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소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동별로 지원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건이고요. 장위동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74쪽부터 83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76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수납금이 있거든요.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리앤업사이클프라자 이게 중간에 타절이 됐습니다. 중간에 타절된 것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그걸 받아온 겁니다. 그걸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전의 업체가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나머지 공사비 그걸 저기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보증금을 다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보증금을 받고 저희가 미리 공사비를 준 게 있거든요. 그것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상계 처리해서 업체로부터 받아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상금이라고 하나 보죠, 환급금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윤주위원 그게 보상금인,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보증보험 같은 거여서,
○정윤주위원 보증보험료가 다시 돌아온 걸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부정이익 환수금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2023년도 산업스마트화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 시에 이분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걸 취소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300%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징수한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등기부등본상의 주소하고 저희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시 송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공모사업비가 아니라 그중에서 부정,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분이 보조금사업으로 받은 것은 500인데 그 500에 대해서 300% 부정수급, 보조금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뭘 부정 사용하셨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목적 외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이런, 이런 목적에 쓰세요.”라고 하는데 다른 것에 쓰셔서,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도 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 절차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만약에 지금 그렇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남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 독촉고지서를 다 보냈고요. 만약에 올해도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나면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업체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거는 거의 그냥 이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분명히 꼭 색출해서 그런 업체들이 다른 걸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계속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환급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것은 24년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보험료인데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돼서 다시 환급 처리하고 예산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결산서 1권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85쪽에 성과에 보시면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운영에서 120% 달성을 하셨다고 써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다 달성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현실에 맞게 목표설정도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발음이 부정확해서 잘 못 알아듣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달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1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범CCTV 설치 기능사업에 관해서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쓴 게 사실상 반도 안 썼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표치를 다 달성했는지? 그게 불일치가 돼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3년도에 사고이월이, 항상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가 되더라고요. 9월이나 교부가 되고 이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넘어와서 23년도 사고이월은 24년도에 하고, 24년도는 25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왔거든요. 실제 이월된 사업으로 계산하게 되면 목표액은 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거라서.
○이관우위원 하반기에 나와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사업은 다 진행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다 됐습니다. 24년도 것도 올해 7월까지 끝날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장하고 뒷장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나와서 늦어져서 집행을 늦게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86쪽에 보시면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사고이월과 그다음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요. 작년 예산이 27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고 교부금 자체가 9월에 교부가 돼서 실제 교부되고 나서 동절기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문에 굴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오다가 사고이월된 건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CCTV를 설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할 때 지주가 없거나 그러면 되지를 않아요. 그때 지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좁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려고 할 때 지주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사후에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궁금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설치가 적합한지 요건부터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고 하고, 그 대신 카메라 한 대를 지주 없이 벽면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벽면에. 벽면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통신선을 연결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주랑 연결을 해서 그쪽에 한 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청소과랑 이런 데 연결을 할 수는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청소과하고는 사실은 틀리거든요. 틀린데, 통신선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김경이위원 통신선이 없으면 전혀 안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안 됩니다.
○김경이위원 안 돼요? 그걸 물어본 거고.
다른 것 또 하나는, 그다음에 생수 관련해서는 어느 쪽 예산이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생수는 구비인데요.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구비가 3억이었는데 시비는 2,000만 원 내려와서 3억 2,000 갖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폭염 기간이 길어져서 연장하는 데 기금을 4,700만 원인가 더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생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기준해서 생수에 대해서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주민들한테 필요한 전달이요?
○김경이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안내문을 붙여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낮에 홍보는 하는데 실제 문제가 있기는 몇 개씩 들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순찰을 인접지는 하고 그다음에 방재단을 이용해서 안내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4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어떻게 해야 될는지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CCTV 이런 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생수 편성목을 어디에다가 넣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생수요?
○소형준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폭염한파 대응사업이요.
○소형준위원 거기에 생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늘막하고 뭐,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걸 다음번에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 산출 근거를 분리하라고.
○소형준위원 네. 그래야지 저희가 딱 알잖아요. 안 그러면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생수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자 예방이 제일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온열질환. 그런데 지금 성북구청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 바로 불과 20m에도 편의점이 있고 하천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설치를 하려면 내려오기 힘든 곳 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북천에다가 설치를 해서 성북천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이 들어오게끔 그런 곳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불과 20m 차이인데 온열질환자가 무슨 거기에 있음으로써 발생 안 합니까?
그쪽 거기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곡동에도 지금 보면 운동장에 농구장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던데 거기보다 아예 위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저 위에 도서관 있는 데 그쪽 둘레길 사이에다가 두면 모르겠어요, 오는 데 길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바로 옆에도 마트가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보여주기식 같고.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 가져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계속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적절하게 진짜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 줄여서 하더라도.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수요조사는 끝났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 제대로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성북천에다가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월곡구장은 제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는데,
○소형준위원 아니, 성북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저쪽 넘어서 성동이나 동대문 쪽에 설치하는 게 관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소형준위원 아니, 많이 이용하면 그냥 아무 데나 놔둬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목적이 온열질환자들을 위해서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사업목적이 뭐냐고 여쭤본 건데, 성북천은 특히 구청 앞에는 물도 흐르고 있고 마트도 양 옆에, 이쪽에 보면 100m 안팎에 몇 개씩 있고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적절하냐 이거예요. 산이라든지 정릉에 있는 둘레길이라든지 내려와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 물이 떨어졌을 때 쉽지 않은 곳 그런 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인접 주위에 반경 50m 그 사이에도 마트나 편의점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하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놔두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2개 가져가시는 분, 3개 가져가시는 분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청 앞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 문제도 있고 실제 이용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쪽 앞이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드는데, 상징성이나 관리 차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관리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86쪽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혹시 민방위대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2만 4,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만 4,00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많네요? 그러면 지금 1억 6,000 정도 해서 방독면을 구입을 했는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보급률은 저희가 육십구점 몇 %인데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100% 되야 하는 게 목표이긴 목표인데 이게 어차피 그냥 보조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라서 하여튼 매년,
○이관우위원 국ㆍ시비 매칭인데 몇 % 정도나 달성하고 계신 거냐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69%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절반 조금 넘은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평균보다는, 자치구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다른 데보다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지금 보니까 단가 같은 것은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방독면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4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있어요. 방독면의 사용기간?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가 그러는데 지나기 전에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연장을 해 나갑니다.
○이관우위원 요즘 방독면도 더 개선돼서 화학 뭐 이런 것까지도 잡아내고 걸러내는 그런 방독면이 새로 또 보급되지 않아요, 요새?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어차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정되는 걸 보통 사거든요.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00% 목표는 언제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도 1,800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달성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면 우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생수와 관련돼서는 지금 몇 차례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장소 물색을 하셔서 이동을 하든 다른 장소를 찾든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이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관제센터 연간 단가계약 유지보수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보수에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였길래 9,1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을까요? 장비 보강이 아니라 유지보수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전용회선 같은 것 유지보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보수에서 9,1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하에 있는 거거든요. 몇 대를 유지보수하는 데 한 대당 보통 얼마가 든다고 계상이 되어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 이 정도까지 생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가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을 많이 남겼으면 칭찬받아야 되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전용회선 할인율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인율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할인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굴착비용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통신회선, 설치비용에서 차액이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인율도 몇 년 사용하고 나면 할인이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을 많이 남겨서 칭찬해 드려야 하지만 이것은 칭찬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할인율이 13%가 돼서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 됐든 다음번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186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2023년도에도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400 정도 더 잡고 집행사유가 더 발생했는데 이것이 보조금 정산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집행사유를 보니까 23년도나 24년도나 비슷하기는 한데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23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에서 더 남았어. 그러면 올 예산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희가 들어간 것은 단체 상해보험 들어간 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활동비나 간담회비로 시비로 내려오는데 자치구 평균 50명 정도 산정하라고 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활동비 월 3만 원과 간담회비 월 1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서 내려오는 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미지급하는 금액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 23년도보다 24년도 집행잔액이 더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을 잡을 때 잘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는 51명이었고 올해도 49명으로 줄었다가 50명 기준으로,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마다 항상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면 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보다 활동 독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될까 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활동 인원을 50명 잡았다고 하더라도 결원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인원보다 활동을 안 하셔서 지급을 못 한 거거든요. 일단 기준은 지침도 49명이니까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간담회 때 활동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네. 과장님, 2024년도에 CCTV 유지보수비가 5억 7,100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7억 2,200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CCTV를 더 설치하는 것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CCTV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있고 청소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는데요.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유지보수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그래도 24년도와 25년도 금액 차이가 2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같이 안 합친 거예요? 25년도부터 합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진선아위원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8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0분만 쉬시죠.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88페이지 부서성과 맨 위에 폐기물 감량이요. 엄청 많이 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22년도 그때 잡았을 때 이후로 저희가 계속 감량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로 7억 6,000을 받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만두신다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앞으로가 좀 문제입니다. 장위동 들어오고 그러면 아마 목표 달성하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실적이 14.2%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신 거네요. 고생하셨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14% 남았는데 종량제 봉투 재고 증가로 신규 봉투 제작량이 감소했다고 기재해 주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예산을 23년부터 작게 잡았는데 작년에 이 정도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올해는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사실 이 부분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든 했었어야 했는데 좀 과도하게 잡혀서 남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더불어서 종량제봉투 재고 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계속 수기로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QR도 하고 다른 것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QR 같은 경우에는 QR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직원이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QR을 똑같이 찍어서 갖다 놓으면 정품으로 인식하는 문제도 있어서 좋은 개선 방향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지금처럼 판매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단계더라고요.
○정윤주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저희 팀장이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추경에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QR 위ㆍ변조 방지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단가가 적은 곳도 있는데 위·변조 방지도 되지만 동시에 재고관리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는 이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업체와 컨택을 해서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지문인식 출퇴근 시스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공무관들 관리 차원에서 도입했고요. 작업 방식이 아직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간 외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목이 인력관리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청소차량 인력유지관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시설 및 장비 중에 공공운영비 항목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음주운전한 분들이 채용된 경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년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돼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음주운전은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모르는데 통보가 온 경우는 한 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189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시면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년에 공동주택 세 군데 분리배출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작년에 석관동에 하나, 정릉동에 하나, 돈암동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배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리배출을 잘했다고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배출 장소가 열악하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선아위원 개선사업비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한 건데 올해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니까 폐기물 감소 비율이 목표는 2였는데 달성률이 610%예요. 굉장히 잘해서. 그럼 애초부터 적정하게, 폐기물 감축은 계속 더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610이라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적정하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권영애위원 그랬나?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관리는 과태료 때문에 90%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과태료 건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는데요. 과태료 건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징수율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수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건수는 말 그대로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인데 그 건수로 잡는다는 것은, 이 건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189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절약에 보면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는데 일정부분 해마다 계속 이 비율로 잡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비율로 잡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는데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잡아놓고 있거든요. 혹시 재활용품선별장이 중지되거나 하면 그 항목으로 잡는데 해마다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해마다 남기는 하는데 혹시나 예비비 성격으로 잡기는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봐서 감추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0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0% 달성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천 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2,000원, 시비 1,000원, 저희 1,000원, 본인 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000원 정도요.
○이관우위원 1,000원씩? 그러면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해서 5,00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나머지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할 때 학교에서 신청한 식 수만큼 잡은 경우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이 본예산과 추경을 같이 두 번 잡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맨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1억 5,000을 잡았었는데요. 24년부터 국비가 2,000원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1,000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신청해서 저희도 추경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에는 추경 나온 것만 2억 6,000이 잡혀있고 본예산 때 것은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본예산에 1억 5,000 잡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시면 1억 5,000이 여기 안 잡혀있어요. 192쪽 보세요. 2억 6,800만 잡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예산현액에는 추경까지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본예산 때 1억 5,000하고 추경 때 2억 6,800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산해서 넣으면 그게 4억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합본예산서 보시면,
○이관우위원 합본예산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추경 때는 2억이 아니고 1억 1,840만 원 추경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경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억 1,840만 원. 전년도 기정액이 1억 5,000이 본예산이고요. 증감이 저희가 추경해서 합쳐서 2억 6,840만 원.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더 늘릴 수는 없네요, 국·시비가 나와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학교에서는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관우위원 이게 지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비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서울시에 대학이 있는 구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구 말고 더 하나 자치구는 4개밖에 없고요. 지금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시에서 1,000원씩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합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자치구에서요? 성북구에서?
○이관우위원 성북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더 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학교에서 신청한 식 수만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학교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학교에서 국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 수만큼 저희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지역경제과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이게 달성률이 77%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
○권영애위원 목표는 230이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권영애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수가 줄은 건지, 마을기업 수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기업 수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숫자인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계속 새로 발생되는 것보다는 폐업하는 기업 수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상태까지는 아직 경기가 회복이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증가추세에 있지도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센터, 사경 여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사경센터.
○권영애위원 네. 그게 성북구에서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던 곳이고 전국에서 부산의회에서도 저희 벤치마킹 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7월 첫째 주도 협동조합 주관의 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경센터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센터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사경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다음에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게 신고 건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유기동물 10마리를 예상했는데요, 신청은 6마리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개 한 마리나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간다는 게 단순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키우는 데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요즘은 고양이나 개나 이미용이라든가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이런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아마 입양이 저조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20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좀 줄기는 했어도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올해도 어쨌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감축해야 되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은 그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는 반려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예산을 적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아래쪽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보니까 단체회의 자료에도 항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은 조금 더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지난번 추경까지 35억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남은 것은 작년도 예산이 8억 정도가 남은 건데요.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2%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보조 2%, 구비 5% 해서 7%를 할인을 받았었는데 그게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작년에 두 번 지원해 주고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10% 맨 처음에 할인을 받으시다가 그게 7%로 떨어지고 그게 시비가 끊어지고 5%가 구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구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를 받아서는 체감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요. 참고로 올해에는 연초에 1월 14일 4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인 5% 그다음에 폐이백 5% 해서 총 10%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상간에 396억을 팔고 그 돈이 저희 지역경제에 계속 상권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5%라고 하고 10%의 체감 차이가 구민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에도 여름 성수기 때 100억을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억도 다 소진되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계속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나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어떻게 움직일까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 고민은 10% 할인을 하다가 5% 할인이 되고 페이백으로 5%가 한 달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10% 할인이 맞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5%밖에 할인이 안 되고 나머지 한 달 뒤에 들어오는 5%는 체감이 덜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4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더 올렸고 또 추경까지 한단 말이에요. 또 예산 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소진되는 이 속도로 봤을 때는, 물론 경제가 좋아질 거라 기대는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추경이든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20%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많이 발행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소비 속도나 소진 속도로 봤을 때는 그만큼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뭔가 기대가 확실히 있어야지 되는 건데 저는 다른 예산 추경에 비해서는 이 모바일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하다, 그리고 예산도 남고. 저도 지역사랑상품권 쓰거든요. 되게 좋지만 예산은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물론 살 때 10%를 딱 할인해 주면 구민들도 사면서 좋은데, 후에 5%가 들어오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 14일 400억을 팔고 지금 현재 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판매액은 96%에서 97% 되고.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 저희가 계속 따져보고 있거든요. 사용료도 마찬가지 84%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처럼 사고 있던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구민들 스스로가 쓰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들어오는 걸 체감하는 거죠. ‘아, 이렇게 쓰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매액이 90% 넘어가도 사용률이 60% 이렇게 되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구민들도 ‘아, 이 5%도 지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부양책으로는 또 성북사랑상품권이 어디 다른 데 가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구역 내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천몇 억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수금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115억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백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미수액은 한 45억 정도가 남아 있는, 재작년까지 판매한 게. 그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통계수치가 약간 미비하기는 하나 성북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보탬은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번 추경에 35억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맞아. 하고 또 2차 추경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글쎄,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언제 추경을 하든지 간에 이 소진되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 2024년에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건지 확인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짤 때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이렇게 덜 남도록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물론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이 3,400이 남았어요. 저희가 작년에 2,7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일단은 저희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천 얼마 정도를 낙찰차액으로 남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골목형 상점가의 시설비, 소소하게 뭐를 좀 고쳐달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비 부분에서 남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조금 낙찰차액도 생기고 예산이 남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하겠다고 기껏 다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것 이상으로 돈이 남았다고 할 때는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전통시장 있잖아요, 골목형 상점가. 이게 방역 및 방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25년에도 똑같이 잡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시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안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계속 고민되는 생각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관에서 전부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율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장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마중물로 해서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비나 거기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상점가에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데 작년처럼 크게 1억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장상인회에서 주도하는 쪽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시 공모사업도 있고, 중기청 공모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공모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스스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각 사업을 정해 갖고 오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서류 꾸미는 거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게 되면 선정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배달앱 창고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여기 시장 중에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배달 앱이요?
○김경이위원 네, 창고. 배달을 하기 위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물품보관을 해서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릉시장 배송센터라고 있습니다. 배송센터에서 사물함처럼 해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배송 매니저가 그걸 가지고 배송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위시장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릉시장에도,
○김경이위원 장위시장은 만들 예정이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장위시장 있었는데 그게, 만든 데가 있습니다. 시장마다,
○김경이위원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정릉시장입니다.
○김경이위원 차후로 하고,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잘 되고 있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저희가 사실 시장의 역량 시장의 상인회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의 몫이고, 저희가 해 놓는데 그걸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시장 상인회장님의 역량이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590만 원 더 잡은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집행잔액이 2023년도보다 더 발생했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더 올려서 했는데 집행 잔액은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올 예산에는 예산을 삭감하셔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명복 슬레이트 지붕이 작년에 저희한테 철거하고 개량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네 군데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느 해는 조금 더 많기도 하고 신청이 적을 때도 있고 하는데 신청한 데는 작년에 전부 다 철거하고 개량을 해 드렸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2023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24%, 거의 25%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다시 또 잡아서 더 올려서 590만 원으로 했는데 2024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35% 정도 남았다는 것은 추계를 하셔서 작년과 똑같이 잡았어도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국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일단 감안해서 잘 잡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잘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성북구에 얼마나 분포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성북구 전체적으로 752가구거든요. 752가구 중에 556가구가 재개발·재건축지역 안에 있어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재개발·재건축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나머지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이관우위원 사실은 환경에 상당히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미리 가서 신청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이명복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취약이냐 일반계층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고요. 국비, 시비가 5대 5거든요. 전 가구는 아니지만 해마다 보통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상은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개인부담금을 내면서도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명복 그렇죠.
○이관우위원 개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내는 겁니까? 국·시비 해서 50%, 50% 매칭이 들어오고, 그러면 개인부담금은요?
○환경과장 이명복 철거는 대부분 지원되는데 철거한 다음에 개량을 하잖아요? 그 개량은 사실 국·시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철거비는 다 되는데 개량 비용이 개인부담금으로 들어간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개량은 본인 재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개량은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98쪽에 보시면 신생에너지 시설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명복 공공태양광이 31군데 있거든요. 공공태양광 유지보수라든가 정기점검을 받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시설점검을 하거나 LED 보급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LED 보급은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것은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신생에너지 시설관리는 아니고?
○환경과장 이명복 네. 공공태양광,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이 공공태양광?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경이위원 이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LED 보급이 78%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LED 보급은 100%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것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대 15대 15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각 동별로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실행을 안 한 데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신청해 놓고 1년 안에 타 구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집들은 실행은 못 한 데가 있어서 달성률이 78%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홍보를 덜 했다거나,
○환경과장 이명복 아니요,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LED는 많이 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그럼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하면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4쪽, 결산서 1권 290쪽부터 291쪽 상단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지금 개요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침 자율청소 한 번 더 추가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원래 5회 예산을 잡았는데 6회를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6회로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1회 할 때 1,6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1,600만 원 잡고 6회 한다고 하면 거의 1억.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9,600, 1억 됩니다.
○정윤주위원 전용하면서까지 꼭 청소를 해야 했는가.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6회를 1억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청소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 쪽도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청소 방법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청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안 계시잖아요? 전용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은 듭니다. 어쨌든 효과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전용까지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출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과연 필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목표 달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5억 6,500 중에 시설비로 5억이 전용됐어요. 장위적환장,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장위적환장이 진입 구간 높이가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추가돼서 전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바닥 보수공사 비용은요? 도시관리지원센터 이 두 가지로 전용됐는데 그러면 장위적환장에는 5억 중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내에 공공시설을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단 한 번도 매끄럽게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타절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 그러니까 추가 매입 같은 것을 하게 돼서 설계변경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시설개선공사 하기로 견적도 다 받고 그것에 맞게 설계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일단 장위적환장 같은 경우에 설계단계에서 미처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보니까 차량의 덮개가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설계하실 때 덮은 상태에서 차량 진입하는 것으로 설계돼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윤주위원 네. 당연히 뚜껑을 열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와 건축과가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적환장 공사 경험이 없든가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환장에서 그런 것은 가장 기본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최저입찰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설계단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설계가 잘못된 거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진작에 알아야죠. 나중에 인센티브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을 건립하는데 건축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만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담당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월곡적환장 같은 경우 지금 복합시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진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건축과와 협업하는 것에 있어서 건축과가 주가 아니에요. 청소과가 주가 돼야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어차피 시설은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도록 열심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도시안전과에 민방위 교육운영이 사무관리비를 전용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를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전용했다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생활국은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하지는 않겠지만 사무관리비를 전용하는 것이 지양돼야 되겠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럼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잡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99쪽 하단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78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안전과 폭염한파 대응사업이요. 시설비 예산현액이 1억 1,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서는 1억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시설비 1억 1,600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고이월이죠?
○정윤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시설비 1,600 전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가 1억 1,600으로 애초에 잡혀 있던 것이 맞아요?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 것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에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억 2,000.
○정윤주위원 1억 2,0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정윤주위원 1억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이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거기에 생수냉장고 2,000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스마트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억과 같은 세부사업이어서 냉장고 2,000 들어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시에서 통으로 받았고 생수냉장고와 스마트쉼터 예산을 쪼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정윤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통계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넣으셨으면 그것에 맞게 써야 되는데 시설비 예산으로는 지금 1억밖에는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억 1,000은 생수냉장고 전기공사 전용한 건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1억 1,600에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1,600이 전용됐으니까. 승인안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정윤주위원 그 1,600과, 그래서 시설비 통계목을 1억 1,600으로 잡아 놨던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제가 기본적인 것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세부사업이 폭염한파 대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폭염한파 대응사업에서 하는 것이 생수냉장고, 그늘막, 스마트쉘터, 한파텐트 그리고 더울 때 하는 무더위쉼터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염한파 대응사업에 들어가는데 세부사업을 쪼개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실제 폭염한파 대응사업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저희한테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각 다 신청을 받거든요. 쉘터 따로, 그늘막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냉장고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폭염한파 대응사업 이 세부사업 하나만 보고는 사실은 산출기초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예산서상에 산출기초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세부사업 밑에. 그거 보고 찾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합본예산서는 추경, 간주 다 모든 게 확정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통계목에 스마트 쉼터는 시비 1억으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부내역을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희도 이 세부사업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자료랑 지금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편성할 때 세부사업 하나에 여러 가지 더 작은 사업들이 막 섞여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세부사업 수를 늘리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교부가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교부는 5월에 되는 걸로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5월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가 스마트 쉘터 설치공사가 동절기에는 불가하고 혹한기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5월에 내려왔는데 왜 동절기에?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에는 교통섬에다가 뭘 설치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요. 전기통신시설 지중화 방침이 있어서 그걸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지나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정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시간이 더 지체돼서 확정된 게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절기 사업도 굴착금지가 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윤주위원 늦게 교부가 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런 사유가 있기는 했지만 교부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연내에 마감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9월, 11월, 12월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월되지 않도록.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5월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장소 물색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82페이지 청년살이발전소.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지금 명시이월 먼저,
○권영애위원 사고이월 지나갔어요?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이 착각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 먼저 하고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명시이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6쪽부터 8쪽입니다.
결산서 2권 81쪽 하단부터 82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시설비 4,000이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긴급복구라는 게 무슨 어떤 시설비에 긴급복구비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 당시에 청년살이발전소가 화재가 나서 그 화재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를 받았고요. 예비비 4,500 중에서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화재가 나서 그래서 긴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그건 제가 성격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이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더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설계를 할 때 단순 화재가 났던 게 2층 벽면하고 천정하고 그다음에 1층에 전기계량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있었는데 거기 복구비하고 또 기존에 청년살이발전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누수하고 그다음에 난방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하면서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첫 번째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보다 화재가 나서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다른 추가가 생겨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안전진단을 용역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외벽만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단계부터 차근차근 가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불은 7월 말에 났는데 그 기간,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해서 할 건지 그다음에 복구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건지 검토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9월 말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늦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릉 아리랑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 아리랑시장 시장상인회 사무실 겸 그다음에 시장상인들 교육공간 조성 공사사업인데요. 이거는 위치는 봉화막국수 정릉 들어가는 입구에 그 뒤쪽에 일반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왜 됐느냐 하면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설계용역 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700 정도로 작년에 예산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700은 예산집행이 된 건데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다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700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700이라면 대지측량비라든가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700 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고이월된 4억 7,300인데 이 부분은 건축비가 전부 다, 건축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봉화식당 그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봉화막국수 바로 뒤 건물입니다.
○이관우위원 뒤 건물?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관우위원 그게 현대화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아리랑시장 현대화하고는 내가 볼 때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시 공모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어떤 교육공간하고 시장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음 달에 착공하고 늦어도 12월 초에는 준공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도시안전과 재난기금입니다.
청소행정과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 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29쪽부터 333쪽, 지출결산서 352쪽부터 360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안전과 기금인데요. 재난관리기금 352페이지고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출계획이 4,150만 원으로 수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출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죠?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 거요?
○정윤주위원 2024년도 거죠.
궁금한 게 지출계획에까지 수정을 해서 기존에 1억 1,000에서 4,150으로 줄이셨는데 아예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와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기금운용계획만 그냥 중간에 수정한 것 같습니다. 계획만 수정한 것 같은데, 지출은 안 됐답니다.
○정윤주위원 지출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계획은 세웠는데 이주지원 임차료라든가 지원대책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일단 계획은 세워놓고 안 된 거죠.
○정윤주위원 그런 사안 자체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이주대책.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서 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됩니다.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김육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25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2%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예치금 회수 증가로 24년말 예치금을 7억 7,459만 2,000원으로 예측하였으나,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초과세입과 융자 미실행 건 과소지출로 총 3억 4,912만 7,000원이 증가하여 예치금 회수금액이 11억 2,3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도 기금지출계획 변경사유는 예치금이 당초 3억 1,831만 1,000원에서 예치금 회수금 증가액인 3억 4,912만 7,000원을 더하여 6억 6,74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4억 2,106만 1,000원에서 37억 7,01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육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의정활동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2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의 세출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육영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주위원 다른 부서에 기본경비 잔액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의회사무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덜 남게, 당연히 남겠죠. 출장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내가 볼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드려서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제교류협력기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239페이지입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교류협력 비용이 현재 공무로 국외 출장가시는 분들의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많이 안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일반사무관리비는 그렇고,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같이 가시는 참여 직원들도 최소화한 이유로 전체적인 금액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출장을 많이 안 갔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이지영 예.
○이관우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갈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잡은 인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남게 되니까 일단 방문을 가실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게 참여를 한 경우입니다.
○이관우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인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있죠? 속기사는 어떻게 되죠?
○의정팀장 이지영 7월 1일 자로 복직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7월 1일 자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한 분.
○오중균위원 원래 예정보다 빠른가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원래 내신 휴직 기간은 내년에 복직할 예정인데요. 현재 7월 1일 자로 복직 의사를 본인이 표명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착오는 없겠네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두 사람이 결원이죠?
○의정팀장 이지영 네.
○오중균위원 그 남은 금액이죠?
○의정팀장 이지영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중균위원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오중균위원 내년부터는 사람들을 시에서 받으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받을 때마다 계속 결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시와 교류를 하든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이지영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정책지원관 한 명이 그만두셨죠? 이성순 씨?
○의정팀장 이지영 네.
○권영애위원 이분은 합격됐던 분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이 자료는 지난번 거예요.
○권영애위원 이번에 누가 그만,
○의정팀장 이지영 이성순 씨가 일단 합격되셨는데 그만두셔서.
○권영애위원 그만둔 이유가 혹시 뭐 있나?
○의정팀장 이지영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래서 일단 예비합격자 한 분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이분이 우리는 아시던 분이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니까. 그러면 심사를 잘못했나? 어쨌든 합격 사유가 있어서 합격됐다고 보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심사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사람을 한번 사귀려면 힘들어서. 아시는 분이 그만두니까 왜 그만뒀는지, 아무리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인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면접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면접 때 최종으로 본인이 말씀하실 분들 다 말씀하도록 면접관님이 다 기회를 주셨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의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합격해 놓고 불시에 그만두지 않게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숙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도영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