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개회사에 앞서 마스크를 양해해 주신다면 좀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등을 통한 급속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성북구가 마치 방역망이 뚫려 기피지역이 된 듯한 오해를 받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잔인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두의 마음이 또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최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의회는 올 한 해 총 아홉 번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활동에 충실하였으며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연구모임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회 22명 의원 모두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 성북구 전체의 예산을 확정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구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빠짐없이 살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어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하게 되므로 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가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성북구의회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화합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올 한 해도 사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이며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정리하고 희망찬 2021년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마음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마스크를 양해해 주신다면 좀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등을 통한 급속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성북구가 마치 방역망이 뚫려 기피지역이 된 듯한 오해를 받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잔인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두의 마음이 또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최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성북구의회는 올 한 해 총 아홉 번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활동에 충실하였으며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연구모임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회 22명 의원 모두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 성북구 전체의 예산을 확정짓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구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빠짐없이 살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어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하게 되므로 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가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성북구의회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화합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올 한 해도 사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이며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정리하고 희망찬 2021년을 준비하는 값진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마음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우섭의원, 진선아의원)
(10시21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우섭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우섭의원, 진선아의원)
(10시21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우섭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김우섭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구민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잘 버티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더 큰 지혜를 내겠습니다. 여기 모인 공직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저의 5분 발언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입구와 출구는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낳은 재앙라고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 대한민국과 성북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40년 전보다 여섯 배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만년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말에는 북극곰이 멸종할 거라고 합니다. 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대한민국을 4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비가 오면 친구들과 빗속을 뛰며 놀았고, 펑펑 눈이 오는 날에는 눈사람을 만든 후 새하얀 눈을 시원하게 그리고 왠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2020년의 어린이들은 비를 맞고 눈을 먹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황사, 강추위와 폭염, 기나긴 장마와 함께 맞이하는 잦은 홍수와 태풍은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남의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북구도 함께해야 합니다.
2020년 6월5일 성북구를 포함한 전국 266개 기초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선언했고 이후 일곱 곳이 동참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가장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 생각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부서가 함께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의 구성은 거버넌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은 구민들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조건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의원 그리고 구민이 함께하는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제안합니다.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의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300여명의 자원관리사를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그리고 선별률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한 개 동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 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는 은평구의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그린뉴딜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면 그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버넌스 형태의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본부’가 만들어지면 성북구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연설당시 툰베리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툰베리보다 곱절이상 나이가 많은 저 김우섭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발언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실천에 함께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김우섭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구민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잘 버티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더 큰 지혜를 내겠습니다. 여기 모인 공직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저의 5분 발언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입구와 출구는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낳은 재앙라고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 대한민국과 성북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40년 전보다 여섯 배 빨리 녹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만년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말에는 북극곰이 멸종할 거라고 합니다. 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대한민국을 4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비가 오면 친구들과 빗속을 뛰며 놀았고, 펑펑 눈이 오는 날에는 눈사람을 만든 후 새하얀 눈을 시원하게 그리고 왠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요. 2020년의 어린이들은 비를 맞고 눈을 먹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황사, 강추위와 폭염, 기나긴 장마와 함께 맞이하는 잦은 홍수와 태풍은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남의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북구도 함께해야 합니다.
2020년 6월5일 성북구를 포함한 전국 266개 기초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선언했고 이후 일곱 곳이 동참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가장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 생각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련 부서가 함께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의 구성은 거버넌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극복은 구민들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하는 조건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의원 그리고 구민이 함께하는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제안합니다.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평구의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300여명의 자원관리사를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그리고 선별률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한 개 동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 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는 은평구의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그린뉴딜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면 그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버넌스 형태의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본부’가 만들어지면 성북구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연설당시 툰베리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툰베리보다 곱절이상 나이가 많은 저 김우섭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발언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실천에 함께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 2동이 지역구인 진선아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치료와 관리,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장위7구역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집행부 측의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위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현재 올해 말 입주 예정으로 1,71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 중에는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조합원과 분양 신청을 한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장위동 주민들까지 아이들과 함께
도서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하루 빨리 생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2달여 남겨둔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에 따라 기부채납시설 중 공공도서관 용도가 다른 시설로 변경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많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시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단지 내 건립 시설 사항 등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시한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안일하고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장위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북구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장위 7구역의 경우처럼 안일하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장곡초등학교 인근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되어 장위동 아이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구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될 당시 입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그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알려야 할 의무조차 저버린 채 곧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점에서야 변경 고시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지자체에서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 2동이 지역구인 진선아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치료와 관리,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장위7구역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따른 집행부 측의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위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현재 올해 말 입주 예정으로 1,71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 중에는 기부채납시설 이용계획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조합원과 분양 신청을 한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장위동 주민들까지 아이들과 함께
도서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하루 빨리 생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2달여 남겨둔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에 따라 기부채납시설 중 공공도서관 용도가 다른 시설로 변경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많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시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단지 내 건립 시설 사항 등을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시한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안일하고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장위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북구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장위 7구역의 경우처럼 안일하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장곡초등학교 인근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되어 장위동 아이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7구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이 건립될 당시 입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그 부지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알려야 할 의무조차 저버린 채 곧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점에서야 변경 고시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 지자체에서 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깊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 간으로 하고,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 간으로 하고,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34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휩쓸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북구는 지역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상향식 구정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이 직면한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출범했던 주민자치회는 내년 전동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웃들이 함께 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로 주민참여의 제도적 폭과 참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동ㆍ장위동 공영주차장, 길음동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장위ㆍ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등 삶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SOC 기반시설도 민선7기 2년간 약 80여개의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한 단계씩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1년은 코로나19가 삶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고를 낮추는 한편 내일의 희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사회를 넘어서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작은 부분부터 혁신성을 하나씩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국책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탈탄소 경제도시 기반도 함께 만들어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감염병 위협에 맞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도시 안전체계를 재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보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도시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구정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해서 주요업무계획으로 ‘균형도시, 공존도시, 풍요도시’ 과제와 함께 ‘행정혁신’ 특별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편함이 없는 균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서울 동북권에 대표 시민소통문화공간인 시민청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서 지역의 문화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및 생활자치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삼양로 거리 일대는 청년가게와 청년공간 길이음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창업 특화거리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의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올해 시작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성과를 기초로 해서 성북형 돌봄SOS사업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주거취약가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전 동에서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력 넘치는 풍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안암 창업 밸리 도시재생사업과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북한산 테마공원 조성, 정릉천 보행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혁신 특별과제’입니다.
비대면 행정수요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전자고지 등 민원안내와 처리를 활성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안전건강관리, 공유주차, 공공와이파이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능을 재정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탈 탄소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성북이 지향하는 균형ㆍ공존ㆍ풍요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감염병 등 위기대응사업, 현장 중심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적 경비는 삭감 또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8,07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889억 원, 특별회계가 182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8%에 해당하는 5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9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5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1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등 자주재원이 227억 원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6.6%가 증액된 4,3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비용에 16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8억 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276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655억 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해서 총 7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우리 구 4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만든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계속 이어졌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우리 45만 성북구민 여러분들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님, 그리고 민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정이 있기에 성북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저의 확고한 믿음을 이 말 한 마디로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그 두려움은 희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연대와 협력이 만든 희망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 왔듯이 우리 성북구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지방정부가 가야할 길을 찾아내서 과감히 한발 한발을 내딛어 새로운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고수해서 사회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에 있어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ㆍ관 협력과 생활방역을 강화해서 우리 구민 안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민의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휩쓸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북구는 지역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상향식 구정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이 직면한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출범했던 주민자치회는 내년 전동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이웃들이 함께 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로 주민참여의 제도적 폭과 참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동ㆍ장위동 공영주차장, 길음동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장위ㆍ석관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등 삶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SOC 기반시설도 민선7기 2년간 약 80여개의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균형발전을 한 단계씩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1년은 코로나19가 삶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고를 낮추는 한편 내일의 희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사회를 넘어서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사회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작은 부분부터 혁신성을 하나씩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국책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탈탄소 경제도시 기반도 함께 만들어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감염병 위협에 맞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도시 안전체계를 재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공보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도시 인프라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구정운영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필요성에 기반해서 주요업무계획으로 ‘균형도시, 공존도시, 풍요도시’ 과제와 함께 ‘행정혁신’ 특별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편함이 없는 균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상대적 문화소외지역인 서울 동북권에 대표 시민소통문화공간인 시민청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서 지역의 문화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및 생활자치 활성화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삼양로 거리 일대는 청년가게와 청년공간 길이음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창업 특화거리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의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올해 시작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성과를 기초로 해서 성북형 돌봄SOS사업 구축을 위한 자원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주거취약가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전 동에서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력 넘치는 풍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안암 창업 밸리 도시재생사업과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북한산 테마공원 조성, 정릉천 보행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혁신 특별과제’입니다.
비대면 행정수요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전자고지 등 민원안내와 처리를 활성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안전건강관리, 공유주차, 공공와이파이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 기능을 재정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탈 탄소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성북이 지향하는 균형ㆍ공존ㆍ풍요가치 중심의 과제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감염병 등 위기대응사업, 현장 중심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적 경비는 삭감 또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8,07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889억 원, 특별회계가 182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8%에 해당하는 5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9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5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1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등 자주재원이 227억 원 증가했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금년도 대비 6.6%가 증액된 4,3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비용에 16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8억 원,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처리비용 276억 원, 일반공공행정에 655억 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재원을 추가로 배분해서 총 7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9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우리 구 4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만든 사회ㆍ경제적 위기는 계속 이어졌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우리 45만 성북구민 여러분들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원님, 그리고 민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정이 있기에 성북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저의 확고한 믿음을 이 말 한 마디로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이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그 두려움은 희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 끝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연대와 협력이 만든 희망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 왔듯이 우리 성북구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지방정부가 가야할 길을 찾아내서 과감히 한발 한발을 내딛어 새로운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고수해서 사회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에 있어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ㆍ관 협력과 생활방역을 강화해서 우리 구민 안전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리셔서 생략을 하고,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889억원, 특별회계 182억원으로 총규모는 582억원이 증가한 8,071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20.6%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52억원이 증가된 1,043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9억원 증가한 58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5억원이 증가된 211억원, 조정교부금 은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한 1,917억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32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3,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된 345억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원 감소한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7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4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1억원, 기초연금 1,483억원, 영유아 보육료 32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3억원, 아동수당 214억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150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332억원이 증가한 4,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21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5억 1,0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억 7,000만원, 정릉권역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2억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8,800만원, 도시공원유지관리 8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에 4억 2,0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6억원이 증가된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23쪽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장건설 60억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0억원, 미지급용지 보상 2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0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3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77억원이 감소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기획예산과부터 26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31억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200억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158억원이 증액된 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30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2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31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원, 공공근로지원 사업 30억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7,000만원 등으로 금년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0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35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062억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1억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12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4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5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41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6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1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6억 3,000만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1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66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쪽 기금 현황입니다.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ㆍ장학금 서민생활안정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8개 기금 767억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531억원으로 전체수입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 수입 217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2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673억원입니다.
자료 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513억원에서 160억원이 증가하여 총 673억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5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리셔서 생략을 하고, 기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889억원, 특별회계 182억원으로 총규모는 582억원이 증가한 8,071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6% 상승한 20.6%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 순수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52억원이 증가된 1,043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9억원 증가한 58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5억원이 증가된 211억원, 조정교부금 은 금년보다 11억원이 증가한 1,917억원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32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3,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된 345억원입니다.
자료 2쪽 하단 조직별 세출총괄, 자료 3쪽 기능별ㆍ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원 감소한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17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4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1억원, 기초연금 1,483억원, 영유아 보육료 32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93억원, 아동수당 214억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150억원 등으로 금년대비 332억원이 증가한 4,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21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5억 1,0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억 7,000만원, 정릉권역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2억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8,800만원, 도시공원유지관리 8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에 4억 2,0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6억원이 증가된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23쪽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장건설 60억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 30억원, 미지급용지 보상 2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0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3억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77억원이 감소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기획예산과부터 26쪽 중간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31억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200억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4억 4,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158억원이 증액된 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쪽 중간 도시안전과부터 30쪽 중간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2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131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원, 공공근로지원 사업 30억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7,000만원 등으로 금년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0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35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062억원,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9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71억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 12억원 등으로 금년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4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5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41쪽 상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6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1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6억 3,000만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1쪽 중간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66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쪽 기금 현황입니다.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ㆍ장학금 서민생활안정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8개 기금 767억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531억원으로 전체수입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전입금 수입 217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2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673억원입니다.
자료 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513억원에서 160억원이 증가하여 총 673억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성북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58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정해숙 대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간의 바른조례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도 바른조례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본의원을 포함하여 정혜영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임현주의원님, 김우섭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구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서별 심의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이 자치법규의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 조례 123건이 포함된 7건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연구회는 임시회, 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역 의정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연구모임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연구위원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의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 및 부서별 위원회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입니다.
(PPT 자료화면1을 보며)
앞의 표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자치법규는 조례 296건, 규칙 95건이며, 규정 등 훈령 46건을 포함하여 총 43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규 내용을 떠나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제1조 목적에서 약칭 사용 및 문장부호 미적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등 정확한 명칭 사용 부재,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단순 오타 및 표기 실수 등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나타난 123개의 조례에 대해 하나씩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여 크게 7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2를 보며)
첫 번째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외 37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3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외 55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네 번째로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및 조항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외 2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에 구ㆍ구청ㆍ센터ㆍ의회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외 66건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각종 위원회 명칭의 띄어쓰기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외 4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외 4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검토 결과 집행부의 안건 상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등 6건의 조례는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의 문제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권한인 규칙이나 규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규칙 95건, 규정, 예규를 포함한 훈령 46건 중 제명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29건입니다. 또한 목적이나 상위법령, 명칭, 일본식 표현이나 띄어쓰기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나 규정 등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3을 보며)
다음은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 구 위원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128개, 연구모임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시 127개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모임에서 2020년 3월 기준 296개의 조례와 95개의 규칙, 39건의 훈령, 7건의 예규 등 4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구의 위원회는 209개로 파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회와 약 80여개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저희 연구모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제출했던 위원회 현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는 행정사무감사에 4개, 연구모임 제출 자료에는 1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연구모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1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8개의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모임에서 파악한 209개의 위원회 중 50개가 미구성 되었으며, 28개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절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위원회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과보고서 58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구민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를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개정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 입안의 기초부터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의원님들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1시11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정해숙 대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간의 바른조례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도 바른조례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본의원을 포함하여 정혜영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양순임의원님, 임현주의원님, 김우섭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였습니다.
연구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 구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서별 심의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이 자치법규의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 조례 123건이 포함된 7건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연구회는 임시회, 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역 의정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연구모임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연구위원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의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 및 부서별 위원회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입니다.
(PPT 자료화면1을 보며)
앞의 표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자치법규는 조례 296건, 규칙 95건이며, 규정 등 훈령 46건을 포함하여 총 43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규 내용을 떠나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제1조 목적에서 약칭 사용 및 문장부호 미적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등 정확한 명칭 사용 부재,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단순 오타 및 표기 실수 등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이 나타난 123개의 조례에 대해 하나씩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여 크게 7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복수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2를 보며)
첫 번째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외 37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3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외 55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네 번째로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및 조항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외 22건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ㆍ구청ㆍ의회ㆍ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에 구ㆍ구청ㆍ센터ㆍ의회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외 66건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각종 위원회 명칭의 띄어쓰기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외 4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외 4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검토 결과 집행부의 안건 상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등 6건의 조례는 일괄정비 조례안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의 문제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권한인 규칙이나 규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규칙 95건, 규정, 예규를 포함한 훈령 46건 중 제명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29건입니다. 또한 목적이나 상위법령, 명칭, 일본식 표현이나 띄어쓰기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나 규정 등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3을 보며)
다음은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 구 위원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128개, 연구모임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시 127개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모임에서 2020년 3월 기준 296개의 조례와 95개의 규칙, 39건의 훈령, 7건의 예규 등 4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구의 위원회는 209개로 파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회와 약 80여개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저희 연구모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제출했던 위원회 현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는 행정사무감사에 4개, 연구모임 제출 자료에는 1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연구모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1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8개의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모임에서 파악한 209개의 위원회 중 50개가 미구성 되었으며, 28개의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절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위원회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과보고서 58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구민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를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개정이 필요하거나 정비가 요구되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 입안의 기초부터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의원님들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1시11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12월 1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12월 11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4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3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3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최근용의원님과 양순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최근용의원님과 양순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16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 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한건희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광남위원님, 한신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섭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정혜영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 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한건희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광남위원님, 한신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섭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정혜영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