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진선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부의장 진선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부의장 진선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이인순 의원, 김우섭 의원)
●부의장 진선아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세운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이인순 의원, 김우섭 의원)
●부의장 진선아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세운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선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와 한정적인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시설 개발을 통해 제한된 부지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보도, 상ㆍ하수도, 전력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하공간의 활용은 토지의 집약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14년 서울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지반투과레이더를 이용하여 지반조사를 하였고 서울에 197곳의 싱크홀 우려 공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련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싱크홀이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2018년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는 당시 시설물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등으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마포, 용산구 외 4곳의 자치구 등이 통신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업무 마비, 112 신고시스템 마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백석역 난방배관 파열로 1명 사망, 40명 부상.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식수중단, 정전, 통신마비 등의 2차 피해 발생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하와 관련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지난 1997년 지하철6호선 공사장인근 지반침하로 인해 가옥1채 파손, 사옥건물과 고압전신주가 전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 고려대 3개소 침하, 정릉동 돈암동 사이 30센티미터 깊이로 50미터 구간침하, 2018년 월곡역인근 싱크홀 발생, 2021년 8월 장위동 싱크홀 발생으로 행인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우리 구 역시 지하안전사고로부터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는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관리주체도 지방자치단체부터 행안부, 국토부, 한국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다양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반침하는 지역에 따른 지질의 특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반특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도 노후관 교체, 안전관리 강화 등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등침하, 지반조사 미흡, 가시설의 결함, 상ㆍ하수도관 파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반특성을 이해한 계획 수립이 필요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8년 9월 금천구 싱크홀 사건이 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2021년, 올해입니다. 9월 충남 당진의 싱크홀 사건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국내의 한 법의학자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선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와 한정적인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시설 개발을 통해 제한된 부지에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보도, 상ㆍ하수도, 전력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설비, 공동구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하공간의 활용은 토지의 집약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2014년 서울시는 전문업체를 통해 지반투과레이더를 이용하여 지반조사를 하였고 서울에 197곳의 싱크홀 우려 공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련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싱크홀이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2018년 발생한 마포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는 당시 시설물 현황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등으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마포, 용산구 외 4곳의 자치구 등이 통신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업무 마비, 112 신고시스템 마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백석역 난방배관 파열로 1명 사망, 40명 부상.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뿐 아니라 식수중단, 정전, 통신마비 등의 2차 피해 발생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하와 관련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지난 1997년 지하철6호선 공사장인근 지반침하로 인해 가옥1채 파손, 사옥건물과 고압전신주가 전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 고려대 3개소 침하, 정릉동 돈암동 사이 30센티미터 깊이로 50미터 구간침하, 2018년 월곡역인근 싱크홀 발생, 2021년 8월 장위동 싱크홀 발생으로 행인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우리 구 역시 지하안전사고로부터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는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관리주체도 지방자치단체부터 행안부, 국토부, 한국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다양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반침하는 지역에 따른 지질의 특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지반특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관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도 노후관 교체, 안전관리 강화 등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등침하, 지반조사 미흡, 가시설의 결함, 상ㆍ하수도관 파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지반특성을 이해한 계획 수립이 필요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8년 9월 금천구 싱크홀 사건이 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2021년, 올해입니다. 9월 충남 당진의 싱크홀 사건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국내의 한 법의학자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하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진선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을 열심히 준수하는 구민 여러분을 비롯해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공심리 지원 서비스 및 공공 심리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6.3%, 우울증상 유발률은 3.2%, 스트레스 인지율은 29.5%로 전국 각각 평균 5.7%, 2.6%, 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 봤을 때, 성북구민들이 느끼는 우울감 경험률은 8%, 우울증상 유발률은 4%, 스트레스 인지율은 33.8%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성북구민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인지율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걱정, 두려움,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등은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이지만 우리 구 정신보건체계는 예방차원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성장지향적 심리지원 체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나 편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구민의 심리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분석하고 연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중앙권에 4개의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2개소 외 3개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구 외 3개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심리지원 동북권 센터는 위치적으로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센터 이용 인원이 증가하여 월 대기인원 역시 많아 심리지원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작년 9월에 우리구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는 공모사업으로 22년까지 한시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이 매우 힘듭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민들의 심리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긍정심리를 훈련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적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성북구만의 공공심리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심리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은 성북구민에게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북구민의 전반적인 생활지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진선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을 열심히 준수하는 구민 여러분을 비롯해 힘든 상황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공심리 지원 서비스 및 공공 심리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6.3%, 우울증상 유발률은 3.2%, 스트레스 인지율은 29.5%로 전국 각각 평균 5.7%, 2.6%, 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 봤을 때, 성북구민들이 느끼는 우울감 경험률은 8%, 우울증상 유발률은 4%, 스트레스 인지율은 33.8%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성북구민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인지율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걱정, 두려움,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등은 적절한 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이지만 우리 구 정신보건체계는 예방차원의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성장지향적 심리지원 체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나 편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구민의 심리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분석하고 연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중앙권에 4개의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2개소 외 3개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구 외 3개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심리지원 동북권 센터는 위치적으로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센터 이용 인원이 증가하여 월 대기인원 역시 많아 심리지원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작년 9월에 우리구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는 공모사업으로 22년까지 한시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이 매우 힘듭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민들의 심리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긍정심리를 훈련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적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성북구만의 공공심리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심리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은 성북구민에게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성북구민의 전반적인 생활지표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섭의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의원입니다.
코로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10시가 넘은 밤거리는 한적합니다. 부쩍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화상회의를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적응했고 또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21일 기준 전국의 백신접종현황은 1차 79%, 완전접종 67.4%입니다. 최초의 계획보다 접종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의료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빠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명 ‘위드코로나’는 모든 것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 의료대응, 거리두기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은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전국 확진자의 3분의 1이 서울에서 나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제한됐던 우리 삶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일 뿐 코로나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걱정됐고, 차츰 무서워졌으며, 이제는 적응이 돼서 마치 오래된 보통의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미안함이 공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종합적 계획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들의 빈틈없는 체계 속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는대로 열심히 의사를 개진하고, 코로나 현장 속에서도 작은 생각과 실천을 보태고자 했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무작정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토로할 창구라도 돼보자는 마음이었고, 저 스스로에게는 의원직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힘든 상황의 주민들을 만나면 심각한 내용과 불평불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주민 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 났고, 그분들 속에서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 혼자만 알기 아까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소통방식을 고민하다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할 것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면 더 많은 주민들과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해 3월부터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동네에 사는 영화인 후배들과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어쩌면 세계최초 코로나 관련 다큐멘터리영화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는 것도 드문 일로 생각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영화 제목은 ‘정릉길’입니다. 코로나와 성북구, 그중에서도 제 고향 정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중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북구 주민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때 가져야 할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바뀌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살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정릉이 그럴 겁니다. 성북구도 같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섭의원입니다.
코로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10시가 넘은 밤거리는 한적합니다. 부쩍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화상회의를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적응했고 또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21일 기준 전국의 백신접종현황은 1차 79%, 완전접종 67.4%입니다. 최초의 계획보다 접종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의료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빠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명 ‘위드코로나’는 모든 것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 의료대응, 거리두기의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은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전국 확진자의 3분의 1이 서울에서 나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제한됐던 우리 삶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일 뿐 코로나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걱정됐고, 차츰 무서워졌으며, 이제는 적응이 돼서 마치 오래된 보통의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을 향한 미안함이 공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종합적 계획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들의 빈틈없는 체계 속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는대로 열심히 의사를 개진하고, 코로나 현장 속에서도 작은 생각과 실천을 보태고자 했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무작정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토로할 창구라도 돼보자는 마음이었고, 저 스스로에게는 의원직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힘든 상황의 주민들을 만나면 심각한 내용과 불평불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주민 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 났고, 그분들 속에서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 혼자만 알기 아까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소통방식을 고민하다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할 것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면 더 많은 주민들과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해 3월부터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 동네에 사는 영화인 후배들과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어쩌면 세계최초 코로나 관련 다큐멘터리영화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영화감독으로 데뷔하는 것도 드문 일로 생각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영화 제목은 ‘정릉길’입니다. 코로나와 성북구, 그중에서도 제 고향 정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월 중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북구 주민들과 따뜻함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때 가져야 할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바뀌는 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살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정릉이 그럴 겁니다. 성북구도 같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선아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 의원 발의)
5.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7.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8.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9.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부의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 의원 발의)
5.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7.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8.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9.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부의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회복지재단의 수탁운영 반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 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양질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거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반복적 의미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8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진선아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 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 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회복지재단의 수탁운영 반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 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시대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양질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거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반복적 의미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8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진선아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 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 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진선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신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신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밖에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진선아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한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그밖에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의장 진선아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한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의장 진선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성북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비용의 지원범위를 상위법 등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행동ㆍ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으로 겪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복 문구에 대한 약칭 사용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 사용으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진선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성북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비용의 지원범위를 상위법 등과 일관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 청소년들의 사고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행동ㆍ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으로 겪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복 문구에 대한 약칭 사용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 사용으로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심사보고서)
○부의장 진선아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가을 절기 중 마지막인 상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상강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추수가 마무리되고 겨울맞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2022년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가을 절기 중 마지막인 상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상강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추수가 마무리되고 겨울맞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나은 2022년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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