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이며, 직무대리 박홍진 감사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며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아까 결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전문위원님 예산 읽는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87억6,600만 9,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100만원 단위나 천만원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지 않으면 끝까지 읽어주시는 게 맞는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천 단위나 백 단위로 끊어서 예산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11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4억 3,30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14쪽에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거기도 910만원이 남았는데 항목별로 잔액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116쪽 중간 정도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38억이 있는데 국시비 비율하고 금액 사용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집행이 아니고 사용내역이에요?
○정해숙위원 네, 사용내역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1,600인데 이게 전년도에 얼마 남았는지 하고, 16년도하고 17년도 집행잔액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19쪽 아동문화카드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에 관한 세부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2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에 대해서 정보통신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인권도시성북에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0쪽 보시면 인권교육실시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민인권학교에 대한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112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아동놀이환경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76억.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요청을 할 때 앞에서 답변을 못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궁금한 것을 우선 질의해 보고 혹시 좀 미흡할 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답변이 미흡할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더 없어요?
자료준비 30분 내로 가능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빨리 자료를 갖다 주셔야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41쪽부터 4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1쪽 그다음에 결산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1쪽 보면 먼저 미수납금액에서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두 번째 미수납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08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각종 강의가 있거나 수강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징수결정을 했던 부분이 1월달쯤에 고지가 되고 다음에 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아마 행정착오 때문에 징수결정을 이중으로 해놓고 나중에 감액을 했던 부분이 결산서상에 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건 우리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4 기타수입이 있어요, 5,400.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산액에서 기타수입이 5,400이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중간 부분이요.
○정해숙위원 41쪽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기타수입은 우리 부서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본예산이 보통 180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아까 결산감사 자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전체예산이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억 정도가 보조금수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걸 수입으로 잡게 돼서 반납하게 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을 잡아서 저희가 교부했던 서울시나 국가단체에 다시 반납하는 예산을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해숙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9,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그 1,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세입에 잡고 세출에 편성해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추경심사 때 저희 예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세입ㆍ세출에다가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금 기타수입 5,4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해숙위원 맞아요.
○김오식위원 이 수입은 수강료 수입으로 잡혀있는 건데.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오식위원 자기주도학습.
○위원장 오중균 잘 아시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사실 우리 담당관님이 7월달에 오셔서 파악이 안 되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기타수입은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있는 수강료하고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수수료거든요. 저희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17년도에는 2,800만원을 예산을 계획을 했었고 18년도에는 4,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 16년도에는 100% 징수를 했고 17년도는 158%를 했는데 일단 저희 상담복지센터쪽에서는 100%를 초과를 했고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상담수수료라든가 자기학습센터의 학습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처음에 말씀드린 답변에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를 드리면서 미수납액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해 가셨어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계속하세요. 끝나셨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합본에서 보면 월곡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이게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가 어떻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장위동하고 월곡동 경계에 있는 월곡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걸 리모델링 및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사업비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금년으로 이월사업비에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설계가 끝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공원심의도 받고 했었는데 최초 구에서 예정했던 금액보다 약 15억 이상의 건축비가 증가가 되어서 그 사업을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용도로 할 건지까지 최초부터 다시 원점부터 검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은 아마 지난번 추경 때 월곡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이체돼서 그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곡청소년센터는 아예 그냥 제로상태로 가버린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보고 원점부터 검토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3페이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징수액이 크지는 않는데 33만 6,000원 그 내용이 합본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청백-e시스템 사업비를 2016년에 시스템이용비를 미리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다시 반환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게 20만원이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나갔던 수당,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나갔던 직원착오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7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반환된 것, 환수한 돈 이렇게 해서 반환된 돈과 환수한 돈을 합쳐서 33만원 이렇게 나간,
○정기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 내용이 왜 합본에 빠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합본 36과 37페이지 사이에 감사담당관 부분이 빠졌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세입예산에는 저희가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은 없고 이거는 2016년도에 반환된 건데, 그러니까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시 설명하실 분 혹시 계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추측되는 세입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입예산을 다 잡게 되는데 특정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세입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예산에 없이 결산서상에 세입으로 잡혀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세입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의 세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합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당초 예산서상에서는 세입에 잡혀있지를 않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없었습니다, 자체가.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연이어서, 월곡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약간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다른 항목들하고 다 중복되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 간주4차, 간주34차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게 10억, 1억,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3,000, 학교교육환경개선 1억 3,500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예산이 처음에 잡힐 때는 간주처리하는 내용들이 다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간주처리 나중에 4차, 34차 이런 예산들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시비 같은 경우 가내시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다음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국ㆍ시ㆍ구라고 나누어진 부분들을 보면 그 돈은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된 돈을 가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없이 중간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주처리 제도라고 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간주처리를 하거든요. 간주처리를 함으로써 원래 예산서상에 없던 부분이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는 예산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내려온 게 지금 다 간주처리를 했잖아요. 간주4차, 간주 34차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간주처리된 예산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서에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당초 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월곡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 용역비로만 2,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당시에 어차피 간주처리할 예산이 내려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보고되는 타이밍은 언제 되는 건가요? 그게 간주가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간주처리되기 전에 혹시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인지 아니면 간주가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주가 다 끝나고 나중에 결산이나 가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런 부분은 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간주처리결과를 의회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위원회별로 전달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사후통보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조직이나 아니면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데 교아청 담당관 쪽에서 이런 내시되는 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간주처리될 예정에 있다고, 사실은 간주처리라고 해도 그걸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알게 되는 거지. 계획에는 있는 건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대부분은 예측을 하는데 갑자기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지난달에 8억 5,000만원 정도를 돌봄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거든요. 돌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우리 7개 자치단체가 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소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초계획이라든지 아무 계획이 없다가 공모신청에 의해서 심사결과확정이 됐기 때문에 받은 돈, 이런 경우는 원래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근 7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30% 정도는 연초라든지 계획이 없이 국가가 갑자기 언론에 발표하는 사업 같은 것 보면 그런 것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새로 생겨서 간주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간주처리가 되는데 사실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는 더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서 애쓰셔서 이렇게 예산을 따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모는 보통 보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시행공고가 되면 저희가 보통 짧게는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 두 달 이 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가 우리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하고 보통 3개월 정도면 그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예산교부까지 보면 한 6개월 이내에 예산교부까지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실은 공모에 응모를 하셔서 예산을 따오든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광고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일들도 꽤 많을 텐데, 사실 제도에 관한 문제는 따로 기획경제국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서 쪽에서라도 솔선수범으로, 뭐냐 하면 실제 간주처리된 부분이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혹은 사후보고라도,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되고 나서 다 결산 때나 가서 사후보고, 보통 보면 추경 때 첨부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다음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되는 것은 결산 때나 가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는 사전에 정보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모르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쨌든 성북구 구청 가족 분들이 다 일하시는 건데 예산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예산서에 보이지 않는 간주처리되는 것들은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시면 다 파악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 부서만이라도 이런 큰 사업비를 공모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결정된 단계부터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측가능하면 사전에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절차상 어떤 식으로 그걸, 사실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통상 업무보고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다 모이시라고 하는,
○김오식위원 그건 어렵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보고가 안 되더라도 서면자료라도 드리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뭔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결산서 110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하단 중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27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남은 돈이 230만원이네요? 액수가 좀 커서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70만원인데 230만원이 남은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이게 어떻게 과다하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따라서 동북4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활동비를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서 재배정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산지 김치 공동구매 선정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같이 그분들이 그쪽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7년도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실질적으로 활동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을 굳이 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치 공동 구매 관련 업체 현장 실사 때 같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동북4구면 4개 구가 같이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시찰도 가고 그 돈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에서는 그런 예산으로 교부가 됐는데 보통 시 같은 경우 예산을 교부할 때 보면 구의 의견을 다 듣고 교부하면 좋겠지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 구 공통적으로.
○한신위원 적은 돈이니까 시에서 쉽게 주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 곁에 붙어서 온 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김치공동구매에 관한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그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80% 육박하는데 이 돈도 그러면 다시 시에 줘도 되는 거예요? 230만원이 다시 시로 가냐고요. 반납이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비인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한신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ㆍ구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런데 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한신위원 아, 그러면 이건 구비가 남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비 쪽은 그대로 그냥 불용을 시켰던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에 안 주려고 머리를 좀 쓰셨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합본 1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합본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내용이 학부모 급식모니터단의 활동수당으로 나오거든요.
○정해숙위원 수당으로 나오는데.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설명을 팀장님이 좀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담당관님이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본예산에 있는 270만원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는 거고요.
○담당 구비는 23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시비가 570만원 편성이 돼서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비가 어디 있어요? 시비가 어느 항목에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비는 재배정예산으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서는 시비 재배정예산은 시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면 재배정예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냥 시 금고를 통해서 직접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시에서 결산편성하고 시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해되셨어요,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우리 합본으로 보니까 차액지원비로 해서 2,000명 그리고 1만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돼요? 2,000만원에서 1,963만원이 남았네요. 이게 전액시비 아닌가요?
○담당 네, 전액 시비 맞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줘야 차액지원금을 드리는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지원금이 적게 나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학교 말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 식재료 공동구매 그 부분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추측했던 예상치를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어린이집 월례회라든지 이런 회의 가서 계속 신청도 받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한 12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17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작년 말에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에서는 전체 다 가입을 하는 것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미진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좀 아까 연이어서 재배정 예산관련해서 재배정예산이 있으면 시금고에서 직접 집행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집행된 시예산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있는 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재무파트 쪽에서 보면 회계시스템이 시비는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27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구에서 다 직접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시금고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구에서는 어떤 관리를, 혹시 관리하는 게 전혀 없는 건지.
○담당 구 이호조가 있다고 그러면 시 이호조가 있습니다. 이호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재배정사업 대부분을 보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권한만 저희한테 위임을 해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구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도농상생 이거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이거 운영개시일은 얼마 안 되지만 참여율을 보니까 처음 이게 실행은 됐으나 미리 계획은 하고, 준비를 하고 이걸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1월 1일날 갑자기 나와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시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참여의사를 물어서 저희도 9월달 정도에 우리 구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월 말에 운영 개시를 했거든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참여유도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타구와 다른 점이 뭐냐면 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참여율이 높고 우리는 어린이집 참여율이 낮고, 타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참여율이 낮고 저희 구 지역아동센터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협조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참여율이 높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에 좀 열심히 뛰어서 현재는 신청이 120개 정도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 말 정도 되면 이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되나요?
○담당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시에서 지급해 주는 혜택 같은 건데 이걸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좀 귀찮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계약이 돼있는 부분을 중도해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우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도 염려했던 부분이 참여율이나 그런 걸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말이 많았었어요. 4개 구가 같이 한다고 해서, 품질 좋은 것을 어린이들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게 통과시켜서 한 부분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염려했던 참여율 부족한 부분, 지금 4개 구가 다하고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개 구가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북4구 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안 하는 다른 구도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위치상으로도 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참여를 않는 이유가 꼭 홍보 부족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여건을 좀 맞춰줘야 하는데 맞춰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홍보하고 직접 원장님들하고 대화중에 느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 계약처하고 계약관계가 보통 금년 6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는 기존 업체하고 거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유지가 돼있었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우리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그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속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약이 끝나면 거의 다 참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때도 차량이나 인건비 부분을 문제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 말까지 열심히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좋은 건데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타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50%를 넘지 못하는데, 타구는 몇% 정도 나오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50%가 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만 낮은 건가?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다음에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최하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자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타구 현황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봉급이 나갔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번에 더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많이 남았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부방 운영비에서 인건비 불용부분은 금년 초에 개관한 성북동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방을 이전하면서 일정기간 공부방 운영을 안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인건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10쪽부터 126쪽.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농상생 한번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전액시비로 운영이 된 거죠? 1억 2,00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차액지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017년 전액시비 1억 2,000?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5대 5로 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차액지원비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 일반농산물이 100원이면 우수농산식품, 친환경 이쪽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시비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비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운영비. 센터운영비는 5 대 5로.
○김오식위원 아, 센터운영비.
2017년 1억 2,000이라고 하는 이것은 차액지원비 2,000만원하고.
○담당 차량 운영비.
○김오식위원 네. 어쨌든 여기는 센터운영비는,
○담당 그때는 한 달만 계산을.
○김오식위원 아, 그때는 한 달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 달만.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비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1월 30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12월 한 달 운영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다 시비. 구비는 안 들어갔는데 2018년에는,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속기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팀장님 하실 때 일어나서 하세요. 그래야 같이 해 버리면 속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2018년은, 물론 2017년은 한 달이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시비로 센터운영비까지 다 했는데 2018년도에 와서는 5 대 5로, 향후로도 계속 가게 되면 5 대 5로 가게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시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슬그머니 5 대 5가 돼 버린 거네요? (웃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시에서 보통 사업을 할 때 절대 100%는 안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저희는 가능한 한 조금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처음에는 밑밥으로 한 달 치를 그것까지도 다, (웃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요즘 사업들을 보면 국가사업이나 뭐나 보면 전체가 그냥 100% 주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최초는 50 줬다가 그다음 연도는 30만 주고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동북4구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북4구가 다 서울시하고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맺어서 일정기간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최초 사업 시행할 때는 협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걸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신위원 지금 3년 정도 됐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20년 11월 30일까지.
○김오식위원 그러네요, 위탁기간 3년. 그러니까 센터 위탁기간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위탁을 준 건가요? 서울시, 동북4구 해서 이 센터에 같이 공동으로 위탁을 준 그런 식이 된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3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다시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은 거기에 시설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계속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참여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까지 다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그것도 행정감사 때 합시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결산만 하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 중간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 구에 대안학교가 두 개 맞나요? 두 개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시설 이런 것까지 하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6개에 다 지원해 준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닙니다. 여기 운영비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 시라든지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커버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안 되는 부분 3개의 대안교육기관만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줄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도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현황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인원의 감소 이런 것은 참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출생률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1%라든지 그러면 되겠지만 애들은 오늘까지 학교 잘 다니다가 또 튀어나와서 대안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설득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14쪽 자기주도학습 운영비. 기타보상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월곡동에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관련 학부모 강의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층은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강을 할 때라든지 강사비 아니면 자기주도학습사 양성과정 참여하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 이런 부분의 인건비적인 보상금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강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이호건위원 정해숙위원님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성북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8,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정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당초 2017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은 작년 말에 거의 준공이 된 상태이고 개소는 금년 3월에 문을 열고 개소식도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편성된 부분은 위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아동친화도시조성에서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합본에 보면 내역이 없어요. 예산액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합본은 193페이지에 있고요. 결산서는 123페이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지금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못했는데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문서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자료로 해서 다 주세요.
○노원정위원 자료 요청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합본예산서에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2016년도에서는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게 예산서에 전년도대비 차원에서 그걸 넣은 건지 그것을 같이 확인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합본을 예산파트에서 먼저 저희한테 줬으면 되는데 저희도 합본예산서를 지금 여기 와서 보다보니까 지금 충실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오중균 뒤에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예산서상에는 보통 사업들을 보면 조례라든지 보면 매 연도라든지 5년 주기, 3년 주기 평가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도 아마 지금 2년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자료 받은 건데요, 116쪽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이거 추가적인 건데 국시비 비율하고 금액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국비가 항상 금액이 훨씬 적네요. 구비가 가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구 단위에 하나씩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 구는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했었는데 보통 이런 법에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경우에는 재원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비는 몇 %, 시비 몇 %, 기초 얼마 몇 % 정도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구비가 제일 많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국비재원 없이 시ㆍ구만 하는 사업들도 있고 전체 국ㆍ시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지원을 하다가 한 3년 지나면 자꾸 줄여서 우리 구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 아닙니까?
○정해숙위원 이게 2016년도에 지금, 건축기간 17년? 얼마 안 됐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문화의집이 최초 건립계획부터 예산을 받아놓고 있다가 이월해서 2017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의집이나 어떤 시설도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건립되고 나면,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다 기초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립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닌 지금도 하고 있는 다른 것도 시나 국비에서 건물만 해주고 운영은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참 저희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많이 차지하니까. 직원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며칠 전에 청와대수석이 저희 현장에 나오셨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사관 몇 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간담회 과정에서도 청장님도 이 부분을 정부측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도 꼭 그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상단에 아동문화카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9,750만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남은 게 1억이 좀 넘어요. 어떤 과정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최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재학생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보면 한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당초계획보다 지금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학교정원이 추측했던 것보다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2% 정도 미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감액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차액은 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아, 자료가 왔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128페이지고요,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부조리 방지에서 정보통신비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건가요? 합본에 보면 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174명으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이게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한 230명 정도 되는데요, 정기ㆍ수시로 지금 발령이나 뭐나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에 계속 금융기관으로 조회하는 그런 교통통신비입니다.
○노원정위원 몇 개월 단위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재산등록현황을 계속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건데 저도 보니까 지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지금 420 잡으셨는데 남은 게 390,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너무 차이가 많아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내년에는 조금 감액을 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마저 다 할까요?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에서는 인권도시성북에서 지금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회의하고 남은 불용액이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명 정도로 정원을 참석인원을 잡으셨는데 대부분 10명 이내로 해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수시로 인권위원회를 해서 조례 심사하고 정책공고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참석을 매월 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데 참석이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절반정도고요, 대부분이 절반이하로 참석을 하셔서 참석수당이 계속 남는 상태입니다.
○노원정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왜 그러실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인권위원회이시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계속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바쁘시다고 참석이 좀,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그 부분은 예산에서 줄이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는데 자꾸 그 예산만 올려서는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체크를 했다가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70% 정도만, 한 30%만 줄여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위원장 오중균 계속하세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인권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추천으로 3기 했고 4기를 구성했는데요, 각 단체에서 인권에 관련되는 분 추천을 받고, 주민공모를 받고, 그다음에 구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한 20명 이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행정감사 때 명단을 좀 주세요.
○정해숙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그거 주실 때 인권위원회에서 다룬 회의 내용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걸 해서,
○정해숙위원 네.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주체로 해서 이걸 하는지 그 내용도 같이 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올해 걸로 여태 한 것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이 재작년에 책정할 때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반으로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왜 반이 줄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월금이 많죠? 돈 남는 금액이 많은 거예요? 2016년, 17년 이 차이가 절반이 삭감돼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대부분 감사팀하고 조사팀에서 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권팀이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줄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2016년도에 인권백서를 작성한다든가 특정하게 그때 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절반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절반이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5억 5,000인가 그때 우리 팀장님도 계셨죠? 2016년에도 계셨나요?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신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0%, 20%도 아니고 50%가 삭감이 됐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도시안전과 거기에 갔던 마을안전팀이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아, 감사담당관에?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 팀이 그쪽으로 도시안전과로 팀이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권증진사업 추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100만원이잖아요. 이게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액수는 적지만 100%가 남아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전체적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라는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창립총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25개 구청이 예산을 확보하자고 그래서 100만원 회비로,
○한신위원 똑같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똑같이 잡았는데 창립총회가 올해 연기되면서 작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유,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회를 할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총회는 전혀 못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려고, 아시겠지만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이 회장을,
○한신위원 전 구청장님이 회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회장을 뽑지 못했나 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못 뽑고 지금 실무협의회만 올해 한 번 한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안건을 내신 분이 그분인가 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몰라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흐지부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건 여기에서,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쪽, 결산서 1권 117쪽 상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417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 2권 1317쪽 명시이월과 1321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128페이지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정보통신비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잘 참석하시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참석합니다.
○이호건위원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391만 4,400원.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비에서 남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용이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이해진 팀장님 오셨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서 1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남은 금액이 많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신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진로탐색캠프라든지 관련행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2013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수료하신 분들을 나비나드봉사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실비정도, 교통비정도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은 예산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나비나드’가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나의 비전 나의 꿈’ 해서 요즘 신조어 비슷하게 첫 자를 따서 ‘나비나드봉사단’이라고 명칭을,
○한신위원 2013년도부터 행사를 해오던 건데 올해는 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매년 기수별로 현재 8기까지 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닙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 실비만 받고 강의에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강사료 나갈 부분이,
○한신위원 아, 이미 교육받은 분들이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러니까 저희가 양성한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합본 145쪽에 보면 주민참여정책제안제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주민참여정책제안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각종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대학 같은 데 가서 우리구가 학력지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제안도 받고 섭외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각종 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111쪽 보면, 합본은 146쪽인데 서울형 혁신교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구 해서 혁신교육사업을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면, 위원장님은 예산심의 내용을 알겠지만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5억, 서울시 5억, 우리 구 5억 해서 최초에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시는 6억씩 분담해서 약 17억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료를 저희가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교육활동가들이 17억 예산을 편성부터 집행까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큰 사업으로 보면 총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가어울림사업도 있고, 생각을키우는책읽기 창의지원교육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는 어디어디 학교에 하죠? 그 사업 대상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신하고 장월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담당관)(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