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31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기구개편에 의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교통관리과로 통합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 위원에 관한 조항을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던 것을 교통관리과장으로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을 다음다음년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에서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구개편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일부조항을 관련법규와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방자치법 125조, 시행령38조 개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 2000년1월12일날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당초에 관련부서에 넘겼었는데 이것을 넘기면서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빨리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건영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토목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