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성북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용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 행정의 기본방향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계획적인 건설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재난없는 성북건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과 22담당 176명이며 지난 11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과가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공원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기간을 줄임으로써 전체 보상기간을 단축하며 보상협의회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년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상규모는 총 12건에 577억원이며 시비사업이 7건에 463억원, 구비사업이 5건에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 정릉동 교통광장 조성사업, 성신여대 진입로 확장공사 등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정릉천 복원공사, 2차 낙산공원화사업, 서경로 확장공사, 3차 낙산공원화사업,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동네뒷동산 공원화사업, 보문동상가 1-1번지에서 1-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지의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지역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8건의 현장실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9월까지는 지적정리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완료하여 공공용지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노점 시범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에 대한 정책이 단속 위주에서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에는 미아사거리 신세계백화점 앞을 노점시범가로로 지정하고 노점 15개 동에 대해서 시간제, 규격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철역 및 학교 주변으로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간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디자인서울거리 시범거리로 선정된 동소문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소문로 700m 구간의 간판을 정비교체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동소문로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브랜드네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응모한 작품 중 아라리를 동소문로 브랜드네임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한성대역에서 돈암사거리 700m 구간의 모든 광고물을 건물 및 가로경관 특성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고품격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분야 사업규모는 총 5건에 1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2,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에 5억 1,200만원,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800만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내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주변에 보도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10개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기본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보수를 요하는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보행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한 생활도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 다중이용시설 근처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추가설치 및 정비하여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가 대중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붐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골목 및 개별사업으로 주택 40호 등에 주차 6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주행식 자동주정차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2007년도 7월 1일 시범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자동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동단속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다발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현황은 총 151개소에 9,390면이 설치돼 있으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을 받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3만 7,500개소에 10만 1,000면이 있으며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추진입니다. 여객운수자동차 단속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택시승차거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앙차로단속 1,040건,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 190건을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한 단속으로 대중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승용차 요일제 조기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부착제도에 대한 우리구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금년에는 구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구역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해서 주차장사용 신청시 우선 배정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 총규모는 26건에 230억 5,1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으로는 석관동 261-66번지에서 261-34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동선동 4가 2954번지에서 302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문동 3가 1-1번지에서 1-9번지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7건에 30억 9,900만원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5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와 서경로 확장공사 등 계속사업 3건과 2008년도 신규사업인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와 정릉동 교통광장조성사업 등 총 6건에 138억 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으로는 총 3건에 10억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구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7억 8,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7억 5,000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8억 5,000원 등 총 9건에 49억 200만원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제설용역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인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는 총사업비 60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폭 25m 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종암로에 P턴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에는 68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월계로 확장구간은 지장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한전과 KT, 상수도 관련 시설물의 지정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암로 P턴구간은 미철거 지장물이 7동이 있으며 7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여 모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경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로 확장공사는 정릉동 227-37번지에서 산17-72번지간 폭 10m의 도로를 15m 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연장 1,180m 중 남측도로 740m 구간은 사업비 30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한 바 있으며 잔여 미개설도로는 440m로서 사업비는 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77억원이 확보되었고 잔여 107억원은 서경대 기부채납 23억원, 서울시 지원예정 48억원, 구비 36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삼양로 미아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총사업비 24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폭 20m의 도로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한성여중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삼선동 231-5번지에서 232-5번지간 도로 150m 구간을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공사라 사업비는 102억 6,200만원으로 보상비가 90억원, 공사비가 12억 6,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분담계획은 국비가 10억원, 시비 56억 8,500만원 구비 10억원 그리고 한성학원이 25억 7,700만원을 분담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신여자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성신여대 앞 오거리에서 성신여대 정문까지 70m 구간 도로를 폭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9억원으로 보상비가 42억원 공사비가 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총 25건에 233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사업이 10건에 169억 4,8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15건에 64억 1,6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는 치수사업이 6건에 137억 7,400만원이고 하수사업이 4건에 3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공사,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등 치수사업이 총 6건에 28억 1,600만원이며 관내1, 2구역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사업이 총 9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성북천 복원화사업입니다.
성북천 복원화사업은 한성대입구에서 청계천까지 총연장 3.53km에 복개 1.5km, 개거 2.03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3단계 1구간까지 854m에 대한 복원공사를 완료했으며 3단계 2구간인 한성대입구역에서 삼선상가 구간은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릉천 복원화사업입니다. 정릉천 복원화사업은 총연장 5.85km로 복개 0.5km, 개거 5.35km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구 시행구간은 500m 복개구간과 3.2km의 개거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 2단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14억 2,900만원으로 보상비 152억 8,100만원, 공사비 및 철거비 257억 9,800만원, 설계용역비 3억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예방능력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시설의 노후시설 점검과 부품교 체 및 보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08년도 수방대책입니다.
수방기간 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대에서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사항과 현재 도로개설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석관동 220-2호와 277-1호 지대는 군단위로 묶여서 그렇게 큰 광범위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갈지자형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 들어서는 사람은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이러한 아주 복잡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길이 파괴된 상태이고 그 지대의 주택이 노후되고 불량주택으로 돼 있어서 이건 다시 건축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지도 않고 불과 한 집을 뚫으면 두 갈래 길이 하나로 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일같이 10여 명씩 뭉쳐 와서 구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구청에 발언을 하고 속히 길을 개설할 수 있는 단계로 선처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의원이 되던 그 순간부터 누차 질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일무사 속에서 적당히 답이 오고갈 뿐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오니 토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으로 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설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여론을 불식시키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작년도 저희 구에서 단속한 실적은 4만 8,105건입니다. 그리고 차량주행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한 뒤로는 한 달에 약 400건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행식자동단속시스템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약 20건 정도가 증가가 돼서 한 40건에서 45건 정도를 단속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에 한 달에 500건 정도 증가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 차량번호가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찍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된 차주한테 통보를 보낼 때 전과 후 사진 두 장을 출력해서 보냅니다마는 거기에 단속된 시간, 첫 번째 찍은 시간하고 두 번째 찍은 시간하고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런 항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방 세워놨는데 찍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물론 그 사람들 얘기겠지만요.
그러면 가면서 찍고 다시 한 5분 10분 후에 돌아와서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금방 세워놨는데 가면서 찍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대를 더 도입해서 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 맞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건가요?
물론 그 지역 말고도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그 쪽에 기동성 있게 투입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보문로길이라든지 아리랑길, 이런 곳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노점시범가로 조성계획이라고 했는데 성북구에는 지하철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역이 4호선이 한성대역, 그 다음에 성신여대역, 길음역, 3개가 있고 6호선은 보문역, 안암역, 종암역, 월계역, 상월곡, 그 다음에 석계까지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손수레라고 하나요? 노점상은 차량노점은 괜찮은데 포장마차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단속에서 관리체제로 방향을 바꾸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노점문제는 하루, 이틀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노점을 단속하면 또 발생되고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뱔생된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노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이걸 시범가로로 규격화하고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신세계 옆에 미아로죠. 그쪽에 15개 노점을 시범가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됐고 올해는 보도도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 성북구, 강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해서 5개구가 시범구가 돼서 전체 노점을 시간제 규격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도로든 누구든지 규격화만 하면 다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에서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한다고 우리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거 어디, 먼저 하던 사람은 기득권자니까 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못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단속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말로는 글씨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포기한 상태네요.
작년도에 신세계백화점 쪽에 보시면 그때 당시 거리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노점을 했고 그런 것을 규격화해서 아주 깨끗하게 하니까 노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통행인도 좋아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평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자,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했다면 그런 것을 규모를 더 축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훨씬 낫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양성화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26개라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도 했지만 지역적으로 상권이 활발하지 못한 그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노점개선자율추진위원회에서 정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2007년도 5월달인가 우리 고용수 국장님이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죠?
전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 번 실시하셨죠?
석계역 주변에 갑자기 옷 파는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 크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성화시킬 요량입니까?
정효연위원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 30명이 다 필요로 하는데 20면밖에 없다면 1년 단위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게 정상이지 기득권을 한번 가진 사람은 계속하고 나머지 열 사람은 전혀 도로에 우선주차를 할 수 없다면 이건 지금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장위동지역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1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대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면수가 적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추진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득권을 포기시킬 것이냐, 새로운 사람에게 여태까지 못 받았던 것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양쪽이 서로 대립이 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몇 년씩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못 받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정된 자리를 배정받아서 2,년 3년씩 계속 쓴다면 그 사람한테는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이고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은 불편을 계속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면을 안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먼저 들어왔으면 이 사람도 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초등학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던 가격을 1만원을 인하시켜 줘서 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이 감사한 것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국경일, 돈을 안 받는 날이 있어요. 일요일날이라든가 국경일에는 돈을 안 받으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아주 무질서하게 수라장으로 변해서 큰 덤프트럭이 오고 중랑구나 묵동 사람도 주차를 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물론 2만원이지만 낮에도 주기적으로 4만원씩 내던 사람이 돈을 받는 때는 일정한 자리가 없을 겨우 빈자리에 우선적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돈을 안 받는 국경일에는 가상적인 번호를 매겨서 그 사람은 어느 장소, 몇 번이다, 이걸 지정을 해 주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수라장으로 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특별히 도시관리공단에 90분 이내로 발생하는 주차요금의 70%를 할인하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때도 3일 정도 재래시장 부근은 단속을 하지 말도록 경찰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차도에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 시간대에 한번 나가셔서 주차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이 되어야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정릉 능 앞에 성옥빌라, 거기 빌라 지하에서 계속 누수가 돼서 겨울에 거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얼어서 거기서 오토바이도 많이 넘어지고 그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 뒤에 바로 정릉2동장님을 만나봤더니 거기 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누수된 부분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는 공공하수도만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성옥빌라라든가 다른 데서 지하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은 해 주고 있고 현재는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 놨어요. 해동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13쪽에 보면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 아름다운 간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모도 받고 확대 시행도 하고 여론수렴도 받았는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죠. 주민차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가보면 지금 아름다운 간판이 아니라 보기가 흉한 그런 간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판정리 겸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디자인을 바꾸더라도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만 일반간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간판까지도 서울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외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33쪽 중간에 보면 중랑천 둔치 광장조성 및 산책로 조성해서 올해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개소하고 산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족구장도 하나 개설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7쪽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하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유인물 밑에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건설교통국)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