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1차 2012.02.06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신뢰와 믿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 한해에도 용의 상징처럼 희망과 용기가 비상하는 뜻 깊은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시련과 역경이라는 척박한 삶의 굴곡 속에서 희망과 기쁨이라는 비옥한 가치들을 일구어낸 값진 성과도 있었으나 한편으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안은 채 고민해야만 했던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무역 1조 달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가시적인 성과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국민염원의 달성으로 국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등 범국가적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청년실업, 서민경제 악화, 복지 사각화의 심화 등 대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발돋움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혜를 모으고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을 통한 비전 공유로 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계획과 조례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여러 정책 사업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를 통해 각 정책사업들이 편성기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보완·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보고 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경청·수렴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올해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희망 속에 새로운 희망과 열정들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문화 성북의 육성·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물론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동참과 격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27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7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월 6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2월 6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개발의 시대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 도약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체적 가치가 강화되는 사람 우선의 정책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성북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커다란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좀 더 고민하고 구석구석 발로 뛰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지켜주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는 사람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을 따르는 것이며 작지만 소중한 주민들의 삶을 지켜드리겠다는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금년도는 그동안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 반의 노력의 성과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가시적으로 거두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과 뉴타운 개발 등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깊어 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여 지역과 동네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회적 커뮤니티,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명무실하게 관주도로 운영 중인 반상회를 마을문제를 함께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신(新) 마을반상회 운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50%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부족 문제와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되도록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책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자는 올해 우리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제중심의 업무체계를 수립했고 7대 전략과제로 선정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업무계획과 저의 추가지시를 담은 자세한 업무보고서는 곧 200여권 정도 만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각 지역의 언론인들과 여러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저는 공개된 업무계획과 그리고 그 업무계획을 기초로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기초로 과제관리 체계를 재검점한 다음에 과제관리 체계를 바꿔야 된다면 예를 들어 교육과 문화가 함께 가야한다,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업무도 재수립을 하겠지만 조직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내지는 전국에서도 이 과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제관리에 업무성과를 평가함에 기초해서 인사와 조직을 뒷받침 시켜서 개편해 나가는 방식의 업무체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가 드물거나 아주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이 체계들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공무원들의 칸막이 행정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가 온전히 우리 행정과정에서 요구도 받아들여지고 집행과정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과 돌봄 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정릉동에 지역아동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개관한 월곡동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굶주림.고독.자살 없는 성북과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의 ‘새봄 성북복지협의체’를 정착시켜 어려운 이웃들이 절망을 딛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도시아카데미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문을 연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교육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2014년까지 30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히 사회적 경제포럼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이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들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마을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길 등을 조성하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아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민선 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실질적 사람중심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도약과 성과로 사회양극화와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며 주민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 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나영창의원님과 이인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