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식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식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철식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우리 모두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우리 구에서도 국민장 기간 동안 분향소를 마련하여 수많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민장 기간 중에 핵실험을 하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연이어 미사일 발사준비로 UN의 안보리가 소집되어 대북제재가 검토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우외환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한 행정에 대한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다소는 의례적인 승인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만큼 총 3,725억원에 달하는 우리 구의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나라마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대책 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시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시어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08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정례회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정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우리 모두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우리 구에서도 국민장 기간 동안 분향소를 마련하여 수많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민장 기간 중에 핵실험을 하여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연이어 미사일 발사준비로 UN의 안보리가 소집되어 대북제재가 검토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우외환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한 행정에 대한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다소는 의례적인 승인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만큼 총 3,725억원에 달하는 우리 구의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나라마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대책 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시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시어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08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정례회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정수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철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삼선동과 동소문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삼선동과 동소문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영옥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4건 모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영옥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4건 모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만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만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의 달라진 모습, 변화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1억 1,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17억 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53억 7,30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7%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2억 3,91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8,876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내용입니다. 의견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508억 4,62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4억 5,021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1,126만원이며 징수율은 95.3%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년도 이월금 공유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36억 8,9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85억 5,578만원이며 수납액은 946억 2,392만원으로 징수율은 73.6%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 세외수입액이 26.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08억 3,0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2억 8,58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11억 1,625만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6.7%인 3,044억 6,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지출완료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5.3%인 186억 9,81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억 7,073만원으로 목적이 유사한 다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율이 저조하며 2008년도 10월10일 폐지 되어 세출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나 이중 21억원은 2008년도 10월10일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억 3,8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1%인 1억 3,26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151만원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2억 8,5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3%인 137억 6,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83억 2,065만원이며 지출은 274억 533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6,,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81억 8,274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23억 7,748만원이며 특별회계 현재액은 7억 2,638만원이며 기금채권 현재액은 50억 7,887만원입니다.
그리고 92쪽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채무액은 292억 549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결산지침 변경으로 세입·세출 현금과 기타 채무항목이 추가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9,110억 3,359만원이며 우리 구 소유 보존재산은 2,176만원이며 그리고 잡종재산은 138억 1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징수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172건에 23억 4,622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57건에 4억 5,49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687건에서 54억 6,503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70억 3,660만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25억 5,997만원이며 보관금은 44억 7,662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 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의 달라진 모습, 변화하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1억 1,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17억 9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53억 7,30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7%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2억 3,91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0억 8,876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내용입니다. 의견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508억 4,62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4억 5,021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1,126만원이며 징수율은 95.3%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징수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사업장수입과 수수료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년도 이월금 공유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36억 8,9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85억 5,578만원이며 수납액은 946억 2,392만원으로 징수율은 73.6%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도 세외수입액이 26.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08억 3,04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2억 8,58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3,511억 1,625만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6.7%인 3,044억 6,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지출완료하였고 현재 집행액은 5.3%인 186억 9,81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억 7,073만원으로 목적이 유사한 다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율이 저조하며 2008년도 10월10일 폐지 되어 세출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나 이중 21억원은 2008년도 10월10일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저소득주민 장학금으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억 3,8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1%인 1억 3,26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151만원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82억 8,5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3%인 137억 6,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83억 2,065만원이며 지출은 274억 533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2억 6,,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281억 8,274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23억 7,748만원이며 특별회계 현재액은 7억 2,638만원이며 기금채권 현재액은 50억 7,887만원입니다.
그리고 92쪽에서 보듯이 당해연도 채무액은 292억 549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결산지침 변경으로 세입·세출 현금과 기타 채무항목이 추가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9,110억 3,359만원이며 우리 구 소유 보존재산은 2,176만원이며 그리고 잡종재산은 138억 1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징수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구매 등 취득한 물품은 172건에 23억 4,622만원이며 매각 등 처분한 물품은 57건에 4억 5,49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687건에서 54억 6,503만원입니다.
끝으로 의견서 96쪽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70억 3,660만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25억 5,997만원이며 보관금은 44억 7,662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 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영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26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영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2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또한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2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6윌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6윌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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