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4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9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82쪽~84쪽 주거정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82쪽 상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정릉1구역, 장위8장위, 장위9구역 성립전 예산이 16억 9천만원인데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재정비촉진구역하고 정릉 재건축지역에 주민 해산신청에 따른 해제고시 이후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용역하고 그리고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검증된 비용을 보조해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시비로 보조해 준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조사용역비도 시에서 내려오고, 보조금도 시에서 내려와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위9구역 같은 경우에는 14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산 사용하는데 검증자료를 영수증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총회에서 의결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급된 내용을 확인하는 용역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다보니까 그 금액이 미비되어서 지급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은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는 돈이 되어서 이것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비사업을 성립전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정릉1동은 어디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릉1동 1구역이고요.
○안향자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정릉역 부근입니다.
○안향자위원 정릉역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릉입구에 있는 경전철.
○안향자위원 초등학교 옆인가 보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숭덕초등학교 뒤요?
○안향자위원 앞에 길옆.
○임현주위원 거기가 정릉1구역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현주위원 거기가 해제되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환경과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대한 사업이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그린리더라고 자체 양성한 환경교육 강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너지 컨설턴트를 선발해서 가정하고 상가 등에 방문을 해서 현재 에너지 사용 관련한 진단을 해 주고요. 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컨설팅 분들이 직접 가정과 상가를 찾아가서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시에서 한 200 가구 정도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185 가정하고 상가 15개 정도해서.
○정혜영위원 그것은 신청하는 가구하고 상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죠. 공고를 해서.
○정혜영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라는 게 우리 구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기후변화교육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환경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린 리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린 리더 분들이세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린 리더 분들은 인건비도 여기에 다 책정되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성립전 예산이 있거든요. 1,390만원이 되는데 석면피해자는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상자는 5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석면피해를 본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적정을 판단해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지급은 저희가 하는데 여기 내려온 것은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고 해서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90%에 시비가 7% 저희 구비가 3%입니다.
○안향자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대상자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가 의심되는 분들한테 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가 가면 그분들이 구에 신청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이분들은 주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신청은 못하고 거기서 지정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시는 거죠. 저희는 5명이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디에 신청을 하죠?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구에 신청을 하면
○환경과장 조민숙 신청을 받아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적격심사를 보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중증일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5년이고요, 경증일 경우에는 2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해서 생활비하고 병원진료 받으실 때 요양급여가 나갑니다.
○정혜영위원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요양생활수당은 평균 140만원 정도 되고, 급여는 병원비니까 그때그때 다르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57쪽 주거정비과에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비 준공금이 감추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은 15년도에 용역이 발주됐었던 내용인데요. 해제가 계속 되어서, 작년까지 해제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공이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해제된 지역들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 준공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해제된 지역들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고요. 작년 연말에 지급되지 않았던 돈이 일부 있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2,000 정도가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었는데, 그중에 연말에 너무 장기간으로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연말에 미리 지급을 하고, 예산에는 잡아놨지만 연말에 너무 지연이 돼서 지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올해 준공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정릉1구역 추진주체 아까 연구용역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서경대 지구단위 지금 시행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릉1구역 숭덕초 뒤라면 어느 쪽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가 제5구역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는 길음1구역이고요. 행정동은 정릉동이지만 길음1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은 숭곡초등학교 바로 옆이고요. 서경로 입구에 있는 오른쪽편이
○임현주위원 네, 오른쪽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5구역이고요.
○임현주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큰길 정릉천변 길을 못 가서 새로 정릉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편에 있는 지역이
○임현주위원 학교, 숭덕초등학교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맞은편, 길 건너편.
○임현주위원 길 건너편 쪽으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정릉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요.
○임현주위원 그럼 1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릉1동?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행정구역은 제가 잘
○환경과장 조민숙 1동이 아니고 정릉2동.
○안향자위원 행정구역상은 정릉2동이에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재개발 추진하다가 한 번 실패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재건축 추진하다가
○임현주위원 아, 바로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건너편?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집들이 밀집되어있는
○임현주위원 지금 막 이렇게 비어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을 하셔가지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은 거기를 막 해달라고 지금, 옛날에도 한 번 했다가 다시 저거 됐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좀 앞으로 있으신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하고는 재개발은 어쨌든 주민의사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이고요. 사업추진 방식은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거든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해서 가두는 방법을 찾아보던 주민들 의사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일부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열악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6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61페이지 보건소 미세먼지 표시기 설치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보건소 앞에 설치하는 건지 설명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조민숙 주민제안한 내용은 LED 기상전광판인데요. 보건소 내에 하나하고, 외에 하나해서 실내·실외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7개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틀린 미세먼지 LED 기상전광판이라고 좀 내용이 틀린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는 현재 119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알리미는 어린이집의 실내에 설치돼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는 보건소는 미세먼지 표시기 설치하지 말고 다른 동별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가 지난번에 비상저감조치를 한 7일 연속으로 발령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바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했어요. 동별로 한 400매씩 해서 8,000매를 배부했고,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정릉4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알리미를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신규 하는 어린이집 해서 5월 중에 한 11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를.
○안향자위원 저희가 한 260개의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이번에 하면 거의 다
○안향자위원 거의 다 하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환경과장 조민숙 사회재난에 포함이 돼서,
○안향자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처방안에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행동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알리미는 있지만 사전에 먼저 알아가지고 외출할 때 등하굣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감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미세먼지 많은 날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미세먼지 LED가 뭔가요? 확실하게 신호등하고 알리미는 알겠는데 LED는 어떤
○환경과장 조민숙 LED 기상전광판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상 관련된 그런 자료가 같이 표출되는 그런 LED판이에요.
○정혜영위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 온도, 이런 게 다 나오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보건소 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환경과장 조민숙 제안하신 분이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하신 거라서요.
○정혜영위원 가격이 한 대당 500만원 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거의 그렇지요, 1,000만원이 예산이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보건소 쪽이 제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그쪽이 많지 않고 월곡역 쪽이 더 많은데 하필 보건소일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제안하신 분 취지는 보건소가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전달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이신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보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냐, 더 시급하게 설치할 데가 있으면 제안자하고 협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혜영위원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7개가 설치됐는데요. 월곡동지역이 현재는 2개예요. 월곡구민체육관하고 진각종 공개쉼터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월곡동에 또 하나 설치를 하면,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정혜영위원 그럼 보건소도 월곡동인데 그거는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을 하신 거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말씀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어느 쪽이 더 설치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61페이지 부라보 에코라이프 인 성북동 성립전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과장 조민숙 서울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성북동에서 주민들이,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절기에 먹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저소득층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친환경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음식도 나누고 친환경 생활용품도
○환경과장 조민숙 네, 생활용품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연말 12월까지 계속하는 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네요, 뭐 계절별로 있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도 하고요.
○안향자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처음 제안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건강해지고 이러면, 꾸준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내용 되게 좋은데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67쪽,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62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중간쯤 보면 경진대회 개최 성립전 예산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가 어떤 행사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2번하고요. 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1번 해서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단체를 시상할 수 있는 포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는가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에너지 절약이니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동별로 하던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2번하고요.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안향자위원 이거 꾸준히 한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태양열 에너지로 해갖고 저희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전기가 정말 전기절약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잘 체감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태양열 받기 위해서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를 꽂는다면서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이게 전기료가 더 드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안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렸는데, 과장님 집에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는 남향이 아니라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오늘 이 자리는, 답변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맞나요, 전기절감이 되긴 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게 바로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한 달에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기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환경과장 조민숙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은 아직까지 오래 경험을 해보지 못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전기가 절약이 되지 않다면 설치를 안 하시겠지요, 주민들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많이 드나요? 꽂는 전기료, 전지판.
○환경과장 조민숙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서 꽂는 거기 때문에요, 따로 전기가 들지는 않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환경과장 조민숙 네, 나오는 거 생산된 전기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의 질의가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 답변은 가급적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향자위원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에너지 컨설턴트 진단비 성립전 예산 30,000원 해서 185가구 잡혀있고요. 또 그 밑에 상가에너지 컨설턴트 진단비 15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잡혀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까 에너지 컨설턴트는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했고요.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컨설턴트가 2인 1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이게 상가에너지인데요.
○환경과장 조민숙 위에 것은 가정이고요. 30,000원은 가정이고, 밑에 상가는 40,000원인데 2인 1조라서 위에 가정은 15,000원씩 2명, 밑에 것은 2만원씩 2명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하고 상가를 방문해서 현재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진단을 해주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85가구거든요. 이게 동별로 편성이 됐나요? 어느 동을 지정해가지고 하는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시에서 200가구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은 185가구, 상가는 15가구로 나눠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안 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6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67페이지에 성북생태체험관이 정릉 우측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성북도원에 있습니다. 성균관대 넘어가는 그 오른쪽에.
○임현주위원 아, 그쪽에 있는 거구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새로 인원이 추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성북생태체험관 준공을 해놓고 그전에 칠팔월에 예산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운영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터나 이쪽 부분에 코디네이터하는 게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시구나! 정릉에 저희 생태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안 써 있어서 그쪽 부분에 계신 그쪽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인건비 부분이 또 늘어나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냥 만들어 놓고 운영비를 누락시키신 건가요, 아예? 만들어만 놓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누락시키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미처 이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예 11월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계획은 세우셨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아예 생각을 못하고 누락시키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칠팔월에 예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예상을 해서 예산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미처 준비를 못한 결과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 무인경비용역비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설물이 거기에 관리실이 두 동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우리 지금 만들어놨던 이런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야간이나 또는 일요일 사람들이 없을 때 무인경비 카메라를 달아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야간에 CCTV를 돌리는 그런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CCTV가 여기 달려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지금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거는 11월에 다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봄에 했습니다, 그거는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68페이지 중간쯤에 석관마을마당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는 건데요. 돌곶이시장 인근에, 그쪽에 마을마당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교체하는 것하고 그 안에 블록포장이라든가, 산책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석관시장 부근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정혜영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성립전 예산 해가지고 3,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관내 5개 학교가 됐네요. 내용을 보면 학교 숲 자연학습장, 휴게공간조성 등 시비인데요, 용문고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용문고, 숭덕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북악중학교, 서울사대부고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총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7억 6,000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 내에 있는 숲이라든가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아이들 생태학습이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휴게공간 조성하고, 화단 조성하고, 식목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학교 내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직 사업이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발주를 5월~6월에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지금 내려온 3,613만 9,000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숲 속에서 머리도 맑게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점차 초ㆍ중ㆍ고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도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 밑에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성립전은 미리 시행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올해 겨울철에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사람이 도시에서 깨끗한 환경에 살려면 주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녹지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나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다 중요합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교통 쪽에서 제일 많이 유발되고 있고, 저희가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셨는데, 대책이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마셔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도 청소과에서 계속 물청소도 하고 나무도 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아파트에 설치한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의 어떠한 실책이죠. 한 달 내내 돈 들여서 해가지고 양문형냉장고 한 대 정도 쓸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환경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님이 과별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지금 도시농업활성화 해가지고 텃밭 이런 것들이 시비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 대상으로 상자텃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차, 2차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증액해서 많은 주민들이 8,000원인가, 집에 가져가서 약초도 기르고 그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는데도 전화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확대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들도 성북구 내에나 가정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자투리땅에 나무심기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장소가 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오동근린공원이나 개운산 유휴공간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이번에도 식목일 즈음해서 북한산이라든가 무단경작지를 대상으로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라든지 일반건물의 옥상에 텃밭이라든지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들이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성북구가 푸른성북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매년 4월에 보면 박스에 식물이라든지 꽃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보여요, 상자들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경찰서 옆에요? 그게 상자가 노후되고 깨지고 해서 치우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행사도 많기도 하지만 자건거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는 좀 없앴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자도 튼튼한 거 많이 있는데 동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인 자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구청 5층에 작년에 비가 새서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탈바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거기도 옥상정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화장실이 있잖아요. 여름이 돌아오는데 지저분하고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안 좋은 일도 있으니까 공원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녹지과장님, 대광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성북구청 경찰서 있는 쪽까지 도로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가 너무 예쁘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지를 보면 네모나게 해 놨어요. 어떤 분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미관상 필요해서 했다고 보는데,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다른 데처럼 강전지는 아니더라도 좀 전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구간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일부 구간만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데는 강전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 구간만큼은 약전지를 하고 또 모양을 사각형으로 해서 모양을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신위원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왜 하필 사각형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게 프랑스 마로니에 샹들리에거리 같이 모양을 낸다는 취지인데요.
○한신위원 크기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밑으로 내리면 1층, 2층 상가가 더 가리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는 게,
○위원장 김세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올해 보니까 꽃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작년에는 많이 죽었었는데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꽃나무가 골고루 배분이 덜된 것 같아요. 국민대 건너편에 내려가면 테니스장 밑에 보면 오른쪽으로 부지가 넓은데 꽃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쪽에 주민분들과 갔었는데 거기가 좀 넓어요. 막 피었던 게 다 죽고 배분을 좀 못 받으셨다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녹지공간이 충분하다면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85쪽에 어린이 안전지도사업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5명.
○임현주위원 인건비도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인건비는 조금 올랐어요.
○임현주위원 인건비는 조금 오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여기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학교 신청을 받아서 20개교에서 하는데, 저희가 1개교는 지도사 신청을 안 해서요. 19개교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신청받아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서 배치하신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럼 교통안전지도사하고 워킹스쿨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똑같은 용어, 그러니까 용어로 하면 워킹스쿨버스고요.
○정혜영위원 같은 사업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인건비가 구비가 훨씬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매칭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등교면 등교, 하교면 하교 해가지고 한 24명분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등하교 해가지고 지금 45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학교당 몇 분씩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보통 한 2명 정도.
○정혜영위원 2명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두 분이 등하교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라고 돼있는데 이 안전교육을 도대체 몇 번 받으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작하기 전에 한 번 3월 12일.
○정혜영위원 딱 한 번의 교육을 몇 시간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오전, 오후로 해서
○정혜영위원 하루 종일 받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육도 수당이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때는 수당은
○정혜영위원 수당은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나가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따로 나가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하루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교통안전지도사가 되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정혜영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지도 및 지역순찰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등하교하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지역순찰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학교 유해업소라든가 또 주변에 어린이안전에 유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순찰해서 그러니까 1.5시간, 등하교는 2.5시간 하는데요. 좀 시간이 그쪽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등하교만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분만 하게 되면 보수가 너무 적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정혜영위원 시간당 보수가 얼마 정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서울시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전년도는 9,211원이었는데 올해는 10,148원 해가지고 등교나 하교를 별도로 하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
○정혜영위원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리고 등하교 같이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별도의 관리는 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정혜영위원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순찰을 하시는 활동일지라든가 내역도 관리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적발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건수가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들
○정혜영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교통안전지도하는 등하교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별도로 지역순찰 하시는 거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지역순찰 시행이라고 나와있어서. 이분들 등하교만 아이들 데리고 그냥 횡단보도 건너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 봤지 지역순찰을 따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 그런 부분들 이렇게 순찰한다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유해환경 그런 거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순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든지 불량식품,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겹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같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가 필요하거나 업무현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 자리이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 이게 추경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모를 때에는 저희가 따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주실 때에도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지 않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과장님, 워킹스쿨 교통안전지도 사현황하고 도우미현황주세요. 그다음에 시비가 한 7,900만원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1억 3,600만원 되는데 지금 안전지도사가 45명인데 매년 하는 학교만 하고 있다는 거죠? 확대는 안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의 사립학교 빼놓고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안전지도사가 있어서 초등학교 등하교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비가 더 많았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이 많이 감액 돼서 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등하교 지도할 때 어느 지도사는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하고 가고, 어느 학교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교는 거리가 있고 특히 돈암초등학교는 지금 공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신, 한진 아파트 아이들을 10명 이상 내려오는 길인데 교통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세심하게 워킹스쿨지도사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시간 등하교 3시간 하시고, 방학기간은 3개월 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학교는 교통지도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개 초등학교를 전년도에 실시했는데 올해는 정릉초등학교가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19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개교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학교측에서는 했는데 지도사가 신청이 없는 관계로요.
○안향자위원 현황 명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교통행정과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79쪽 건설관리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부착방지판 주민참여예산 어떤 것인지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은 지급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벽보 A3, A미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1년을 사업기한으로 잡고 있고요. 수거보상제가 1인 한도는 최고 200만원까지 드리고요.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로형으로 긴 거는 하나를 떼게 되면 2천원이고, 족자형으로 세로로 데는 것은 1천원입니다. 그리고 벽보 같은 경우는 A3이상 900원인데 100매 떼게 되면 9천원이 되겠고, A3미만에서 A4는 100매 단위로 60원에서 6천원이 되겠고, A4미만은 명함 같은 것으로 30원에서 100매로 3천원, 동에서 확인해서 사진이나 증명자료를 구청에 보내주면 저희가 매월 그분들한테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벽보나 명함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명함도 다 수거해서 100매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현수막만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벽보하고 명함 같은 것도 해주시는지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방지판은 어떤 건가 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방지판은 도로변 전봇대에 부착물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부착물 붙이지 못하도록 시트지로 되어 있어서 하단에 30㎝를 제외한 상단으로 2m이상을 시트지를 붙이게 되면 테이프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종로에 갔더니 페인트는 발라도 부착물이 안 붙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페인트를 전봇대에 다 칠해 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페인트 같이 생긴 이겁니다. 페인트처럼 보일 겁니다. 얇아서 시트지인데 방염이 돼서 불에도 안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쪽분들은 어떻게 알고 주민참여예산에 넣으셨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동에서 넣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석관동에서 750만원 정도 넣었고요. 이번 추경에 정릉 3동하고 보문동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하고 500만원해서 1,500만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문동하고 정릉3동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구간만 다르고 사업은 같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전신주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문동하고 정릉3동은 일단 금액만 확정해 놓은 거고요. 설치할 부분은 동에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소요 개수를 파악해서 그 금액만큼 방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이럴 것이라고 예산 올리신 것인데 만약에 보문동이 500만원이 확정되면 보문동이 500만원 안에서만 하게 되는데 못하는 부분은 아예 못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안 할 수는 없고 동에서 지정하는 거리라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 놓으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못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외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정릉3동은 1,000만원 올렸는데 그거보다 남게 되면 다른 동에 더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기는 하죠. 만약에 구간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되면 남으면 저희가 반납하거나 불용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간해서 오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배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동에서 신청한 금액이 500만원, 1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저희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라 그 부분은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은 183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3쪽 하단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성립전 예산이 2,589만 7,000이 있는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안전취약지구 노후전기가스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해서 동 주민센터 조사 후 제출한 가구가 423가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올해 계획이 1,700가구를 저희가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예산이 6,300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2,589만 7,000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데를 동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대상가구를 받으면 저희가 점검은 무료로 해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취약계층이니까 오래된 건물에 세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후된 전기선에 의해서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위험하니까 철저히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성북구에 화재 없는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423가구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시비가 6,300만원인데 3,389만 7천원 정도가 성립전 예산이 왔네요. 그리고 구비가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 정도 왔는데 423가구는 동주민센터로 조사와 선정이 끝났고 1,700가구는 아직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나머지 세대는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반기에 계속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무료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점검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거기 재료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하반기에도 423가구하고 나머지 가구를 하는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지 선별해서 성북구가 화재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많이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도시안전과장님, 같은 페이지 하단에 안전감시단 간담회, 그다음 장에 안전감시단 인건비가 있는데 간담회인데 어떤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1시간 간담회 가지고 어떻게 3개월 정도에 안전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감시단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52명이 활동합니다. 이것은 매년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성인 누구나? 남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가능하고요. 이것이 활동비는 월 1회 4시간 이상을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월 활동비가 4시간 이상 활동하면 3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4분기 한 분이 세 번 활동하게 되면 9만원 받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총 1명이 네 번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월 1회 이상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1시간 교육 받아서 간담회가지고 어느 지역을 감시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52명이 6개조로 나누어서 성북구 관내 전 동을 순찰하게 되고요.
○한신위원 시간은 낮인지, 밤인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조별로
○한신위원 52명 중에 조장이 몇 명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개조로 나누어 서 여섯 분이
○한신위원 6×6=36, 36명인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6개조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대표로 그 사람이 연락하고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 감시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제출하나요? 보고서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기에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자료라든지 거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활동하는 사진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역에 보면 방범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마을안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안전협의회도 있는데 이 감시단이 꼭 필요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안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데 단체가 아니라 매년 새로 뽑아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185페이지에 모니터링요원 용역 13명인데 2교대로 하는 거예요? 3교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3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연봉제로 하는 겁니까? 13명 똑같이 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매년 계약을 하고 3교대면 숫자가 안 맞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13분이 낮에만 근무하는 분이 또 있고.
○안향자위원 2교대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4개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비구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비율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이것은 내려온 예산 1억 800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연초에 심사해서 저희한테 교부하는 것인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작년에는 1억을 줬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체심사해서
○한신위원 800 더 준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 오르는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요. 이것이 선정기준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도 매년 준다고 저희에게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 전에 여쭈어 보면 확정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도 연초에 심사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12개 초등학교에 70대의 CCTV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받는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범죄예방 때문에 CCTV가 있는 것인데 매년 범죄 검거율, 구청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잡아내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도든 폭행이든 있을 텐데 그 통계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범 포함해서 한 30건에 34명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절도가 16건에 18명, 폭력은 1건에 3명.
○한신위원 그러니까 총 34건? 작년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형사범만 그렇고 저희가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몇 천 건 되죠.
○한신위원 경찰서에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조사하는 것은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과장님 기정액은 5억 7천정도 되는데 구비가 1억 800정도가 감액됐나요? 왜 구비가 감액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을 구비로 5억 7,000이 잡혀 있었는데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만큼은 구비를 감액해서 다른 데 예산으로 쓰게 되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아까 한신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안 나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 교육청에서 나온 금액이 1억 800 나와서 구비를 그만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용역업체가 매년 1년마다 바뀌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가 매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원은 주야간으로 하는데 적은 액수예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매년 하는데, 매년 CCTV는 증가하는 반면에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CCTV가 증가한 만큼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용역업체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조금 인상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늘 1년마다 용역업체를 바꾸니까 항상 불안해해요,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래서 이 용역업체를 왜 1년씩 이렇게 바꾸는지, 몇 년 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그것은 매년 회계연도가 틀리고요. 생활임금이라든지 저희가 몇 년 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생활임금이 각 달라지다 보니까 매년 했고요. 참고사항으로 예산서에 보면 CCTV 성능개선이라고 3억 4,200 시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그게 시스템구축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피로감은 훨씬 덜할 거라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아무튼 그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서 오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각자 이런 거 환경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감추경 됐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이것은 저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25대 25대 50 처음에 작년에 예시를 해서 편성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감추경 해 가지고 그 요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어떠한 품목을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매년 민방위 장비 6종을 필수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요. 올해는 앰프하고 응급세트 구매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감해지면 그것을 적게 사거나 아니면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은 구매를 조금 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기존에 사놓은 게 있으니까요.
○정혜영위원 굳이 안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그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급한 거면 이 감추경하지 말고 구비로라도 쓰시지, 왜 그랬을까 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응급세트 같은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괜찮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이것은 어차피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게 국시비 매칭이라 거기에서 금액을 조금 주면 그 비율에 맞춰서 감추경 할 수밖에.
○정혜영위원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네, 조금 줄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8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성인지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시 성인지 예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성능개선사업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3억 4,200이 그 사항입니다. 시스템관제 구축하는 건데요. 이때까지 수동으로 하던 것을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모니터링하게 되면 아마 모니터링 요원들이 근무하기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성인지예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기존의 예산과목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표현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뭐 내려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향자위원 어쨌든 시비로 갖고 왔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성인지 예산사업이 저희들이 있잖아요.
○안향자위원 우리 구비는 아니잖아요, 이 액수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안향자위원 여기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로만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밑에도 돼있잖아요.
○안향자위원 어디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8억 290만원이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예산과목상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구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4억 6,000? 이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총 예산과목이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 예산과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향자위원 네, 그다음에 CCTV 성능개선사업을 3억 4,200만원 정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디 개선할 것이다 이런 현황이 파악됐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이것은 프로그램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시스템이요?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수 자체를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프로그램입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규 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아까는 또 과장님이 다르게 얘기하시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189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9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193쪽 지하수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하를 파가지고 밑에 뭘 묻어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지하 심정에서 설치한다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 기술적인 면은 조금
○한신위원 네, 따로 자료 하나 주실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감추경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당초는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로 해서 편성해주는 걸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마 착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구비로 편성돼있던 예산을 감추경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내려오긴 내려오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추경에서는 감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시 재배정, 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직접 제출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가내시에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보조사업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면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 재배정사업은 구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 예산을 그대로 두고 저희가 시 통장에서 그냥 바로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한신위원 짧게 설명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마이크 받아서 하시지요, 잘 안 들려서.
○담당 현재 설치돼있는 관측시설은 민방위 관측시설에 지금 관정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측장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관정에. 그걸로 수위하고 수온, 전도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럼 모아요? 지하수를 모아서
○담당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신위원 그럼 거기서 어떻게 관리가 내부를, 관리가 안에서?
○정혜영위원 측정만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관측망이라는 게 지하수의 어떤 수위의 변동, 지하수의 어떤 변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치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하여튼 물이 시멘트나 아스콘이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모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관리해서 지하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개념이 맞는 거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현재 지하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양하게 많이 뽑아 쓴다든지 안 그러면 강우요인에 따라서 지하수에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수위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또 수온이 어떻게 변동되고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전역에 특정한 지점에 측정센서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다른 질의인데요.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돈암1동 주민참여로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설치가 있잖아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관 있는 데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다음 본예산에 잡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안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하수도시스템이 대부분 합류식이라 그래가지고 우수라든지 일반 가정 하수라든지 심지어 정화조까지 이렇게 합류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전체, 그럼 서울시 전체에 그러한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냄새가 또 특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또 환경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처럼 주민요구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그때 특정한 지점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수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빗물받이에 아까 정혜영위원님 얘기한 대로 빗물받이에서 악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거 사실 지금 악취방지기구라고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 기구를 사놨을 건데, 그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빗물받이 속에다가 그 속에 망을 하나
○김일영위원 넣는 거?
○치수과장 김윤기 네 .
○김일영위원 사이즈 맞춰서 딱 이렇게 나오던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좀 구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동에서 정말 음식점 같은 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그런 데는 설치해줄 수 있도록, 시장 같은 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동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악취방지기구라고 별도로 빗물받이에 딱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맞게끔 돼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아마 5만원인가 6만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한 5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94쪽이요, 정릉동 798번지 일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이 시비로 왔잖아요. 정릉천 일대를 말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이건 정릉초등학교 앞에 거기 부근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정릉초등학교 그 개천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초등학교 앞에 진입도로 보면 삼거리 정도 있는데, 그 도로부분하고 녹지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정릉초 부근에요. 저는 정릉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정릉천이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거기 민원이 해결됐나요? 제가 그 지역에 안 살아서.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안향자위원 북한산자락 정릉천 전체 이쪽부터 밑에 정릉시장까지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파악된 부분은 주로 악취가 나는 게 개별 하수관로, 하천에 연결된 개별 하수관로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연결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인력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심하니까 청소 같은 것, 수풀 관리 같은 것 이런 것 좀 상반기에 한번 정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예초작업은 현재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완료가 되어서 뒷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보건소 소관인데,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소독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00쪽~101쪽,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01쪽 도시재생과장님, 이 대학교가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보면 한성대, 동덕여대, 서경대, 고대 이렇게 4개 학교가 정해져서 내려와 있어요. 이게 시에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 학교를 조성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에 공모 제안을 해서 받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저희 보면 국민대도 있고 성신대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가 좀 빠져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기는 제가 사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서 신청이 돼서 그쪽으로 예산을 받은 거고요. 시에서도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학교는 많은데 4개 학교만 정해져 있기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은 다른 학교들도, 서울시 전체 학교들이 여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서로들 다음에 하게 되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그래도 꽤 많아서, 큰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보통 종합형은 지금 현재 100억 고대 하나고요. 나머지 단위형사업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30억까지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주민공동체과에 상단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성립전 예산이 1억 1,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5%, 시비가 25%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3억 8,8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19개, 예비가 20개해서 39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비가 29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0개요. 19개 20개, 39개.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매출을 창출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작년도 매출액이 약 160억 정도 그 정도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굉장히 활성화됐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품목도 다양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안향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 기업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안향자위원 7대 때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실적도 저조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몇 년간 지원을, 한 3년간 지원을 해주나요, 사회적 기업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비 같은 경우는 3년, 그다음에 인증까지 해서 한 5년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5년이 돼서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반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인건비를 직원이 몇 명이다 하면 몇 명 한해서 해주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이 2억 3,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줄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것은 서울시에 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예산인데요. 총 올해 년도에 지원될 금액이 3억 8,200이고, 상반기에 2억 3,300이 지원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사업비 해서 총 3억 8,200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생태계 조성사업이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 관내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마을 20개동 그 마을생태계사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신청이 되어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마을만들기사업은 4종류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개 정도가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해마다 이게 지어내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고 연속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연속사업이 있을 때 꾸준히 한 3년 이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3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3년차까지 지원만 되고 다만, 2년차, 3년차에 지원할 때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년 되면 지원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살아남는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자생적으로 살아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드는 공동체도 있고요. 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정량적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안향자위원 이런 사업비를 받다 보면 사업내역에 있어서 우리 과하고 이런 단체 간에 회계부분이 정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주로 집행을 하고, 감사를 구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구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향자위원 심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심사위원을 마을만들기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주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40페이지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이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018년 1월에 페어트레이드코리아라는 업체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던 중 2018년 12월 말로 자진 해제요청을 해서 저희와 위수탁계약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9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처음에는 직영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때 본예산에 위탁운영비가 안 올라왔을 때 하셨던 말이 ‘그 하셨던 분이 12월로 종료가 되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정혜영위원 근데 그걸 ‘왜 그러냐’고 말을 했더니 ‘우리는 고유번호가 필요로 한데 그분들은 고유번호를 안 하겠다, 못 한다, 그리고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고유번호 얘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지금 위탁하실 분이, 선정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승인이 나고 예산이 편성돼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올린 거고요. 만일에 동의안이 의결이 돼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후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위탁업체가 적자도 많이 나고 우리 성북구 측에서 고유번호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저희가 그쪽에 해지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올렸다고 하시니 할 분이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단은 작년도 해지된 업체는 전시판매관의 실적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고유번호증도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라든지 참석률도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민간위탁 조례나 공정무역 조례에 의하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기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전과 좀 달라진 부분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판매업무는 하지 않고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강좌 이런 부분으로 컨셉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조례가 있어서 꼭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위탁을 우리가 승인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분들이 오실지, 또 그분들이 끝까지 잘 책임지고 가실 수 있으실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드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전과 또 앞으로에 있어서 공정무역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 업무 차체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나아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면 틀림없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또는 법인들에게 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지금 4월인데 올 1년만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위탁 말고 직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사람을 뽑아놓으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 생각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제경비들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주민공동체과 직원들이 맡기에는 과부화가 생기실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력직 공무원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개월간 거의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는 안 보셨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반사무와 그것과 관련된 서포터즈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참여를 하고 있었지, 질적으로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 해지고 있었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올 2월 발렌타인데이 때 공정무역협회하고 같이 일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업체들이 와서 저희들 서포터즈들과 같이 해서 초콜릿이라든지 커피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그중에 한 10% 정도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4,200만원은 몇 개월간에,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6개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공정무역센터 옛날에 위탁 운영했을 때 저희가 거기 오픈해서 구의회에서도 물건을 사고 그랬는데, 물품품목이 다양하지도 않고 너무 비싸요. 사실은 가서 저희들 사려고 해도 너무 과하더라고, 가격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어디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이 된다면 다양한 품목, 그다음에 거기가 대학가 거리잖아요.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품목 그다음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저희가 각 과마다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다 물어봤거든요. 여기도 아쉬울까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주민참여로 북정마을 공유부엌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유부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1인가구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 성북동 말씀
○정혜영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북정마을 공유부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선조들이 하던 발효음식하고 제철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집밥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북동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칼갈이행사라든가 고추장만들기, 그다음에 도마만들기, 그다음에 집밥요리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몇 회에 걸쳐 하시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만들기 체험은 9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반찬만들기는 1회, 칼갈이행사, 고추장만들기 행사, 홍초만들기 행사, 도마만들기 행사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아마 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환경과에서도 무슨 제철음식만들기 이런 게 있던데, 약간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죠, 환경과에서 뭘 하시는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창업특강이나 상설매장 운영프로그램이 돼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이호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SVC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안암동 고려캠퍼스타운 예산이 지금 2017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약 4개년간 해서 100억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행사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거점공간 창업 카페 개소 및 운영, 10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카페는 1개소고 스튜디오가 9개소 그래서 10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가보는데 대학가 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회 같이 해서 작년에 끌어안음 행사주최도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학생들하고 지역 청년들,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안암동 고려대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이 캠퍼스타운 역할이 지역사회 연계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또 상인이라든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저희 카페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 보니까 성립전예산액이 1억 4,200만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창업시스템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2022년까지니까 한 3년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고려대는 내년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남은 액수가 얼마정도,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작년까지 69억을 썼고요, 올해 예산 31억이 남았습니다. 31억 중에서 이번에 초기에 내려온 건 겨우 1억 4,2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계속 내려올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39억을 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마을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생을 못하고 도산해버리고, 파업이죠.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든가 이익을 배분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일반기업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협동조합은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등록을 받아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서울시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한신위원 협동조합은? 그러면 본인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금고처럼?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120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컨설팅 같은 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게 수익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한신위원 제가 종암동에 있는 도시락집, 삼선동에 있는 국수집, 이런 데가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4인, 5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삼선동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문 닫았어요. 잘됐었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럴 수도 있고요, 삼선동에 있는 국수집은 마을기업이었거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삼천 정도 지원해 줬었어요.
○한신위원 아,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다르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한신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은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두 번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것가지고 고용해서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경상수지를 못 맞추니까 도태되지 않나,
○한신위원 연 이삼천씩 2년?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제일 문제가 처음에 큰 꿈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가 지원이 끊기면 도산하잖아요. 제가 볼 때 지원이 끊긴 이후에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예요? 100개다 그러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살아요? 반대가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인 이상 돼서 만들었는데 운영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서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협동조합들, 구에서 신고수리해주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말씀은 80%가 살아남는다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그냥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시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다 이익이 창출된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문을 안 닫고 있겠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45쪽 하단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1단계 한성대가 7억 정도 예산을 따왔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한성대는 성곽 캠퍼스타운사업입니다. 성곽주변의 역사, 문화ㆍ예술지원 그래서 레지던스 운영하고 거기에 전시, 역사해설가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1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한성대, 동덕여대, 서경대는 1단계 사업으로써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대도 작년에 해서 두 번째로 올해 2회째 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단계 할 때도 또 다시 예산을 따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2단계 때는 다시 또 공모를 제안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성대, 동덕여대, 서경대, 고대, 예산들이 100억, 3억, 7억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캠퍼스타운 대학의 주변문화와 지역주민과 같이 화합하고 협력해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학생들에게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활발히 해서 관내 대학생들이 풍성하게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반응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02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06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랑 장독대행사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독대사업은 신규로 하고요.
○한건희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독대사업이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개 구를 상대로 시범 운영했다가 사업성과가 좋아서 25개 구로 전부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소 문제 등으로 해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안 하려다가 장소가 괜찮은 데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안암동주민센터로 선정해서 시도하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이미 다 시행이 된 건가요? 예산이 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3월 8일 저희가 장 담그기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5월 2일 장 가르기를 해서 그다음에 11월에 장 나누기를 합니다. 목적이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하면서 우리 민간단체하고 협약 체결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민간단체라는 게 공동으로 사업을
○이호건위원 네, 협동조합 이런 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협동조합입니다. 의료복지사업 그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이거 보건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공모해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뭐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난임부부 지원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수입부터 잡혔는데, 옛날에는 이게 조금 효과가 있었나요? 이게 진행한 것이 제법 됐지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난임부부한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업효과는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신청이 들어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많이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한방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요? 한방지원도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지금 양약지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양방입니다.
○김일영위원 양방이면 한방도 같이 겸해서 하나요? 양방이면 어떻게 되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거는 양방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한방은 한의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별도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효과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30대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번 한방으로 하는 데 그때 세미나설명회 할 때 한 번 갔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한방예산도 조금 더 올려서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 근데 왜 기존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시술비가 작년에 한 8,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난임시술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청 금액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을 성립전 간주예산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예산을 그래서 많이 낮춰서 잡은 거거든요. 서울시나 국가에 의해서요. 그런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난임 쪽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이번에 2억 6,500 예산이 교부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됐어요, 이번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근 한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힌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아까 장독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장독대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실래요. 장독대가 어떤 행사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된장 담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된장들을 담아서 드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간장 된장 담는 행사.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네. 그래서 장류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장을 담그고 그다음에 장을 가르고, 마지막으로 장 나누기를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김일영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행사인줄 알았어요. 장독대라고 해서 무슨 생소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장독대사업 그것이 소식지에 나왔었죠?
○보건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보건소 홈페이지에 선착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0명 모집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지나가더라도 끝에 포괄질의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포괄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253페이지 중간에 한센인 피해자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센인은 전에 나병이라고 해서 소록도에서 강제구금된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생활자금을 매월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액 국비로 36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 구 2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명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1년 지원금이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년 단위로 예산편성 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그러면 그분들은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 줬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 줬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김일영위원 일종에 나병이라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나병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2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그 피해되시는 분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이겨서 그때부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기 전에 해 줬었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시 연월이 2002년도에 개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개시됐다면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해 줬어야 하는데 소송해서 그 사람이 이겨서 보호를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좀 더 일찍 지원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잘 챙겨야 되지 않나요. 생소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명이면, 그래도 2명이라 다행스럽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건위원 254페이지 엄마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엄마모임이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에 부속된 것인데요. 서울아기는 거기에 보편방문을 한번 방문하고요. 지속방문은 출산가정을 최대 25일까지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에 모임에서 사례를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런 모임을 결성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애 엄마들이 신청해서 우리구에서 모임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나 더요.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편모임은 한번 정도 모임을 가졌고요. 지속모임은 6번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요? 모일 때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열댓 명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정도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TSH검사비가 뭐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남녀건강출산사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갑상선 항진증 검사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밑에 영양제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영양제는 보건소 가면 맞춰주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방문할 때 영양제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나이도 제한이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문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난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서울시와 국가에서 우리구가 일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알고 싶은 것은 난임시술 비급여비용지원이라고 했는데 비급여가 어떤 것이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보험이 안 되는
○김일영위원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법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검사하는 과정이 거의 보험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험 안 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렇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은 풀어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것까지 억지로 막아놓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국가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저의 말마음대로 검사하고 아이 낳고 싶은 가정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 되니까 이렇게 별도로 해 주는 것인데 결국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홍보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본위원은 이런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해 준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성북구의 구민들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되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것이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 보다는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남지 않도록 모자라서 더 받아야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특히 보건소에 정책이나 모든 예산들이 국비,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보면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홍보 부족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각동의 주민센터나 연결시켜서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제가 메모했고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연말에 예산 남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추가로 나이기준이나 소득적인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은 1년 정도 애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연령이 44세까지 됩니다.
○이호건위원 44세까지고 소득기준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256페이지 마지막에 예산서만보면 인건비 항목인데 특별히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비가 인건비인데 그것이 네 번에 나누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잡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기 예산에 안 잡힌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259페이지 고혈압, 당뇨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몇 명이고 몇 번 해요? 요즘 당뇨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쉽게 말해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을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 16개 의원이 같이 협조하고 계십니다. 그 33,000원 포인트까지 검사, 예방접종 같은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인트에는 교육포인트도 있어서
○이호건위원 지금 강사비가 108만원 있는데 몇 번이나 교육을 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좀 되는지 여쭈어 봤어요. 고혈압, 당뇨 교육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월 2회 교육시키고 있고 강사료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회당 10명 정도 하시기 때문에 교육 포인트로는 많이 쌓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일반인, 꼭 병원에 안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시민건강포인트로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26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자살예방 이 예산은 별도로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살예방을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 있지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것은 시비 100
%로
○김일영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건 주로 인건비로 기간제 두 분이
○김일영위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거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과거에 이렇게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한 3억 5,000정도 되지요, 예산이?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14위입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좋아졌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률이 높을 때는 높은 순위로 5위까지도 갔었으니까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사실 자살예방을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몰라도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위면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1억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나요. 인건비를 줘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기간제 2분이 하시는 일이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간제 2명을 지금 다 채용을 해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건 지금 채용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도 있었는데 시비 100%라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안 올라왔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으로 설명하고 질의하시지는 않았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했었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노출 안 시키고 했다는 얘기네.
○의약과장 김경희 간주처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지금은 노출이 되니까 설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때도 설명을 안 했다기보다는 자살 관계되는 질문이 있을 때 저희가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 지역사회에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개가 같이 네트워크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건 당연히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누차 가서 브리핑도 들어보고, 했던 업적도 봤습니다만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과거에 23위정도 됐을 때도 있어요. 23위, 24위정도 제일 꼬리에 쳐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북구를 맡고 있는 청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1년에 한 140명 정도 자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최근에는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 통계까지만 나와있는데 96명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은 96명으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총 자살자 수는 96명입니다.
○김일영위원 140명, 104명, 96명, 계속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14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작한 것에 본다면, 정말 자살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그래도 아직 자살률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도 양성하고 있고
○김일영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 예산을 생명의 전화 예산 3억 5,000 이 예산이 별도로 보건소에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서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맡아서, 지시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한군데 잘 모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라 말라는 못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김일영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세운 아니요, 또 포괄질문이 있습니다. 급하신 질문이시면,
포괄질문에서 한 번 하시지요.
○김일영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김세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중간에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 그 바로 위에 현수막제작비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수막을 가게 앞에 1대 1로 다 붙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붙이고 나서 나간 가게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올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분이 5,000만원을 주민제안을 했는데, 제안자하고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이삼천 나눠놓은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플래카드 게첨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에 플래카드를 게첨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관 그다음에 합동으로 지금 매주 2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1월 일자로 TF팀 생기면서 전체적인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있는 삼양로 일대에 폐업이라든가 업종변경이라든가 업태변경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폐업 이렇게 하는 부분이 권리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면서 매출이 한 1/10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1/10, 엄청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왜냐하면 저희가 플래카드도 했지만 계속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집중으로 하다 보니 유흥접객업으로도 최근에 들어와서 한 세군데 정도 이상 잡아서 영업정지 진행 중에 있고요. 영업정지 중에 있는데 영업정지 끝나면 폐업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받고 나가자 하고 버티는데, 사실은 강북구도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봤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정비된 게 아니고요.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주도 계속 만나서 향후 유해업소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20년씩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세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오랫동안 존치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그마한 간판에도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힘써주시고, 그러면 그 거리환경이 예를 들어서 나간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지난번에 어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에서 보니까 무슨 청년일자리창업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지금 하단에 민간위탁금 보면 나만의 생업만들기 창업공작터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폐업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 업소들이 월세가 너무 저렴하니까 월세가 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다시 그런 업소들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저희 과에서 일자리과를 경유해서 서울시를 올리고,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 올려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제안 올릴 때 사업명이 나만의 생업만들기 창업공작터였고요. 그다음에 사업 올릴 때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30%대 70%였어요. 그래서 30% 국비가 최종 확정된 게 5,900만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한 반 정도 깎인 금액인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올 초에 지방비에 대한 분담을 결정하면서 보통 70%에서 50대 50으로 보통 결정이 돼서 저희가 35%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시비는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주처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침 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되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올해 목표는 한 3개팀 정도로 해서 2명씩 6명, 이렇게 해서 한 3군데 정도를 창업을 시키려고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올리면서 제안할 때에 달빛낭만마켓이라는 것을 같이 제안했어요. 야간에 거기가 너무 죽은 거리가 되다 보니 야간에 달빛낭만마켓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7월 한 초순경에 같이 청년 창업하는 거 오픈하고, 오후 저녁 때 달빛낭만마켓 개막식 진행하면서 그 거리를 좀 살려보려고 공모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추가로 보충해서 좀 물어볼게요. 청년창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아까 이호건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 사례라든가 성동구 사례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 사례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한건희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업을 시켜주고 사후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행안부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라든가 임대비용 이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은 행안부 공모할 때에 제안을 신청했고요.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집행하는 건데, 이분들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일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일대 거리환경개선사업, 이 개선사업에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리환경개선 주민참여형 거리마켓, 문화행사, 그리고 필요성, 기대효과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거리, 또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작년에 7월 25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요. 교육 후에 8월 31일자로 정식 임명되어서 보건위생과장 보직을 받았는데요. 길음동 미아리 텍사스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길음동 주민들이 있어요. 집단 한 20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미아리 텍사스 정비사업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삼양로 그 거리에 미아초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유해업소 찻집이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자꾸 민원이 제기됐었고, 제가 와서 그 이전 2017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강북구에서 2014년도부터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 찻집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미아뉴타운쪽 학부모들하고 길음동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되다 보니 이런 배경이 됐고요.
사실은 삼양로 찻집에 대한 단속은 보건위생과에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업 형태의 불법 영업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단속의 한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두 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삼양로 일대에 유해업소 찻집이 없어지게 되면 과연 거기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세가 너무 저렴하니 그럼 그냥 계속 존치돼있게 되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업으로 가는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으로 해서 한 건데요. 제가 전에 일자리과에서 창조산업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인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 행안부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했는데, 단속에 대한 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부터 추진할 때 성북문화재단 쪽에, 이쪽 관련해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통해서 제안서도 만들었고, 향후에 우리가 방침 받아서 이거에 대한 주관은 성북문화재단에서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 연말까지인데 저희가 사업 제안할 때 2년에 대한 것은 확답 선정이 된 겁니다. 올해도 되고 내년까지. 그래서 올해 한 3군데 정도, 내년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길음동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주민참여에서 5,000만원도 사실은 삼양로 일대에 대한 거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제안내용을 보면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거리를 살릴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설치하는 이런 예산으로 하게끔 제안을 주셔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눌 때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모든 게 삼양로 일대, 길음역에서부터 미아초등학교까지 거기가 강북구 경계인데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집중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설계가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건 설계는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사업구상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안서가 있고요.
제안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방침을 받았는데, 문화재단에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제안해서 받아왔으니까 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69쪽부터 272쪽까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위생과장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하는 것,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그분들이 몇 명이 움직이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소비자 위생이 20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명이 움직이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예산이 여기에도 있는데 기금에도 조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 외에?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기금에도 조금 있고 이 예산이 소비가 되면 기금에 있는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출하는데, 지금 위생과에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분야별로 해서 한 119명 정도 됩니다. 119명 정도 되는데 연 한 10회 정도씩 활동하실 수 있게끔,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바쁘셔서 본인이 못나오시게 되면 그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활동은 어디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 안전지킴이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문방구 위생식품 같은 것?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 예산가지고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추가적으로 예산을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기금에서 쓴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보통 얼마나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전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HIV라고 신속검사 운영지원사업,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이 사업이 에이즈사업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에이즈검사입니다.
한 20분 내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서
○김일영위원 새로 나온 검사방법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부터 손가락 끝에서 말초혈액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혈액검사입니다.
○김일영위원 과거에도 있었나요? 228만원 예산을 서울 시비를 받아왔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380만원 이런 것은 키트비하고
○김일영위원 228만원, 그런데 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 2층 채혈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감사를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아무라도.
○김일영위원 예산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성북구에 이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관리는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김일영위원 건강관리과장이 관리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지금 우리 구에는 한 2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줄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줄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지는 않아요? 사망하면 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숫자보다는 신규 발생 환자가 더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새로운 분들이 늘어난 경우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머리 아프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치료약이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딱 잘라버리세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의약과장님, 검사 잘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일영위원 피 한 방울로 검사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의 건으로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 주민공동체과장은현기 도시재생과장서형석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