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좋은 도시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서 의문 나는 점, 미비한 점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 여기 보면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1억 7,200만원이고 소송내용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로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그 다음 교통지도과에 보면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주차단속시스템용 교체,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지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지난 추석 때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성북관내에 피해민원 접수가 됐을 겁니다. 접수피해 그러니까 민원사항을 접수한 난 후의 사후 처리내용 그거만.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건설관리과에 미불용지보상신청에 따른 토지보상 신규 있죠? 거기에 당년도에 10억이 잡혔네요.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10억이 책정된 내용이 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하수시설개량확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관개량공사에 당해년도가 지금 4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봤을 때는 21억, 22억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4억 3,500만원 가지고 하수개량공사가 가능한지, 어디할 건지 그 내용 좀 부탁하겠습니다. 4억 3,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30분이면 되겠죠?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0쪽 상단 건설관리과 세외수입부터 123쪽 중단 토목과 기타잡수입체납 예산서 149쪽과 150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출지에 세입부분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어차피 돈도 없는데.
○위원장 박계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3쪽 상단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부터 296쪽 중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들어 간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계속 임대를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재판을 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소송에 져서 임대료를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임료입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0억 잡아가지고 4건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점점 예산 잡으면서.
○김일영위원 지금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판결 나오면서부터.
○김일영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새로 판결이 나면 계속 생기는 사항이고, 우리가 매수를 하면 그것은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임대료를 주는 것이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과거에도 계속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옛날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한 3,700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평방미터로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판결해서 얼마 지급해라?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12월 지금 쭉 한번 보시면 정릉에 819-7 거기는 56만 2,500원 곱하기 3을 했는데 3개월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판결이 3개월 전에 나왔기 때문에 12월까지 3개월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판결되기 전에 3개월 치를 그때 주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렇죠. 판결 나와서부터 3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 돼야 3개월이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그래서 이건 매수해서 살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판결된 날로부터 3개월 치를 우선 주고 그다음에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성북동 217-187하고 보문동 6가 산 11-6 이 부분은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내년 3월 정도면 지금 10억 앞에 잡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겠다는 얘깁니다. 사면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낼 필요 없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장위동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거는 예산이 다 안 되니까 1년 거를 해 놓고.
○김일영위원 달달이 주라?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싼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물론 싼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도로부지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도로로 쓰는 거죠.
○김일영위원 장위동 같은 데는 뉴타운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됐던 것을 찾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 아닙니까, 장위동 가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거기 다 도로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 하셨으면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어진다기보다
과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쪽에 포함되는 이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상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보상이 토목과로 가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상단 교통시설환경개선부터 304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98쪽 상단에 자전거이용설치 및 정비가 작년도 대비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1년을 해 보시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서 늘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관리가 미진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설치하고 정비는 나름대로 지금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비는 우리가 자전거설치가 101개소에 289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관소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공공시설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책정한 것은 신규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주변 이런 데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금액해서 새로 설치해 버리고 정비한다 해서 약간 이렇게 정비가격을 보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 주변에 청소 같은 것은 별도 부서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자전거정비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보관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세척도 하고.
○위원장 박계선 1년에 한 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기간이라든가 가을맞이 환경정비기간이라든가 그 때 중점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본 위원장이 주변관내를 보면 분기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고 완전히 망가져서 보기 흉하게 방치하여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미관상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지하철역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들에게 빤히 보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도 1년에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투입을 한다든가 3/4분기 정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정비문제는 세척은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정비문제는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가 순찰을 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또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또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관소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청결하게 앞으로 자전거를 제가 봐도 많이 탈 것 같고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자전거보관소로 인해서 내가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이 지저분하다든가, 시설물 외형이 이 안 좋다면 혐오감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이라는 항목으로 한 15억 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테마주차장 관계는 올해 석관동에 한 196㎡ 미만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생각한 데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테마주차장 하는데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나름대로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구입하다보니까 서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주차장확보 하는 데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데 가장 열악한 데 예를 들어서 석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릉1동 이런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차장설치를 해 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밑에 그린파킹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린파킹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치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린파킹사업이나 친환경테마주차장은 현재 이 정도 선이 될 것이라는 추정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소 위치가 나온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상단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구축부터 310쪽 하단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07쪽에 민간경상보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35면 이 내용하고 그 뒤에 시소유주차장위탁관리수입금 납부 6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이 김원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에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으로 지금 3,500만원 현재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15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학교나 그다음에 교회나 또 다른 데서도 15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308쪽에 있는 시소유주차장위탁관리수입금 납부로 7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위동 있는 쪽에 한신상호 금고인가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시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수입금의 30%를 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년 치 임대료가 720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은 현재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럼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35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김원중위원 지금 35면 잡아놓은 것은 올해 35명을 더 확충했다는 그 뜻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지역적인 위치나 어디인지는 결정은 안하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추산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확충부터 31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2억 2,300만원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보상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게 종암동 25-15 1필지 175㎡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대지일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토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재산증식이나 마찬가지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1쪽에 정릉 보국문길 교통광장 조성공사가 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장소가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교통광장 입구에 있는 청수냉면 자리 있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다가 어떤,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비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내년에 다 보상됩니다. 다 보상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구비로 공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구비가 5억 원 들어서 거기다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시설물이라기 보다 현재 지금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디자인심사까지 받아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미 설계가 다 나와 있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거기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내부 산출 다 나와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5억 원이란 돈이 잡혔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올해 6억 1,300만원 잡혀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몇 쪽입니까?
○김원중위원 312쪽 잡혀 있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년 장기계획이겠지만 올해는 6억 1,300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16억 원이 잡히고 그 이듬해는 17억 원이 잡혔네요. 2010년도 올해는 현재 5억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일이 없어요? 내년에는 16억 원이나 그 후에는 17억 원씩이나 배정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유지 보수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6억 원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어차피 지금 포장도로유지보수뿐만 아니고 구소규모든 도로시설물유지보수든 그 예산자체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구 재정형편상 일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해 가지고 공사를,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도 해도 너무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각종 모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약 100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데도 겨우 6억 원 배정받았는데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끼리 조율을 했을 때 이것 밖에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에 한 30억 원이란 근거도 없는데 돈을 넣으면서 매년 해 오던 유지보수 올해는 어떤 집중호우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돈 6억 원 배정해 가지고 매번 가서 일만 부탁하면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제 저희 토목과에서는 사실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구청 살림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양해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이 정도 밖에 못 받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체적인 구재정이 그 동안에 복지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주면서 몇 %를 자치구 예산을 반영해라, 그거를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숫자상에 좀 줄어들기는 줄었지만 지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그 쪽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 대단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 토목과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보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문로에 르네상스 또 서경대길 그다음에 공사들이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됐어요. 성신여대길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아까 말씀은 국장이나 과장이 그걸 못하느냐 그런 투의 말씀이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포장유지보수도 전년도에 5억 원인데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6억 1,300만원을 받았고 또 시설비 부대비에서도 5억 원인데 6억 원으로 받았고 이런 걸 보면 유지 관리예산에는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올해 32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32억 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크게 별 지장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2억 원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보문로 르네상스거리에서 21억이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 이것이 내년에 12억 원 한 13억 원 감액이 됩니다. 거기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유지보수라든가 구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됐고요. 오히려 감소된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감소됐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소규모사업 같은 데는 11억 원 정도 잡혀있고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도로포장유지비가 한 6억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10억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다른 데서 줄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적으면 적은대로 해야 되겠지만 잘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상단 하수시설개량확충부터 321쪽 하단 기금전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한 2,500만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500만원 예산 가지고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구성은 안 됐습니다. 구성은 안 됐고 내년에 구성을 한 300명 정도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게 내년에 언제쯤 실행이 될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1, 2월에 각동별로 한 15명 정도해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된다든가 수해발생 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재난방재에 나가서 사실적으로 일하시는 예를 들어서 거기의 단원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7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 성북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분들한테 일당을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지급을 하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이것은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최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율방재단인데 인건비까지는 우리가 지급하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기타 수당 좀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은 참작되겠지만 일당까지는 우리가 계상을 못합니다.
○김일영위원 서초구 자료를 보니까 수당이라고 7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식비가 7,000원 나와있는데 수당으로 7만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식비가 1식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식비나 수당 조금 지급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율방재단이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일단 내년에 추진해서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펌프장유지관리가 1억 4,000 잡혀있는 것으로 보는데 쪽수 321입니다. 1억 4,000만원이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펌프장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펌프장이 장위하고 석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 펌프나 전기설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에 따라서 보수하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올해 같이 갑자기 비가 3일에 한 번씩 쏟아진다든지 하면 생각지도 못할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내년에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재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넉넉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펌프장의 펌프나 기계나 전기설비를 보수, 보강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펌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하면 비가 많이 와도 펌프가 가동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펌프 같은 거 각 동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양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양수기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양수기 동에 가는 것은 각 세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구청에서 수방 전에 각동에서 고장이 났다면 우리가 순회점검해서 수리를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2011년에도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대비해서 수리 점검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특별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는데 설명서 552쪽 맨 위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280만원 잡혀있네요.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설명서 552쪽입니다. 맨 위에 공공운영비 당해 연도 예산액이 282만 2,000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 하천변 시설물관리 어차피 설명서를 보세요. 553쪽 여기도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작년 한해 예산이 무려 56억인데 올해는 9억 4,000으로 줄었어요. 물론 내년에 또 안 올랐으면 좋은데 26억씩 배치가 됩니다. 하천변 시설물관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56억이 왜 들어갔으며 올해는 9억 4,000가지고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천정비에 필요한 공사비가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공사가 완료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공사가 있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내년에는 유지관리를 하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공사를 하니까
○김원중위원 유지관리 말고 하천의 시설물관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올해 56억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고 내년의 9억 4,000은 우리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유지관리비 연간 단가 계약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를 9억 4,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5억원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니까
○김원중위원 왜 올해만 유독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올해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공사 있을 예정이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내년에는 유지 관리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올해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 계획이 어느 정도 균등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부분 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56억은 성북천하고 정릉천 전체 공사비가 들어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 정도면 하천유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9억 정도 되는데 내후년 정도 되면 공사했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요. 공사했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돈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씩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25억이나 책정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나중에 가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수해 같은 거 나면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내후년 것을,
○위원장 박계선 가상예산이군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 연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편성합니다.
○김원중위원 장기 예산 총사업비를 보면 358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장기 총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균등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는 사업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56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 치자 이것입니다. 9억 4,000인데 이것이 유지 관리포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 관리하고 시설물관리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데 그러면 후년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을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시설물이 해가 갈수록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당해 연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당해 연도는 바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유지비 금액 대비 다음 연도 가상치가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김원중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김원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56억은 공사비가 다 들어간 상태이고 2011회계연도에는 공사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그렇게 많이 돈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9억 4,000 해 놨고 내후년 예산 가상치를 해 놓은 것인데 그때쯤 가면 하자 보수기간도 지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대로 너무 폭을 많이 가상을 한 것 이 부분은 그때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정릉천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10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소한 용역을 주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립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천 유지 관리로 해서 8억이 내년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천 유지 관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자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김원중위원 왜냐 하면 저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동공원 타당성 용역비를 따로 편성해 놨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하고 조금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천 유지 관리에서 하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놓으니까 립서비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부분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김일영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우이천 예산은 서울시에 올린 것 받았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예산은 우이천이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합니다. 사업비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관할 구역의 산책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벽면에 조경석을 설치해 달라, 서울시에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올리기만 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문을 서울시로 올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돈으로 공사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는데 일부 하고 있는 개천사업은 하고 있지만 성북구에서 원하는 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아직은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은 아닙니다. 상류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려면 1년이 더 걸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쪽 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경애 시의원님도 자료를 줘서 그 부서에 하라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언젠가 해 야 되겠죠.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니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20쪽 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작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 14억으로 2억이 추가 됐어요. 이것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연간 단가 해서 민간대행비로 했는데 우리 하천준설을 원래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시해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비오기 전에 하수도 관로나 빗물받이, 맨홀을 일제 준설합니다. 준설하고 비가 온 후에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강서 집중호우 때 뉴스에 하수도 준설을 안해서 침수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연장이 많기 때문에 14억 갖고는 전 노선을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13억 추경에도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준설예산을 많이 반영하라고 공문지시도 왔었고 우기 전에 14억 갖고 최대한하고 비 끝나면 추경에 받아서 준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으로 81쪽부터 9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치수방재과소관으로 91쪽에서 9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