이 이것이죠? 정화조. 이것을 구입을 해서 무단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서 달아드리고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충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현황에 보면 저희가 총 8,70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499명이 직접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와서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설치하는 요령을 교육시켰고요. 그다음에 5월4일부터는 방역서포터즈를 저희가 동당 2명씩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14개를 설치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4,556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다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한 것은 대충 집에 방문을 해서 주인이 있으면 옥상이라든가 연결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요. 어렵다든가 하면 설치요령을 알려드리고 지급을 한 건입니다. 동사무소에도 135개씩 해서 20개 동에 일괄로 배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그중에 643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반장님들을 이용해서 2,057개가 설치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사실 인력이 없고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수족구병이다 A형간염이다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 방역인력 가지고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0개동을 다 나눠줬겠죠? 그런데 미설치 정화조 환풍기 조사를 했는데 월곡 1, 2동, 길음 2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미설치 환풍기를 보건소로 반납 및 설치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반납한 동사무소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지금 보니까 월곡 1동, 2동, 길음 2동이 제 선거구인데 왜 여기만 딱 유독 찍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일단 세 군데 동을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명을 해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합당한 질의로 받아들여서 저희도 미처 손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20개 동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실시했습니다. 3개 동은 저희들이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20개 동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장조사를 했으면 현장조사서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복명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명서는 받아서 갔을 것이고 현장조사서가 있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때는 인력문제 때문에 못하고 동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명을 받아서 갔으면 그 사람이 갔다 온 조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조사서는 복명서로,
○정형진위원 복명서로 대체하는 것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복명서이고 남들이 감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A라는 집에 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고 이런 부분은 안 했더라,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를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개당 4,2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똑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007년도에 저희가 한번 구매했고요. 2008년도에 4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은 특허가 난 제품으로 생산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4,200원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삼성정밀이라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했고 2008년도에는 영광테크가 제조원인데 제조원에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 한번 했다고 했죠? 세 번 구입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여러 차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008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009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07년, 2008년도 일을 지금까지 조사서도 없이 또한 파견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도 내용도 없이 무작위배포를 해서 핑퐁치는 내용밖에 안돼요. 동사무소가 가져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든지 어디를 줬으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했는데 무엇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정화조 환풍기 조사를 월곡1, 2, 3동을 갔는데 동사무소만 갔다 왔나 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사실 동사무소만 갔다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삼선동에 가서 이것을 주워왔고요. 월곡동에 가서 제가 3개를 봤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오다가 어제 이것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무작위 배포를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작했다면 이 딱지를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딱지는 1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이왕에 홍보하려면 틀을 찍을 때 거기에다가 아예 같이 찍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찍어서 만들 수 있고 틀은 6만원이면 떠요.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으신 지적입니다.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에 틀을 찍어서 내면 되는데 한 겨울에 구입한 것도 잘못됐어요. 한 겨울에 어떻게 12월 16일날 구입을 해요? 12월 31일날 구입하고, 이것을 겨울에 쓰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방역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커서 몇 천개씩 집어넣을 공간이 도저히 없고 그래서 5차에 걸쳐 나눠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3년 계속사업으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2월 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것을 나눠서 구입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찍어놓고 연말 때, 쉽게 말해서 어떤 것도 세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썩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가계약을 해놓고 우리 것 찍어서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돼요.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는데 자료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식품팀,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를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현수막 없는 구를 만들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했던 내용들이 참 좋게 하셨는데 기간 내용이 없이, 현수막 했던 것이 얼마 정도 해요? 우리 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협정 조율을 했는데 이때 당시 농간원에서 대충 폼이 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다른 것보다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이 없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기간이 원산지 표시니까,
○정형진위원 게시를 얼마나 해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한 달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 하면 이것도 구청에다 허가 받은 거예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공단에서 허가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단에서 허가받으면 얼마 정도 돼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점용료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내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도장도 없어요? 도장이 있어야 되죠? 돈은 안 받더라도.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허가를 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가계약 맺었던 것이 6~7미리로 해서 90, 약 4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비싸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예.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웠던 매트 세탁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규격에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가 50%가 비쌉니다. 인정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아까 등기발송현황을 보니까 예산계획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욕 얻어먹는데.
그래요. 보건소 내용이 다른 데보다 훨씬 고생도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선에서 직원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내역들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납품 받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입찰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근거에 기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근거내용도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소장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살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제가 이것 눈 아프게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또 자료 대려고.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토피 교육내용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저번에 아주 좋은 내용으로 약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분들은 몇 분이 효과를 봤답니다. 효과를 봤는데 효과 본 내용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상상어린이공원에서 모래를 손대면서 매일 한 시간 이상을 논대요. 그러면서 이 약을 바르다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약 80% 나았다고 그래요. 어느 내용 때문에 나았는지 몰라도 약도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은 저희들이 구입했나요, 아니면 홍보용으로 그냥 받아오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많이 받아다가 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소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적인 내용이나 혹은 수행 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 내용을 확인,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정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방역서포터즈 작업일지를 봤더니 아까 팀장님하고 사석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시키면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만 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팀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작업을 시켜서, 아까 일주일 단위로 주신다 그랬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매주 월요일입니다.
○윤이순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이 서포터즈가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한 것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나가면 예산의 쓰임새가 정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실 분들이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시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의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00만원 이하, 이상 수의계약한 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으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제가 솔직히 그 자료를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몇날 며칠을 집에서 봐서 어떤 업체가 제일 많이 계약되어 있으며 또 견적서 내지 거기에 미비한 것 다 적어놨거든요. 법적으로 정형진위원님이 몇 번 어필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에 맞다, 법령상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법령에 이상이 없다면 하자가 없으리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야 되는데 미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계약서 날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물품의 수량단가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 것도 기본이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합계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수량도 안 맞고 단가도 안 맞아요. 무조건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금액만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면 계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위원들이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내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들도 당연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박스나 되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서류를 제가 헛되이 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주신 자료인데, 가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2008년 4월 11일 관련 건을 안 가지고 계실 테죠?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준공한 날짜 4월 11일, 계약한 날짜 4월 11일, 착공한 날짜 4월 11일, 검사일 날짜 4월 11일, 4월 11일 하루에 이게 다 이루어지나요? 이게 허다해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면 예정날짜가 있을 것이고, 언제 계약한 날짜가 있을 것이고, 언제 시행하겠다고 날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월 11일날이에요. 내가 일부러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자료를 보다가 “엄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공무원들이야?”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없게끔 소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음동에 9지역에 복합센터부지 예전에 확보한 것 있었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먼저 물품구매서류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해서 노력하겠고요. 지적해 주신 것 감사히 받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음동 보건복합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보건소는 월곡동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보건복합센터 부지를 구매하거나 확보하거나 그에 대한 계획사항은 저희 보건소는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리즘빌딩으로 옮기는 것만 계획을 했고요.
○윤이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2003년도면 소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2003년 5월 21일날 기존 보건소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후가 됐고, 시설이 협소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위치상 이전할 것을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보방안 1안이 길음뉴타운지역 내 공공용지,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 줬고 그 지역이 좋겠다는 게,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2안은 월곡동 주택재개발지구 단지로, 그 다음에 3안은 현 안암동어린이집 있죠? 어린이공원하고. 그 부지로. 그 다음에 4안은 우리 구청사 통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하다가 1안이 길음뉴타운지역 내 공공용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다, 그 다음에 성북구 전 지역에서 중심에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하나는 보건소 건축기간이 단축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하다, 해서 길음뉴타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그 안을 2003년 6월 23일날 또 성북구보건소 청사부지확보요청에 따라서, 6월 23일입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에서 워크숍개최 결과 성북구보건소 청사 건립 예정부지로 길음 정릉뉴타운 지역이 선정돼버렸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 6월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정릉뉴타운지역 내에 적정규모와 보건소청사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요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정됐는데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미리 말씀을 우리 청장님한테 해 주셨고 그것에 같이 맞물려서 우리 보건소에도 의뢰했던 것이고 보건소도 이 자리가 좋다고 해서 결정을 해 주신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길음뉴타운 재개발기본계획상에서 보건소부지확보가 결정된 게 2003년 7월 4일날입니다. 7월 4일날 이미 행자2부시장실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길음뉴타운지역으로. 그래서 이 부지확보까지 다 됐고, 반영까지 요청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21일날 길음뉴타운 기본계획 확정 발표시도 했고,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공고에 2004년 11월 10일날에 공고까지 냈습니다.
또 하나는 길음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2005년 5월 12일날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길음뉴타운 내 이 보건복지복합센터가 생긴다고. 그런 사안이 우리 가까운 정릉1동과 길음1, 2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부지를 말 그대로 사실 것인가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아직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안 났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2007년 6월 29일날 길음1동주민센터부지는 구역 내에 확보된 공용의 청사부지 보건복지센터와 면적기준으로 대체하고 잔여부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제출된 산출평가금액의 단가로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게 2007년도 6월 29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장님도 모르시는 입장이고 저희 구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지역주민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한 쪽에서는 현재 우체국이 들어온다 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말 그대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나왔으니까 보건복지센터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돼서 동장님까지 교체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까지 받은,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기본계획 2003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저희도 길음동에 보건복합센터에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보건소가 거기로 가게 됐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연부매입을 할 시점에 아마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동 부지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세워졌다가 다시 재검토되고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지금 현재 길음동 보건복합센터의 진행사항이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트리즘빌딩이라도 하루 빨리 이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트리즘빌딩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윤이순위원 어디서 결정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7년도에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윤이순위원 2007년도에 정책회의할 때 이게 서로 미루는 과정인데 그쪽에서는 소장님이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많고 아직 어떤 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트리즘빌딩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장님이 요청을 한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소장님이야 당연히 그러실지도 모르죠. 왜냐 하면 여기 부지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좁다, 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하셔서 소장님이 요청하셨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책회의 결과 소장님께서 요청했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대책부터 마련해 놓았어야지 지금 여기에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매입비해서 10억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어느 정도는 해 주시고 가셔야죠.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어제 이것을 제가 비슷하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 센터와 7지역의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거기도 지금 솔직히 아직 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 되어 있는 1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부지로 쓸 것이냐고 물었었고 그쪽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보건복지센터는 어떻게 할지 아직 자기도 모른다는 게 과장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측에서 서울시 쪽에서 좀 매각해 달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아예 모르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계획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결정되어 가고 있는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길음동 주민들이 보건복합센터가 들어오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합센터부지에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보건소는 지금 트리즘빌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의견만 내지 마시고요. 이미 이게 엎질러진 물이고 소장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지고 계셔야 될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센터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만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좀 자세히 알고 주민들한테 정말 실망이 안 가는 성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식품안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성옥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박성옥.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업무보고할 당시에 자료 내달라는 것은 한 건도 안 줬습니다. 그 자료 내주시고요.
물품구입과 정가격 및 세일현황, 모든 물품입니다.
직원직계표 및 업무분장, 의회직원 카드사용현황, 명절선물현황, 서무주임의 카드결제 할 수 있는 한계현황 그리고 분장된 내용 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산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성옥 전산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사실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9월달쯤 하려고 했는데 2월달에 이틀째 수요일에 보일러 폭발사고가 나서, 그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것을 5월에 다시 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간 2회를 1회로 합산해서 한 거예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때 이틀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5일을 해서 7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그때 두 번째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어요. 8분 정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강사료는 강사 한 분 시간당 2만 5천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하반기에 한 번 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은,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배우겠다면 해 주실 의향이 없으세요?
하는 것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 컴퓨터교육을 할 때 8명 이 정도 말고 그래도 반 이상은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를 해서라도 그 아까운 돈을, 강사를 부르면 1시간에 2만 5천원이면 4시간이면 10만원인데.
그것을 배우니까 참 많이 보탬이 되는데 강제적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 아깝더라고요.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유춘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와닿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참석하시라고 사실은 여러 번 하지만 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또 일부 의원님들은 많이 아세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는 참석을 못하는 상태인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후반기에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단계가 너무 높다보니까 못 따라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좀 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엑셀작업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여론수렴을 해서 하반기 전산교육을 할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25개 구에 비례대표 27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돌아가면서 하고 성북구만 안 했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힘들다고 안 했더니 자꾸 하라고 해서 나도 저녁에 잘 때 생각이 나요. 이것을 부담스럽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작을 해서 나도 고민을 덜어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전산교육 관련된 것입니까?
○유춘길위원 아니오. 25개 구에 구의원 비례대표가 27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 했어요. 영등포, 동대문 다 했는데 성북구하고 거기만 안 했는데 직원들 고생시킨다고 내가,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유춘길위원님. 뭐를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유춘길위원 그 구 가서 간담회 정도로 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고 자기구의 특성 있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한 구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무국장 박성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님들이 각 구별로 한 번씩 간담회하는데 아직 못 가졌다, 그러니 한 번 갖게 해 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요.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우리 구는 나는 안 했거든요. 다른 구는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웃을 게 아니라 가만히 계셔, 정말. 말하는데,
○윤이순위원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산교육 얘기하는데 갑자기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유춘길위원 이것 다 끝났어.
○윤이순위원 안 끝났어요.
○유춘길위원 그럼 다시. 그런데 이것 끝나고, 마저 하고.
○윤이순위원 웃는 거야 다른 분들이 웃는 것인데 웃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그게 부담스럽고 다른 구들이 왜 성북은 안 하냐고 그러는데 직원들 고생시킨다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제가 독단으로 해 드린다, 못 한다 그것보다도 나중에 의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 드려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의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상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유춘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운영위원장들 회의를 각 구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회의도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춘길위원님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비례대표 의원님들을 한 번 초빙해서 성북구의회에 간단하게 시설방문하고 그리고 간담회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럴 예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의장님도 그렇게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하면 아마 비례대표 회의를 오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각 구의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전부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못해요.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셨다가 의원님들 오시면 전부다 다 오시는 분마다 일일이 다 안내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유춘길위원 아니 다른 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부담스러워서 여태까지 말을 못했다 이거죠. 다른 구도 끝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5시~6시에 하는데 나는 부담주기 싫어서 여태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죠.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하여간 그것은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의견개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한나라당 구의원님들 비례대표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비례대표들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한나라당이겠죠.
○정형진위원 그 내용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직원들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의장님은 그렇다고 친다는데 나머지 부분이 된다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의 김춘례위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구의원들이 각자 22명이 다 요구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되건 우리 대표자는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장하고 또 의장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배구대회를 할 때, 구청장기구연합회장기대회 때 배구대회에 배구공을 지원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안 했는지.
○사무국장 박성옥 글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배구대회할 때 배구공이라든가 지원했는데 그 뒤에는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와서 배구대회 한다고 해서 도와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사무국장 박성옥 글쎄요. 거기까지 깊이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른다면 선거법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봐주시고 그러지 않다고 보면 의장님이 가는 데는 이왕이면 각각의 행사장에 거기에 맞는 선물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본의 아니게 퇴직 공무원들하고 소주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곡1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4명이 참석해 있더라고요. 그 퇴직하신 분은 저희 고향 선배님이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누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간 술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듯이 거기에서 “녹음할 테니까 당신 그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녹음해봐.” 소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녹음기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죠. 굉장히 어렵고 참 지저분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날 간단하게 메모했던 내용만 그대로, 그 본인이 다시 한 번 리바운드하도록 요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들어도 괜찮을까, 내 스스로가 좀 창피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모 직원 끼지 말고 창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도 떨어졌다. 의회 직원들은 모두 의원들 끼고 인사발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체육복 매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 안 했어?
서무 의장 모든 것을 도와야 돼. 정형진 부의장했을까? 직원들 복직 28명 복직 못한다, 소문이 구청직원들이 표방, 똑같지 않다, 조직 무섭다고 1998년 12월 3일 얄팍하게,“ 그 내용에 욕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박모씨 끼지 말라, 사기 쳐서 박모 직원하고 체육복 운동복 20% 감면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사기쳤어, 의원들이. 내년 6월 3일 날 나는 인사발령 시켜줘, 당신은 떨어뜨릴 거야. 두고 봐. 당신이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 내놔봐, 적은 것. 확인하게 내놔.”
그래서 제가 ‘건방진 놈’이라고 했어요. 건방진 직원이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여기 직원들은 전부 의원들을 끼고 인사발령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줄이 서 있답니다. 줄이 서 있어서 굉장히 우리 청장님을 욕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라인, 나도 인사발령을 그 내용 속에서 받아서 여기 와서 서무를 했던 사람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서찬교 구청장 라인에 나는 줄이 서 있다, 쫙. 그 속에 나를 인사발령 내준 사람이 누구였다, 그리고 누가 추천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원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자체는 이 직원은 여러 차례 실수하는 내용 속에서 제가 훈계도 줬었고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 직원이 굉장히 많은 욕설과 많은 내용 속에서 술자리가 엎어지고 그것도 서너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직원은 사과 한마디커녕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사기를 치고 구의원들이 다 해 먹고 구의원들이 인사발령까지 다 한다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는 직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또한 본인, 정형진위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단 1원짜리, 10원이라도 먹었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의원직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물건을 20% 정도 어디 가서 몇 % 정도 세일해가면서 정형진위원이 사기를 쳤다, 위원들이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다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이 창피스러웠었고 우스꽝스러웠었습니다. 거기에는 퇴직자 2명이 있었고 현직 계장이 있었고 같은 동료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말한 것은 내가 이대로 다시 읽어준다.” 그래 갖고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읽어준 것 직원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가 선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제가 소개했던 것은 여기 윤이순 위원장님 있습니다. 프로스펙스를 어떤 물건이 선택돼서 제가 용산에서 소개를 해서 아마 45%인가 50%인가 세일을 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 구에서 그것을 전부 도와달라고 많이 연락도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가 되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매입할 당시에, 우리 서무로서 매입할 당시에 제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스러울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매입하면 물건이 반품이 되면 그 돈이 환불되어서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우리 의장님 것, 부의장님 것 선물을 샀던 내용을 좀 달라고 한 내용이고 그래서 다른 내용에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입을 하고 물건을 삽입하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든 다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직원 한 명이, 이번에 운동화를 사라고 15만원씩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키에서 사라.’ 그것도 기간을 딱 열흘주고. 제가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제게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 그 집에 갔습니다. 네 번을 가다 보니까 그분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판매직원도. 필라를 사러 내가 네 번을 갔었고 이번에 나이키를 사러 제가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 번째죠. 방문을 했는데 제게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신발을 덩크슛이라고 아이들 것으로 신발을 바꾸려고 갔었어요. 바꿔갖고 왔는데 8만 9천원, 6만 9천원인가 그렇게 가격이 가더라고요. 덩크슛. 그래서 아이들 것을 사갖고 왔기에 제가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제가 제 아이 것을 다시 반납을 해서 바꾸러갔습니다, 제 것으로. 또 없어요. 없어서 보니까 최고 큰 신발이 265mm인데 저는 280mm를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하나 다른 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13만 9,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3만 6,000원인가 9,000원인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것을 사면서 15만 8,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8,000원 중에 15만원 하고 8,000원은 현금으로 내고 왔습니다. 내고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서 제 신발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럼 보관증을 써주고 아니면 13만 6,000원짜리를 살 테니까 이 돈을 남겨줄 수 있느냐.”하고 물어봤더니 “돈을 남겨줄 수 없습니다.” “왜 현금을 줬는데도 남겨줄 수 없느냐. 그러면 내가 줬던 돈만 줘라.” 그래서 제가 8,000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그 직원한테 보관증을 받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참 창피한 내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한테 자인서 받아왔습니다. 이 감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돈을 현금을 줬는데 왜 현금을 남겨줄 수없느냐, 물어봤더니 “못 넘겨줍니다.” 바로 김모 주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몰라도 즉각 돈 15만 8,000원 중에 8,000원을 받아왔습니다.
신발을 사고 나머지 1만 4,000원인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물건으로 사가라.” 왜 줄 수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사갔으니까 못준다, 좋다, 그러면 당신들 지금 세일기간인데 그럼 내가 지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직원 왈, 매니저 김모씨예요. “돈을 20%를 세일해서 담당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현금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직원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 직원이 김모 주임인데 저희 서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서무보고 있는 직원이 이런 황당한 일을 했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전체 자료가 오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구의원으로서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가 이만큼 우리 의원들끼리, 또 그나마 우리 운영복지위원들끼리 감사한다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시시비비 일어났던 일 중에 몇 개월 바로 전에 임시회의 때 저희 의회 사건들이 물품 구입한 것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 크게 짱구 배짱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돈을 찾아놓지도 않고 물품 확인서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국장 박성옥 정형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기가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 확실히 파악이 됐다면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20%라든지 그런 얘기, 또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모직원이 했다는 그런 말들, 글쎄요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이었다면 좀 창피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들었다면 우리 국장님도 좀 불편하고 이 내용들이 짱구배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직원이. 의원들이 다 개입이 된 양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자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도 어떤 물품도 정가가 있고 세일가격이 있고 DC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돌려 뺀다는 것은, 서무로서 돌려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공금횡령이고 유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서무가 여태껏 결제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무 선에서 결제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서무가 결제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 의사계, 의정계 각각의 계가 따로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계가 따로 있고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은 속에서 조직표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우리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배려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분명히, 저는 이 내용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밝혀짐과 동시에 저는 이것을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메모한 것을 읽으실 때 서찬교 구청장라인이고 구의원도 다 개입이 됐고 구의원들이 다 사기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구의원들입니까, 구의원 누구를 칭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게 지금 속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이 사기 친다는 것을 사석에서 직원들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누가 사기를 쳤고 구의원이 누가 인사에 개입했고 이런 것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사무국장 박성옥 아까 말씀 중에 인사문제는 사실 사무국장이 거의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우리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팀장님들 의견도,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이것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정형진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정형진위원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제가 정형진위원님한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구의원들이 사기를 치고, 구의원이 누가 사기를 쳤는지,
○위원장 김태수 그런 표현도 피력했습니까?
○정형진위원 직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장 김태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의원들이라 그랬습니까? 구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한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윤이순위원 직원을 대야지. 그 얘기한 직원.
○정형진위원 직원 이름을 대라고요?
○윤이순위원 대야지.
○정형진위원 직원 이름은 여기에서 몇 년간 서무를 봤는지 몰라도 지금은 월곡1동으로 간 7급인가요? 김창환 주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기를 같이 끼고 치고 하는 내용은 여기 의회직원 박맹규 직원입니다. 김창환은 이 내용을 표현했고 박맹규를 끼고 의원들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맹규 직원한테 오라고 해서 사기 친 내용이 있는가 확인하고 이것은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원이 박맹규를 끼고 사기를 쳤다 그런 표현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유춘길위원 분명히 짚어야지 잘못 가면 이상하니까.
○위원장 김태수 박맹규를 뭘 어떻게 끼고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모르죠, 저도.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윤이순위원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정형진위원 아니, 직원 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윤이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정회하고 국장님이 담당직원 불러놓고 얘기하시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회 중에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알아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지금 제가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정위원님 자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문제될 것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시냐고요?
○사무국장 박성옥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박계선위원 방대해도 그럼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할 테니까 자료 다 주세요.
○사무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는 지금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박계선위원 확실하게 해 줘요, 확실하게.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받아야지.
○정형진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며칠날 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12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6월 12일에 했다 치고 6월 12일 이후로 오늘 며칠이에요?
○사무국장 박성옥 6월 18일입니다.
○정형진위원 6월 12일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6월 18일까지 한 건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분명히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자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것은 국장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박성옥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시간이 얼마가 되든 자료가 끝나고 나면 속개합시다. 그때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가 들어오면 속개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윤이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지금까지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한 모뫠뫠뫠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먠뫠뫠만은 사실인데 지금 이게 자료로 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것에서 물건구입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 아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게 합법적인지 아닌지 아직 잘 분간이 안 되 때 여러 가지가 있는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여러 가지의 물품구입비나 행사비나 이런 게 의정활동에 정당한 금액만 썼다면, 아 이것 잠깐 속기 좀 중단합시다.
○윤이순위원 이따 하고 가시자니까, 위원님.
○김춘례위원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유춘길위원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
○위원장 김태수 발언권을 받아갖고 말씀하세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 측에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했잖아요. 어째서 못 온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니까 자료가 다 되는 대로 그때 속개를 하자니까요. 그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어차피 시간을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연장을 하고 그리고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앞서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료시간을 18시에서 약 2시간 연장해서 20시까지 감사기간 연장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중에 우리 동료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성옥 예.
○위원장 김태수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인사발령 문제, 인사발령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국장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분들은 별도로 어디 지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얘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나이키운동화 구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바 20% 세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세일을 했으면 세일한 돈은 담당 직원이 착복했나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 20%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봤지 착복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또 서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9년4월29일날 한마음체육대회 운동화구매 해서 375만원으로 나이키 미아점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375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몇 분 거예요? 25명 건가요?
○사무국장 박성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입금됐는데 마이너스된 것이 세일 받았으면 세일된 가격이 의회에 입금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서무담당, 입금됐나요?
○위원장 김태수 서무담당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입금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죠?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착복한 겁니다. 그렇죠? 없으면.
○사무국장 박성옥 글쎄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현대백화점 가서 확인한 바 20% 세일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나머지 돈은 거기서 찾아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이미 바로 입금과 동시에 돈은 가져갔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물론 여기서는 가져갔죠.
○정형진위원 여기서 가져가고 거기서 이미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직원이 같이 사기치고 해 먹었다는데 동료 직원이 아까 박맹규씨 좀 오라고 해 봐요. 국장님, 박맹규씨 좀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연속적으로 물품구매할 당시에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내용도 계속 운동화나 옷을 DC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물품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 % DC하는지 이런 자체를 사실은 의회사무국장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는 서무 혼자 결재했던 것이고,
○사무국장 박성옥 결재야 사무국장까지 다 하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장하고 부의장이 명절 때 되면 과일을 보내고 선물을 보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돈으로 구입했어요?
○사무국장 박성옥 그것은 요전에도 말씀하셨죠. 12일날 업무보고할 때, 그런데 실제 선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돈에서 했는지 아니면 본인 개인 돈으로 하셨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릅니다. 파악을 아직 못해 봤고요.
○정형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제가 파악은 못 했어요.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 세일한 것은 매장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죠?
○사무국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무국장 박성옥 예.
○박계선위원 그 차액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해 주시고,
의장 부의장 선물 건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어떤 돈으로 물건을 샀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안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국장님이 최종결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결재하면 내가 결재한 기억은 하실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성옥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것 명절 때 어떻게 무슨 돈에서 쓰는지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본인 돈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예산으로 했는지 사실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로 주실 거죠?
○사무국장 박성옥 예.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박맹규씨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위원님 이 안은 끌어가고 박맹규씨는 우리가 토론식으로 묻죠.
○위원장 김태수 녹취를 끄고
○정형진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녹취를 해 놓고 나중에 삭제하는 한이 있어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시28분 속기중단)
(19시30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문동, 월곡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