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10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속팀장들을 해당과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단은 안 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 그럼 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반갑습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1일자로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소개)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원래 저희 보고가 끝나고 공단 업무보고할 때 그때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현장중심, 사람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정재정 운용 등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도시관리공단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출이 자꾸 늘어나는 게 공단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팀장을 포함해서 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산과는 별개로 고민 고민하면서 나름 내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약 12억 정도는 더 절감해 보자, 6억은 경비절감, 6억은 수입창출,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게 문제죠. 앞으로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면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서 계획된 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우리 성북구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JTBC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로페이 가입을 시킨다는 내용의 얘기가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바는 사실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하나가 카드수수료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가서 저렴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이 몇 건씩 하죠? 직급별로 몇 건씩 배당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공무원 부분은 부서에서 1인당 5건을 목표로 산출했고요, 해당되는 동은 그 지역에 있는 업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많이 봅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향후에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고 기간제로 하여금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니까 부모, 누구 할 것 없이 다 동원해서 그 목표량을 채우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일반 직원들까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불상사는 없이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보거든요.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하고, 동에서는 이해가 가요.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구청직원들까지 총 동원해서, 부모가 무슨 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기간제를 통해서 제로페이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구청 직원분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았으면 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또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외인데요. 다른 데도 기간제 고용해서 제로페이 영업하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권유를 하도록 대부분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영업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영업을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는 것은 그다지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제로페이가 필요하고 괜찮다 싶으면 가입해서 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쫓아가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가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규 업소가 개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제로페이 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서는 기간제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설명도 잘할 수 있고,
○김오식위원 제로페이를 구청별로 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온 성과대로 서울시에서 구청한테 내려주는 교부세인가, 교부금인가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무기 삼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직접 못하면 결국 기간제까지 고용해서 해라, 그런 차원으로 어차피 예산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기간제 예산은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으로 채용하는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구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공무원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현명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진짜 우습더라고요. 부모들이 그거 하러 다니더라니까요.
○김오식위원 저도 조금 봤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김종호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로페이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한테도 일당을 주고 가입을 시켜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초기에는 통장님들이 모집을 하면 서울시에서 수당을 줬습니다.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자체가 사용률이 제로라고 기사도 뜨고 하는데 이게 자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먼저 시스템 자체를 간편하게 바꾸고 나서 가입을 시켜야지 의무적으로 다 가입했는데 사용률이 제로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 가입을 4,600개소 했습니다. 70% 정도 했는데 초기에는 사용이 불편한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고 아마 3월 중에는 굉장히 편하게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초기에는 운영상의 애로도 많이 나고 실수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예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로페이도 조만간에 많이 개선될 것이고요, 지금 가맹점들이 늘면서 매출액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서 현재 저희 과에 와서 가입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산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9쪽 무료법률상담실인데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구청 3층에 있는 금융복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무료법률상담은 저희 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금융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 예산과니까 예산 좀 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를 가볼 일은 없었는데 저도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거기를 가봤어요. 사실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 전산인지 무슨 컴퓨터 놓는 장소였대요. 그런데 금융복지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비워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환경이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약간 상처받겠다 싶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옆에 여행사도 있는데 여행사처럼 유리라도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들어가는 문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날씨가 점점 풀리고는 있으나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키 높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다 들릴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별로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거기에 어렵게 갔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친절하게는 상담을 하나 내가 좀 위축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금융복지를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되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과의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예산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해숙위원 이 설치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운영 자체를,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을 따로 해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시비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과장님이라고 해도 서로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공단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님, 1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돈암시장을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차광막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어닝.
○한신위원 네, 어닝. 그래서 왜 못하나 했더니 우리가 예산을 줘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지금 제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공사가 70% 정도 된 것 같은데 70%의 공사를 할 때도 시장상인들의 부담금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없었다고 합니다.
○한신위원 그 돈이 시나 중기청에서 거의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품목이 상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내려온 거고, 만약에 앞으로 내려온다면 지금 해야 될 30%는 돈의 용도가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러오면 100% 재정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기청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그냥 전액 시비로 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한신위원 방침이 그런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보면 보통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교부를 요청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가면 30%면 300만원씩 10집이면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게 지금 4억 9,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한신위원 몇 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일하이빌 쪽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아마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준다는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중기청에서 돈이 오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신 돈 4억 9,000을 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상인들이 원하지 않죠.
○한신위원 아깝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시장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다시 하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행정안전부.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그것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효율적인 공유(시ㆍ구) 재산관리 있는데 지금 그게 전수조사가 안 돼 있죠?
○재무과장 윤이남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돼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뭐예요? 점유료를 왜 안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전수조사라는 게 100%를 해야 되는데 100%를 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 좀,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이번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부과를 안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도로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를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많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번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야 자기들이 물러설 것은 물러서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있어요. 그런 것도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따로 좀 주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13페이지에 주민참여제안인데요. 이게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상금으로 줄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시상금입니다.
○정해숙위원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새롭게 처음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참여가 우리 동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주민참여제안을 받는 것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수익성의 여부와는 관계없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해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공단 18쪽,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저희 성북구가 자랑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보화 쪽, 전산 쪽은 타 공단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아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12억? 이렇게 해서 6억은 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6억은 경비절감, 6억은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의 수익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6억을 경비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자리나 이런 것을 감축하겠다는 소리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시스템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창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사실상 수요는 많습니다.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는 타 공단에서 여러 가지 전산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산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많은 요청이 있는데 사실상 수요에 다 응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것을 하려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됩니다. 또 너무 늘어나는 경우에는 공단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수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정해숙위원 제가 볼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익창출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치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알고는 있으나, 그렇죠? 현 상황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의 제안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요를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려면 우선 사람을 먼저 뽑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자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수요를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하는 체제를 갖기 때문에 계속 격차가 생기고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가 왔을 때는 1억 정도의 수익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 8,000 정도로 한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게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 1억에서 3억 정도 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몇 백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법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게 그대로 반영된다면 그게 오롯이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될 건데, 사실 스포츠센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금액을 줄이거나 아까 보니까 주차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시관리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진짜 쉽게 금방 만들어낼 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대한 전폭적인 고민과 해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이사장님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시스템 운영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에 되게 실망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기존에 저희가 정보화사업 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 별개로 각종 주차시스템이라든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정보화사업이란 게 공단에서 하는 고유사업이냐, 그런 문제는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부 위원님들, 일부 분들은 공단이라는 게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고유 업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저희 성북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1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안합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우리 세액이 결정되려면 시가표준액에 공증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하면 개별주택가격,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구는 큰 문제가 없냐는 거죠. 이의신청 같은 게 많이 안 들어오냐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비율로 보면 서울시가 17% 상승됐고요, 우리구가 11.98%인데 그것은 성북동에 고가주택이 한 30% 올랐고요, 일반 개별주택에는 종암동 같은 경우 한 7%~8%, 물가상승률 정도로 제일 낮은 단계에서 상승됐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의신청 같은 것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9페이지에 청년살이발전소가 우리 청년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16년도 4월에 개소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이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창업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모아서 현재 82회 정도 회의를 했고,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창업계획이나 요리교육도 시키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곳의 데이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이 와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창업해 나가는 게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앞으로 증축공사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보이는 전망이나 이런 효과들이 있겠다는 것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재무과 2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자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전체를 거의 다 전자계약으로,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가 1,500건인데 전체가 1,500건이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전자계약을 홈페이지로 하는 거니까 각자 하시는 거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아니면 하시면서도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개인들이요?
○노원정위원 네.
○재무과장 윤이남 글쎄요, 개인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분들만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영치번호판 있잖아요? 보니까 자동차세도 밀리면 영치하고 또 다른 게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있나요? 만약에 압류돼도 영치를 합니까?
○세무2과장 서원옥 압류요?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을 안 냈을 때 차를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금으로 인해서 압류가 됐을 때 그때 영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만원,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자동세가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단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한 건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예고를 먼저 하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영치를 해야 되는데 예고를 해서 내게끔 유도를 한다?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예고장을 붙인 다음에 3주 동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발견이 되면 그때는 바로 영치를 하고요, 실제로 5만원, 3만원 이 정도 금액은 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규정은 영치를 해야 되는데 봐준다는 얘기네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런 경우는 요새 운전석에 연락처를 적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외에 다른 세목의 세금 같은 경우는 영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신위원 주차위반도 그렇고,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주차위반, 정기검사, 책임보험 이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한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태료는 4만원인데 3만 2,000원,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과태료는 규정이 다 다릅니다.
○한신위원 액수와 상관없이?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그게 60일 이상 체납되어 있을 때 영치대상입니다.
○한신위원 여기 보니까 영치가 2,895대, 징수가 5억 8,000인가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네.
○한신위원 밑에 보면 우리가 영치예고를 한 후에 611대, 그다음에 우리가 예고를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게 1,720대 이렇게 된 거예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렇죠. 저희가 예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낼 수도 있고요.
○한신위원 절반도 안 낸다는 얘기네?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예고만 해가지고는 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떼는 거죠? 떼서 가지고 오는 거죠?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떼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납부를 해야만?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렇죠,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납부확인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교부해 드립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야, 떼어갔어, 그런데 내일 영업을 해야 돼서 차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500만원 못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한신위원 분납이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분납으로 해서 10만원씩 50개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절반정도를 권유하고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면 그분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것을 뭘로 판단해요?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그것은 저희가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면 그분들의 과거 영치 이력이라든가 과거에 납부하신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오시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는데,
○한신위원 아니, 번호판을 떼어가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돈은 둘째 문제고 가서 돈 주고 찾기도 참 창피하고요, 제가 진짜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유도해서 예고장을 붙여서 되도록이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화번호도 얘기하셨잖아요? 전화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해서라도 안 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 한 번 정도는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전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기준점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지적과장 송한철 기준점이 없어서 측량을 못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에 그때 기준점을 못 잡아서 민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부분이고요. 기준점이 없어서 지적 측량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없어서 불법점유한 것을 확인할 수 가 없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오중균 정확하게 현장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날 사무실 가서 공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위원장 오중균 그게 적은 평수도 아니고 상당히 큰 평수라고요. 도로까지 점유해서 도로도 못 쓰는 상황인데.
○지적과장 송한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만약에 필요하면 주소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인촌 김성수가 누구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 김성수라는 분은 고려대학교를,
○한신위원 ‘분’이 아니고 김성수 ‘씨’죠.
○지적과장 송한철 일단 그 사람이 61년도에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거 취소됐나요? 취소됐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작년에 주민들 9천명 정도,
○지적과장 송한철 9,118명입니다.
○한신위원 거기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몇 % 받아서,
○지적과장 송한철 5,302명으로 58% 받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수고하셨겠네요? 어떻게 하셨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전 주소사용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동의서를 제출해달라,
○한신위원 그러면 우편물에 동의서를 넣으면 팩스나 다시 우편이나 방문해서 접수를 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편물로 접수된 게 동의자 수의 16%.
○한신위원 58%에서 16%? 대부분은 찾아가서,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셨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한신위원 밤에도 그렇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경까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안감내로’하고 2개 중에서 주민투표로 해서 ‘고려대로’로 된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회에서 ‘고려대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아, 위원회에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지적과장 송한철 대부분 바꾼 게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다 바꿨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다 바꿨습니다.
○한신위원 개인집도 바꾸고 도로도 다 바꾸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지금 서류상 행정절차만 남아있고 다음달 3월28일쯤 도로명주소까지 바꾸려고.
○한신위원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적이 있는 인촌 김성수,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꾼 다음에 과장님의 심경은 어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성북구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었습니다.
○한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거주자우선주차 현재 대기자가 선착순 접수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타구에 보면 배정기준 등급제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노원구민은 200점, 1가구 2차량은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배정을 하던데 성북구는 계속 현행대로 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글쎄요,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릉3동 우리마을1호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1년 동안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인 경우 50점, 공유주차 실적이 있으면 20점, 성북구거주기간 가지고 20점, 과거 배정탈락자 같은 경우 20점 이런 식으로 총점수로 해서 점수에 따라서 해 보는 방법을 우리마을1호공동주차장에 대해서 하려고 1월부터 점수를, 실적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여기서부터 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매각예정 가격이 살 때보다 많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많습니다. 원래 살 때는 22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억 9,000인가,
○한신위원 6,000만원이 많아졌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매입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이따 그거 할 거니까 그때 하세요.
○한신위원 오전에 끝낸다고 하셔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에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11시43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 처분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구 수련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련원 건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지 현황은 대치리 402-1번지 외 7필지, 총 4만 571㎡로써 당시 매입액은 22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구민과 직원들의 연중 이용 가능한 휴양시설로 건립 예정되었던 예산수련원 부지가 그동안 재원 확보 방안 문제 등으로 사업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그동안 주말농장 운영 추진, LH공사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공모 등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등으로 타 용도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토지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2005년도?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2005년이면 15년 정도 됐네요? 그때 당시 금액보다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는 액수가 5,000 몇 백만원 되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여기 진입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맹지에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진입로가 좁게 되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한신위원 그때도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맹지 땅을 평당 16만 8,000원이나 주고 어떻게 매입했는지,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의도로 매입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사업도 못 하고.
○재무과장 윤이남 당시에는 저희 성북구수련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런데 허가가 날 수 있냐는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수련원 부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도로를 내준다는,
○한신위원 그런 조건이 있었나보죠?
○재무과장 윤이남 아니, 조건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해당 부서의,
○한신위원 땅을 매입하기 전에 검토할 때 예산군하고 협의를,
○재무과장 윤이남 그때는 아니었고요, 산 후에 저희가 수련원을 할 수 있는지를, 수련원 부지로 샀지만 혹시 도로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수련원 부지로만 한다면 나중에 도로를 해 주겠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한신위원 이것을 15년 만에 매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집이나 토지를 샀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두 배는 뛰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통상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면.
○재무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금도 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납부해 왔고,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죠. 사전에 검토를 빨리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됐을 때 팔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매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착오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매입했다손 치더라도 계획이 취소되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한신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2011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예산군 쪽에서 그 인근에 개발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땅이 들어갈까봐 기다렸는데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개발계획이 안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신위원 중간에 우리가 한 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재무과장 윤이남 2011년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직원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적은 것도 아닌데 그 이자만 해도, 다른 것 그만두고 이자도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 매각)(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