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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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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10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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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무 중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점심을 정확하게 12시에 가야 이따 오후 일정이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자율방재단 세부계획서하고 동결현황 좀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그리고 풍수해 예방대책보충에 대한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관내 텃밭이나 공원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주세요. 그리고 주민 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 현황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구 안전치수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수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수방대책이요? 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300mm가 왔습니다. 올해는 719mm 정도 왔고요. 상당히 적게 왔지만 적기적소에 와서 가뭄이나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단계별 근무는 보강근무를 28회하고 1단계 근무 8회하고 2단계 근무를 한 번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면 펌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위하고 석관에 있고 평상시에는 관사에 거주하고 단계가 발령되면 근무자가 2명씩 근무를 하고 2단계 이상 발령되면 구청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서 같이 보강을 합니다.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이미영위원   저소득층 틈새 계층이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는데 방수판이나 역지변이라고 지하 주택 공공하수도에서 물이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엌이나 방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역지변을 설치해서 공공하수도에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금년에 역지변을 73개소 설치하고 방수판을 131m 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동네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덕여대 앞에 지중화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건축과 행정감사 때 건축허가 내면서 도로시설과에서 조건부 달은 내용을 왜 해결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눴느냐고 질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건축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돼서 그렇게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고 진행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해결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 해결이 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야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건부가 너무 허술하니까 그냥 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선에 셋백이 3m 되면서 지장물이 인도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진각종 시행자 측에서는 앞으로 천천히,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기계가 설비가 한 달 안에 가압이 안 되면 한전에서 쓸 수 없다는 내용이죠? 여태껏 3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하면 이전하는데 원래 우리 시 사업이지만 당장 급한 건 이쪽이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지중화 공사가 약간 정체가 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 시 3m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변압기가 가운데 서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진각종, 한전, 저희하고 셋이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진각종에서는 나중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3m 셋백을 하니까 자기들 부지로 옮기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옮기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댈 거냐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직까지 비용문제가 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는 지금.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조건부 할 때 진각종에서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한전에서 하기로 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당시 옮길 때요? 그 당시에 건축협의 시 옮기는 비용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확실하게 결정을 안 짓고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ㆍ허가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허가 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부담이 되고 누가 부담을 하는 내용도 안 가지고 임의로 허가하고 나중에 허가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미루고 또 서로 일이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입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물쩍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한전, 진각종 셋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는 진각종하고 한전하고 지중공급설비 설치 공간 제공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선선로이설업무지침 사례에 따라서 저희는 한전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얘기한다면 지난번 건축과에서 임시사용허가를 내렸는데 2011년도에 내줬어요. 그런데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얼마냐 하니까 그것도 사실상 잘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김동수위원이 찾아서 2년이고 만약에 그거를 어기면 1,000만 원의 과태료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법에 분명히 돼 있어요. 임시사용허가가.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도로시설과에서 다른 내용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항의를 건축과에 못 했나요?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축과에 그 내용을 달았죠?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셋백 하면서 시설물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옮겨야 된다. 그러니 앞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허가 때 이거를 문제 삼아라, 해라, 말라는 의견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협의할 때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진각종에서 건축허가가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각 과의 의견을 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많게는 30개, 40개 다 의견을 달죠. 건축허가를 내려면. 향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문제도 건축과에서 도로시설과로 의견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협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왔죠? 의견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의견을 단 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 시에 도로시설과에서 셋백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거를 달았어요. 거기 건축과 내용 가져온 거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달았더라고. 달았는데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중앙에 있으니 골치 아프잖아요.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행자인 진각종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옮길 거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3자가 합의가 안 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건축허가 시 부지적용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각종에서.
○박학동위원   무슨 협의가 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진각종 부지 내로 옮기는 거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협의가 됐는데 옮기는 비용은 누가 될 거냐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비용 관계는 그 당시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지장물 가운데에 두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한전에 배선선로이설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조물 신ㆍ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형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선로에 이설 비용은 한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 저희는 이 지침을 들어서 한전에 모든 비용을 부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비도 14억 5,000에서 지금 10억만 주고 4억 5,000 지급이 안 된 거로 자료가 왔는데 나머지 공사비 잔액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한전에 조건을 걸고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계 노후화도 지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압을 빨리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 공사완료해서 3년 동안 방치해 뒀어요. 그러면 23억 들여서 공사해서 다 해놓은 지중화사업 마지막 가압이 안 돼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면서도 좋아지리라고 참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좋아진 거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막상 기다리면 될까 해서 했는데 안 돼요. 또 다시 진각종에서 추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또 셋백함과 동시에 지장물이 인도 가운데로 오게 돼 있는 문제가 돼서 결국은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피해도 피해지만 예산이 엄청 또 들어갑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진각종에서 내준 땅에 들어가는 이전비만 2억,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면 4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비용은 예산에 아무 것도 없으면서 주민들은 관에서 마음대로 이래도 저래도 되는 행정인지 본 위원도 처음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도 여러 가지 국장, 과장님에게도 말씀했지만 질문을 여러 개 하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자꾸 나오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것은 현재 상태가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을,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계획을, 그 문제는 계획을 가져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당시 진각종하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3자 미팅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진각종 부지 내로 옮기는 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시설을 사유지에 옮기면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옮길 거면 차라리 월곡역 3번 출구 대로변으로 옮기자. 자기들이 유지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억, 3억 8,000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 예산상 그거는 안 되고 저희는 진각종하고 한전하고 맺은 진각종 공간제공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예로 들어서 한전에 비용을 자체 부담시키고 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책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해보면 줘야 될 때는 주고, 받을 때 받는 건데 칼자루를 쥐고 포인트 때 딱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 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그 포인트일 때, 칼자루를 쥐었을 때 못 했던 거 한 가지가 좀 그렇고요.
  두 번째 도로시설과가 해당 과인데 그거 할 때 강하게 어필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걸 가지고 갔으면 아까 말대로 예산이 추가로 안 돼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시행자인 진각종에서 허가를 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도 아쉽고 또 이제 와서 그냥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기계는 이미 3년 동안 쓰지 않아서 이미 노후화돼서 한 번도 안 쓴 기계가 3년 동안 가동이 안 돼서 노후됐다는 거는, 본 위원이 앞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지켜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 구의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이 무자비하게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해결은 앞으로 저와 같이 계속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잖아요.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 모든 걸 할 때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집행부가 했겠냐,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시설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만일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중간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설물을 인도 가운데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옮기려는데 예산이 없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그러면 진각종에서 3m 셋백하면 중간에 둘 거예요? 과장님. 두실 거냐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는 최대한 한전 부담금으로 옮기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와드리는데 다만 할 때 좀 강하게 하시라고요. 종교시설이라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강하게 하셔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하월곡동 53-10번지에 관련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월곡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하월곡동 53-10호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2013년 10월 달에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선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폭 6m에 길이 25m인데 앞에 건물 하나만 철거하면 되는데 보상비가 한 10억입니다. 17억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요구는 해놨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묶여있으니까 한 번 사람이 나가면 들어오지 않아서 그분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고민 하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치수와 관련해서.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
○목소영위원   지중화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성북구에 지중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전국이나 서울 평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비율이요? 지금 저희가 이중화한 사업이 대학가주변 그러니까 성신여대 입구 거기는 완료했고 3년이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동덕여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곳 외에는 또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비율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기초통계자료는 확인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중화가 미관 부분도 있지만 안전 부분하고도 사실 관련이 크죠. 그런데 아까 한전하고 50대50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걸로 협약을 2009년 맺은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목소영위원   그 이후로 한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중단이 됐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계속 50대50 조건은 유지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거는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서 한전 50%, 지자체 50%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50%는 서울시 25%, 구 25%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앞서서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이전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럼 우리 구에서 지중화를 위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매년 얼마를 지중화 관련한 예산으로 세우고 하는 이런 이행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북구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중화가 돈이 원체 많이 듭니다. 월곡동 덕성여대 입구도 140억으로 추정공사비가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저희 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중화를 못 한다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중화까지는 못 하고 공중선 정비로 계획을 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중선 정비와 관련한 계획들은 민원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는 민원이 들어온 곳도 있고, 민원이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하죠. 장수마을도 한 번 했고 그런 사업인데 그런 한 마을을 중심으로 공중선 업체가 8개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임시회를 해서 저희가 지역을 요청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지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중화는 지중화대로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나가되 보완책으로 공중선 정비에 대한 어떤 연차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꼭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글쎄요. 그것까지 조합의 부담으로 하게끔 하면 요즘 너무 재개발이 가뜩이나 분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과도하지 않을까요.  
○목소영위원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재개발하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혀 없어요? 한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면 인센티브를 개발과 관련해서 준다든가 해서 지중화 사업을 꼭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를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신경 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나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국문로가 지중화가 일부 되어있어요. 그래서 변압기가 도로에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 관련한 민원도 있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워낙에 보국문로 인도의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 좁은 와중에 사실은 변압기가 군데군데 계속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이전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기존에 지중화를 한 곳에 대한 관리 또한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이전을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그대로 있기는 한데 사실은 주민들은 계속 거의 한 명 줄서서 지나가야 되는, 정릉의 가장 큰 중심 도로를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문국로 보도폭이 좁아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입구는 경우는 넓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거기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중화가 아니고.  
○목소영위원   아무튼 꼭 옮겨야 되고요. 방법을 찾아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꼭 옮겨야 된다면 저희가 한 번 2013년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3,000만 원 들여서 이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유지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지 장소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가게 앞에는 오기 싫어하니까요.  
○목소영위원   어디 사례예요? 저희 성북구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국문로 사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목소영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 지역에 아무튼 꼭 옮겨야 되고요. 방법을 찾아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꼭 옮겨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사유지로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이설을 한번 한 사례가 있답니다.
○목소영위원   3,000만 원을 들여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런데 그것도 사유지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장소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제 자기 가게 앞으로는 다 오기 싫어하는 거니까요.
○목소영위원   어디 사례예요? 저희 성북구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보국문로랍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했네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 동 지역 주민들이든 같이 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관련한 민원을 드렸지만 사실 한전에서 옮길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못 옮긴다, 정도로만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라.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옮길 장소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도록 동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하셔야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비용하고 부지만 제공한다면 한전은 하니까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공중선 정비 좀 연차계획하고 그다음에 개발지역에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보국문로의 변전기 이전 관련한 이 세 가지 좀 다시 요구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주위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조건부를 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우리 주거정비과와 협의해서 시행을 해보세요. 현재 할 수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윤만환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문 3구역. 돈암 2구역인가, 3구역인가? 아마 지금부터 협의하면 어차피 들어갈 것을 하면서 좀 더 편의를 봐주시면 되지. 또한 그것 외에 대로변의 큰 건물 지을 때도 자기 앞에 있는 그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은 한번 재개발 부서하고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 부서하고 그것 해주시고 일반적인 건축도 도로변에 있는 그런 데는 그 건물 짓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을 때 그것을 지중화를 할 수 있잖아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권영애   다 하실 거예요?
○윤만환위원   전봇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없으시면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 왔습니다. 고대병원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도 전봇대가 많아서 고려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밖에 나와 있는 게 많은데, 무슨 전봇대가 그렇게 많은지 전봇대서 세다가 말았어요. 까먹어서. 제가 어제도 돌아다니다가 그 주위에 쭉 통신주 내지는 전봇대, 보안등 이것을 숫자를 세다가 말았는데 너무나 고려대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너무 많아요.
  그것이 과연 고려대학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전신주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주민을 상대로 한 전봇대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고려대학교를 위해서는 그 전봇대가 고려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려대 응급실 올라오는데 세 개가 박혀서 차를 운전하는데 가각정리를, 최소한 세 개가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맨 처음에 앞에 있는 것은 가각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올라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두 개도 왜 그게 다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위에 고려대에서 보니까 장례식장 들어가는 쇠문이 있어요. 거기에도 전봇대가 세 개가 나란히 붙어있어요. 뭘 얼마나 많이 했기에 전봇대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또 쭉 올라오면서 전봇대를 셌는데 거의 고대 땅 아니면 경계석에 딱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고려대에 너무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전봇대 설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대 안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토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윤만환위원   그 전봇대가 다른 데 일반 가정이나 일반 주민에게 들어가는 전봇대라면 방금 말씀대로 공공용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려대학교를 위주로 했을 때 당연히 본인들 토지 안에 들어가야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려대학교 주위에 한번 세어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리할 것 정리해주시고, 자료를 몇 개인가. KT 전주 몇 개, 보안등이 몇 개, 전신주가 몇 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쪽에 나와 있는 것 전부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론까지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시면 이것은 기다 아니다 답이 나옵니다. 정 뭐하면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답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한전하고 KT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셋백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런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게끔. 또 전신주가 너무 널브러져있는데 정리될 수 있게끔. 또 통신주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다 정리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도로시설과와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건도 있고 공중선 정비 건도 있고 한전도 한전 나름대로 다 담당이 다를 것입니다. 부서 다를 것이고.
○윤만환위원   아니, 지중화가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전에도 거기에 맞는 총괄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점장이 오면 거기 해당 부서 팀장들이 다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대화해보고 KT 통신주도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이 자료요청 한다니까 하시고 김동수위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가로등 중에 보안등 태양광 같이 붙어있는 것 있죠. 공원에 있는 가로등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태양광 시설이 가로등에 같이 있는 것 있죠. 혹시 도로시설과 보안등에는 없죠? 없고 공원에는 있죠. 그래서 혹시 그것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없다고요?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공원등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서 보셨는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지요.
○목소영위원   정릉공원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간이화장실에 아마 그렇게 붙어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목소영위원   아니, 가로등에 붙어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등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공원에는 나뭇잎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공원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전에는 그게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른 구 사례인데 설치를 했더니 나뭇잎으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용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마 산장 아파트 쪽 정릉천변. 그쪽 공원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마 하천 쪽이면 치수 분야. 저희의 관련부분은 아니고요.
○목소영위원   안전치수과에는 혹시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에 지금.
○목소영위원   정릉천에도. 어쨌든 그러면 안전치수과가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그게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그 가로등이 켜지는 건지 그 관련한 효율성 부분. 혹시 그것 정리된 것 있으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이것을 좀 정리해서. 연료량은 얼마만큼 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신주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면 알다시피 가로수와 전신주가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보도폭도 좁고. 저기는 형상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도하고 그다음에 아마 저기에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찌라시 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붙이게끔 저게 옛날에, 몇 년도에 도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스테이트지로 붙여서 깨끗하게 마는 경우도 있던데. 흉측하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고 저기 통신주 하나로 인해서 저 앞에 있는 차량들이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죠.
  다음, 여기가 석관동 297번지, 23번지 일대입니다. 저 통신주 하나를 빼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노력을 했는데 한 집이 지금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한전에서도 저하고 미팅도 했었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옮겨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주를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일단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여기에 봤을 때 보기에도 저런 것 하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육안으로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제가 작년에 길음동 소리마을 한번 마을 만들기 정비를 싹 했습니다. 한 마을 블록을 포장, 하수도, 그다음에 담장, 벽화 정비를 싹 했는데 이 공중선 정비가 안 되니까 하나마나더라고요. 눈에 딱 띠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진짜 어지러운데 전주 이설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주민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가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은 싫어하니까.
○김태수위원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되게끔 제가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에 보면 전신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동수위원님이 있거든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렇죠?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신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한전주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축 늘어져 있어서 정말 비가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감전요인이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 지금 성북구 관내의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주시고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기에 지금 지나가는 주민들이 일일 통상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전신주가 축 늘어져 있으면 감전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 장면, 지금 저 전면에 있는 전주를 보게 되면 저게 옛날식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H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한 건데 저 H자 보이죠? 과장님 보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김태수위원   저게 한전에서 최근에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H자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전주를 일부 한전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간이 50m 구간이면 그 50m 구간에 작은 쪽에 한전주들을 뽑아버리고 저 위로 H자 한전주를 이설을 시켜놓은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다음에 윤만한위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 전주를 뽑고 그다음에 또 지중화 사업도 하고 지중화 사업 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전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의를 많이 하게 되면 기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옛날 방식을 가지고 있던 전주는 거의 60% 이상은 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저런 H자 형식의 빔을 대서 기존에 있는 한전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통신주 보이시죠? 저 통신주가 최근에 매설한 통신주입니다. 옛날에 저기에 아까처럼 그렇게 굵은 전봇대가 박혀있었는데 그게 45도까지 기울어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강관주로 이설을 했는데 보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옛날의 전봇대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모든 전신주를 저 강관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한전하고 만나서 사전 상담도 하고 KT하고도 만나서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뽑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제가 보충질의 하게 된 동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성북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보다 편안하게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시설과장님은 오늘 저 사진을 한번 보시고 느낀 바가 아마 클 겁니다,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강관주부터 시작해서 H자로 된 강관주를 설치한 부분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다 하셔서 정말 저 강관 H자를 대서 전신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옛날 것, 과거의 것은 중간 중간에도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강관주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강관주는 전부 다 뽑아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KT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공중선 정비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유관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수위원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서 이때까지 선행한 게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지금 모으는 것은 업체에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공중선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은 전주 이설 그 건이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을 협의할 때,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만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유관기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2009년도에 한전, KT, 그다음에 지역케이블 전부 다 모여서 구청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당시 고용수 국장이었는데 아직도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2014년입니다. 그러면 5년 이상 흘렀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지역 곳곳에 저런 KT, 한전 전신주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지역 민원이라고 하지만 지역 민원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 여기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축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질의했냐 하면, 향후에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설계도면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전신주나 그다음에 KT주나 일반주가 있으면 그것을 건축주가 직접 자기 집 앞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 도로시설과장님도 유관기관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한 달에 한 개씩 뽑을지언정 정말 나름대로 전수조사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여간 12월 안으로 전수조사 다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12월 안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주나 체신주를 조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고요.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있지 않습니까? D등급의 정의를 보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부재는 부속되는 자재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주요부재는 부속되는 자재가 아니고요. 주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함 같으면 다리뼈를 말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양쪽 기둥, 주로 슬라브 이런 걸 주부재라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건축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요부재라고 하면 그렇게 한글로만 써 놓으면 한자를 병기를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주요부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로 하며 사용 제한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 E등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하시는 D등급은 주요부재에 좀 손상이 심해서, 그다음에 E급에도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서 사람을 대피시키거나 이주시키는 그런 등급이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D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니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사용을 중단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결정하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만약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후속 조치가 등급이 E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게 되면 E등급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E등급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사용은 중지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정비 현황을 보니까 E등급이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험유형이 D등급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없다는 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D등급이 17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김재은 담당님께서 박학동, 목소영위원님에게 제출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조치 현황 및 대책이라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가 295페이지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유형 관리주택 소유 주체, 관리 주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위험유형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몇 페이지라고요?
○김동수위원   295페이지. 위험유형 보면 ‘없음’ 돼 있죠. D등급. E등급도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D, E등급인데 위험유형이 없다고 기재한 게 무슨 의미죠?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를 만드신 분이 김재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왜 없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붕괴위험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붕괴위험이 없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일부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붕괴로 써놨는데 D급은 그런 것은 없다네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9번에 보면 대형공사장 돈암, 정릉 구역 보면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붕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붕괴는 보통 E등급 아닙니까?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것은 재개발 시작하려고 지금 돈암, 정릉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 접목해서 실제로는 완전 철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실무자가 작성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서로 같은 자료를 보고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E등급이 됐어요. E등급의 개념정의를 보면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즉각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주 자체를 금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주거정비과인가 정릉 스카이아파트 그 부분에서 지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도 E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 3, 5동이 E등급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2008년도부터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6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목소영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E등급 판결을 받은 것이 2008년도인가요? 정릉 스카이아파트 그게 연립주택과 같은 개념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E등급을 받았는데 즉각 사용을 금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거는 관련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주하라고 아마 수차례하고 그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나가고 현재 22세대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김동수위원   남아있는 세대는 12세대 아닙니까? 22세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현재 22세대로 돼 있고요.  
○김동수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12가구입니까? 22가구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2세대가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22가구입니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거주 금지를 명령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주택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거주 주민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너무 적다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금지한다는 개념은 권고 정도의 사항일 뿐이지 강제로 못 하잖아요. 민간 소유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여기 개념 규정에 맞게 거주를 금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사실 없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쇠기둥이 촘촘히 박히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난기금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동수위원   1,500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이주 문제가 실제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500의 재난관리기금을 전용을 해서 약간 편법으로 해서 원래 이게 수해방지용으로 배정돼 있는데 이 기금을 정릉 스카이아파트 쪽에 기준하고 조건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예전에 논의됐다고 하는데 향후 절차 상황은 아십니까? 결국 그게 안 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과거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또 주거정비과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새석관 시장에 대해 여쭤볼게요. 관내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석관 시장은 등급이 D등급 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D등급입니다.
○김동수위원   점검을 보니까 매월 1회 이상하게 돼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D등급은 매월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최종 점검일이 2014년 9월 3일이네요. 10월 달에는 이미 했나요? 여기 초에 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거는 시설물관리부서가 건축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자료 수합하고 하여튼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자기들이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다는 것이,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떠한 점검을 하는 거죠? 기계를 갖고 계측합니까?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런 거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도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가끔 지나가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관리처분인가신청 준비 중이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1층에 아케이트 천장에 막 균열이 지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도 1, 2, 3층, 옥상까지 다 가봤는데요. 사실은 심각하니까 관리처분이 됐고 아마 2015년도에 바로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입 금지 상태로 어떤 대책으로 돼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진입 금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안 돼 있고. 좋습니다. 제가 정릉 스카이아파트하고 새석관 시장 두 가지를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전신주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재난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릉 스카이아파트 문제는 주거정비과와 업무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업무제의를 잘 받으셔서 빨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오늘 위원님 말씀을 요약해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학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숭곡시장 지난번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했던 건데 견해가 다른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식이 돼서 어렵고 특히 첫 장에 이렇게 보면 위험재해 D급으로 해서 지정 안내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섬뜩하게 지나가다 다쳐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조심하세요’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상황실로 전화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황실 전화가 옛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해보니까 전화가 안 돼요. 솔직히 위험하다고 해놓고, 사고생기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전화해 보니까 전화는 안 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올해 바뀌다가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저도 달게 받겠고요. 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는 제가 지난번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고, 건축과 얘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한 부를 드렸어요. 겉에 부식되고 낡고 떨어져 나가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골조는 이상이 없다. 크게 D급으로 당장 붕괴는 괜찮다는 내용인데 안전치수과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옥상도 올라가보고 다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주요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가보면 2층, 3층, 옥상까지 가면서 어수선합니다.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E급 시설이 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보다는 안전관리자문단이 박사님들이나 교수님이 다 보고 하니까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문가 입장이나 박사님들이 말씀하는 거를 믿어야겠지만 세월호가 가다가 넘어진다고 하고 넘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박사님들이 신중하게 점검하고 안전 진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골조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안 됐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하고 D급, E급 판정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D급, E급 판정만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공문을 심하게 보내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으면 누가 살라고 해도 안 살 정도인데 돈이 너무 없다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희가 봐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건축과에서 국비 재난비용 1,000만 원을 받아서 우선 급한 대로 안전을 해보겠다고 하거든요.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건축재활 구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 집을 짓게 한다든가 다시 수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쪽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해시설물인데 개인시설물이다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든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개인재산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피하시는 거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도 사유재산이라고 우리가 손을 못 댔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게 E급 시설물이 돼서 완벽하게 하려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응급시설은 아마 김동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릉 스카이아파트는 비계도 하고 많이 균열 간 부분은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건축도 지금 아시다시피 숭곡시장이 건물주가 66인이고 토지주가 67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요. 관리 주체가 누가 하나 소유주가 나서서 우리 당장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러니까 빨리 개인 돈을 투자하더라도 좀 하자고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없는 걸로 주관 부서에서 얘기합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심적으로 안심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예방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안전치수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정릉천에 공중화장실 그 부분이 청소과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완성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종암동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 그래도 어떤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도 우리 예산이 추경에 하천변 시설물 관리가 1억 정도 올려서 위원님이 잘 검토를 잘 해주셔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하천관리과에도 예산을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올해에 안 되면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올해 예산에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예산은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래 화장실을 만들 때는 막말로 정릉천을 기준으로 해서 물 내려가는 방향으로 좌안에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우안은 산책로이지 않습니까? 산책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돌아가기 불편한데 징검다리를 당초에 화장실 만들 때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못 해서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요.
○위원장 권영애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급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의견수렴, 조사도 정확히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가 동대문 끝인데 위치도 저는 잘못 선정됐다고 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구에서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거의 그 예산을 꼭 써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서둘지 않고 다음에 넘겨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만 만들다 보니까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내년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개선사업하고 있죠. 규정에 맞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규정에 안 맞았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규정이 바뀐 거죠.
○윤만환위원   이전과 지금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 관내 전체 횡단보도를 다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26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침보다 많이 규정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대상을 정해서 263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기 전에는 횡단보도 지침이 맞았는데 이번에 횡단보도지침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턱을 낮추고 전자블록을 설치해서 건너가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못 올라오게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발목지뢰라고 해요. 걸리니까 제일 안 좋다고 해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넘어가는 쪽을 턱을 높였습니다. 그분들은 높아도 지팡이로 짚고 건너간답니다. 그런데 낮추는 쪽은 유모차가 올라올 수 있게끔 1.5만 낮춘 겁니다. 그렇게 개선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깨끗하게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 하나가 횡단보도 앞 가게를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했다면 2-3일이면 더러울 걸요? 거기 차로 세우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이거대로 개수를 하면 턱을 낮춘 게 1.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못 올라올 겁니다.  
○윤만환위원   뭐라도 놓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놓고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자기들도 답답하다고 하면서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깔고 하십시오, 했는데도 어려운 것이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어제 질의를 했는데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개인주차장을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앞에 경계석 턱을 낮추면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일반주택은 안 냅니다.
○윤만환위원   안 내는 건 알고 그게 공히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건데 쓴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써요. 그 경계석까지 돈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연 3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런 데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면제해 주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점용료를 일반개인주택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감면하거나 면제를 해줍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안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푸른길 어느 정도 일부 구간은 끝났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몇 년도냐 하면 2007년도 제가 처음에 56억 받아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60억이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구비 65억을 요구했는데.  
○윤만환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비는 없습니다. 지원 안 해줍니다.
○윤만환위원   시비가 처음에는 나왔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1차 구간 때는 시비가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2차 구간은  안 나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당시에 시비가 24억이 나왔는데요. 아마 시장님하고 정책협의를 해서 시 특별 교부금으로 24억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에서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구도니까.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국문로 36길. 우리 김태수위원과 목소영위원이 지적했는데 소방도로 확보건 현장 안 가보셨죠? 확인 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국문로 36길? 정릉동이요?  
○윤만환위원   확인 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김태수위원하고 목소영위원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 봤어요. 진짜 입구가 좁아요. 들어가서도 두 차량이 교대를 못 해요. 거기 인구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내년도 어떻게 예산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6억을 올려놨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겠죠? 꼭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1톤 살포기를 고정 배치해서 어려운 데는 하시는 모양인데 구간경계, 동간경계는 같은 성북구니까 상관없죠. 구간경계는 예를 들어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종로구와 밀접해서 눈만 오면 비교가 되는 것이 종로는 깨끗이 치워요. 우리 성북구 보문동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인접해 있는 곳은 안에 구에서 밖에 구도로까지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로 구간이.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계선이면 안의 구에서 밖의 구도로까지는 안에 있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성북구로 하면 강북구나 이런 도로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 경계 골목길 넘어서까지 해줍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로는 거기에서 해서 정리가 됐던데 눈만 오면 주민들이 비교를 해요. 언덕길을 쌩쌩 올라 다니고. 그래서 제설대책에서 1톤살포기를 그쪽에 고정배치해서 하여튼 구 간 경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여기 강북구하고 경계라면 강북을 우리가 빨리 해줘야 성북구가 최고 잘 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강북구에서는 성북구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올해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 한번 봅시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취약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제설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앞에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봐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죠. 본 위원이 2013년도 9월 12일 날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서 돌곶이역과 석계역 사이 주변지역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며 석관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황금시장과 상가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건축물이 약 30년 이상 된 주거지역으로 차량 이동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로가 없는 실태로써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5분 발언 요지입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12일이면 세월이 거의 1년 이상 2년이 다 돼 가죠.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의원들이 5분 발언하면 뭐합니까? 먼 산 불 보듯이 예산 타령하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성북구청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청장이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 전면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올라올 수 있게 만들고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귀 막고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또한 지금 정릉동 820-7번지하고 817-1번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일부 피력을 했었는데 이 지역도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2년 전에 사고가 났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릉동 820-7번지하고 817-1번지 구간을 보시면 차 한 대가 지나가게 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후진으로 도로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화재가 발생했으나 도로가 좁아 대형소방차 자체가 진입을 못 해 화재진압 시 호스를 끌고 올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다시 큰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 하면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언제 철거가 될 지 알 수가 없으니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 천장에 누수가 되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들어와 추워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석관동과 정릉동.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석관동도 마찬가지지만 5억이면 충분히 보상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릉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편성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아까 석관동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미반영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구 전체의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지적했다시피 청장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올리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주는 건이 뭐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저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이 더 먼저 선행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심의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매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2013년도 미반영 14년도 미반영.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예산 반영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태수위원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 예결위이 들어가 있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장기미집행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어서 우리 집행부에 보여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속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제가 이런 질의도 못해요. 정말 지역 주민들은 너무너무 피해가 크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 분명히 편성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1시 반부터 현장방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게 소위 이야기하는 보여지는 사업이 있고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아까 이런 건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절실한 거거든요. 안전과 또는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나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정말 저렇게 어려운 우리 주민들과  연관된 이런 절실한 사업. 이런 숙원사업 또는 장기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령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에 이슈가 되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치중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원하는 절절한. 어디 가서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의원들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도 공감하셔서 청장님과 조금 더 많은 공감을 하셔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보여지는 사업은 천천히 장기에 걸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장방문이 1시 반에서 2시까지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저희와 같이 현장방문을 1시 반에 하실 거고 그 외에 안전치수과장님하고 도로시설과장님은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크린에 튤립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려놨는데. 저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사진을 왜 스크린상에 올려놨냐 하면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크게 중랑천까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곳을 전부 다 시찰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억새풀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 소홀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구민들에 대한 불평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제가 지금 중앙일보 2014년도 10월 9일자하고 한국일보 9월 20일자, 24일자 신문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하천변에 있는 환삼덩굴하고 단풍돼지풀 등 외래유해식물로 지정되어 알레르기, 비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식물들이 지금 많이 자라나고 있다고 직시했고요. 또 관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의학계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이 돼지풀하고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로 미국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70%가 돼지풀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의학계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돼지풀들은 우리 성북천, 중랑천, 우이천, 또 중랑천 일대에 전부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 집중적으로 꽃가루를 퍼뜨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공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알레르기 독성이 증가되어 이런 연구에 따르면 강남의 돼지풀이 포천보다 50배 많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신문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돼지풀들은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제거하려면 많은 인원과 동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뿌리째 뽑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나서서 생태관계 및 시민건강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일보 10월 9일자에 있는데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염이나 알레르기에 의해서 시민들 건강에 아주 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성북천이라든가 중랑천, 우이천, 이쪽으로 한번 순찰을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번식하기 전에는 실제로 많이 뽑았습니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현재도 보니까 우이천도 있고 중랑천에는 보니까 우이천 상류 쪽으로 돼지풀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북천도 환삼덩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인데 저희도 하여튼 환삼덩굴 이런 게 뿌리가 조그마할 때는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 하루에 학술에 보고 한 것 보면 하루에 50cm씩 자란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닌데.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미쳐서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구 내년 하천관리 예산은 4개 천 전부 다 포함해서, 지류천까지 포함해서 약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온 게 8억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기나 또 독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니까 올해 예산에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성북천이 완공된 게 언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최종적으로는 2011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 전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최종적으로는요. 2011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5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윤만환위원   지금 성북천에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하루에 흐르는 물이 처음에 완공할 때 60톤이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북천 저 위에 저류조에서도 내려오고 4호선 전철역에서 5, 6호선 나오고. 청계천에서 25톤 끌어들여서 60톤이 흐르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60톤보다 훨씬 많고요. 원래 성북천에서 자연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0톤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신여대 입구, 길음역까지도 우리가 끌고 옵니다.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물 끌어오는 게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4,400톤이 흘러서 총 한 6, 7,000톤 정도가 아시다시피 코오롱아파트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보문역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작년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봤더니 환경단체에서 청계천에 물이 6만 톤이 너무 많아서 전기료가 1년에 6억 정도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다. 청계천 물이 많으니까 줄여라. 그래서 4만 톤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그러면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톤이라면 순간 흐르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요. 일일.
○윤만환위원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흐르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일일 순수하게 청계천 물은 2,400톤. 지금 말씀하신 40톤.
○윤만환위원   성북천을 관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청계천의 물이 2,400톤.
○윤만환위원   저류조랑 전부 합쳐서 얼마 정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류조 합치면 그것은 조금조금 되니까요. 그것도 다 성북천 저 위에서 발원지에서 내려온 것은 항상 같은 물인데 지금 성신여대 입구나 길음역, 아니면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보문,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물이 고여 있다가 넘치면 나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을 때는 좀 많이 흐르는데. 현재 2,400톤은 흐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60톤이라는 것은 순간 흐르는 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였다가 하루에 양이 2,400톤이라고 하면 24로 나누면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죠. 또 순간 흐르는 양은 더 적을 것이고.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원래 하천에 수변을 생각하고 생태계를 위한다고 하면 하천 바닥에 15cm에서 20cm가 흘러야 항상 학회에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바닥이 어떤 데는 드러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낮은 데는 물이 흐르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현재는 2,400톤은 고정적으로 흐르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하천 하상에 전체적으로 안 흐르다 보니까 악취도 좀 나고 녹조 영향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하천 물을 많이 끌어올려서 하천에 물을 많이 흘려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그런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녹조가 온다는 것은 염분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녹조.
○윤만환위원   그러면 하수도와 분류관을 했을 텐데 그 염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 분류관로는 성북천 경우를 들면 양쪽 분류관로를 지나가는데 초기우수, 쉽게 말하자면 비가 갑자기 왔을 때 그 물은 초기우수가 분류하수관로로 기준량이 있습니다. 양만큼 흘러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오버해서 하천으로 넘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게 다 잡힙니다. 다 잡혀서 분류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직접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안 하면서 5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성북천이 완공될 때 관계자하고 전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장을 저 밑에 보문 동사무소 밑에까지 헐어서 새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 담장을 이용하느냐 해서 기존 담당을 잘 가꾸고 덩굴나무 해서 그대로 이용하자는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 대신 뭐 없느냐,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게 해주니까, 청소 다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에서 조건부로 분수를 두 대를 놨습니다. 그래서 성북천에 유일하게 분수가 만들어졌어요. 담장도 잘 가꿔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분수가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것하고는 달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수도 하고 거기에 사실 물놀이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놓기로 다 했는데, 제가 4년 쉬는 바람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다시 복원할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는 그 예산을 받으려면 결국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하천 예산은 거의 종료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큰 예산 들지 않고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복원하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이것을 보면 그 밑에 쭉 가서 동대문 쪽을 보면 그 벽면이 동대문에 맞게끔 그림도 그려지고 조각도 해놓고 다 했어요. 사실 성북은 너무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 동을 지나는 유래를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조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동대문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암2교 쪽으로 해서 1km 정도가 청계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천 석축 부분을 다 헐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치고 거기에다가 벽화를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구청 앞까지 보면, 구청 앞까지 말고 보문1교인가 2교인가 거기까지는 보니까 기존 석축을 살려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벽을 시멘트로 해서 처음에는 보기 좋았는데 실제로 오래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끼도 끼고 물도 흐르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치면 석축 헐고 아니면 거기에 다시 석축을 계속 놔둔 상태에서 옹벽을 쳐서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현재 시에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은 별도로 추가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잘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또 한 가지는 4년 전, 5년 전 저하고 치수과장님하고 전부 동네를 몇 번 다니면서 이 나무 이렇게 하고 저 나무, 이 나무 이렇게 하고 해서 은행나무는 안암동에서 은행축제를 하도록 하고 뒤에 벚꽃을 심고 큰 나무는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일일이 세고 하나 둘씩 가려서 해놨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은행나무가 이쪽에만 너무 많고 또 은행나무 냄새가 엄청 나는데 거기를 뽑아서 벚꽃을 심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은행나무를 심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복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제가 와서 저는 2011년도에 치수과장으로 왔는데요. 안암동에 성북천에서 좌안이라고 하는데, 물 흘러가는 왼쪽을 좌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길목처럼 성북구청부터 저 끝까지 전부 다 은행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협의해서 심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협의한 때는 그걸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 다시 이렇게 해 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현재 해놓은 것을. 주민들은 처음에 저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전과 같이 바꿔줄 수 있겠느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현재 생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년 됐는데 그것을 다시.
○윤만환위원   생육은 4, 5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닙니다. 제가 2011년도에 왔을 때 그때 하면 다 됐습니다. 은행나무가 다 서있었고 그 전에 다, 10년이 다 됐다고.
○윤만환위원   아니, 안암동 쪽 말고 보문동 쪽에. 보문동 쪽에 중간 중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큰 것은 은행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큰 것은 놔두고 작은 것을 이식하기로 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은 그쪽에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답변 드리면 괜히 잘못할 것 같고 하여튼 현장을 더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현재 천변 위에 녹지나 나무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전에는 치수과에서 지금은 녹지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문서적으로 넘어온 거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안전치수과장 전임 국중선 치수과장이 계실 때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치수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전부 공원녹지과로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위에 부분의 나무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과장님끼리 그렇게 구두로만 약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감독을 의뢰하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개입을 해서 심을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겠냐 과장님들끼리 그렇게 구두로만 얘기된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내일 모레 25일 날 안암동 은행나무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나무가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치수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씀대로 듣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은행나무 축제도 다 좋은데 실제로 참 지저분해요. 은행이 열면서 떨어질 때 가 보세요. 보도가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했더라도 내년도에는 은행이 열려서 어느 정도 익어갈 때는 제가 동에 이야기했지만 갑바인가 뭐있죠. 밑에서 받쳐서 묶어서 거기에 떨어져서 도로에 흘리지 않게끔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상에도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질 때만 조금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도심지에서 은행나무만큼 공해라든가 이런 데 적합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로도 은행나무를 많이 쓰는데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취를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공기나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은행이 떨어질 때 되면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많으면 2개월 정도는 해놔야 될 거예요. 거기로 떨어져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보충 질의.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릉천 변에 종월교가 있어요. 밑에 걷기 거리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못 다니게 표시를 해놓고 굉장히 자전거가 많이 다녀서 걷는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 사진을 드렸는데 자전거를 못 가게 표시는 해놓고 자전거가 가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집행부 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우리는 표시했으니까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걷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님이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월계천 복계 구간에서 장월 1교까지 현재 산책로로 돼 있는데 밑에 동대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사로가 돼 있어서 자전거가 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기 싫으니까 바로 산책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자전거가 통행 못 하게 푯말도 붙이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한 번 봤는데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아무 스스럼없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하천 내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푯말만 설치한다고 책임을 다하는 아니다. 그런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가 못 다니게 불편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사고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폭을 한 5m 정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게 원천적으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내용이 월곡동에 KT 본부가 있어요. KT가 있는데 그 앞에까지 걷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타고 차도로 오면 되는데 바로 내려와서 아까 걷는 도로로 오고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올라갈 때도 거기로 가고 또 내려올 때도 편리하니까 거기로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입ㆍ출구를 자전거 타기 불편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위에 KT 앞에서부터 내려와서 편리하게 오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우리가 산책로 만드는 데 있죠. 공원에 가면 방부목으로 산책로 만들지 않습니까? 방부목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별도로 길을 하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KT 앞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로 못 내려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차도로 내려오면 되는데 절대 그분들이 한 번도 차도로 안 내려오죠. 꼭 걷는 도로로 KT앞에서 자전거타고 내려오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인 거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하더라도 옆에다 방부목으로 산에 가면 산책로 만들죠. 그런 식으로라도 한 500m 정도 걷는 길을 따로 만들어줘야 걷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약 100m 되는데 거기 옆에 난간도 없어요. 그렇죠? 난간도 없는 이런 다리 밑은 그냥 떨어집니다. 솔직히 좁은 길에 걷고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위험하게 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사람이 피하다가 떨어지면 여기는 바로 물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장마 때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어요. 사람들은 비오고 장마 때는 웬만하면 가질 말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 좋아해서 물이 차면 꼭 가요. 그러면 난간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없는 이 길을 오고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자전거가 뒤에서 오면 갑작스럽게 비키다 보면 난간도 없는 데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다리 밑에 100m 정도 되는 것도 어떤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걸 넘어서서 KT까지 가는 도로에 한 500m 도로를 자전거를 주고 옆에 아까 방부목이나 이런 거로 해서 걷는 길을 따로 마련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KT에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월곡1동, 종암동, 길음동 사람들까지도 거기로 타고 내려와서 한강으로 가니까요. 그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는 게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길음동, 월곡동, 종암동 분들이 그길로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자전거 길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걷는 길을 하나 좀 옆에 별도로 길 따라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줘서 안전하게 걷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한번 계획을 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해주시면 저희도 도와드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에 보충질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KT 앞인가? 정릉천 내려가는 계단 있죠? 그 계단에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유모차를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공사를 해줄 수 없나요? 거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나무 계단인데 쉽게 말해서 경사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죠?  
○위원장 권영애   네. 그다음에 거기 그거하고 또 비둘기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난간인가 거기에 많이 쌓여 있어서 혐오스럽대요. 그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월교 밑에? 거기 걷는데 옆에 보면 여름에 오ㆍ폐수관하고 같이 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 관을 뭐라고 하나요? 홍수 때 문을 열잖아요.
○박학동위원   월곡로에서 내려오는 거.
○위원장 권영애   제가 현장 방문을 가서 보니까 네 군데 있으면, 첫 번째가 공사를 민원을 제기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공사 계획을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시멘트가 공사할 때 구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에 물이 고여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 가 없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월곡천에서 내려온 물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애   공사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부분이. 다른 데는 흙이 씻겨 내려가서 깨끗해요. 마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흙이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구배가 안 맞다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주민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다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월곡천에 내려오는 물 같은데 그게 초기 우수 때, 평상 시에는 분류하수관로로 내려가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게이트가 열려서 넘치면서 경사로가 좁아서 쭉 빠지면 괜찮은데 현재 포장이 안 돼서 돌망태로 안 떠내려가게만 해놨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포장을 하는 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과장님은 제가 말하면 전부 다 내년 예산으로 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이들 유모차하고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옆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비둘기 배설물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녹지과장님, 보문동에 동망봉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공원입니까? 그냥 쉼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 공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망봉 어린이 공원이 지정은 2007년도 10월 달에 됐고요. 최근에 주변 재건축하면서 다시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시장을, 거기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동망봉 터널 알죠? 그 위에 집이 도저히 상생할 수 없어서 터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모시고 직접 설명하고 55채의 돈을 받아와서 전부 55채를 우리 구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 정리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동망봉 쉼터였습니다. 쉼터,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함으로써 그 시설을 공원 역할을 못 하고 사용을 하다가 그게 어린이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쉼터 개념하고 어린이 공원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쉼터는 훨씬 규모가 작은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보통 어린이 공원이 1,500㎡ 정도의 규모를 말합니다. 여기는 한 6,400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실 어린이 공원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실제로는 어린이가 많이 다니지 않고 아파트 위에서 놀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민 쉼터고 그것밖에 없어서 서찬교 청장 계실 때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에 전용 족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광도 세우고 다 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도 족구장은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고 있는데 쉼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동망봉 쉼터인데 놀이터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놀이터든 쉼터든 우리 성북구 관내에 꽤 많은데 각 동네에 확인해 보니 27개소인데 제일 많은 데가 공교롭게도 위원장님이 계신 종암동이 놀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개로 제일 많아요. 없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 여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돈암2동은 위에 녹지하고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성북동도 위에 산이라고 치고 동선동만 없어요. 녹지공간이나 이런 쉼터 공간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 공원으로 보면 동선동하고 정릉4동 그리고 길음2동하고 장위2동이 어린이 공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대신에 마을마당이나 쉼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빼고는 쉼터나 마을마당이 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 주민들의 소원이 쉼터나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설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든 쉼터를 만드는데 부지가 있으면 개인사유지.
○윤만환위원   개인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유지면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쉼터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문제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제가 못 할 거는 없죠.
○윤만환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돈이 있으면 누가 못 합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더구나 동선1, 2동이 합병이 돼서 더 삭막하고 어려워요. 어린이 공원이든 쉼터든 꼭 하나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사진 한번 봐주시고요. 도로시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상당히 미관을 찌푸릴 정도로 안 좋죠. 그렇죠?
  우리 도로시설과장님,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석관동 하이마트 건너편 쪽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도로 폭을 한 1m 정도 넓히는 곳인데 계속해서 사진을 봐주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할 때마다 이런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네모 박스 함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런 쓰레기가 야기될 거로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도로시설과장님께서 쭉 보셨으니까 인근을 한번 가셔서 박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가 석관동 우리은행 위에 공원입니다. 지금 노숙인이 세 분이나 거기서 기식을 하면서 먹고 자고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데 노숙자가 리어카를 이용해서 일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저기에 같이 적치해 놓고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저런 위해요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두산아파트입니다. 두산아파트 옆에 보면 철도 기지창이 있죠. 기지창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부분인데 저 나무가 천둥, 번개,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서 나무를 벤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팀장님들은 과연 저 나무를 누가 잘랐는지 가서 사태 파악을 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누구인지 행정사무감사중이라서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여기에 도시농부학교로 우리 도시 텃밭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도시농부학교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박스도 미관에 상당한 저해 요소가 있고 하니까 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하든지 바꾸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주시고요.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쓰러진 게 아니고 여러 그루가 쓰러져 있죠. 저 나무를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저기에 도시 텃밭을 또 개설하려고 나무를 인위적으로 쓰러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석관동 두산아파트 주민이 저거를 보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예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나무가 지금 많이 쓰러져 있죠.
  이것은 시민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이라고 하나요? 휴식 공간. 저기가 바람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건지 자연적으로 그런 건지 누가 인위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저렇게 다 파손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치가 시민공원이라고 하셨나요?
○김태수위원   테니스장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시민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공원비까지 설치가 돼 있고, 옆에는 테니스장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잡초들이 무성해요. 원래는 잔디로 돼 있는데 잡초제거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무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지는데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관리 여건, 인원을 다 감안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꿈나라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수개월 동안 6시에 문을 닫아서 주민들 항의가 빗발친다고 해서 화장실을 개방해 줬습니다. 그 뒤에 제가 관리를 하고 쭉 하는데 거기 청소년이 너무 많이 운집을 해요. 개방을 하니까 많이 운집하는데 저만 나타나면 저기서부터 윤만환 아저씨 온다고 하고 슬슬 가다가 어떤 때는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제가 9명인가 호통도 쳤다가 달래니까 조용한데 제가 잠깐 빈 사이에 어르신 앞에서 안 좋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걔네들이 욕을 하고 그래서 경찰을 오라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 꿈나라도 좋지만 청소년 쉼터도 좋겠다. 한번 특단의 조치로 해서 청소년들이 운집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한 공간에 그런 쉼터를 마련해 볼 수 없을까, 꿈나라 어린이 공원은 지금 말씀대로 아까 김태수위원은 노숙자를 말씀했는데 꿈나라어린이공원하고 범바위공원은 제가 상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많은 노숙자를 제가 다 쫓아냈습니다. 어떨 때는 윽박지르고 돈도 주고 리어카로 폐지도 줍게 하고 이렇게 해서 꿈나라하고 범바위는 거의 노숙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작은 공간에 남, 녀 둘씩 네 명이 아주 몸이 부딪혀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냄새 맡고 빨고 그러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도 좋고 어르신들 노는 여러 가지 공간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은 진짜 우리나라 미래의 동량제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볼 생각은 없는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 내에 여유가 있으면 물론 청소년이 모이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꼭 청소년만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저희 공원 여건이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새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먼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어떤 경우라도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쉼터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녹지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필요해서 물론 청소년과도 있지만 과장님한테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태양광 가로등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성북구에서는 34개의 등을 운영하고 있나 보네요. 설치비는 2배 이상 들고 있고 전기 요금은 따로 전혀 들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그 해당 등의 전기를 그 하나가 자체적으로 다 소모해서 쓰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생산을.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나하나 쓰는 방식입니다.
○목소영위원   하나가 그냥 하나 같이. 그러면 그것이 뭔가 더 차단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용량으로는 하나밖에는 운영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LED램프랑 태양광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LED램프 관련해서는 설치 현황이 혹시 어떻게 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설치 현황이 하천변만, LED는 지금 설치현황이 성북천에 24등하고 정릉천에 10등 총 34등밖에.  
○목소영위원   LED. 그러니까 태양광이 곧 LED램프라고 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LED하고는 다르죠.
○담당   태양광은 에너지원이고 LED는 광원입니다. 태양광은 에너지원. LED는 램프의 종류.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북천에 24개, 정릉천에 10개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것은 지금 태양광 가로등 현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LED램프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확한 숫자는 작년에 정릉천 상류에 한 50등정도 했다는데 숫자는 지금 담당 계장이 정확히 50 몇 개?
○목소영위원   LED램프 같은 경우는 설치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특별히 차이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3배 정도 차이 난답니다.
○목소영위원   3배. 그러면 태양광보다 더 많이 드나요?
○담당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LED하고 개념이 일반적인 가로등은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켜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태양광이라는 것은 한전 전기가 아닌 태양을 이용해서 켜는 것이고, 그것은 태양광을 LED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LED라는 것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램프의 종류.
○목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가로등, 전기를 쓰는 가로등도 그 램프를 LED램프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쓰고 있으면 어쨌든 에너지 전기료가 아주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한 50개 정도 정릉천변에 작년에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산책로 변에.
○목소영위원   산책로 변에 했다는 거고. LED램프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기존에 우리 가로등의 램프 비용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거예요.
○담당   많이 차이 납니다. 공원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목소영위원   LED램프를 쓰면요?
○담당   LED램프 자체가. 단순 비교했을 때.
○목소영위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 것보다 더 비싸네요. LED램프로 교체를 하는 게.
○담당   500만 원이라는 것은 다 이야기해서. 태양판, 그다음에 가로등주, 램프 완전히 다 해서 500만 원이라는 뜻이고. 단순히 LED램프와 기본적인 메탈할라이드램프. 단순히 램프만 비교했을 때 LED램프가 예를 들어서 비싼 것은 20만 원 정도 되는데. 메탈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싼 것은 2만 원이면 되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이 200만 원 정도. 전체 다 설치를 할 때는 등 하나당 2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중에 등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담당   그러니까 등만 따지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할로겐 싼 것은 2만 원. 비싼 것은 6만 원.
○목소영위원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그 가격 좀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보안등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을 다 섞어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구도 지금 가로등과 일반 보안등도 LED램프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교체비용만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매년 예산을 짜서 이것은 LED 램프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아예 그렇게 몫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로등. 뭐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다 포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딱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사실 이 전기료 절감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   그것은 도로조경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전등이라고 해서요. 방범램프가 있고 현재 거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보안등 같은 경우 현재 설치하는 게 100W입니다. 현재 그것을 LED로 바꾸면 약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목소영위원   비용이.
○담당   비용이 그렇게 차이 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100W짜리가 예를 들면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담당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 그게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LED로 바꾸면 와트 당 보통 한 1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배 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를 LED로 바꾼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돈이 소모가 많이 되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데 또 이게 LED를 설치를 하면 써치나 이런 것을 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LED의 한계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그 LED에 들어가는 게 LED램프라고 해서 이런 데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전류공급 장치라고 하는데 SMPS라고 있어요. 그게 AC전원을 BC로 바꿔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써치라고 해서 급전파라고 해서 갑자기 커지고 오버를 하면 그게 결국은 망가지거든요.
○목소영위원   혹시 구에 예산이 있다면 LED로 교체를 우리가 할까요? 만약에 담당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다면 당장 교체를 하는지.
○담당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LED로 전환을 아까 공동주택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 그렇게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공동주택하고 일반 노상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써치라든지 외부에서 밀려오는 것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피뢰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전기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장치가 있어서 우리도 구청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런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를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저도 따로 더 찾아보고 또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
○담당   도로시설과 방문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모든 과마다 민원 관련한 유형들도 정리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굉장히 꽤 높아요. 우리가 흔히 늘 접하는 도로에 관련된 그 민원 다음이 바로 보안등, 가로등이고. 전체 비율로 따져도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는 민원이거든요. 50%는 도로이고 40%는 보안등, 가로등 민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LED나 태양광 이런 시설들로 전환했을 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도로면의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고장 민원도 보안등, 가로등의 고장민원 안에서도 또 유형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유형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게 1년에 정말 몇 천 건을 계속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담당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찰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보안등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요즘은 1회 정도 하는데 미리 순찰을 해서 미리 사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 도로계획에 의거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꼭 이것 예산 잡아서 해주십사 하고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26-14, 어디냐 하면 동덕여대 들어가는 오거리 아시죠. 거기 보시면 이쪽에는 일방, 저쪽에도 일방, 여기는 양방, 여기는 양방 그래요. 그런데 거기 26-14호가 가각정리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게 월곡역에서 동덕여대 오거리로 오는 일방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가각정리가 안 돼서 걸려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어제부터 며칠 동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떼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쪽에 보상이 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9년도 1월 29일에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네요.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요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서 보상이 안 되면 10년 이내의 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빨리 해주는 것으로 법이 아마 바뀌었죠? 그것 아세요? 그것 알고 계시죠? 10년 넘은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고자 해서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혹시 아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구 년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6개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리고 매수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다시 정해진 후에 또 2년. 그러면 10년 이상인데다가 또 6개월, 2년 하면 거의 햇수로는 또 3년 기다려야 되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3년을 잡은 거죠.
○박학동위원   최대한 그렇죠. 3년. 아까 아침에 이미영위원님이 질의했을 거예요. 53-10번지 거기 맞죠? 그것도 지금 일방통로인데 집 한 채가 안 헐어져서 도로로 못 쓰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이미영위원님께서 민원 받아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자료요청까지 해서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라 이번 예산에 잡혀서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최대한 반영이 아니고 우리 윤만환 선배 위원님이 하는 방식을 좀 해볼까요? 할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최대한.
○박학동위원   하실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히 하실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게 예산 잡힌 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보다도 과장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 오전에 정회하고 나서 1시에 식사하고 또 구청에 들어가서 바로 기획예산과장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이번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 달라,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예산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재해 위험시설 및 위험수목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업무진행 현황서를 보면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실적 해서 예방사방공사, 재해 위험 정비공사 1차, 위험수목 정비공사 2차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게 재해위험시설 수목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예방사방공사.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방사방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7월까지 이미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 끝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금년도 것은.
○김동수위원   7월에 종료 되어 있는 사업. 예방사방공사. 주로 어느 지역을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세광사 주변. 그러니까 돈암동 산 11-5 일대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동공원에는 2013년에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열 좀 해보실래요? 발생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 주택가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나무가 넘어졌을 경우에 주택의 붕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장 붕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 사면일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지나가는 차량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개지 부분에는 그 절개지하고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 외에도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가 도로로 뻗쳐 있다가 부러질 경우에 전깃줄이 단선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큰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이것의 고도상의 거리가 근접해서 수목이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에 닿으면서 또 교통방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가장 위험성이 있고 가장 신경 써서 정비해야만 할 것이 바로 위험수목 정비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위험수목은 저희가 일제조사도 하고.
○김동수위원   현장조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요청을 했거나 저희가 조사한 위험 수목이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제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제거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장조사는 예를 들어서 우기도 있고 장마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아닐 때 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김동수위원   상시 체제로 특별히 비중을 달리 두지 않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 단위로 본다고 하면 해빙기, 그다음에 여름철에 태풍이 온다든가 여름 우기 전에, 그다음에 태풍 전후, 이렇게 나눠서 보통 합니다.
○김동수위원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문적으로 위험수목을 전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면허업체가 있는데 그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입찰 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입찰을 많이 하는데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로 전문 조경업체가 많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조경업체도 있을 수 있고 조경업체가 아닌 위험 수목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당연히 비용은 수반 되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비용은 설계 단가에 의해서 설계해서 금액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통 한 건당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겠다. 하면 그때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보통 일정한 물량이 차면 그 정도 물량 정도 됐을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한두 주 가지고 업체를 수시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일정량 정도 됐을 때 하기도 하고 만약 태풍이 온다든가 갑자기 나무가 넘어지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한두 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전문 조경업체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게 취약계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재능기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장비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험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큰 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베다가 떨어졌을 때 주변에 주택 파손이라든가 담장 훼손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로 공원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사회 저소득층, 취약 지역,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원래 주택가 사유지에 있는 나무는 사실 그 토지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취약계층, 부유한 계층을 떠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비를 할 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시 일산동구의 사례를 보면 이것을 시스템화를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일산동구는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발생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 위험수 무상 벌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택 등 건물이나 등산로 주변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위험도를 조사하고 위험수로 최종 판명되면 벌목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일산동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1회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산동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무상서비스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무상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것을 무상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게 무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는 방법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동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마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할 때 수반되는 비용은 따로 민원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인력으로 처리를 하고. 장비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전문 업체한테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나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전문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 구에서 여기는 공원녹지과이니까 담당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뭐 가지치기를 하든 벌목을 하든 아예 제거를 하든,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형태가 아주 안 좋으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력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전부 전문 분야 녹지직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계약된 전문 계약직의 형태로써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부들인데 그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다년간 우리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 벌목을 할 것인가, 전지를 할 것인가 결정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이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자문 회의를 해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전지하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떤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목으로 어디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제거나 전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문가를 불러서 할 사항은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일산동구의 무상벌목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해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방법들은 한번 검토를 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적절하면 한번 원용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장마철을 앞두고 있으면 위험한 게 수령이 오래된 것이 있는데 그런 수령이 오래 되어서 재해 발생 소지가 있는 고목이 우리 관내에 대충 수량이 몇 주인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체적으로 수량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험수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시로 눈에 보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현장 조사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것은 일시에 순간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넘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1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3차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행예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10월 23일로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재해위험 정비공사 2차 10월 시공 예정인 것도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재해위험 공사하고 있는 그것도 현장 일은 다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재해관련 공사는 올해 예산확보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재해위험에 노출이 된 취약지역은 특히 수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속 도시농업사업에서 농업교육 사업기간이 2014년 8월부터 예정 돼 있는데 교육대상이 1,000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가 교육을 이미 수료를 했습니까? 도시농업교육. 한 700여 명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농부학교 724명 교육하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김동수위원   현재 수료자가 그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1,000명씩이나 교육 대상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봄부터 도시농부학교 교육을 보통 10회 정도하는데요. 한 1,000명 가까이 매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숫자는 또 예산과 직결되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강사료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받는 인원과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선정 기준은 연령이나 소득이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냥 접수받으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도시에서는 생태적 삶이라는 것을 접목시키기 어렵거든요. 삭막하고 그래서 귀농하는 분도 있고 성북구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도 가까운 양평이나 청평에 조그마한 땅 몇 필지 사서 주말이면 가서 귀농의 경험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사업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리공개 밑에 공간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하부공간이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소관이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저희가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양쪽이 다 어둡고 그래서 디자인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를 다시 환하고 밝게 할 용의가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차량 통과하는 부분 말고.  
○윤만환위원   굴다리 말고 그 위로 점성촌, 집장촌 있는 데 거기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미아리고개 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어두컴컴하게 놔두지 말고 밝게 사용하면서 활력성을 기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에 앞 번에 말씀을 했는데 시비를 한 1억을 받아서 환하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좋다고 해서 모든 도색도 하고 성북의 달라지는 거 그림도 그리고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지금 청소차고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밝게 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저번에 굴다리가 어두침침하게 있으니까 주민이 봉고차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굴다리가 높은지 모르니까 저도 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항상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위압감을 느껴요. 밝게 하면 그런 느낌도 덜 들고 그 주위를.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시설물이 동선고가인데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기시설을 못 하게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다리 밑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상부는 시에서 관리하고 밑에는 구에서 하고, 그것을 밝고 좀 변화하는 상을 줘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다닐 수 있게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 돈이 없으니 문화재단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감사를 쭉 함에 있어서 성북에 오셔서 보시고 다른 구도 다니셨겠지만 강북 5개구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중랑 이 5개 구인데 천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도로시설 상태가 우리 성북구가 5개 구하고 견주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정책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쪽 구청은 세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저는 중구, 종로 이쪽에 근무를 했는데 지난번에 도로관리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 성북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구나 이런 데도 잘하고 있는데 겨울에 제설작업 같은 것도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다만 마을동네 이면도로가 좀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시죠. 또 성북이 유난히 고지대라서 그거는 잘 안 되는데 도로관리 상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같이 어디를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노면이 많이 파였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급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A, B, C, D가 있는데 A끼리 모였을 때에는 거의 하급인데 B, C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있으면 A급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강북 5개 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종로구나 중구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쪽 보다는 그래도 전부 성북구였습니다. 몸통만 있지 팔, 다리가 다 잘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 제대로 개발이 돼야 좋을 텐데 팔, 다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로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드렸고, 녹지 조성이 도로의 띠녹지 조성 및 녹지 조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가로변에 띠녹지 구성되어 있는 것 성북에 와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보도에 너무 많이 해놔서 우리 보행인들한테 너무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앞으로 보도 구축을 할 때는 띠녹지나 보도가 2m 이상 안 될 때에는 가로수도 심지 말아야 됩니다. 가로수를 심으니까 자꾸 걸려서 1.5m도 안 되는데 가로수를 심으면 옆에 한 사람 겨우 지나가고 휠체어도 못 지나갑니다.
○윤만환위원   띠녹지를 해놓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띠녹지도 마찬가지로 그 개념에 들어가죠. 보도가 폭이 보통 2m 이상은 돼야 교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데 성북구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낙후된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환경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밝고 명랑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시 도로가 구 도로나 이면도로보다 더 못한 데가 많아요. 완전히 푹 파이고 아예 드러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서울시에 이번 기회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조사해서 그런 데부터 깨끗해야 되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니까 구에서 이것도 못 하냐고 발로 찹니다. 시 도로인지도 모르고 잘못 걷다가 푹 파이면 발목 다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밝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안전치수과 소속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같이 앉아서 하는 회의는 아예 모든 위원회가 안전치수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안전관리계획은 성북구 관내에 유관부서 기관장들이, 쉽게 말해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도시가스 그다음에 한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전관리계획이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가 시설물 점검하면서 전문가가 사실은 안전점검하면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런 거는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위원회는 우리가 하수도공법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목소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1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럼 이 대상은 겹치지 않는 거죠? 자문단과 겹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서가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각 관리 유관부서에 뿌립니다. 관련계획서를 세워 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나중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책임장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안전관리계획이 성북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전달하고 하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매년 세우기 때문에 서로 조직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면 검토로 하는 게 갈음하는 게 가능한 내용인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가능한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성북구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매년 세웁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세우는 성북구 자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작년과 별 다르지 않고 재작년과 별 다르지 않고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뭐 많이 바뀌지는 않죠.
○목소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서면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서면 심의는 모든 위원회가 가능한 지양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서면 심의였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관리위원회만, 안전관리계획만 서면 심의입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것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그거는 현장 조사도 하고 서면 심의도 합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큰 공사장 현장에서 하는데 그거는 만약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목소영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셨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다 우리 직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직원들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도 서면 심의를 해서 알지만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가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견을 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동의하면서 의견을 다 알게 되는 방식인 거죠. 모든 서면 심의가 그렇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결재할 때는 최소한 부서장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현장을 확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뭐 하러 둬요. 그냥 담당하고 위에 부서장이 알아서 결재하면 되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총괄을 집행하려면 각 부서에서 무슨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 기금을 어디에 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논의하시실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를 논의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냐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 집행할 때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거를 제가 만약에 위원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회의를 해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게 전체의 방침을 받으려면 다시 협의를 합니다.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으로는 서면식이지만 실제로는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면 담당 부서장 이상 다 현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기에 서면 심의라고 했는데 서면 심의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에 그게 보완된다고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서면 심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서면 심의는 그냥 주관과에서 각 유관부서에 결재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을 최종 할 때는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꼭 현장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동의의 결과를 듣는 거는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많은 위원회들이 서면 심의를 지양하도록 하잖아요. 정말 부득이하게 서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양을 하라고 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대부분 지양하는데 보통 의견이 있으면.  
○목소영위원   안전치수과는 전체를 다 서면 심의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를 들어 자료를 보면 너무 황당하고 잘못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체 인원이 한 20명 되는데요. 보통 3 내지 5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때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거는 아예 조례 자체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의하게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 산에 하는데 역학적으로 만약에 수해 빗물을 처리할 때 과연 비가 왔을 때 밑에 지역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목소영위원   그것도 혹시 조례나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0명의 전체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장위5구역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면 거기에 2명이 참석해서 이거를 의결해도 되는 건지? 보문2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20명 중에 5명이 참석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명 중에 5명을 했는데 추가로 2명을 더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명중에 2명, 5명 3명이 참석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5명이죠. 장위4구역, 장위10구역, 길음1촉진구역, 동선동 다 20명 중에서 5명으로.  
○목소영위원   한 안건에 대해서 20명 중에 5명이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받은 거죠.
○목소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박학동위원   인원이 20명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로테이션으로 전체가 20명이고 구역마다 하다 보면 전문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목소영위원   그거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냐고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가. 20명 중에 해당되는 그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면 재개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만 검토를 받도록 조례가 돼 있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도 그러면 그렇게 돼 있나요? 전체 14명 중에.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몇 명은 꼭 아닌데 각 유관부서에서 그 정도하면 되겠다 싶으면 합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소수의 관련된 사람만 자문하거나 검토하도록 돼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름다운 나무 유지가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예산이 5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수목 지정된 게 몇 그루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단목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군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소수를 보면 55개소에 전체 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주가 그룹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목으로 나무가 하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 이 5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나무 유지 관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서울사대부고 안에 소나무 군락지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도 150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전혀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이거야 예산이 많이 들어야겠지만 여기 집행 잔액도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아름다운 나무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사대부고 안에도 정말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로서 지켜야 할 소나무 군락지예요. 그런데 전혀 손을 못 대서 학교에서도 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것과 똑같은 고민을 매년 반복돼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는 지금 예산 규모 면에서 훨씬 많이 잡히는데 아름다운 나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지정돼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거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500만 원 정도만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에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왜냐하면 나무가 죽고 나면 절대 다시 되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을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사대부고는 아마 국장님은 안 가보셨을 테지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지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아마 부족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많이 부족합니다. 한 군데 쓰기에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500만 원으로는 거의 할 게 없다고 봐도.  
○위원장 권영애   우리 조례에도 돼 있는데 지정만 해놓고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셔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나무 관련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을 6,300만 원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체는 안 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나무 관리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들으셨죠? 이 예산 꼭 지켜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 보충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재선충이 오면 충당이 됩니까? 예비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재선충 같은 경우 올해 발생했던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행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반경 2km 이내에 반입ㆍ반출이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재선충이 걸리면 연간 5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으면 그거는 기본 관리뿐이 안 되는데 혹시 재선충이 오면 관리 예비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냥 고사시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 같은 경우 금년을 예로 보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재선충 방재를 늦 가을부터 봄까지.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는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기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청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아름다운 가꾸기에 6,300을 올린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윤만환위원   절반만이라도 해주시면 좋다고 해서 6,300만 원이 맞는 건지 절반을 해줘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당연이 저희는 올린만큼 편성되기를.  
○윤만환위원   6,300 올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절반만 하낟고 하니까 이거 절반만 해줄까? 예산 편성에 6,300 올렸으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필요한 만큼 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전치수과장님, 빗물받이 좀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빗물받이가 23,953개가 있다고 자료에 왔는데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게 6개 업체인데 공사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6개 업체가 공히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6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2년, 2013년, 2014년도 입니다.
○박학동위원   2개 업체가 고정으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빗물받이를 별도로 발주하는 건 아니고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에서 하는 게 5번, 6번에 보면 5번이 1구역이고 6번이 2구역인데 1구역에서 올해 한 게 150개 그다음에 2구역에서 한 게 210개라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업체 두 군데가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입찰을 받는 건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이 업체가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거죠?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23,953개 빗물받이가 똑같은 공법에 의해서 할 텐데 평지 수평이 안 맞아서 어떤 길은 높은 지역이 빗물받이가 안 돼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가면 끝인데 감리는 누가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감리는 우리 감독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감리가 합니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직원이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직원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직원이 합니까? 23,953개 중에서 빗물받이가 높아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 과장님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현장 감찰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빗물받이가 있는 곳은 높고 빗물받이가 없는 곳은 낮아서 물이 고여 있고, 그거 공사했는데 감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보시면 빗물받이가 있는 곳은 높아서 물이 안 내려가고 빗물받이가 없는 곳은 깊어서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해서 몇 군데 고친 일도 있는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23,953개 정도의 빗물받이 중에 과연 수평 맞아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90% 이상은 맞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90%요? 감리도 구청직원이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두 개 업체에 계속 지정으로, 지정입니까? 고정입니까? 하여튼 고정으로 업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작업 행태가 지금 너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해이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체를 그때마다 입찰 받아서 단호하게 하고 단호한 감리를 해서 지금 같은 돈 들여놓고 공사해서 빗물 안 나간다고 하물며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빗물 뭐 이렇게 공사해놨냐고 항의 할 때는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저희 의원도 욕하지만 어디 욕합니까? 구청을 욕하죠. 구청의 장이 누굽니까? 구청장 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단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너무 업체를 두 군데에서 고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있는 빗물받이 150개소, 210개소라는 얘기는 우리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에서 순수하게 빗물받이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개소에 포함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빗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빗물받이가 측구보다 낮아서 빗물이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높아서 이런 것은 수정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빗물이 또 빗물받이 뚜껑이 차가 지나가든 뭐해서 구체가 파손돼서 보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가 나서 교체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이지. 순수하게 지금 210개, 150개를 신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사를 하면 관내에 도로공사 하잖아요. 빗물받이도 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때 공사에 아까 축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 결국은 같은 돈 들여서 공사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을 할 때, 아니면 교체할 때도 빗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작업지시 하고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누가 써줬어요. 빗물받이 설치가 수평이 잘 맞게, 배수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글자 누가 써서 보내줬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민원이 높아지고 민심이 결국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더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렸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마 그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전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바빠서 그랬는지 그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공원등, 하천등, 보안등, 가로등 전체 총 망라해서 옛날에 전화번호 있던 것을 전부 전화번호 있는 부분만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현재 전화번호를 붙이기로 해서 지금 그 스티커 제작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너무 많아서 보안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공원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보안등은 교체를 했더라고요. 일부는 교체가 됐는데. 다 된 것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다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것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공원등은 또 안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공원등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하는데 공원등은 중간에 다 빼놓고 보안등만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각 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실물이 여러 군데 과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해놓고 번호가 틀리면 연락은 안 되고 그러면 갑갑한 것은 주민들이고 주민들은 안 되면 또 의원 찾고.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리고 요즘은 120에 전화하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처리가 됩니다. 120.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120이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죠.
○박학동위원   우선 보이는 그 번호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별 것 아닌데 그것 좀 전수조사가 안 되더라도 시설물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전수 전체를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전체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전체 다.
○박학동위원   그건 예비비가 있었나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스티커 제작비는 얼마 안 되니까. 스티커만 제작하면 돈 얼마 안 듭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장나면 바로 바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수범사례, 공원녹지과에 구청 앞이나 성북천변에 꽃 종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식재를 하셨죠. 반응들이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저희가 작년에도 이맘 때 꽃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좋은 꽃을 심어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겨울철에 꽃양배추를 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조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더니 반응이 좋습니다. 보시기에 아마 좋아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구청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좋고 아름답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눈길을 끄는 그런 종류들로 잘 선택하셔서 해주셔서, 그냥 모든 곳이 똑같이 하는 그런 꽃 종류들 말고 구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시는 게 또 공원녹지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지금 월곡산 5동 공원에 생태공원 공사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비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환경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부면 국비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공개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될 경우에 하는 사업인데 오동공원의 생태복원, 큰 틀에서 보면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되었고 그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이고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는 전혀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부터 안을 잡아왔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하고 다만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기본 설계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로는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우리가 생태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맨 계단을 놔요. 혹시 아십니까? 철계단 놓으시는 것?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계단 공사하고 있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공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단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락길 공사입니다. 자락길 공사가 뭐냐 하면
○박학동위원   다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단 그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고. 내용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 예산으로.
○박학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제목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자락길이라고 하는데요. 자락길.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곡산이 이쪽 관리사무실 있는 쪽에서 그쪽 언덕까지, 애기능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참 좋은데 장애자라든가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반 보통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래서 장애자 분들이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데크 길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락길이라는 공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애기능터까지 올라가는, 지금 계단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계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락길은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박학동위원   전동차가 올라가도록 만든 길을 별도로 하는데. 가보니까 생태공원 공사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같은 장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비 5억 들여서 하는 공사는 그 안에 말 그대로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나무 심는 것이 주류가 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능선에 기존의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그 큰 나무를 왜 아깝게 다 베어버렸냐고 의구심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와서, 다른 수종을 심어보려고, 좋은 묘종으로 갈려고 한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나무 베어져 있는 장소는 생태공원을 만드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그쪽 나무들이 대부분 큰 나무들이 주종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베고, 아카시아도 수형이 좋은 나무는 살려두고 기울어졌다든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무 위주로 저희가 베었고요. 그 베어낸 장소에는 생태복원을 해서 향토수종으로 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은 아니라도 지역구에 세 분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말로 생태공원이고 자락길 공원이고 공사하는데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미리 한 번쯤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원 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같이 공조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면 이 위에 제출원, 담당자 직원하고 일반 직통전화를 꼭 명기를 해주세요. 위원들이 직접 실무자한테 통화할 필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자료가 그런데 가끔 보면 열에 한두 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출원을 꼭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지적하신 것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짓는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의 보수공사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예산은 매년 어린이공원 관련 정비예산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대상 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갖습니다. 설계 안이 나오면, 안이 나온 단계에서 보통 두 개 안 정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밑에 파손이 되거나 이래서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 있나요? 어린이공원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어린이 놀이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소한 훼손되는 사항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감사 받은 소감과 아울러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부탁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오늘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성심성의껏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예산반영이 올려도 누락되고 올려도 누락되고. 예산 추진 부서는 예산 추진 부서대로 또 자기들이 괴로워서 누락시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장님, 도로시설과장님, 또 집행부 직원 분들 정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 제1동, 오후 2시부터는 장위 제2동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시설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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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전성용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