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우섭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오식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우섭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오식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김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섭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889억원, 특별회계 182억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582억원 증가한 8,071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현황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513억원에서 160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이며,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5건에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은 문화체육과의 해맞이행사 개최 사업비 1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1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건,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의 폭염 한파 대응 사업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국은 행정지원과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건,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의약과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비 1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사업비 1건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장애인 단체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 문화체육과 독서문화커뮤니티복합공간 운영 및 관리에 1,000만원, 성북문화재단 운영에 500만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유지관리에 1,000만원, 건설관리과 유동광고물관리에 2,000만원,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에 1억 6,300 만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99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총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889억원, 특별회계 182억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582억원 증가한 8,071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현황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513억원에서 160억원이 증가한 673억원이며,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5건에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은 문화체육과의 해맞이행사 개최 사업비 1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1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건,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의 폭염 한파 대응 사업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건,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국은 행정지원과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건,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의약과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비 1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사업비 1건 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장애인 단체 등 행사지원에 500만원, 문화체육과 독서문화커뮤니티복합공간 운영 및 관리에 1,000만원, 성북문화재단 운영에 500만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유지관리에 1,000만원, 건설관리과 유동광고물관리에 2,000만원,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에 1억 6,300 만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99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총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수탁운영법인이 법인재정의 어려움으로 수탁반납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위탁해지 예정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 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0.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김우섭ㆍ박학동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수탁운영법인이 법인재정의 어려움으로 수탁반납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위탁해지 예정인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 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0.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일영ㆍ김우섭ㆍ박학동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다음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로부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성북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으로서, 현재 부동산 흐름과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장래 부분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방해하는 것으로,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기반시설계획과 택지 변경을 포함한 주요내용으로서, 조속한 해당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빠른 결정을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써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조례안의 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원활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다음으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로부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성북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으로서, 현재 부동산 흐름과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장래 부분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때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방해하는 것으로,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기반시설계획과 택지 변경을 포함한 주요내용으로서, 조속한 해당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빠른 결정을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써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조례안의 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정 조문을 삭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원활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중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가 2021년 5월 개관 예정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구입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별도의 감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형 주민공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종암동 소재의 토지 및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 및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위하여 안암동5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설의 노후와 협소함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규정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반영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미반영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 등을 순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리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상위법에 맞추고 기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격근무, 연가 가산제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생 추천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5년 이내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년별로 장학금 지원액을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 약칭된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회관 운영을 종암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카드신청 및 카드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카드발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카드신청에 대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장이 호선하는 방법에서 위원들의 협의 하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7개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를 포함한 일본식어투, 잘못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북구 자치법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숙, 정혜영, 김우섭, 양순임, 진선아, 안향자,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암어울림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암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가 2021년 5월 개관 예정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구입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별도의 감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형 주민공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종암동 소재의 토지 및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 및 문화예술시설 조성을 위하여 안암동5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설의 노후와 협소함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돈암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규정 등을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반영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미반영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용어 등을 순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리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상위법에 맞추고 기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격근무, 연가 가산제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생 추천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5년 이내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년별로 장학금 지원액을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에 따라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 약칭된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회관 운영을 종암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카드신청 및 카드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카드발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카드신청에 대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위원장이 호선하는 방법에서 위원들의 협의 하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7개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를 포함한 일본식어투, 잘못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북구 자치법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숙, 정혜영, 김우섭, 양순임, 진선아, 안향자,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암어울림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암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돈암1동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종암동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세 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니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정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굳게 문을 걸어 잠그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북구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하며 오직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이 되어 주는 주민대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타종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올 연말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에는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연말연시에 있을 대면 모임을 철저히 금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이 저물어가듯 코로나도 함께 저물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성북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에서 세 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니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정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굳게 문을 걸어 잠그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북구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하며 오직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이 되어 주는 주민대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타종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올 연말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에는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연말연시에 있을 대면 모임을 철저히 금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이 저물어가듯 코로나도 함께 저물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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