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추석명절은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음을 코끝으로 느끼는 요즘 돌이켜 보면 올해 여름은 유난히 짧은 장마와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쳐있던 우리 성북구민들의 일상이 더욱더 힘들지는 않았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파고든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1차 접종률은 78.1%이며 접종완료 비율은 60.8%라고 합니다. 이는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단결된 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극복하고 관리해나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안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개인위생 수칙의 생활화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날들이 많습니다. 먼저 10월 2일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노인의 날이며, 10월 3일은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개천절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창제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한글날입니다.
이렇듯 10월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가오는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날’로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 성북구 22명의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게 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인 및 청소년을 위한 각종지원 조례안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북구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해당 의안심사 시 각 위원회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시작했던 올해 2021년 신축년이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과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느라 수고해 주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4개월간 지속되면서 최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 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청년취업난 등으로 서로가 힘들고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나누는 미덕을 지닌다면 그 따뜻함은 선한 영향력의 힘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더 배가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성북구민 여러분들 모두가 예전과 같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추석명절은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음을 코끝으로 느끼는 요즘 돌이켜 보면 올해 여름은 유난히 짧은 장마와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쳐있던 우리 성북구민들의 일상이 더욱더 힘들지는 않았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파고든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1차 접종률은 78.1%이며 접종완료 비율은 60.8%라고 합니다. 이는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단결된 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극복하고 관리해나가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안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개인위생 수칙의 생활화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날들이 많습니다. 먼저 10월 2일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노인의 날이며, 10월 3일은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개천절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창제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한글날입니다.
이렇듯 10월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가오는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날’로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하여 성북구 22명의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게 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인 및 청소년을 위한 각종지원 조례안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북구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해당 의안심사 시 각 위원회별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시작했던 올해 2021년 신축년이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과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느라 수고해 주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4개월간 지속되면서 최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 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청년취업난 등으로 서로가 힘들고 지쳐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나누는 미덕을 지닌다면 그 따뜻함은 선한 영향력의 힘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더 배가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성북구민 여러분들 모두가 예전과 같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호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8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 공무원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직무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성취동기 부여를 통해 구민 행복도 함께 증진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서는 구민 행복의 원천인 우리 구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도 국민이며 행복 추구와 인권 보장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공무원 폭행으로 인하여 행복은 고사하고 다양한 위협으로 신변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안전과 방호 및 대응이 위급 상황에 충분히 작동하는지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인 위법 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 8,054건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폭언ㆍ욕설이 3만 2,312건, 협박 2,353건, 폭행 323건, 성희롱 216건, 기물파손 32건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입은 폭력과 폭언, 위협 등의 피해는 공무원 1명당 한 해 3.8건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보고체계 및 관리문제로 인해 실제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공무원은 충격과 불신, 두려움,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의 증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결국 직무수행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대처와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에는 적극적인, 심리상담,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 등의 안전보호 및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북 봉화 면사무소 민원인 총기난사로 공무원2명 사망, 2020년 6월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외 1건, 2021년 2월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사망ㆍ3명 부상,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확인하던 공무원 2명 폭행사건 발생, 2021년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에 괴한 난입하여 흉기로 고검 총무계장 피격.
최근 발생하는 공무원 폭언과 폭행은 상식을 넘는 불법행위로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공무원이 친절응대 매뉴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폭력적인 민원인에 의한 충돌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취감형 폐지 법안을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경북 청송군은 민원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의 행동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는 민원실 내 안전장비 설치와 특이민원 대응반 자체교육실시, 인근 경찰서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첫째로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둘째는 위기인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리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한 말입니다. 비록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지만 위기의 본질과 이에 따른 리더의 합리적 역할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우수한 리더십과 함께 신변안전을 담보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본연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최일선 공무원들의 성과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8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 공무원의 신선하고 독창적인 직무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성취동기 부여를 통해 구민 행복도 함께 증진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서는 구민 행복의 원천인 우리 구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도 국민이며 행복 추구와 인권 보장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공무원 폭행으로 인하여 행복은 고사하고 다양한 위협으로 신변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작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안전과 방호 및 대응이 위급 상황에 충분히 작동하는지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인 위법 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3만 8,054건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폭언ㆍ욕설이 3만 2,312건, 협박 2,353건, 폭행 323건, 성희롱 216건, 기물파손 32건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입은 폭력과 폭언, 위협 등의 피해는 공무원 1명당 한 해 3.8건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보고체계 및 관리문제로 인해 실제 사례는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공무원은 충격과 불신, 두려움,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의 증세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결국 직무수행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직무를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대처와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에는 적극적인, 심리상담,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 등의 안전보호 및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북 봉화 면사무소 민원인 총기난사로 공무원2명 사망, 2020년 6월 창원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 외 1건, 2021년 2월 서울 잠실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으로 범인사망ㆍ3명 부상,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확인하던 공무원 2명 폭행사건 발생, 2021년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에 괴한 난입하여 흉기로 고검 총무계장 피격.
최근 발생하는 공무원 폭언과 폭행은 상식을 넘는 불법행위로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공무원이 친절응대 매뉴얼로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폭력적인 민원인에 의한 충돌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취감형 폐지 법안을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경북 청송군은 민원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의 행동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시는 민원실 내 안전장비 설치와 특이민원 대응반 자체교육실시, 인근 경찰서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첫째로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 둘째는 위기인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리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한 말입니다. 비록 예능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지만 위기의 본질과 이에 따른 리더의 합리적 역할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우수한 리더십과 함께 신변안전을 담보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본연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최일선 공무원들의 성과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위원회 제안)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10월 2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호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김일영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장 김일영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정자 의원님과 임태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윤정자 의원님과 임태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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