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1차 2017.04.25

○의사담당 신옥희
지금부터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형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세 번째로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하여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세월이 지나도 가족을 잃은 고통과 슬픔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숙지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상황으로 가족들이 고통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어려운 이웃의 아픔도 돌아보는 봄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신옥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정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민국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태수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69(三育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1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5일 본회의 종료 후부터 4월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안향자의원님과 조민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