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3.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 후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신 후 5개 과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주남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가 3억 있잖아요. 장소가 설명서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장소 정해져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시 보조금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니까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10군데요.
○박학동위원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돼있으면 자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장소는 학교별로 되어있거든요.
○박학동위원 학교마다 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장소와 관계없이 지정해서 할 거예요? 미리 지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미리 어디 하겠다고 지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개략적으로 3억에 대한 것은 학교별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아니, 자료에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지정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장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있으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저희가 개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현재 없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나중에 이 사항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정해져 있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포괄로 되어있어서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없으니까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주세요.
한신 위원님 요청해주세요.
○한신위원 한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현재 설치한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필요 없겠네요. 3군데밖에 안 되면 이따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한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이 해결이 되겠네요.
일단 성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수가 있을 것이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구획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주분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몇 면이 있고, 몇 명이 사용하고 있고, 대기자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동별로 이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이 1면 하는 데 얼마나 들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각자 다 다른데요. 일반 주택가에서는 한 1억 육칠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토지 지가가 워낙 비싸서요.
○한신위원 좋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은데 면수하고 장소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나 교회나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을 해서 교회나 학교 같은 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평일 야간 이때 우리하고 협조 아래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한신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제 말 이해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하수시설 개량 확충 하수관 개량공사, 대사관로가 성북동을 말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성북동입니다.
○임태근위원 13길 66일대 외 1개소, 거리가 몇 m나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거리가 삼사백 미터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공사는 언제나 할 계획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계약단계에 있어서 이달 안에 실제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공사하게 되면 알려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세한 내역 좀 주실 수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불법현수막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거보상원은 13명인가요? 그 사람은 선발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선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142쪽부터 치수과 146쪽까지 참고하시고, 건설교통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165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교통지도과네. 우리 특별회계 9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뭐를 여쭙고 싶냐 하면, 당초에 특별회계가 왜 소진이 다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조금 저희가 덜 걷혔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거주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어서 10억하고, 그다음에 전입을 계속 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전입부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출은 주차장 건설비용 건설회사는 늘어나고 세입은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박학동위원 작년에 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수입적인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전례를 보면 거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줬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예전엔 전출을 시켜줬는데 이제 역으로 전입을 해와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걸로 비한다면 세입에 대한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보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억지로 부과를 막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구민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지죠.
왜냐하면 나중에 세출예산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주차장 건설 엄청 하는 거예요. 주차장 없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결국 구민 세금이거든요. 이거 구비죠? 90억 들어온 거.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죠,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로, 이런 건 시에서 안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90억의 돈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전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세입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밸런스가 안 맞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선심성 그런 걸로 인해서 주차장 막 건설해 주고, 솔직히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한 면 만드는데 1억 6,000인가 그렇게 드는 예산을 그냥 지역마다 예산을 막 팍팍 선심성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금을 일반회계 것을 전입해 가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밸런스 맞춰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37쪽부터 치수과 253쪽을 참고하시고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말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석관동 공영주차장이나 정릉공영주차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이 예산으로 끝납니까?
지금 57억 지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번에만 하면 우리 예산은 투입할 필요 없고요.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해서 계속 시투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서 내년까지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면 그걸로 해서 전부 끝날 겁니다.
○박학동위원 보면 석관동은 165면 그다음에 정릉은 25면 여기에서 투입되는 추경예산이 아까 여기 예산서에 57억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석관동 공영주차장은 43억 4,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릉동은 7억 6,000만원에 예비비 6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정릉하고 석관동 포함해서 57억입니다.
○박학동위원 57억, 합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 보조금이 여기 나열된 14억인가요? 이게 그동안 2021년도에 들어왔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시의 예산은 추경에 어제 아마 의결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29억 2,9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박학동위원 29억?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29억. 그런데 거기에 5억을 플러스해서 지금 34억 2,9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34억에다가 우리 57억이면 거의 100억 들어가네, 90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전체로써는 원래 석관동은 25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박학동위원 165면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200.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258억, 거기에 시비가 106억이고 구비가 152억인데요.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정릉은 38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상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시비가 23억이고 구비가 한 1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해주시면 구비는 전부 확보가 다 끝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아까도 잠깐 교통지도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세입 때, 교통난 해소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죠.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제일 많은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도 보니까 석관동 332-500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업이 진행되면 258억 들여서 주차장 건설이 용이한 건지도 좀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주택지에 사실상 교통난은 아주 어렵죠. 그것은 개발이 돼서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정리가 또 된 거고 내가 하나 말씀이 월곡동도 무슨 시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숭곡시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숭곡시장에도 진행이 되는데 그 지역도 재개발 신속 무슨,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신속결합 민간개발로.
○박학동위원 그걸로 인가가 돼서 검토 중인데, 과연 이중적인 예산투입이 정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정릉은 공유지에다가 일부 만들고 일부 토지 사서 같이 보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다시 추후에 2～3년 후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몇 백억 씩 예산이 올라가니까 검토해 볼 사항 아닌가 하고 질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석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가로주택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가치가 있고요.
월곡동 숭곡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위험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위험건축물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월곡동에 신속결합 민간개발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으나 신속결합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취소하는 상태가 되고요.
정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미진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필지 중에서 개인 필지가 2개고요. 2필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7필지는 서울시 기재부, 성북구 이런 식으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주차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숭곡시장에는 아직 예산이 투입된 게 하나도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만 잡혀서,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도시계획만 잡아놨지 사실은 예산이 투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고, 또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와야 되는 형편이라면 맞게 개발도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우리가 빛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추가로 2,500 다시 또 더 왔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사실상 도로 중간에 이면도로에 꽂는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기존에 노후된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LED가 전기요금이 덜 먹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밝기 반경이 작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보안등이라는 게 밝기가 반경, 이게 쫙 퍼지잖아요. 그런데 LED는 이렇게 퍼지는 거야. 아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등 달아서 여기만 비추는 거야. 원래 기존의 등은 이렇게 붙여서 하나 달면 전체가 다 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LED로 바꾼 지역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만, 등을 단 밑에만 환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는 깜깜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주민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안 해달라 그래요, LED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먼저 달았던 것은 전체가 환해서 달아놓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달아놓고 보니까 거기만 환해서 불편하다 그러는데 혹시 그건 아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예전의 보안등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산형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쫙 퍼지는 그런 등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으로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것과. 그렇지만 밝기로 봤을 때는 LED가 훨씬 밝습니다. 또 전기료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추세가 LED로 바꾸어나가는 추세인데요.
○박학동위원 그거를 한번, 왜냐하면 보안등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다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인지하셔서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다만 아까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또 수명 긴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수명이 엄청 차이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무조건 LED로 바꾼다, 사람들이 요즘에 전자 전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때 좋은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고, 제설대책, 왜 추경으로 다시 1억을 더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서울시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5개 자치구에 1억씩 제설 민간용역비와 자재 구매하는 제설자재 비용으로 해가지고 1억씩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립전예산인데 우리 뭐 구입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올해 그게 1월달에 지금,
○박학동위원 제설작업용역 등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1월 13일날 교부가 됐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민간용역비나 제설재 구매 등에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의 3억 5,000에서 시비 1억 받고 우리 구비 2억 5,000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거예요, 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내 제설작업 및 용역 노후자재 교체?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시에서 1억을 자재비로 더 추가로 내려와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시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아직.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 위원님, 다 하셨어요? 끝나셨습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치수과장님! 대사관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한번에 8억씩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이렇게 올렸나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연간 시에서 특별히 돈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는 원래 900㎜ 미만은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로 개량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비 확보액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자치구마다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비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8억을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16억 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대사관로에 16억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대사관로하고 정릉로 그 길음동하고 2군데입니다. 2군데 연장이 약 6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할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3개동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2개동입니다. 성북동하고 길음동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8억에 대한 증액된 부분은 아까 그것 때문에 보조금이 늦게 오면서 예산을 잡은 거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시비를 추가 확보해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 아까 우리 박학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관동하고 정릉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정릉동 공영차고지 주차장에서 정릉동 257-3번지 9필지가 사업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쭉 사업 추진현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릉동 266-182 이게 사업 취소를 했거든요. 이게 2필지하고 아까 257-3번지 9필지하고 같은 사업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266-182호였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여기가 다른 곳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걸 매입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14억을 가져와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가옥주가 다른 곳으로 높게 받고 매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정릉동 257-3호 등 9필지에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도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거죠.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자료에서 봤는데요. 당초 예산이 우리가 1,800만원인데 2,4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일이 늘어서 더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더 증액해야 되는 사항이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시비 2,4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건데요. 당초에 1,800만원은 우리 구비이고 시비 약 60% 정도를 보조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것은 당초에 모집을 해봤었나요? 추가로 모집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금년 1월에 동별로 모집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원래 당초에 13명은 모집했고 이 예산을 추가해서 다시 모집한 건 아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금년 1월에 모집을 한 겁니다, 13명.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선발인원 13명이 다시 왔길래 그 예산 말고 추가로 다시 더 해야 되는 건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건데 그렇다면 시 예산, 구 예산을 합쳐서 4,2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3명에 대한 것은 당초에 다 모집을 해놓은 것이고, 1년 동안 이분들로 하고, 이거 10개월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년 동안입니다. 금년 말까지.
○박학동위원 금년 말까지 이분들로 할 거다 그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줘요. 그냥 수거당 얼마씩 줘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수거당 얼마씩인데요. 가로형 현수막 큰 것은 개당 2,000원이고요. 조그만 족자형으로 돼있는 것은 1,000원, 그리고 벽보 같은 거 A3 큰 것은 80원, 5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개별로 수거해오는 대로 지불하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다만 편차는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려고요.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 벽보가 한 장에 80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A3
○한신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간을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크기를
○한신위원 이렇게 따로 정리해 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크기를 하면 100장씩 묶어가지고 동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니까
○한신위원 9만 3,200장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100장씩 묶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A4지는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A4지는 50원.
○한신위원 13명이 4,2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시간 교육을 받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교육은 2시간 했습니다.
○한신위원 2시간밖에 안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 번 처음 모집해서 저희가
○한신위원 이것을 수거하는 방식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수를 일일이 세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그분들이 제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사진을 찍지 않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사진도 찍고요.
○한신위원 전봇대에 붙어있으면 사진을 찍고, 떼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장수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 찍고
○한신위원 사진을 안 찍으면 이분들이 현장에 붙어있는 거 떼었는지 어디 다른 데서 (웃음) 그냥 종이 몇 장 갖다가 얹었는지 모르잖아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수거를 하면 각동의 담당이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올립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9만장을 확인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렇게 하지요.
○한신위원 한 장씩 다 일일이?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동별로 예를 들어서 A가 석관동에 거기를 뗀다고 그러면 석관동에 있는 그것은 꼭 석관동에 한정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요.
○한신위원 전체인데 과장님,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다 이거지요. 아니, 한 묶음이 100장이라면 담당이 100장을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잖아요. 그냥 100장이겠지 하겠지. 아니면 kg을 재든가 부피를 보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9만 3,000장은 못 센다고 보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과 후가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볼 때 보상금은 턱없이 너무 적어요. 13명에 사천 몇 백만 원이면 1인당 얼마 안 되긴 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고 전, 떼고 후, 이런 것을 전송을 해주면 담당이 빨리 이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는 방식은 좀 옛날 방식 같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전후 첨부를 해가지고 신청서에 첨부해서 그렇게 동에 제출하면 담당이 그걸 확인하고,
○한신위원 그렇지, 그게 맞지요. 장수를 어떻게 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전후로 현재 사진을 찍으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전후가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래야 빨리 이걸 지급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이거 장수 9만장을 앉아서 누가 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예산은 적지만 동별로 한 분씩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왜 이 동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는가요? 원래 이게 신속하게 돌아가게
○한신위원 신청을 안 한 거겠지 뭐.
○위원장 임현주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각 동별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위원장 임현주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여기에 없는 것은 그 동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리지 않은 거죠.
○위원장 임현주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또 동에도 얘기했기 때문에요.
○최근용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위원장 임현주 아, 그래요?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 어린이 스마트바닥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에, 큰 도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이면도로 골목에 양차선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중앙분리처럼 스마트바닥 이것을 혹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는 학교 앞만 했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바닥신호등은 원래 왕복4차선 이상인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하되 다수의 왕래가 빈번한 곳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좀더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부서의 업무니까 지금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만 했는데 혹시 다른 일반 이면도로의 양차선 있는 곳에 중앙분리선 있지요? 그것도 보니까 스마트바닥으로 하더라고요, 신호 그걸로. 혹시 그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중앙분리대가 빛이 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박학동위원 네,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가운데 불빛 반짝반짝 야간에도 하고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솔라이트 말씀하시는 건가보다. 그렇죠?
○박학동위원 가운데 중앙선에 불빛 쫙 나오게 하는 거,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도로과장에게) 그거 저희 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에서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매립형 태양광을 이용해서 빛이 나는 그거거든요.
○박학동위원 네, 그런 것들이 낮에 받아놨다가 어두울 때 쫙 관리를 해줘서 편한데,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에 한번 우리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 위원님.
○한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서 241페이지에 주차장 관리하는데 공단 공영주차장 5,100만원,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추경을 어느 때 잡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신위원 특히 긴급하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전년도에 예산 전출금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신위원 공영주차장 5,1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저쪽 동방고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장위동 그쪽 넘어가는 쪽에.
○한신위원 네, 급하게 뭐가 망가졌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망가진 게 아니고 그쪽 위에 3층이 천장이 없이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올라가는 램프가 위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 겨울에 얼 가능성이 있어서요.
○한신위원 캐노피 공사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렇죠, 위에 캐노피.
○한신위원 비나 눈 안 맞게?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대략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그게 올라가는 거리가 한 5m에서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램프가요. 거기에 덮개 씌우는 거예요.
○한신위원 그거 하나 하는 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다른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위치적으로도 비용이 조금 예상보다는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쪽이 주택가 지역이어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일이 다 제작을 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한신위원 현장작업이 어렵다?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용인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님, 우리 빛환경 개선사업 이게 시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이게 8대2 매칭인데요.
○한신위원 아니, 8대2를 2대8로 해야지 8대2로 하세요? 시의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시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예산이 8,000이 확보돼 있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8억 대면 한 4억은 줘야지. 이거 2,500만원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기준이 8대2로 되어있고,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매년 하는 건데요.
○한신위원 매년하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신위원 처음에 할 때도 8대2였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서울 25개 자치구가 공히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시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해와야지.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도 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알뜰히 저희들도 써야 될 또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5대5로 하세요, 1대1 매칭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건설관리과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과장 및 관 계공무원 퇴장)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11시36분)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건설교통국장 이주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1분기에 집행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및 개인ㆍ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지원하여 차량운행 감축에 따른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완화하고자 업체별로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예비비로 8,000만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ㆍ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감소, 경영악화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ㆍ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53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로 10억 8,680만 원을 편성 10억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수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 및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아까 재난지원법?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재해․재난.
○박학동위원 재해․재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 다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동일합니다.
전국이라기보다 서울시는 동일하게. 서울시의 25개 구가 동일하게.
○박학동위원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돼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이미 다 집행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버스 1,000만원 지급되는 것.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그건 업체에다.
○박학동위원 업체에 주는 인건비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운영비죠. 워낙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번 적자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8개 버스업체에다 1,000만원씩 그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버스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대수가.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건 관계없이 다 그냥,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동일하게 1,000만원씩.
○박학동위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많은 분들은 좀 그러겠네, 적자가 더 많이 났을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버스노선마다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자가 더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운영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좀 지급을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일반 시내버스처럼 적자 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보전을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보전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보전을 해주면 이 사람들 크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그런데 100% 만족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통 2∼3억을 지금 손해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의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적자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마을버스도 요금이 다 시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똑같이,
○박학동위원 그렇죠. 일반 버스처럼 다 시로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일반 버스처럼 환승할 때도 그렇고요.
○박학동위원 다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그것은 티머니나 이런 게 쌓이면 거기에 곧바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운영상 시내버스처럼 모든 요금이 다 되면 시로 다 들어가서 시에서 다시 업체에다 내려주는 것처럼 마을버스도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기들 여기에 버스 대수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배정되면 배정된 대로 다 인건비 다 들어오고 다 지급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인건비는 보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버스 1대당 42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게 못 미칠 경우에 그 부족한 만큼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2월 8일날 지급된 거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3월말까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원래 택시법인이나 우리 성북 개인택시조합에 지급을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의 주소를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 중심으로 주자, 그래서 성북법인택시라 하더라도, 내가 근무한다하더라도 성북에 주소가 돼 있을 때만 드리고 타구에 있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만 성북으로 주소가 돼 있을 때는 성북에서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3월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작년이나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현주 네, 늦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이분들 시에서 말고 국가에서도 더 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국비에서는 50만원인가 연초에 받았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주는 걸로 저도 한번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맹홍재 이게 국가가 주는 게 있고요, 시에서 주는 게 있고 구에서 주는 게 있는데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주남 건설교통국장 이주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도시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비가 교부되었기에 추가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성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결손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예치금 회수금 8,060만 5,000원에서 7,516만 8,000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비로 2,468만 2,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수입 및 지출로 2,4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금 총 운용액을 기정예산 1억 757만 5,000원에서 1억 2,68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지난 4년 동안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현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번 선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뭘 더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증액해 준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특정 시기, 물론 의정보고회라든가 하여튼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이슈라든가 있을 때 거리에다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를 하기 때문에 거리환경이라든가 각종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자 하는 법령,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게시대 확충사업비가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924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게시대를 신설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게시대를 한 1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갑․을 나눠서 6개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단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1단이면 결국은 저기다 하는 거네, 난간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용은 그 사람들 줘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박학동위원 전용으로 쓸 거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용횟수라든가 또 이용기간 또 게첨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일반인은 못 쓸 거고 어차피 관용으로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대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맹홍재 교통지도과장김용인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