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1차 2018.03.05

○의사담당 김흥규
지금부터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

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 99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문제입니다. 지난 1991년 피해 할머니의 증언

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공적으로 대두된 이후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께 단 한마디도 진

심어린 사과도 없으며, 2015년 맺은 위안부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기고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단 서른 분의 할머니만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문제가 국제적인 여성 성폭력에 관한 인권 문제임을 자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할머니

들이 살아계실 때 진심어린 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길 기대합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일부 계층에서는 저녁 있는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환호

하는 반면, 일부 계층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되고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

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만큼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의 키워드가 ‘You Only Live Once’ ‘YOLO’였다면 올해의 키워드는 일과 생활이 균형

을 이루는 ‘Work and Life Balance’ 즉,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가치

가 경제적인 풍족함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임신한 공무원 장거리 출장 제한, 자녀 돌

봄휴가 확대,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

도록 복무여건을 활성화시키는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워라밸 운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윤택해진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도 조금이나

마 함께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학술용역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4개월에 걸쳐 제설 비상근무 등 구민의 안전과 재

해 예방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눈이 많이 내려 더 고생

하셨으리라 봅니다.
성북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고, 특

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우리 성북구의회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

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

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흥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55회 성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거 개의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은영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금일 오전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 사직 및 운영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여 의원

사직 허가와 운영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상

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도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학동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윤만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

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5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진선아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

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의 운영위원장 사임 동의 여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의 의사

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사직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조민국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오늘 의제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에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민국의원님의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국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국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북구의회를 대표해서 조민국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 5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임 의장이신 정형진의원님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조

민국의원님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에 성북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률희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정형진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5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조민국의원님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

라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관계와 또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변경

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률희의원님

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정형진의원님을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