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4월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4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0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 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윤정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0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요, 9일간으로 해서 각 부서를 안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담당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정하는데요. 달력보시면 6월23일에 3개 상임위원회가 동 감사를 나가세요. 3일은 구청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4일째 되는 날 3개 상임위원회가 동 감사를 오전, 오후에 나가는데 2개 동을 위원회에서 정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마지막 날 의회사무국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는 오후에 상임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6월25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을 하셔서 마지막 날 6월26일 강평까지 하시는 행감 일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하는 건가요?
○담당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 마지막 날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19년 12월26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수립하였으며, 교육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외부교육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내부교육도 획일화 된 법정교육에 그치지 않고 8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경우, 자체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총 96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5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6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정당에서 주관하는 교육ㆍ워크숍ㆍ간담회 등 대학 또는 대학원, 사설학원, 개인교육,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교육연수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관련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구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문제점들을 참여가 떨어지는 것도 진단하시고 개선안에는 내실 있는 교육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현재는 1년 연간 계획 일정을 저희가 각 공공교육기관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미비된 사항이고요. 교육일정들이 저희한테 안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위탁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민간위탁에 해당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간 관련된 것도 혹시 전원 참여는 아니지만 계획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당연히 그런 계획이 저희한테 안내가 공문으로 오면 의원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덟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어떤 교육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그 교육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내부교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법정 교육을 말합니다. 청렴교육, 성폭력교육 그런 것을 법정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충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안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