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으로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후 도시관리국 과 전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정릉동 231번지 등 관내 그린공원 여섯 군데 지역현황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모두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세입부분은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종암동 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 이미 사업이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사업이 기반시설하고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3억 4,000인데 그래서, 이게 지난번 예산 때 이미 잡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 내려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시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요,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려와서?
이게 3억 4,000이,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본래 3개년 계획으로 내려온 건데요. 3억 4,000이 올해 연초에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시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입에 잡은 거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그래서 소규모 안전점검 하는데요. 안전점검이 지금 네 군데가 대원연립하고 이화연립, 스카이연립, 정수빌라 이게 점검으로 끝날 겁니까? 이거 점검을 해서 등급이 잘못 나오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뭐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데 그중에서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거나 국민주택은 85㎡이하인 C등급 현재인 150세대 미만인 단지인데요.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광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150세대고 몇 세대고간에 떠나서 지금 2022년도 점검계획이 대원연립하고, 이화연립하고, 스카이연립, 정수빌라 등 13개 동인데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E등급이라든가 이게 등급이 나오면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재난안전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C등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죠.
○이광남위원 이화연립이나 정수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인가 뭐 이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년～4년에 한 번씩은 소규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215쪽부터 232쪽까지 참고하시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각 정비사업조합에 해산해서 실제 손실보상 이게 매몰비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거의 다 그 비용들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 비용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소위 말해서 시에서 주는 거죠, 이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까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청 자체는 43억을 신청했는데 결정금액은 30억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검증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걸 따져서 지급하는데 이 사업장은 30억을 하면서 작년에 일부 23억을 지급했고 서울시 예산관계로 올해 2차로 지급분이 나와서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3억을 요청을 했는데 전체 30억, 검증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것은 다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아,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75억을 신청했는데 43억 결정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75억이면 거의 한 40%밖에 안 주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게 검증된 금액의 70%로, 30%를 또 제하기 때문에 30%로 결정된 게 한 40% 정도 된 겁니다, 비율이.
○박학동위원 한 40% 그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자기들이 요청하는 금액에 의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심의는 서울시 심의인가요, 누가 하시는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했고요. 별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자체 구에서, 또 선택사항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구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주거정비과 비용이 추가로 그 문제로 다 나갔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사업을 인가해주고 중간과정에서 주민들 화합이 안 되든가 조합설립이 안 되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산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실제 이런 경우는 지난번 서울시에서 일괄로 해산을 하도록 종용해서, 그 비용이 우리 세금이거든요. 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결국은 우리 서울시 주민 세금인데 그것을 그냥 인허가 내면서 내줬고 또 중간에 조합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합의 그런 것들이 조합이지만 개인사업으로 주민사업으로 봐야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관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주민의 세금을, 아무리 심의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제 당시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부동산 여건이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주변에 하우스푸어가 나올 정도로 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자체의 설명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 향후에 주민들이 또 다시 합시다 하고 다시 모아오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또 내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도 법에 맞으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해산해서 매몰비용도 지급해 주고, 보조해 주고 결국은 또다시 그런 분들이 1년이고 있다가 또 다시 하겠다 그래서 또 다시 모이면 다시 또 내주고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관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뭔가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도 이런 것은 시에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세금이 그냥 어떤 주민들 몇몇이 사업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결국은 안 되면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학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예산서 2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6억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칭인데 50대 50인데요. 지금 구 예산은 작년에 6억을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집행은 6억 1,000 정도가 용역이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 5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이 되고요.
○한신위원 그런데 5대 5 됐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잔여금은 하반기에 공공사업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에서 그 사업 1개 구역을 선정해주다보니 1개 사업장의 용역비가 6억 1,000이 나간 겁니다.
그 비용은 또 서울시하고 구비로 5대 5로 지급이 된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택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줘서 해당 재개발지역에, 개발지역에 우리가 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비하고 같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 있고 일반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마 개인이 어떤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별도로 시나 우리 구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지원을 해주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가로주택은 법령 자체가 좀 다른 거고요. 소규모주택법으로 별도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개발 5,000㎡미만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신위원 5,000, 1만 그런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노후율 66% 이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건 기준은 같은데,
○한신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구나 시에서 뭔가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 돼 있거든요.
○한신위원 지금 공공재개발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근에 지금 진행 검토되고 있는 게 8개소입니다.
○한신위원 8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이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는 성북3구역하고, 장위동에 어디 하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동에 한 군데 있고요.
○한신위원 그다음에 장위동 쪽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삼선동 그리고 정릉에,
○한신위원 삼선 몇 구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삼선3.
○한신위원 아, 3구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정릉골3하고.
○한신위원 정릉골3.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신위원 꽤 많이,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신청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주민동의 받아서.
○한신위원 몇 군데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덟 군데.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27페이지 도시재생과요. 과장님, 장위 커뮤니티센터 그 운영이 언제부터 개소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약간 수리를 해가지고 집기 좀 사면 7월이나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기간제 이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데 구비로 앞으로도 계속 계획적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잡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대부분 주민공동체과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수리했다가 갑자기 본심어린이집에서 잠깐 썼다가 다시 저희들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서로 부서 간에 좀 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시설 같은 것은 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부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결정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단 기간제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지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것은 구비로 잡힌 거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추후에 기간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 구비로 잡히는지 아니면 시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현재 운영방식이 같다고 보면 구비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앞으로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일단은 잡으셔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임현주 어쨌든 이쪽에 열어야 하니까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도시재생과인데, 정릉3동 벧엘교회 앞에 만남의 광장 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는 재생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녹지과 소관이에요? 벧엘교회 앞에 만남의 광장.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광남위원 처음에 어디서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교통광장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이광남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교통광장으로 되어있어서 조성을 저기 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화장실 만들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무슨 교통행정과가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광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모든 공사를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바로 뒤에 축대 쌓아놨지요? 알아요,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제가 지금 축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앞전에 제가 도시재생과 팀장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살았어. 다 죽었어요. 심어주십시오.” 녹지과에 얘기하니까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치수과에 얘기하니까 “치수과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생과에서 자기네들 소관이라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민원 왔어요. 나무가 다 죽어요. 축대 위에.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글쎄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나무 심는 것은 없었는데 언제 심었는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거기 만들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밖에 쓸 게 없어요. 지금 거기에 그늘막을 3개인가 설치했는데 그것도 치수과에서 해준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뒤에 벧엘교회 가림막 비슷하게 해서 나무를 심어놨었는데 하나도 살지 않았어요.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위원님, 준공 난 이후 일정기간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한테 하자를 처리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무 죽은 것은,
○이광남위원 민원은 진즉부터 했어요. 그 민원이 몇 번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서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복원하는 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들 자꾸 바뀌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걸 관리를 잘해줘야지 심어만 놓고 만들어만 놓으면 그게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 위원님이 지난번에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계속 과에서 바뀌시고 계속 핑퐁을 하고 그게 책임 있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보니까 그 뒤에 나무들이 허술하게 되어있고 엉성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국장님께서 그걸 관심가지고 책임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24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사업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도 되고 증액도 새로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석관동하고 종암지구인가요? 따로따로 얘기해도 되고, 진행 상황하고 여기 감액된 내용, 또 새로 추가된 금액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원래 석관동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예산이 서울시 예산 3억 5,000, 우리 구 예산 3억 5,000, 원래는 총 7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억, 그다음에 지구단위 본 용역이 6억 해서 사실은 금년 1차년도에 3억 원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 예산을 3억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성립전예산으로 2억 4,000, 6,000만 원이 감액돼서 금년에 1차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감액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기간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억 4,000만 먼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2억 4,000으로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종암지구단위계획이 신규 수립 용역인데 2018년 12월달에 발주돼서 사실은 진즉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신규 수립되는 지구단위 용역 중에 6만 평방미터 이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 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6만에 할 때 이 2,000만 원 예산이 누락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당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이 예산이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누락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박학동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 몴을 놓쳐서 다시 추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에 6,000만 원 감액된 것은 서울시에서 기일이 짧아지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산이 6억을 깎아서 내려오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6억을 깎아서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7억인데 그러면 이제 전체 금액이 7억이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전체 금액은 7억인데 애당초 1억은 내년에 주기로 했던 것이고요, 5,000만원씩. 원래는 금년에 6억을 우리 구 예산 3억, 서울시 예산 3억 해서 6억이 편성되기로 했던 건데 서울시가 2억 4,000을 주는 바람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6,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추가로 2,000만 원 됐고, 그다음에 6,000만 원 감액됐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4,000만 원 감액.
○박학동위원 제하면 4,000만 원 감액.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아, 그러니까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빼고 그러면 4,000만 원이 결국은 감액되는 걸로 마무리한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에서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추가 금액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 게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현재는 그렇고요. 내년에
○박학동위원 이게 숫자상만 그렇지 더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돈 더 갖다 넣는 것은 추경 해봐야 숫자상의 놀음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에서 하는 건데, 옛날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많은 시설비가 되어서 기반시설물을 다 해줬잖아요. 도시재생으로 만들어놓은 마을들이 지금 다시 도시개발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에 지금 사업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재생한다고 잔뜩 서울시 예산 갖다 우리 구 예산 갖다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5년을 못 넘기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회관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성공을 못 하고 결국은 되돌아와서 뭘로 하냐? 도시개발 가로정비 해달라, LH사업 무슨 사업 재생해달라, 이제는 주거를 아파트로 바꿔달라는 거, 그런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인허가 사항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은 거라, 혹시 그것을 일괄 용역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동네마다 그런 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고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도시재생 쪽으로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도시기반시설 토목은 토목, 치수는 치수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 앞으로 안 가지고 계시면 향후에 계속 그런 것들이 주민 민원이 되고 논의가 될 텐데 이걸 한번, 지금 재생사업했던 데 실제 진행해서 잘 협동이 되어서 동네가 잘 돌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거의 보면 다 다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 당시 재생이 시정 방침이나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재생사업이 한 5년 이후에 또 재개발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되어야 할 지역과 또 재생, 재개발이나 개발할 지역, 또 같이 재생과 개발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방법으로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너무 난무하니까 그런 것들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은 시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고민하고 있고요. 각 추진하는 세력들이 또 각각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모으는 방법도 또 필요하고요. 그거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더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캠퍼스타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새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안 내려온 예산들이 다 내려와서 추경에 잡히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캠퍼스타운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 배분한다고 당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예산은 2022년도의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획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또 잡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마다 계속 잡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매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현주 임태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경욱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개운산 축구장 공사 시작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공식은 27일날 했고요. 실제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빨리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컨테이너박스가 2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전하는 작업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자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완공은 언제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초 저희 목표는 한 6월 말로 생각했고요.
○임태근위원 금년 6월 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조금 한두 달 정도는 뭐 이렇게 좀
○임태근위원 늦어도 7월 말이나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저기 계신 줄 몰랐어요. (웃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천장산 화장실, 지금 암만 봐도 추경에 없거든요. 그 예산이 그거 가지고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저희가 동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제가 그거 물어보냐 하면 어설피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어설피 만들어놓으면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서 보니까 자꾸 나빠지고 노후화되기도 하지만 시설문제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예 예산이 좀 추가로 들더라도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고 어설피 만들어놓으면 또 주민들의 불만만 만든다, 예산 들여서 이 정도 만들어놓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동소규모에 보탬이 되도 2,000만 원밖에 보탬이 안 되는데 그 동소규모 2,000만 원 보태서 과연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을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위에 하다 보니까 수도가 올 수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분뇨를 수거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장의 조건은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를 충족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치된 시설도 처음에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래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아예 책정을 해서 수도라든가 두 가지 충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두 가지 조건이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수도가 도로 건너서 못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수도를 놓으려면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까지 수도 미터기를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성북구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마다 산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어느 데 가면 2곳, 3곳도 있고. 유난히 그곳만 없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의릉으로 넘어가는 군부대 철조망을 공사를 해놔서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내가 보기에는 몇 배가 더 늘어나요. 그동안에는 올라가도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갔는데 그걸 개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좀 늦어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시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를 하겠고요.
또 아래쪽에 정보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정보도서관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박학동위원 거기는 새벽에 문을 안 열고 아침에 10시, 9시 돼야 문을 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낮에는 오픈을 하니까 낮에는 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아침 새벽이 제일 문제라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지 낮에야 어디를 가도 관계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시간대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좀 신경써서, 이왕에 만드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