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박학동의원, 김오식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박학동의원, 김오식의원)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하신 박학동의원님, 김오식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역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하신 박학동의원님, 김오식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역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질문함에 있어서 혹시 전달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입니다.
저는 오늘 월곡역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문제 및 설치과정상의 주민소통 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생각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월곡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고통과 심각한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종암사거리 방향의 하향램프 추가설치 사업의 예상되는 한계점에 대하여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40억이었던 것이 155억으로 증액되는 과정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하향램프 추가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즉 종암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민하거나 준비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암사거리 방향 하향램프가 추가 설치되어도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월곡역 부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폐쇄를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를 차단하거나 연결할 수 없다면 제3의 방법, 예컨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곡동 루나밸리 아파트 주변은 현재도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루나밸리 아파트 앞 주차장 자리에 서울 시민청이 건립된다면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종암 사거리 박스파크 건립과 관련하여 드립니다.
종암 사거리 박스파크 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관문제, 교통안전문제, 주민소통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민원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미관문제와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월곡역 및 상월곡역 부근 대로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아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월곡역 부근의 상황에 맞게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시설물이 완공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설물을 건립하는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예산문제 등 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물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법정된 형식적 절차 외에 더해서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질문함에 있어서 혹시 전달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입니다.
저는 오늘 월곡역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문제 및 설치과정상의 주민소통 문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생각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월곡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고통과 심각한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종암사거리 방향의 하향램프 추가설치 사업의 예상되는 한계점에 대하여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40억이었던 것이 155억으로 증액되는 과정 등 우여곡절 끝에 설치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하향램프 추가설치 이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즉 종암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민하거나 준비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암사거리 방향 하향램프가 추가 설치되어도 월곡역 부근 교통정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월곡역 부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폐쇄를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를 차단하거나 연결할 수 없다면 제3의 방법, 예컨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곡동 루나밸리 아파트 주변은 현재도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루나밸리 아파트 앞 주차장 자리에 서울 시민청이 건립된다면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종암 사거리 박스파크 건립과 관련하여 드립니다.
종암 사거리 박스파크 건립이 거의 완공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관문제, 교통안전문제, 주민소통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민원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미관문제와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월곡역 및 상월곡역 부근 대로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아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월곡역 부근의 상황에 맞게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시설물이 완공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설물을 건립하는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예산문제 등 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물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법정된 형식적 절차 외에 더해서 충분한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예종 이전 저지 대책 관련입니다.
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좌측에는 성북동, 정릉이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38개의 대사관저로 대표되는 글로벌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우측에는 의릉과 천장산이 있고 세계적인 예술학교로 자리매김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8개의 대학이 있어 대표적인 대학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북구는 문화 예술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미래의 성북구 지향점 또한 더욱 진화된 문화예술교육도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예종이 성북구에서 상징하고 기능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예종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성북발전의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한예종의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한예종 주변의 현재 모습은 소박하지만, 미래가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예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는 의릉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한예종의 별관지역을 철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발주되었으나 성북구도 8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뒤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고양시, 송파구, 인천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치열한 유치전을 수년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한예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송파구청장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7월 1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기존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위촉식도 가졌다.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지역주민 등 기존 위원에 문화예술인, 교육인, 언론인, 도시계획전문가 등을 새로 모셔 총 4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예종 유치 TF단도 운영 중이다. 정기적 회의를 통해 분야별 유치전략 등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고양시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서명 운동 시작 10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고양시청 각 부서에서 방문 서명을 받고,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진행 중이다.”
한예종 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타지자체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예종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의 노력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의릉복원계획은 절대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관지역을 복원한다고 해서 의릉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별관지역이 철거 예정이니 본관지역까지 없애 한예종 자체를 모두 이전해도 좋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한예종 교직원 및 학생들도 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석관동캠퍼스 시대가 계속되길 원하는 여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석관동에서 한예종 관련하여 주민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예종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함께 문화예술특구 지정, 한예종-성북구 MOU체결 등 여러 가지 주민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곶이역’을 ‘한예종역’으로 개명 또는 부기하는 제안이나, ‘화랑로32길’을 ‘한예종길’로 개명하자는 제안도 한예종을 지키자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고려대, 서경대, 한성대, 동덕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한예종을 대상으로도 진작에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내년 예산에 성북구 한예종 간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체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대응하여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도 좀 늦었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예종을 지키려는 성북구청의 노력이 크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문체부의 용역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물에 휘둘리지 않고 이전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나 한예종 캠퍼스타운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의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기타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단위탁사업 관리에 대하여’입니다.
공단은 구청의 많은 시설을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또는 시설별로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있고,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또는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공단에 전출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수지가 약93억 4,000만원 적자였고, 2021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한 예산수지는 약103억원 적자입니다. 추경을 감안하면 조금 더되리라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8.2%입니다. 사업 및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민간에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공기업인 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수익을 내는 것이 공단의 목적은 아니지만 비용에 대한 인식은 위탁자인 구청이나 수탁자인 공단이나 공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단이 제출한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용개념이 분명한,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모든 사업계획의 세출예산에는 주요 인건비인 급여는 제외된 채 수당 및 경비만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계획상의 사업수지는 가장 큰 비용이 누락된 상태로 작성됩니다. 한편 각 사업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체의 인원과 직급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각 부서에서의 위수탁사업의 성과와는 별개로 공단의 인원규모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보니 개별 위수탁사업 성과 전체를 조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보건청사, 구청사, 거주자주차, 공영주차센터 등 각 시설 및 사업별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전체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인 위수탁 관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공단 위수탁 관리방법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방역 사각지대 대책’입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는 성북구의 아픈 지역입니다. 집창촌 일대를 정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당장 방역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성매매업소는 현행법상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내리는 집합금지명령도,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집창촌이 방역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성북구 집창촌을 예시했습니다. 집창촌 상황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나와도 역학조사가 어려워 깜깜이 전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있을 때 88번지 일대 방역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방역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88번지 일대의 방역조치 상황과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비서실,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입니다.
작년 8월 임시회 때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을 관할하는 행정지원과장의 직급과 동일하여 1개과에 사무관 2명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비서실장의 위상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모든 의원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은 법제도상 독립적인 행정기구는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속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위상과 기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특보실의 문제도 유사합니다. 특보실에 별정직 6급과 9급을 지난 8월경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4급인 특보가 공석이기는 하나 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와 의원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감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상대로도 마땅히 그 위상에 맞는 역할, 즉 업무보고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보가 공석일 경우에는 비서실장님이 통합 보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하여’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예산은 2019년의 경우 추경 2,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1억 6,400만원, 2020년 올해의 경우 추경 없이 9억원이었고, 2021년 내년 예산은 9억원입니다. 매년 전액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의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이 세부사업의 실제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만을 보아서는 알수 없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녹지과 등의 시행부서에서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것 외에 각 시행부서의 연간단가사업 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증액이 있느냐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시행부서 단가사업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사업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산서와 결산서만으로는 정확한 지출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동소규모 사업과 시행부서 단가사업 간의 예산 혼용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정책사업도 다른데 예산을 혼용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예종 이전 저지 대책 관련입니다.
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좌측에는 성북동, 정릉이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38개의 대사관저로 대표되는 글로벌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도로 보는 성북구의 우측에는 의릉과 천장산이 있고 세계적인 예술학교로 자리매김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는 8개의 대학이 있어 대표적인 대학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북구는 문화 예술도시이고 교육도시입니다. 미래의 성북구 지향점 또한 더욱 진화된 문화예술교육도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예종이 성북구에서 상징하고 기능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예종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성북발전의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한예종의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한예종 주변의 현재 모습은 소박하지만, 미래가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예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는 의릉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한예종의 별관지역을 철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발주되었으나 성북구도 8개 지역 중 한 곳으로 뒤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고양시, 송파구, 인천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치열한 유치전을 수년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한예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송파구청장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7월 1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기존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위촉식도 가졌다.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지역주민 등 기존 위원에 문화예술인, 교육인, 언론인, 도시계획전문가 등을 새로 모셔 총 4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예종 유치 TF단도 운영 중이다. 정기적 회의를 통해 분야별 유치전략 등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고양시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서명 운동 시작 10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고양시청 각 부서에서 방문 서명을 받고,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진행 중이다.”
한예종 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타지자체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예종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의 노력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의릉복원계획은 절대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관지역을 복원한다고 해서 의릉 본래의 모습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별관지역이 철거 예정이니 본관지역까지 없애 한예종 자체를 모두 이전해도 좋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한예종 교직원 및 학생들도 이전을 달가워하지 않고 석관동캠퍼스 시대가 계속되길 원하는 여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석관동에서 한예종 관련하여 주민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예종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함께 문화예술특구 지정, 한예종-성북구 MOU체결 등 여러 가지 주민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곶이역’을 ‘한예종역’으로 개명 또는 부기하는 제안이나, ‘화랑로32길’을 ‘한예종길’로 개명하자는 제안도 한예종을 지키자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고려대, 서경대, 한성대, 동덕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한예종을 대상으로도 진작에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내년 예산에 성북구 한예종 간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체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대응하여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도 좀 늦었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예종을 지키려는 성북구청의 노력이 크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문체부의 용역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물에 휘둘리지 않고 이전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나 한예종 캠퍼스타운사업 조성사업 유치 등에 대한 추진의사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기타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단위탁사업 관리에 대하여’입니다.
공단은 구청의 많은 시설을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또는 시설별로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어있고,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또는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공단에 전출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수지가 약93억 4,000만원 적자였고, 2021년 공단예산에 따르면 자본예산을 포함한 예산수지는 약103억원 적자입니다. 추경을 감안하면 조금 더되리라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8.2%입니다. 사업 및 시설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민간에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공기업인 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수익을 내는 것이 공단의 목적은 아니지만 비용에 대한 인식은 위탁자인 구청이나 수탁자인 공단이나 공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단이 제출한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용개념이 분명한, 사업 및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모든 사업계획의 세출예산에는 주요 인건비인 급여는 제외된 채 수당 및 경비만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계획상의 사업수지는 가장 큰 비용이 누락된 상태로 작성됩니다. 한편 각 사업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체의 인원과 직급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각 부서에서의 위수탁사업의 성과와는 별개로 공단의 인원규모에 따라 전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보니 개별 위수탁사업 성과 전체를 조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보건청사, 구청사, 거주자주차, 공영주차센터 등 각 시설 및 사업별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전체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인 위수탁 관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공단 위수탁 관리방법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방역 사각지대 대책’입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는 성북구의 아픈 지역입니다. 집창촌 일대를 정비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당장 방역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성매매업소는 현행법상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내리는 집합금지명령도,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집창촌이 방역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성북구 집창촌을 예시했습니다. 집창촌 상황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나와도 역학조사가 어려워 깜깜이 전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있을 때 88번지 일대 방역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방역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88번지 일대의 방역조치 상황과 추가적인 조치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비서실,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 누락에 대하여’입니다.
작년 8월 임시회 때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을 관할하는 행정지원과장의 직급과 동일하여 1개과에 사무관 2명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비서실장의 위상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모든 의원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은 법제도상 독립적인 행정기구는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속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지원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위상과 기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특보실의 문제도 유사합니다. 특보실에 별정직 6급과 9급을 지난 8월경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4급인 특보가 공석이기는 하나 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와 의원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감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상대로도 마땅히 그 위상에 맞는 역할, 즉 업무보고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보가 공석일 경우에는 비서실장님이 통합 보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하여’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예산은 2019년의 경우 추경 2,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1억 6,400만원, 2020년 올해의 경우 추경 없이 9억원이었고, 2021년 내년 예산은 9억원입니다. 매년 전액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고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의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이 세부사업의 실제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만을 보아서는 알수 없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녹지과 등의 시행부서에서 자치행정과 동소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것 외에 각 시행부서의 연간단가사업 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한 증액이 있느냐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시행부서 단가사업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사업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산서와 결산서만으로는 정확한 지출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동소규모 사업과 시행부서 단가사업 간의 예산 혼용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정책사업도 다른데 예산을 혼용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차기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역 활동, 수시로 주민과 대면 접촉해 가면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여러분들의 큰 힘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또는 저희가 잠시나마 간과했던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러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러는 의원님들 또는 일반 우리 공직자들의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나름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저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학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시설물에 따른 교통정체 및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 부분이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문제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인 저 역시 과거에 구청장 재직 전에 서울시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가 관여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우리 박학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주민들 구미에 맞도록 진행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화랑로 월곡역 일대 교통정체는 북부간선도로 그러니까 키스트 앞 상향램프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내와 구리 일대에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교통량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월곡동 상향램프 일대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월곡동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전체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 약 4시간 동안 북부간선도로의 평균속도가 20km미만으로 계속 그 일대가 정체되고 키스트 앞 상향램프를 통한 북부간선도로 진입차량의 심각한 정체가 하부도로인 화랑로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상향램프 및 교통정체를 가중하는 키스트 입구 바로 옆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에 1226번을 비롯해서 120번, 173번, 1111번 이렇게 4대의 버스가 현재 그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 4대의 버스가 마지막 4차선에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계속 대형차들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보니까 뒤에서 따르는 일반 차량들의 소통이 계속 정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3차선, 4차선, 2차선까지도 계속 그 정류장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위험요인도 급격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류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226번이 키스트 앞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차량을 정류장 한 군데를 옮겨서 상월곡역 4번 출구 그러니까 보훈회관 근처로 정류장을 옮기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4대의 버스가 현재 정체되는 구간에서 정류를 하지 않고 상월곡역 근처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의 보행 통행은 약간 동선이 길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그쪽의 정체구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1226번이 현재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서 상월곡역, 그러니까 현재 월곡2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턴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키스트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 주민들, 주민자치, 통장님들 여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줬어요. 다만, 정류장 옮기는 것하고 노선 변경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심의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래서 아마 곧 머지않아서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1226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정류장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당 부분들이 설명회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개 버스회사 4개 노선이 아마 정류장이 옮겨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월등히 그 지역의 정체구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키스트 앞 화랑로 교통정체요인뿐만 아니라 교통공학적으로 개선하고 자 해서 2021년 내년도 서울시에서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월곡역에서 하월곡역 그러니까 상향램프 구간 거기까지를 상향램프 주변 교통정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덕여대 앞에 있는 현재 유턴구간을 거기도 조정을 해서 차라리 한 개 차선을 유턴으로 줌으로 인해서, 현재 유턴이 한꺼번에 되지 않거든요. 4차선에 계속 직진 차가 상향램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유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한번 꺾었다가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가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현재 계속 교감을 갖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도로에서 하향되는 차량의 전체를 보면, 교통량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정릉 쪽으로 가는 방향이 60%, 화랑로 방향으로 계속 통행되는 것이 25%, 키스트 앞에 상향램프 진입하는 것이 약 15%, 현재 거기에 소통되는 차량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순환도로 월곡IC 하향램프가 신설될 경우에 아마 내부순환도로 현재 마장동 쪽에서 쭉 오는 방향에 상시적으로 1km내지 2km가 정체되는 구간이, 만약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설치했을 경우에 해결이 되고, 교통량이 현재 정릉방향으로 60% 이상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월곡역도 일부분 그 영향도 따른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 앞에 정체 구간 정류소 옮기는 효과, 그다음에 추가 설치되는 하향램프 이것 플러스 하면 현재보다는 월등히, 다 관철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통계상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순환도로 월곡 하량램프 낙하지점이 KT 앞에 있죠.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정체구간입니다. 정체구간이 주로 종암사거리에서 미아로 방향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종암사거리 보면 좌회전 차선이 3개, 유턴 차선이 1개, 직진 차선이 3개, 우회전 차선이 1개 이렇게 해서 현재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내부순환도로에서 하향하는 차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60%가 정릉이나 강북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월곡역, 보건소, KT, 종암사거리까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하향램프 신설도 중요합니다만, 신설 이후에 파장되는 교통 정체 이 부분도 끊임없이, 여기 종암동 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 구 교통행정과, 종암경찰서 그다음에 서울시와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용역 내지는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하향램프가 KT쪽에서 낙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종암사거리까지 한 개 차선을 별도 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상시적으로 미아 쪽으로 가는 우회전, 그러면 종암사거리에 오게 되면 우회전 차선이 2개가 되겠죠. 맨 가 오른 쪽 차선은 상시적으로 가되 1개 차선은 그 사거리 옆에다 별도로 교통섬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신호가 동일하이빌에서부터 종암사거리 우회전까지 단일 횡단보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진 신호 끊어줘야죠, 반대에서 오는 차선으로 올 때 차가 진입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다 교통섬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개 차선 정도는 계속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 차선은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현재 거기 교통량이, 이동차량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간당 약 550대가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550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1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통행한다면 약 2.4%가 증가되어서 약 1,300대가 시간당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릉 쪽에 낙하되는 차량을 보니까 현재 550대에서 800대 정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800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오른쪽 차선을 하나 더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든다면 1,300대니까 현재보다는 월등히, 그쪽의 정체구간은 완전히 해소가 된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램프에 따른 부작용,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저희 구 단독으로 오래전부터, 원래 이 사업이 하향램프 사업과 별개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감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마 이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다 요청도 하고.
저희 팀에서는 일단 정릉천에 보도가 현재 4미터이상입니다. 그리고 KT에서부터 쭉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폭이 약 3.5미터에서 4미터더라고요. 그것을 1.5미터, 1.5미터 줄여가지고 우회전차선을 하나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향램프에 따른 문제점은 여기에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암동 박스파크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번 접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번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저희도 심사숙고하죠. 이 비용도 적잖이 수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기간, 오랫동안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역도 줬었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옆에 여러 시설물을 하기 위한 보호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현재보다 상당히 커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거푸집 이런 것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현재는 시계에 가려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민원이 나왔기에 저도 세 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봤고, 그것을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지역에서 우리가 설 명회 주민들의 공청회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여론청취 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도 두세 차례 가졌고 주민들 상대로 별도로 한 두어 차례 가졌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다섯 차례 정도 주민들과 여론 청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가 하부공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공해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북구를 보자면 고대를 중심으로 미아로까지 가다보면 소위 정치권역으로 말하자면 이쪽이 갑이고 을이라면 을쪽에는 여러 복지, 실버 이런 것이 좀 많이 돼있죠. 그리고 갑쪽으로 보자면 문화, 공연 이런 주민들의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문화, 복지시설 쪽은 가급적 갑쪽에 많이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 공연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을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땅히 공간이 없어서 그냥 맨땅에 고가 밑에다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 주변에 미관상, 공해, 소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박스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만들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더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지금 월곡동 쪽에서 바라보는 시계가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화장실 쪽에. 그런데 거기는 앞에 있는 거푸집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난다면 여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이 시계를 제한 받을 만큼 그 지역이 사각지대는 아니다,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가운데 통로를 LED등으로 최대한 밝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다 방범CCTV도 설치를 하고, 동일하이빌에서 타이어가게 있는 좌회전신호가 거기도 좀 위험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CCTV가 월곡역에서 정릉방향으로 과속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쪽이나 하향램프에서 월곡 쪽의 CCTV는 없죠. 이 부분도 설치를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과속이라든가 신호 이런 부분들. 그래도 만약에 위험요인이 된다면 타이어가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찰과 협의해서 이동할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도 공간을 충분히 더 여유롭게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이나 아니면 딱 신호 앞에 횡단보도 서면 신호등이 보이게끔 만들려고 해요. 만약에 가드레일이 없다보면 아무데나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데도 건너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려깊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교통신호제어기가 종암사거리에 우리기쁜산부인과 거기에 교통신호제어기가 있더라고요. 아침 러시아워 때나 오후에는 경찰들이나 아니면 종암모범순시원들이 항상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어디가 정체되는가 봐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초소가 있어요. 그것을 옮겨서 거기서 바라보고 사각지대가 한눈에 다 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설비용으로 1억 9,000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현재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월곡역 종상향하고 시민청 루나밸리 이것도 사전에 좀 주셨으면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비밀로 감춰놨다가 갑자기 하니까 제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역 부근은 일단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지정되어 있죠. 일부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종 지역.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립이 될 경우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여기서 즉답으로 종상향 이런 문제는 함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청 일대 루나벨리 아파트 일대는 현재 저희가 어디로 출구 만들고 어디다 퇴로 만들고 어디다 건물 짓고 이것은 아니죠. 전체는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차량진출입로, 차량주차, 건물 위치, 배치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연구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가질게요. 우리 땅 주면서 시민청을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맞지 않으면 이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바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이정도로 드리고, 만약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보충질의 해주시면 저보다 더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숙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혹시 구 행정과 또 법적 근거와 부딪히는 부분들은 왜 안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죠.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9년부터 조선왕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의릉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캠퍼스타운을 2017년도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원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2년 말까지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에다 이 부지관리를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관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것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는 4만 3천헤배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한 2천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에서도 공수, 공격과 방어의 차이는 현격히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예를 들었는데 송파를 비롯한 고양, 남양주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냥 되지도 않는 것을 메아리쳐서 할 수도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파가 가능합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되지가 않잖아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지역에서 꾸려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해요. 저희 단체장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전체. 얼마 전에 저희가 문체부장관을 계속 이와 관련해서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문체부에서 끝까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구청장은 안 만나겠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구청장은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10월에 저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장님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입장 바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 우리 지역의 입장 이런 것을 전달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교감을 가졌어요. 지역단체하고도 제 기억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의 입장은 현재 10월에 저희가 면담할 때까지는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말씀 드리기 전에 문체부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기동민의원께서 여러 차례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도 항목으로 넣어서 용역을 같이 넣어라, 그래서 존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석관동에 존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캠퍼스타운 말씀이 있었는데 김오식의원님도 아시잖아요? 거기는 한예종 캠퍼스타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반 4년제 학부 대학이 아니에요. 최근에야 금년 5월에야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포함이 된 거죠. 캠퍼스타운 저희가 8개 대학이 있는데 매년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저도 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디어디 했으니까 금년에 어디어디 해라, 그 다음 연도는 어디어디 해라,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설령 심사에서 안 되더라도 일단 캠퍼스타운 신청해서 서울시와 싸우는 것도 우리 능력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으니까. 일단 캠퍼스타운 8군데 전체가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아까 캠퍼스타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마 고대캠퍼스타운 100억원 종합형은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이번에 국토부 뉴딜재생사업 486억도 전국최초입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 SH공사, 서울시 같이 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마는 캠퍼스타운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지역에 예산 끌어오는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캠퍼스타운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3년 전부터 끊임없이 서명작업을 했어요. 상공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 차원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제가 시의원 당시부터 의릉축제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받아서 계속 제출도 해왔었고. 그러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자꾸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것은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예종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저희 구에서도 만들어져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문체부에서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그걸 가지고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21년도에는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의 연대조직을 통해서 우리 한예종과 문화예술정책 협업을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이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거기하고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위탁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위탁 중인 시설이 행정에서 7개 부서에서 개운산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총32개 시설로 2021년도 공단전출금 편성된 세출예산은 264억원, 그리고 시설관리비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세입은 161억원, 아까 자세하게 설명주시더라고요, 손실나는 부분까지. 그런 것은 아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손실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이 되며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장별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때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위탁방침을 결정하죠. 위탁 수탁 계약을 부서별로 현재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예산체계는 공단과 구청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탁 수탁을 서로 확정을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공단 특성상 신규시설,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고 맡기더라도 공단 내의 기존인력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는 효율적인 인력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장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별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업장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회계에 따라서 평가급이나 성과급 등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총괄하는 집행에 더 효율적이다, 우리 나름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상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서 또는 그분의 직급이나 아니면 경력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사업장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 있죠. 신규사업장에 대한 공단 기존 인력 활용이 어렵고 인사발령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변경의 어려움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총괄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사업장 별로 투입되는 예산규모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서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안 제출 시 사업장별로 예산규모를 별도로 하나하나 산출을 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사각지대 월곡동 88번지 집장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이거 하나는 수정할게요. 아까 보건소장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것은 보건소장만 두 번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만 한 달에 두 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월까지 주 2회씩 무조건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7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주 5회를 합니다, 88번지. 5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비롯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희망근로가 있죠. 또 동네에 단체 공동체가 있죠. 아마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성북구만큼 방역 잘 하는 데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북구만큼 거의 완벽하게 방역 많이 하는 데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88번지 그 일대도 7월부터는 계속해서 월, 화, 수, 목, 금 5번씩은 계속, 주 5일씩 계속 했었다, 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또 거기 자율정화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끔씩 하는 거예요.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성되어서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88번지 일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거기 업소에서 아니면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스프레이용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방역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지원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약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2021년에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도 아니고 여기는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도 대상이 아니죠. 전국 234개 시도지사 구청장 다 동일하죠. 성북구의회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의 의장 비서실장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혼용이 안 됩니다. 혼용이 되면 위법이죠. 만약에 별도로 불법적으로 이쪽이쪽 만들어서 심의는 이렇게 받고 나중에 혼용해서 주체없이 한다면 이것은 위법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동소규모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 단체 일상에서 발생되는 작은 민원이라든가 동장과 주민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면 지역활동 하시다보면 민원이라든가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많이 의원님들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이고 연간단가사업은 주로 도로, 치수, 녹지 이런 쪽에 있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조금 단위가 크다고 봐야겠죠. 2,000만원 이상의 사업 불가피, 그러면 지난번에 연간단가사업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있던데, 1,500만원짜리가 있던데 이건 뭐냐고 질문하실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1,500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죠. 예컨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급작스럽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급작스럽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필요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예산의 혼용집행 이것은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처 저희 집행부도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상기할 수 있도록 또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지적해 주시고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해 주셔서 더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코로나가 689명이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방역 체계로 수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범국민적 차원에서 스스로 방역하지 않으면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800, 1,000, 2,000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각 동 주민센터별로 모든 단체, 모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지역활동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 연말까지 2.5단계 종료될 때까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혹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저희 국장님 또는 부서장님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박학동의원님과 김오식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 네.)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차기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지역 활동, 수시로 주민과 대면 접촉해 가면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여러분들의 큰 힘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또는 저희가 잠시나마 간과했던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러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러는 의원님들 또는 일반 우리 공직자들의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나름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저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학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시설물에 따른 교통정체 및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 부분이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문제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인 저 역시 과거에 구청장 재직 전에 서울시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제가 관여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우리 박학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주민들 구미에 맞도록 진행이 되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화랑로 월곡역 일대 교통정체는 북부간선도로 그러니까 키스트 앞 상향램프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내와 구리 일대에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교통량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월곡동 상향램프 일대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월곡동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전체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개통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 약 4시간 동안 북부간선도로의 평균속도가 20km미만으로 계속 그 일대가 정체되고 키스트 앞 상향램프를 통한 북부간선도로 진입차량의 심각한 정체가 하부도로인 화랑로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상향램프 및 교통정체를 가중하는 키스트 입구 바로 옆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에 1226번을 비롯해서 120번, 173번, 1111번 이렇게 4대의 버스가 현재 그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 4대의 버스가 마지막 4차선에 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계속 대형차들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보니까 뒤에서 따르는 일반 차량들의 소통이 계속 정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3차선, 4차선, 2차선까지도 계속 그 정류장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위험요인도 급격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류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226번이 키스트 앞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차량을 정류장 한 군데를 옮겨서 상월곡역 4번 출구 그러니까 보훈회관 근처로 정류장을 옮기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4대의 버스가 현재 정체되는 구간에서 정류를 하지 않고 상월곡역 근처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의 보행 통행은 약간 동선이 길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그쪽의 정체구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1226번이 현재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서 상월곡역, 그러니까 현재 월곡2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턴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키스트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 주민들, 주민자치, 통장님들 여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줬어요. 다만, 정류장 옮기는 것하고 노선 변경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심의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래서 아마 곧 머지않아서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1226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정류장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당 부분들이 설명회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개 버스회사 4개 노선이 아마 정류장이 옮겨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월등히 그 지역의 정체구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키스트 앞 화랑로 교통정체요인뿐만 아니라 교통공학적으로 개선하고 자 해서 2021년 내년도 서울시에서 도로교통개선사업으로 월곡역에서 하월곡역 그러니까 상향램프 구간 거기까지를 상향램프 주변 교통정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덕여대 앞에 있는 현재 유턴구간을 거기도 조정을 해서 차라리 한 개 차선을 유턴으로 줌으로 인해서, 현재 유턴이 한꺼번에 되지 않거든요. 4차선에 계속 직진 차가 상향램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유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한번 꺾었다가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가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현재 계속 교감을 갖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도로에서 하향되는 차량의 전체를 보면, 교통량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정릉 쪽으로 가는 방향이 60%, 화랑로 방향으로 계속 통행되는 것이 25%, 키스트 앞에 상향램프 진입하는 것이 약 15%, 현재 거기에 소통되는 차량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순환도로 월곡IC 하향램프가 신설될 경우에 아마 내부순환도로 현재 마장동 쪽에서 쭉 오는 방향에 상시적으로 1km내지 2km가 정체되는 구간이, 만약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설치했을 경우에 해결이 되고, 교통량이 현재 정릉방향으로 60% 이상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월곡역도 일부분 그 영향도 따른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 앞에 정체 구간 정류소 옮기는 효과, 그다음에 추가 설치되는 하향램프 이것 플러스 하면 현재보다는 월등히, 다 관철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통계상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순환도로 월곡 하량램프 낙하지점이 KT 앞에 있죠.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정체구간입니다. 정체구간이 주로 종암사거리에서 미아로 방향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종암사거리 보면 좌회전 차선이 3개, 유턴 차선이 1개, 직진 차선이 3개, 우회전 차선이 1개 이렇게 해서 현재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내부순환도로에서 하향하는 차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60%가 정릉이나 강북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월곡역, 보건소, KT, 종암사거리까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하향램프 신설도 중요합니다만, 신설 이후에 파장되는 교통 정체 이 부분도 끊임없이, 여기 종암동 구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 구 교통행정과, 종암경찰서 그다음에 서울시와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용역 내지는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하향램프가 KT쪽에서 낙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종암사거리까지 한 개 차선을 별도 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상시적으로 미아 쪽으로 가는 우회전, 그러면 종암사거리에 오게 되면 우회전 차선이 2개가 되겠죠. 맨 가 오른 쪽 차선은 상시적으로 가되 1개 차선은 그 사거리 옆에다 별도로 교통섬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신호가 동일하이빌에서부터 종암사거리 우회전까지 단일 횡단보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진 신호 끊어줘야죠, 반대에서 오는 차선으로 올 때 차가 진입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다 교통섬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개 차선 정도는 계속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 차선은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현재 거기 교통량이, 이동차량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간당 약 550대가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550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1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통행한다면 약 2.4%가 증가되어서 약 1,300대가 시간당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하향램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릉 쪽에 낙하되는 차량을 보니까 현재 550대에서 800대 정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800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오른쪽 차선을 하나 더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든다면 1,300대니까 현재보다는 월등히, 그쪽의 정체구간은 완전히 해소가 된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램프에 따른 부작용,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저희 구 단독으로 오래전부터, 원래 이 사업이 하향램프 사업과 별개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감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마 이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다 요청도 하고.
저희 팀에서는 일단 정릉천에 보도가 현재 4미터이상입니다. 그리고 KT에서부터 쭉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폭이 약 3.5미터에서 4미터더라고요. 그것을 1.5미터, 1.5미터 줄여가지고 우회전차선을 하나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향램프에 따른 문제점은 여기에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암동 박스파크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번 접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한번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저희도 심사숙고하죠. 이 비용도 적잖이 수십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기간, 오랫동안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역도 줬었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옆에 여러 시설물을 하기 위한 보호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현재보다 상당히 커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거푸집 이런 것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현재는 시계에 가려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민원이 나왔기에 저도 세 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봤고, 그것을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지역에서 우리가 설 명회 주민들의 공청회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여론청취 설명회를 한 다섯 차례 가졌습니다. 현장에서도 두세 차례 가졌고 주민들 상대로 별도로 한 두어 차례 가졌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 다섯 차례 정도 주민들과 여론 청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가 하부공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공해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균형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북구를 보자면 고대를 중심으로 미아로까지 가다보면 소위 정치권역으로 말하자면 이쪽이 갑이고 을이라면 을쪽에는 여러 복지, 실버 이런 것이 좀 많이 돼있죠. 그리고 갑쪽으로 보자면 문화, 공연 이런 주민들의 공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문화, 복지시설 쪽은 가급적 갑쪽에 많이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 공연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을쪽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마땅히 공간이 없어서 그냥 맨땅에 고가 밑에다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 주변에 미관상, 공해, 소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박스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만들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더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지금 월곡동 쪽에서 바라보는 시계가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화장실 쪽에. 그런데 거기는 앞에 있는 거푸집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난다면 여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이 시계를 제한 받을 만큼 그 지역이 사각지대는 아니다,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가운데 통로를 LED등으로 최대한 밝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다 방범CCTV도 설치를 하고, 동일하이빌에서 타이어가게 있는 좌회전신호가 거기도 좀 위험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CCTV가 월곡역에서 정릉방향으로 과속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쪽이나 하향램프에서 월곡 쪽의 CCTV는 없죠. 이 부분도 설치를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과속이라든가 신호 이런 부분들. 그래도 만약에 위험요인이 된다면 타이어가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경찰과 협의해서 이동할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도 공간을 충분히 더 여유롭게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이나 아니면 딱 신호 앞에 횡단보도 서면 신호등이 보이게끔 만들려고 해요. 만약에 가드레일이 없다보면 아무데나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데도 건너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려깊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교통신호제어기가 종암사거리에 우리기쁜산부인과 거기에 교통신호제어기가 있더라고요. 아침 러시아워 때나 오후에는 경찰들이나 아니면 종암모범순시원들이 항상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어디가 정체되는가 봐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초소가 있어요. 그것을 옮겨서 거기서 바라보고 사각지대가 한눈에 다 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이설비용으로 1억 9,000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현재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월곡역 종상향하고 시민청 루나밸리 이것도 사전에 좀 주셨으면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비밀로 감춰놨다가 갑자기 하니까 제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역 부근은 일단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이 계속 지정되어 있죠. 일부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종 지역.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립이 될 경우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여기서 즉답으로 종상향 이런 문제는 함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청 일대 루나벨리 아파트 일대는 현재 저희가 어디로 출구 만들고 어디다 퇴로 만들고 어디다 건물 짓고 이것은 아니죠. 전체는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차량진출입로, 차량주차, 건물 위치, 배치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연구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가질게요. 우리 땅 주면서 시민청을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맞지 않으면 이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바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이정도로 드리고, 만약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또 보충질의 해주시면 저보다 더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오식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숙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혹시 구 행정과 또 법적 근거와 부딪히는 부분들은 왜 안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죠.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9년부터 조선왕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의릉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캠퍼스타운을 2017년도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원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2년 말까지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에다 이 부지관리를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관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그것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는 4만 3천헤배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한 2천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에서도 공수, 공격과 방어의 차이는 현격히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예를 들었는데 송파를 비롯한 고양, 남양주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냥 되지도 않는 것을 메아리쳐서 할 수도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파가 가능합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되지가 않잖아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지역에서 꾸려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해요. 저희 단체장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까지 전체. 얼마 전에 저희가 문체부장관을 계속 이와 관련해서 면담요청을 했는데도 문체부에서 끝까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구청장은 안 만나겠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구청장은 안 만나겠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10월에 저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장님 같이 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입장 바꿔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 우리 지역의 입장 이런 것을 전달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번 지역의 국회의원하고도 교감을 가졌어요. 지역단체하고도 제 기억으로는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의 입장은 현재 10월에 저희가 면담할 때까지는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말씀 드리기 전에 문체부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기동민의원께서 여러 차례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도 항목으로 넣어서 용역을 같이 넣어라, 그래서 존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석관동에 존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캠퍼스타운 말씀이 있었는데 김오식의원님도 아시잖아요? 거기는 한예종 캠퍼스타운 대상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반 4년제 학부 대학이 아니에요. 최근에야 금년 5월에야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포함이 된 거죠. 캠퍼스타운 저희가 8개 대학이 있는데 매년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저도 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디어디 했으니까 금년에 어디어디 해라, 그 다음 연도는 어디어디 해라,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설령 심사에서 안 되더라도 일단 캠퍼스타운 신청해서 서울시와 싸우는 것도 우리 능력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집행부도 있으니까. 일단 캠퍼스타운 8군데 전체가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아까 캠퍼스타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마 고대캠퍼스타운 100억원 종합형은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이번에 국토부 뉴딜재생사업 486억도 전국최초입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 SH공사, 서울시 같이 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마는 캠퍼스타운 저희가 조금도 방심하고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지역에 예산 끌어오는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캠퍼스타운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3년 전부터 끊임없이 서명작업을 했어요. 상공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 차원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제가 시의원 당시부터 의릉축제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받아서 계속 제출도 해왔었고. 그러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자꾸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것은 상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예종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저희 구에서도 만들어져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문체부에서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 우리도 그걸 가지고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21년도에는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의 연대조직을 통해서 우리 한예종과 문화예술정책 협업을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이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거기하고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단위탁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위탁 중인 시설이 행정에서 7개 부서에서 개운산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총32개 시설로 2021년도 공단전출금 편성된 세출예산은 264억원, 그리고 시설관리비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세입은 161억원, 아까 자세하게 설명주시더라고요, 손실나는 부분까지. 그런 것은 아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손실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이 되며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장별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때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위탁방침을 결정하죠. 위탁 수탁 계약을 부서별로 현재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한 예산체계는 공단과 구청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탁 수탁을 서로 확정을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공단 특성상 신규시설,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고 맡기더라도 공단 내의 기존인력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는 효율적인 인력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장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별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업장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회계에 따라서 평가급이나 성과급 등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총괄하는 집행에 더 효율적이다, 우리 나름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단의 특성상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서 또는 그분의 직급이나 아니면 경력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사업장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 있죠. 신규사업장에 대한 공단 기존 인력 활용이 어렵고 인사발령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변경의 어려움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총괄로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사업장 별로 투입되는 예산규모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서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안 제출 시 사업장별로 예산규모를 별도로 하나하나 산출을 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사각지대 월곡동 88번지 집장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이거 하나는 수정할게요. 아까 보건소장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것은 보건소장만 두 번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만 한 달에 두 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6월까지 주 2회씩 무조건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7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주 5회를 합니다, 88번지. 5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비롯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희망근로가 있죠. 또 동네에 단체 공동체가 있죠. 아마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성북구만큼 방역 잘 하는 데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북구만큼 거의 완벽하게 방역 많이 하는 데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88번지 그 일대도 7월부터는 계속해서 월, 화, 수, 목, 금 5번씩은 계속, 주 5일씩 계속 했었다, 이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또 거기 자율정화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끔씩 하는 거예요.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성되어서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88번지 일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거기 업소에서 아니면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스프레이용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방역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지원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약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2021년에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데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의 예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도 아니고 여기는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도 대상이 아니죠. 전국 234개 시도지사 구청장 다 동일하죠. 성북구의회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의 의장 비서실장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혼용이 안 됩니다. 혼용이 되면 위법이죠. 만약에 별도로 불법적으로 이쪽이쪽 만들어서 심의는 이렇게 받고 나중에 혼용해서 주체없이 한다면 이것은 위법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동소규모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 단체 일상에서 발생되는 작은 민원이라든가 동장과 주민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면 지역활동 하시다보면 민원이라든가 조그마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많이 의원님들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이고 연간단가사업은 주로 도로, 치수, 녹지 이런 쪽에 있죠. 이것은 예상치 못한 조금 단위가 크다고 봐야겠죠. 2,000만원 이상의 사업 불가피, 그러면 지난번에 연간단가사업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있던데, 1,500만원짜리가 있던데 이건 뭐냐고 질문하실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 1,500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죠. 예컨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급작스럽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급작스럽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필요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예산의 혼용집행 이것은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처 저희 집행부도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상기할 수 있도록 또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지적해 주시고 하나하나 안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해 주셔서 더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코로나가 689명이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방역 체계로 수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듯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범국민적 차원에서 스스로 방역하지 않으면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800, 1,000, 2,000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각 동 주민센터별로 모든 단체, 모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지역활동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 연말까지 2.5단계 종료될 때까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혹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주시면 저희 국장님 또는 부서장님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박학동의원님과 김오식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 네.)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보충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저희 특히 월곡역을 위주로 한 월곡동 지역에 구의원이 비례대표까지 네 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다니면서 제가 오늘 제기했던 5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주민들에게 항의 받는 내용들이라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구정질문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266회 때 구정질문한 이후에 솔직히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서 구정질문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뭔가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오늘날의 결과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월곡역 주변 상향조정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은 월곡동 사는 사람들이 저 경기도의 길목에서 매연, 소음, 분진 다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냐?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월곡역 하향램프 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편리하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결국 길이 있으면 차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향램프만 설치하고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겠지만 그 이후 한 달 이후 두 달 이후에는 길이 있어서 차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월곡역 주변 태릉으로 가는 길하고 또 장위동에서 종암사거리로 오는 길하고 양방향이 다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월곡역 태릉으로 가는 길 막히고 있죠.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또 지금 하향램프 하나 설치해서 종암사거리로 차를 몰아주면 장위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보건소 앞으로 다 몰려오고 있어요. 현재도 밀리고 있는데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해서 또 내려밀면 종암사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양방향이 다 정체가 되면 동네가 슬럼화가 된다는 겁니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결국 동네가 그렇게 되어서 슬럼화가 되면, 교통지옥이 되면, 양쪽길이 다 막히면, 결국 주민들은 살기 불편하면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종암 하향램프를 설치함에 있어서 종암사거리 가각정리를 하도록 경찰에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듣기로는 가각정리를 못하고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선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수유리 쪽으로 가는 차선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종암사거리 가각정리를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것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차선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만 가지고 그것을 소통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지금 다른 문제는 아까 서울시민청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활하게 하자고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 설치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서 향후에 일어나는 후유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항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협의해서 같이 성북구 발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김오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오식의원 의석에서- 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보충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저희 특히 월곡역을 위주로 한 월곡동 지역에 구의원이 비례대표까지 네 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다니면서 제가 오늘 제기했던 5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주민들에게 항의 받는 내용들이라 보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구정질문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266회 때 구정질문한 이후에 솔직히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서 구정질문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뭔가 이의제기하고 민원제기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오늘날의 결과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월곡역 주변 상향조정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은 월곡동 사는 사람들이 저 경기도의 길목에서 매연, 소음, 분진 다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냐?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월곡역 하향램프 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편리하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결국 길이 있으면 차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향램프만 설치하고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겠지만 그 이후 한 달 이후 두 달 이후에는 길이 있어서 차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월곡역 주변 태릉으로 가는 길하고 또 장위동에서 종암사거리로 오는 길하고 양방향이 다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월곡역 태릉으로 가는 길 막히고 있죠.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또 지금 하향램프 하나 설치해서 종암사거리로 차를 몰아주면 장위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보건소 앞으로 다 몰려오고 있어요. 현재도 밀리고 있는데 하향램프를 추가 설치해서 또 내려밀면 종암사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양방향이 다 정체가 되면 동네가 슬럼화가 된다는 겁니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결국 동네가 그렇게 되어서 슬럼화가 되면, 교통지옥이 되면, 양쪽길이 다 막히면, 결국 주민들은 살기 불편하면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종암 하향램프를 설치함에 있어서 종암사거리 가각정리를 하도록 경찰에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듣기로는 가각정리를 못하고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선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수유리 쪽으로 가는 차선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종암사거리 가각정리를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것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차선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만 가지고 그것을 소통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지금 다른 문제는 아까 서울시민청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활하게 하자고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 설치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서 향후에 일어나는 후유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항의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협의해서 같이 성북구 발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김오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오식의원 의석에서- 네.)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라고 원고작성하다가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예종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문제인식은 한예종은 성북구의 중요한 자원이고 이것이 석관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전체의 문제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격과 방어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술도 달라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사실 한예종 같은 문제는 이전이냐 존치냐 하는 문제가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싶어서 이것이 저희 성북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캠퍼스타운 말씀하셔서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예종도 대상이 됐죠.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추진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설령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성의있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서울시의원 4분이 계시고 국회의원 분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 조례에 각급 학교가 들어가는 그 정도 개정 문제는 그렇게 큰 난관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이런 움직임을 하면 이런 것들도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적지 않게 많죠. 그 문제를 떠나서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도 그렇지만 조례개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성북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개정이 일찍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캠퍼스타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공단 문제는, 공단이 당연히 공기업이고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지 공단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의 각 부서에서 위ㆍ수탁을 주는 관계에서 비용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단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개중에는 민간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단에서 하는 게 적정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여컨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설을 위탁을 줄 때 만약에 민간에 준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공단에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에는 수익성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윤도 넣을 수 있을 테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기준은 어쨌든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비교기준은, 판단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각 부서에서 위ㆍ수탁을 줄 때 비용개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컨대 보건소 청사를 위탁을 주는데 보건소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하는 감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수당이나 경비나 이런 것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더하면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노력을 해서 이쪽도 갖고 오고 이쪽도 갖고 와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부가적인 자료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있겠죠. 어쨌든 공단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위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개념은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고민을, 왜냐 하면 공단이 여러 부서에서 관련되다보니까 전체를 조감하는 부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기획예산과도 전체를 조감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8번지의 방역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보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했다가 보건소장님하고 잠깐 통화하다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역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지역의 직능단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할 텐데 방역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보공유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가끔 길음역 10번출구로 나와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계속 눈여겨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 특보실 문제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 업무보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 특히나 기초,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각 비서실이나 특보실이 거의 다 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약간의 입법상 맹점 같은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제도화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특보실은 다르지만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형식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의 소속팀의 성격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있어요. 당연히 거기 인원이나 업무나 당연히 의회의 조감범위 내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회와 의원은 성북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지 그 부분에서 비서실, 특보실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입법미비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요성이 입법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되다보니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입법사항하고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시야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다, 이게 비밀조직도 아니고. 그런 관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규모문제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동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경우가 시급성, 긴급성 이런 필요로 인해서 편성이 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이 문제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외에 집행부 관계간부님께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라고 원고작성하다가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예종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문제인식은 한예종은 성북구의 중요한 자원이고 이것이 석관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 전체의 문제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격과 방어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술도 달라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사실 한예종 같은 문제는 이전이냐 존치냐 하는 문제가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싶어서 이것이 저희 성북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캠퍼스타운 말씀하셔서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한예종도 대상이 됐죠.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추진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설령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성의있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서울시의원 4분이 계시고 국회의원 분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 조례에 각급 학교가 들어가는 그 정도 개정 문제는 그렇게 큰 난관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이런 움직임을 하면 이런 것들도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적지 않게 많죠. 그 문제를 떠나서 한예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도 그렇지만 조례개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성북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개정이 일찍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캠퍼스타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공단 문제는, 공단이 당연히 공기업이고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단지 공단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의 각 부서에서 위ㆍ수탁을 주는 관계에서 비용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단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개중에는 민간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단에서 하는 게 적정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여컨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설을 위탁을 줄 때 만약에 민간에 준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공단에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에는 수익성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윤도 넣을 수 있을 테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기준은 어쨌든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비교기준은, 판단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각 부서에서 위ㆍ수탁을 줄 때 비용개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컨대 보건소 청사를 위탁을 주는데 보건소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하는 감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시설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수당이나 경비나 이런 것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더하면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노력을 해서 이쪽도 갖고 오고 이쪽도 갖고 와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부가적인 자료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있겠죠. 어쨌든 공단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위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개념은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고민을, 왜냐 하면 공단이 여러 부서에서 관련되다보니까 전체를 조감하는 부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기획예산과도 전체를 조감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8번지의 방역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보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했다가 보건소장님하고 잠깐 통화하다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역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지역의 직능단체가 될 수도 있고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할 텐데 방역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보공유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가끔 길음역 10번출구로 나와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계속 눈여겨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역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 특보실 문제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 업무보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 특히나 기초,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각 비서실이나 특보실이 거의 다 있죠.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약간의 입법상 맹점 같은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제도화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특보실은 다르지만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형식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의 소속팀의 성격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있어요. 당연히 거기 인원이나 업무나 당연히 의회의 조감범위 내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회와 의원은 성북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지 그 부분에서 비서실, 특보실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입법미비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요성이 입법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되다보니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입법사항하고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시야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다, 이게 비밀조직도 아니고. 그런 관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규모문제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 동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경우가 시급성, 긴급성 이런 필요로 인해서 편성이 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이 문제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외에 집행부 관계간부님께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구청장 이승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여러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드리고 하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미진하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박학동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구정질문 지난번에 아마 했었죠. 그 뒤로부터 계속 더디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정사항이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심의절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끊임없이 계속 딜레이가 되네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도록, 또 하향램프도 곧 착공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마음과. 저도 지난번 서울시 시의원 재직 시에 의원님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왜 성북구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과 주거와 관련이 없는 차량들이 하루에 수천 대가 성북구를 경유해서 매연 품어내고 소음내고 주변을 혼란시키고 떠나야 되느냐” 저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광역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집중을 하게 되죠. 원래 다른 길로 우회했던 차량들이 “이쪽 길이 괜찮아요, 소통이 잘돼.”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 개 차로 증설이 곧 가각정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현재 그쪽 보도가 3.5미터이상 되거든요. 3.5미터하고 이쪽에 정릉천에 4미터이상 해서 1.5, 1.5 보도를 좀 축소하는 거죠. 끝부분에 가각정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지금 그쪽에 오피스텔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각정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차선은 1.5미터 1.5미터 상시적으로 하고, 한 개 차선은 교통섬을 만들어서 교통섬에서 잠깐 정차할 수 있도록, 신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당 550대 소통이 만약에 한 개 차선을 더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산출된 바에 의하면 1300대정도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향도 하나 더 생겼을 때 발생되는 교통량은 시간당 800대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막 몰린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각정리하고 교통신호체계 그다음에 신호제어기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동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사안이 주어지게 되면 처리할 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 합니다마는 도로와 신호와 교통과 관련된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로 저희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상당기간 6개월, 1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심의하고 영향평가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선증설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각정리 겸 차선증설이라는 거죠.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고물상 있죠? 고물상 거기가 보니까 도로부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전부 도로로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의원님! 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더러 부서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례 서울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깊게 멀리 보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 좋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제 거의 종료가 돼버렸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놓고 캠퍼스타운 사업이 종료가 돼버리니까 저도 한예종을 비롯해서 안 된 데가 두어 군데 있기에 이쪽을 차기 연도를 생각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만약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쪽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우리 지역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위탁보다도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단에서 직영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왜?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손실은 결국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전부 산출하기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전부 비용, 단가 이런 것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하기까지는 용역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용역비 좀 올리려니까 잘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석관동재활용집하장 거기가 끊임없이 민간위탁에서 비용이 안 맞다고 계속 여러 군데서 비용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뜸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산출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1년에 지출되는 액수가 엄청나니까요. 한번 이거 산출을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관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저희가 적용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번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정비사업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집창촌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소홀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과 특보실은 비단 제도화, 좋습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제도화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입법화돼가지고 시행되는 데가 전국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그 외에는 234군데 전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시일 내에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됐을 때 예산도 정책도 업무도 갖춰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굳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겠어요? 현재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림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부족함이 있으면 나중에 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여러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드리고 하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미진하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박학동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구정질문 지난번에 아마 했었죠. 그 뒤로부터 계속 더디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결정사항이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심의절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끊임없이 계속 딜레이가 되네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계속 요청하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도록, 또 하향램프도 곧 착공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마음과. 저도 지난번 서울시 시의원 재직 시에 의원님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왜 성북구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과 주거와 관련이 없는 차량들이 하루에 수천 대가 성북구를 경유해서 매연 품어내고 소음내고 주변을 혼란시키고 떠나야 되느냐” 저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광역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집중을 하게 되죠. 원래 다른 길로 우회했던 차량들이 “이쪽 길이 괜찮아요, 소통이 잘돼.”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한 개 차로 증설이 곧 가각정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현재 그쪽 보도가 3.5미터이상 되거든요. 3.5미터하고 이쪽에 정릉천에 4미터이상 해서 1.5, 1.5 보도를 좀 축소하는 거죠. 끝부분에 가각정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지금 그쪽에 오피스텔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각정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차선은 1.5미터 1.5미터 상시적으로 하고, 한 개 차선은 교통섬을 만들어서 교통섬에서 잠깐 정차할 수 있도록, 신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당 550대 소통이 만약에 한 개 차선을 더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산출된 바에 의하면 1300대정도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향도 하나 더 생겼을 때 발생되는 교통량은 시간당 800대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막 몰린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각정리하고 교통신호체계 그다음에 신호제어기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동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사안이 주어지게 되면 처리할 기간이 2개월, 3개월, 4개월 합니다마는 도로와 신호와 교통과 관련된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로 저희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상당기간 6개월, 1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심의하고 영향평가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선증설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각정리 겸 차선증설이라는 거죠.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고물상 있죠? 고물상 거기가 보니까 도로부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전부 도로로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의원님! 이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더러 부서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례 서울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할 수도 있고 깊게 멀리 보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 좋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제 거의 종료가 돼버렸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놓고 캠퍼스타운 사업이 종료가 돼버리니까 저도 한예종을 비롯해서 안 된 데가 두어 군데 있기에 이쪽을 차기 연도를 생각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만약에 캠퍼스타운 사업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쪽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우리 지역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위탁보다도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단에서 직영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왜?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손실은 결국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전부 산출하기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전부 비용, 단가 이런 것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하기까지는 용역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용역비 좀 올리려니까 잘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석관동재활용집하장 거기가 끊임없이 민간위탁에서 비용이 안 맞다고 계속 여러 군데서 비용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뜸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산출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1년에 지출되는 액수가 엄청나니까요. 한번 이거 산출을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관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저희가 적용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번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정비사업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집창촌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소홀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과 특보실은 비단 제도화, 좋습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제도화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입법화돼가지고 시행되는 데가 전국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인가.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그 외에는 234군데 전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시일 내에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됐을 때 예산도 정책도 업무도 갖춰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굳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겠어요? 현재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림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부족함이 있으면 나중에 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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