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입니다.
계사년 올 한해에도 동료위원님과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만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2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각과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회적 경제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시관리공단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쪽 정릉동 한옥마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한옥마을은 한옥마을로 지정되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 7,000가지고 용역발주하고,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에는 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하고 주민안전 방범망, 주차난해소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일단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5억에서 50억 사이로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용역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빠르면 언제까지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빨라야 내년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한옥마을로 지정해 놨는데, 지금 한옥이 몇 가옥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옥 19, 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반건축물이 74동, 당초에 한옥마을 지정될 때는 한옥이 22동이고 일반이 74동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옥 3동이 철거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옥마을로 지정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안서니까 한옥이 한 채, 한 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옥마을로 지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물론 올 안에 과연 몇 채나 팔리고 몇 채나 신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정해 놓고 한옥이 없는 한옥마을이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벌써 1억 7,000만원이나 용역발주가 됐다고 하는데 중간에라도 한옥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옥을 보존했으면 좋겠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한옥마을 지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복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정리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옥마을이라고 지정해 놓고, 한옥마을로 지정했다고 해서 규제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한옥이 하나 둘 없어질까봐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는 지금 한옥마을 몇 군데나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정릉동 일대에 22 가구에서 3가구가 팔렸고, 결국 커뮤니티센터라고해서 한옥 한 두 개 정도를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한옥이 없어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한옥마을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도 매물이 두 개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매물 나온 것은 우리가 일단 사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을 개인이 헐고 다른 것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면 여기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나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수리를 할 경우에 융자를 저리로 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김원중위원 집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결국은 그 쪽 한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정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동네를 좋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사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한옥을 보존하게 되면 자기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한옥마을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지정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거정비과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한옥이 19세대, 일반주택이 74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한옥마을이라고 객관적으로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한옥마을 앞에 부흥주택이라고 서울시에서는 한옥이 많지 않으니까 부흥주택을 컨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비로 사든지 해서 더 이상 한옥이 파손이 되지 않고 신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용역사나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한옥을 어떤 식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또 나오는 대로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한옥이 지금현재 19세대 남았는데 건축연도가 몇 년도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67년 것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67년도 정도에 한옥을 지었으면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한옥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래도 성북구에서 한옥마을로 봤을 때는 거기가 가장 양호하고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되어 있고, 보문동이나 이런 데 보다는 경관이 괜찮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진행자료를 주시고 이왕 지정을 했으면 한옥마을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옥이 없어지지 않게끔 우리 관에서 최대한 빨리 해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로 인해서 국공유지 땅이 많이 줄었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임태근위원 5년 사이에 얼마나 감소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개발로 인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자산관리로 많이 넘어가서 실제 관리하는 것은...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공유지 땅하고 시유지 땅이 우리 성북에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국유지가 31필지가 있고 시유가 71필지, 구유재산이 992필지해서 1,093필지에 0.08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년 동안에 재개발로 인해서 시유지가 얼마나 줄었고 국유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변상금, 변상금하는데 용어를 사용료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법률적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구유지 땅이나 국유지땅이나 시유지 땅이나 사용료라고 해야지 변상금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인지 아닌지 파악은 못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와닿는 용어라면 개정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상황을 알아보시고 건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변상금, 변상금 듣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용료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법의 용어가 변상금으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향후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성북에 구유지 땅, 시유지 땅, 구유지 땅이 얼마나 줄었는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유재산이 조금씩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부채납한 것이 많죠? 예컨대 도로도 상설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공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해 가지고 구 재산으로 들어 온 것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기부채납보다 저희가 무상양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일단 기부채납받은 것이 있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죠?
○재무과장 유병노 많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실제현황이 도로가 아니었는데 도로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재개발 이전에는 주택이었는데 단지를 만들다보니까 주택이 도로가 되는 수도 있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주택을 최초에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아마 금액적으로 해서 물론 지번에 의한 또는 필지에 의한 기부채납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아마 처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마지막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이 공원이 되고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렇게 되면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금액은 대지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금액적으로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플러스 시킬 때 어차피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플러스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를 매각처분할 때 도로나 고시가 난 것은 우리가 조합에다 무상양여를 합니다. 무상양여를 하면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 평가를 해서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그때 많으면 우리가 더 추가로 받죠. 그런데 거의 저희가 받는 것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조합에서 조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시가 난 것은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도로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매각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해서 국공유지는 국으로 얼마, 우리 구 얼마 비율대로 나눕니다. 국ㆍ시ㆍ재개발기금으로 나눠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가 도로기 때문에 주거정비과나 재개발과 거기서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관리를 넘겨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무상양여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 내지는 일부는 기부채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상양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보통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무상양여는 일부는 있겠지만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현황이 공원이고, 현황이 도로인데 마지막 정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산하느냐?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모든 것이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 있어도 감정평가는 구역이 지정되면 대지로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도로개설한 것도 감정평가해서 세입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재산이 감정평가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모든 것은 도로든 공원이든 지구가 들어가면 대지화 됐기 때문에 대지화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도로가 되고 공원이 되고 감정가격이 뚝 떨어지죠.
○재무과장 유병노 보통 단지 내에 공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받지를 않지요.
○김원중위원 단지 내의 것은 안 받지요. 물론 외곽이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외의 것은 별로 저희가 그렇게 기부채납 받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주택들 보면, 아니요. 보통 인근의 외곽도로들이 많이 생겨요. 재개발 예컨대 계속 연관이 되면, 연결이 되면 단지 내 도로로 편입이 되겠지만 외곽으로 되면 거의 다 보면 소방도로를 만들더라고요. 거의 보면.
○재무과장 유병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로 인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그게 현황이 도로고, 현황이 공원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뚝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실태 조사를 혹시라도 한번 해보셨냐는 얘기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결산서를 보면 지금 매년 우리 성북구 재산이 2조가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실제 실태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2억이라는, 진짜 2조라는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감정평가액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도로가 되고, 공원이 되고 공공시설이 되다보면 그게 떨어져요. 그렇다 보면 이 재산이 과연 2조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부동산 가치 전체가 파악했을 때 떨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관을 받았을 때는 감정평가금으로 이관을 받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김원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은 도로라든지 공원이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로하고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재산은 1억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예컨대 그 당시에는 대지로 계산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관을 받았을 때는 도로 내지는 공원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질 거라고요, 실제 감정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잡느냐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산평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네.
○재무과장 유병노 사실 정확히 하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가격이라는 그 가격을 표시를 해서 총 우리 재산이 얼마다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장부상으로 2조가 넘는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만큼 되는지, 물론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는 게 그동안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 금액이 많을 텐데 그런데 장부 가격은 거의 다 감정가액으로 대지로 산정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지가 아닌 도로라든지, 공원 솔직히 가격이 뚝 떨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조가 넘는 이 재산 값어치가 실제로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산을 다 평가하려면 그 가격이, 재산 감정가 평가액 하는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김원중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45쪽에 보면, 공정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및 공시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진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으면 우리 구 재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세무과에서 지금 공시한 것 말씀하시는 건.
○김원중위원 네. 45쪽의 이 내용하고 결국은 이것도 우리 구 재산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현황 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한 게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져야지. 이게 장부가격으로 2조 이상 되어 있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막말로 해보면 진짜 이 금액이 안 나올 거란 얘기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주택공시가격한 것은 재산세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산 부동산 관리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매각이나 매수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또 해마다 이게 감가상각 되고 지가는 올라가고 건물은 떨어지기 때문에 해놓으면 또 해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격이라는 건 옛날의 지침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온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조 정도 되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우리 장부가격은 허구잖아요, 엄밀히 보면.
○재무과장 유병노 그건 아니지요.
○김원중위원 지금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사실 우리 청사 같은 것, 구청사를 얘기하면,
○김원중위원 구청사 같은 경우는 관계없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아니지요. 마찬가지니까, 어느 부동산이든 그것은 정확히 팔려면 평가를 사실 부동산에 수시로,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택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계산상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구유재산 내지는 구 재산도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대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도는 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현황은 보지요.
○김원중위원 현황은 많이 보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내의 도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가 지정이 되면 대지화 되어서 감정 평가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김원중위원 평가액이 도로 평가하고 대지평가하고나면 3분의 1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로 봐가지고 재산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금액은 솔직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도 안 쳐주잖아요. 이게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부상으로는 감정가로 툭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그냥 허공만 잡고 있는 거지요. 금액만 무지하게 부풀어져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값어치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서울시라든지, 전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감정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병웅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공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 감사에 B가 적발됐고 지금 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시던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난 9월 16일 날 감사원에서 성북구청 감사를 나와 가지고 9월 23일부터 우리 공단에 북악골프장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감사를 했고요. 그동안에 회원 관리하는 직원들의 약간의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비리 자체는 우선적으로 예약제가 되다 보니까 예약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무단으로 취소하는 그러한 결과에서 그 부족 되는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약간의 비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적출된 금액은 각 개개인별로 환수를 해놓고 비리사실에 대한 수사 부분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그것은 수사 의뢰가 아닌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수사 고발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가서 조서를 받고 검찰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감사원도 종료가 되어서 그 담당 직원들, 해당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가서 본인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직원은 대기 발령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린 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3명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확인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금액은 환수 시켰다던데 금액이 얼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액은 1,400만 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검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의 종료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거의 종료가 무슨 말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담당 직원들도 가서 조사를 다 받고, 조서를 썼고 그다음에 참고인들, 우리 직원들 감사과에 감사담당 직원, 또 전산 팀장해서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다 하고.
○민병웅위원 지금 수사 받은, 그러면 무슨 죄로 수사를 받았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횡령입니다.
○민병웅위원 횡령?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래서 지금 검찰수사 단계가 조사 받고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본인들은 다 인정을 했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금액이 1,400만 원인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예약을 다 취소해서 했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위원장한테 보고 옵니까?
○위원장 이인순 저는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민병웅위원 예를 들면 공단에서는, 못 받았으면 됐고요. 공단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체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민병웅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이미 비리 사실이 적발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과 밑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시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업장은 개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운영만 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아직 최종 결과는,
○민병웅위원 이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 감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알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9월 달부터 감사원에서 했는데 그걸 그쪽에서 모르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감사팀을 통해서 들었고요.
○민병웅위원 횡령죄로 고발된 것도 다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잘 좀.
○민병웅위원 공단은 다른 조직인가요? 지금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중간, 중간에 과연 위원님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그건 좀 확신, 우리가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을 한다든지.
○민병웅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고 계셨냐고 물어본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병웅위원 아니 검찰에 고발될 정도까지 됐는데 그것도 중간인가요? 저희가 그때그때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러니까 지휘계통감독이,
○민병웅위원 지금 공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기다려 보고만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우리 공무원 조직,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감사원에서 검찰에 직원이 고발되어도 직위해제 상태에서 최종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민병웅위원 징계를 안 하더라도 상황 파악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정도 진행됐구나 하는 사항만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소문 또는 구두로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할 때 이런 사실이 매일 수감 사항을 보고하니까 이게 골프장 관련해서 약간 비리가 있었는가보다 그래서 직원 한 3명이 유죄되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민병웅위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 같은데 검찰에 고발되고 횡령죄로 되고 이건 거의 뉴스감이네요. 이런데도 지금 다들 손을 놓고 계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우리 기관으로 통보 올 때 자기네들이 이제 ‘모 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한테 통보오면, 저쪽에서 이제 정식으로 통보 오면서 보도가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 일이고, 성북구 우리 기획경영과에서의 일인데 그걸 그렇게 외부에서 알려졌을 때 그때 통보 받는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공단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했지만.
○민병웅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공단도 우리 감사과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주관적으로 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이쪽에 보고를 해줘야 되겠지요?
○김춘례위원 해야지요.
○민병웅위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구두로 하지 마시고. 이것 관련되어서는 또 감사담당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감사 쪽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ERP시스템이 뭡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하고요. 재무회계시스템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 자체 개발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자체 개발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ERP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해서 개발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개발한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필요해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설명하신대로 보면 2013, 14, 15 해가지고 거의 5억, 6억, 근 7억 가까이 계속해서 수익이 예상된다는데 그 산출 근거는 어떤 거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요? 저희가 일개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수익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계약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3,3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곧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14, 15년도 이 수익 예상 금액은 다 이미 기계약이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각 공단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이제 달라붙으면 계약은 추진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과연 납기나 그런 걸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민병웅위원 납기를 맞추기 힘들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자체 개발해서 타 공단에서 쓸 정도면 제품이 좋다는 얘기인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럼 빨리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도 신규로 충원을 했고.
○민병웅위원 충원하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충원했습니다. 신규로 공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했고 현재 담당팀장이하 재무회계팀장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ERP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산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산팀에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저번에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분리를 하면서 공단의 수익성을 더 제고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온 성과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사실 그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 부분이 있는데 내용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복리후생하고 그다음에 장기 분석에 따른 우수직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팀에서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 같은 건 주고 해서 좀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인센티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민병웅위원 근거가 없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근거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센티브 주는 게 그렇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아니 어쨌든 자체개발해서 타 공단까지 쓴다니까 상당히 우수한 제품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단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외부에 팔 수 있다면 그런 걸 또 일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사기앙양화 부분에 보면 낙후된 복리 후생,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서 인센티브 도입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2012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게 다 종료가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최종 정산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계속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3월 중에 공모해서 4월 중에 선정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신청,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은 마무리하고 또 계속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로 자기들이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하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단위사업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했던 분들이 정말 성과가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한번으로 해서 그렇게 끝내니까 좀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 기획하고, 기획 자체 같은 걸 너무 힘들게 했는데 1년만 딱 하고 그게 끊어지니까 지속적으로 그 동네 마을 만들기 하는 것에 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성과를, 1년 가지고 성과가 나는 그렇게 나리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그럼 돈 장난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비 2억이 편성됐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우리 자체 공모사업을 하고 또 서울시 예산이 192억이 서울시 전체로 주민공모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여튼 성북구에서 작년에는 한 50억 중에서 5억 7,300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요.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 동네의 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고 쳐요. 합창단이 하나 생겼어요. 그 마을을 위해서 했는데 그 합창단이 정말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1년만 딱 해주고 그냥 끊어버리면 그다음에 연속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에 끝나면 사실 주민들이 너무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속사업으로 마을 만들기는 1년에 한번 그렇게 하고 말면 안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한다고 그러면 초창기의 태동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로 해서 됐지만 그게 잘 된다고 그러면 굳이 끝까지 마을 만들기로 갈게 아니고 문화 사업 쪽으로 해서 달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2억 이렇게 해서 이 돈만 없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서울시에서 북카페를 만들라고 우리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예산을 받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내부 수리 중인데 그런 돈이 제가 봤을 때 9,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북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월세가 한 200 내지 240만 원 정도가 되고 하는데 운영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돈 9,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하고 마을 기업하고 이런 것 정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만 초기 자금만 주민들한테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막 그냥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했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구청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자본적지출이라고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예산현황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거든요. 자산취득비는 무엇이며 시설비는 어떤 시설이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산취득비는 차량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한 취득비이고요.
○김원중위원 차량 구입을 다 하신다 이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비품 내지는 기타 어떠한 고정자산 취득한 부분이고, 시설비는 우리 공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개보수구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개보수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은 4억 1,100만 원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건 없는 거네요. 아직은 뭐, 뭐를 할 것인지는 그 내용은 나오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용은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몇 쪽에 나오지요? 어디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오고요. 예산서에 지금 나오고요.
○김원중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원중위원 3억 6,000 밖에 안 되는데 4억 1,000 잡혔는데 이것 3억 6,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사업1본부장 정재철 뒤에 사업장 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장별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 이용률 확대에서 28쪽에 보니까 지금 돈암동이 61.4%, 길음동이 74%에 사용 비율이 있는데 2012년도 실적 같아요. 현재 95% 가동 되고 있는데 맞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원중위원 지금 돈암동하고 길음동이 이렇게 많이 저조한 건 왜 그렇지요? 거기는 총 구획도 몇 개 되지 않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길음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역이 되다보니까요. 골목길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돈암동은 총 구획이 44개 중에서 27면을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원중위원 61.4%.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원중위원 주로 지금 사용 안하는 쪽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돈암동에 어디어디에 지금 주차장구획선이 그어져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돈암동이요?
○김원중위원 네. 돈암 5구역 있는 데? 이주를 해버리고 나서 결국 빈다는 얘기인가요? 길음 1동은?
○담당 길음빌딩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길음1동 주차 타워 얘기에요?
○담당 네. 길음 1동에 보면 주차 타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길음1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뉴타운 구역 아닙니까? 길음 뉴타운 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거기 들어서고 해서
○김원중위원 아파트에는 거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선을 그을 필요가 없을 텐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담당 길음1동 동사무소 아래에 야간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어요. 10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야간에 쓰시는 분이 없어서 10면이 비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거기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담당 야간개방을 했는데 이용이 많지 않아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육아지원종합센터 활성화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현재 성북구청 3층에 육아지원종합센터를 세우는데 월평균 이용이 1.5명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40쪽에 영유아 지원사업 활성화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빠졌어요. 아까 설명하기를 이용자현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특히 도서 같은 경우 주변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복투자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섬으로 도서대여가 줄었다, 결국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무상보육시책에 따라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어린이집 쪽으로 아이들이 가고
○김원중위원 30쪽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하는 것은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창구에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방문객이 하루 평균이 1.5명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접근성 강화 및 육아지원의 필요성 사업병행으로 이용자 증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 1층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린이 장난감대여시설이 월곡동에 아이조아센터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동, 삼선동, 성북동 기타 안암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북구청 1층에 장난감대여센터를 거기다
○김원중위원 전시장 전체를 쓸 예정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거기다 장난감 시설을 넣을 것이고 또 뭐 넣을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약간의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위원장 이인순 거기 공간이 그렇게 돼요? 1층 전시공간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놀 수도 있고 장난감 대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부를 복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층이면 유아시설인데 안전에도 문제가 될 텐데 복층 허가가 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부에 일부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공간에다 복층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에서 복층으로 설치해서 놀이시설도 하고 장난감대여도, 이 육아정보센터 생길 때도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김원중위원 장난감 대여를 하면 보통 장난감 종류가 어느 정도가 들어오며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종류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담당 210종에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담당 아이조아센터 예를 들면 회전율이 보통 대여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인데 선호하는 장난감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1년 지난 장남감은 회전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장난감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규 장난감은 대기자가 많고요.
○김원중위원 종류는 총 210점이라는 것인데 아이조아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아이조아센터나 타구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장난감 대여를 비교해 보면 아이조아센터는 월곡동 지역은 아동이 있는 가정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대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북구청에다 장난감대여센터를 신설하는 이유도 길음동이나 성북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호응이 상당히 큽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직원들의 복리후생 쪽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제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절휴가비를 타 공단 사례를 했는데 우리 성북구는 몇 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원중위원 타구에는 이렇게 많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등기소에 육아정보센터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설 설비 설치하고 놀이감이야 자동으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문동에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보문동은 제가 알기로 육아지원센터를 한다고 구청 쪽에 얘기했지만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들어가는 것이 약간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변경되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 대여실 같은 데는 크게 들어올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년 연말에 그렇게 갈 때 거기가 육아종합정보센터, 아이조아가 이쪽 갑으로 해서 하나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변경 조정되고 있다는 건가요?
○김춘례위원 주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정적인 것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당초에 2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주민의 의견과 필요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장난감대여는 아무래도 구청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구청에 설치하고, 그것이 설치됐다면 보문동에 할 때는 그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문동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를 확정할 때 이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획서를 보니까 그 공간이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싶고, 복층을 내부적으로 하시겠다는데 그 복층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궁금하고, 그 추진과정은 전년도에 육아정보센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7월중이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필요한 것을 주시든가 받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문동 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입하기로 해서 작년에 10억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는 우리가 매입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성가족과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도시관리공단 7페이지 사업장별 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북악골프장만 수익이 나고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 적자나는 것은 주민건강을 생각해서 적자나도 그냥 운영하시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손익현황을 보시고 질문하셨는데요, 개운산스포츠센터나 구민체육관 정릉테니스장은 현재 타 민간시설 사용료보다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부분이 확대되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물론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성북구민에 한해서만 이용하게끔 작년6월1일부터 조례개정되었습니다만, 그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도 와서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금인상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김춘례위원 정릉테니스 운영은 어때요?국민대 앞에 있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기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정릉1동장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나 감사나 다 고생하는 부서인데 2012년도에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6개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길음2동에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 34대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장위동에 있는 대명루첸 장위3동에 1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정릉2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에 1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종암동에 극동아파트에 9대, 종암동 노블레스타워에 5대, 월곡1동 두산위브아파트에 60대해서 총 1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KT하고 협약해서 사용료를 주고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주기적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료를 준다는 소리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회선 자체가 KT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트 홍보사항도 할 수 있고 경찰서라든지
○김춘례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모니터가 되어 있는 데다 우리 것이 들어가서 사용료를 주고 한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사용료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6개 아파트 140대에 한 달에 18만 9,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료는 얼마 안 되는군요. 주로 뭐를 홍보하세요?
위원님들, 그런 홍보하는 것 보셨어요?
○윤정자위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신설된 아파트는, 정릉1동 홈타운에도 있고요.
○김춘례위원 사용료를 주면 동부가 34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몇 세대나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동부센트레빌이 1,37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운영이 몇 년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0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년 됐네요? 성과는 어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44편을 요청했고요. 2011년도에도 46편 정도 요청해서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민들 반응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굉장히 좋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회 것도 넣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청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주로 구정의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직거래장터라든지 주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만 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김춘례위원 의회는 임시회나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정도는 알아도 구민들이 좋죠. 그 정도는 넣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의회 것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미리 했으면 좋은데 항상 의회가 뒤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늦어요. 제가 행정에 와보니까 정보가 전부 늦어요. 거기가 벌써 2년 됐는데 우리 것도 집어넣어서 몇 월 달에는 성북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구나, 12월은 예산심의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는 구민들이알권리가 있어요. 넣어서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의회사무국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약속 꼭 지키세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언론매체활용 홍보할 때 기자간담회를 2012년 145회를 했는데 주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기자간담회는 주로 지역신문사도 있고 광역일간지라든지 중앙일간지도 있고요. 가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직접 저희 과에서 저하고 관련되는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형식입니다. 티타임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회의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청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구정소식이 중앙일간지에 나올 수 있게끔 일종의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주내용이고요. 신문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른데요. 최근에는 왜 이렇게 신문 부수를 깎았느냐고 항의성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을 신문에 냈으니까 참고해라, 하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신문이 전년도 보다 예산이 깎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지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에는 5,800부 정도를 보다가 올해 4,07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신문사가 총 27개 신문사인데요. 각 신문사별로 15% 정도씩은 다 일단 부수를 감액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15%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신문들을 보니까 언론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무게감 있게 그쪽에서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거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론의 어떤 편집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신문사 측에 편집에 관여하기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쪽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의문이고요. 저희가 편집을 이걸 어디에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병웅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해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제가,
○민병웅위원 작년에 우리가 신문 얘기를 하면서도 신문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특히 우리 지역 신문들에 대해서 지역 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민병웅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그때도 우리 지역 언론들한테 우리가 오로지 그 구독료 대납하는 형식으로 그 방법 밖에 없다, 라고 그때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 방법 밖에 없는 건지 진짜로.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어떤 사실을 보도를 하고 또 비판 기능도 하고 또 이슈 메이커 기능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신문을 다 봐주니까 그쪽 재정을 실제적으로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담보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신문이 제 기능을 못하고 구청의 홍보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많아요, 사실.
저희가 지역신문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대안을 좀, 구독료 대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그 고민한 흔적이 좀 느껴지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서비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월 사용료가 18만 9,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18만 9,000원이면 6개 동, 6개 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별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월별입니다. 6개 단지 전체의 140대에 회선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월 18만 9,000원?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2달 곱하면 1년 사용료 나오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서비스 예산이 1,700만원 잡혀있는데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아파트영상미디어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잠깐만요. 제가 좀 내용을 보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8만 9,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월 105만원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105만원입니다. 아까 18만 9,000원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18만 9,000원이라고 듣고 가격이 싸다고 분명히,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보니까 다른 것하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래도 105만원 해도 12달을 곱하면 1,260만원 나와요. 그럼 또 나머지는 뭐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05만원에다가 아마 거기 부가세가 한 10% 정도 붙고요.
○김원중위원 그래도 플러스 12만 6,000원, 그래도 1,270만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서 직원들이 좀 만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따로 질문 더 들어갈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아까 그 주요 홍보 내역이 행사라든지,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외에는 더 없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에너지 관련,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주로 구정을 홍보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캠페인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내용.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까 KT에서 설치한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KT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개인업자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그 홍보하는 업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홍보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성북구가 20개동인데 지금 현재 5개동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컨대 아파트가 없는 동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또 길음동이라든지, 몇 몇 개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 내용이 어떤 데는 광고를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우리도 홍보이지만 광고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들이 미미해요.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도 정릉1단지 같은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저도 자주 다녀보지만 처음 한 달 정도는 이게 달려있으니까 쳐다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등한시 하거든요, 거의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 내용에 의하면 1일 72회, 1시간에 4번 정도 표출되는 거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면,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캐치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홍보 자체가 미미해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20개동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데 5개 동만 해서 6개 아파트 한다는 것도 좀 안 맞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됐더라도 거의 20초간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20초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1시간에 4번 본다는 얘기지요. 직장인들이든 주부든 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홍보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 16쪽에 보면 인권영향평가 관련해서 인권영향평가실시를 여러 번했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2012년 11월에 한 2013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실시 시범을 했는데 이건 왜 보고가 없습니까? 저는 이것 안 한 줄 알아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 예산에서 하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 구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1월 말경에.
○민병웅위원 그때 했던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회에 제출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예결위할 즈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 저희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것 우리가 받았나요?
○위원장 이인순 예결위 할 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때 박해열 팀장님이 뭐 가지고 와서 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임태근위원 받은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그때 어떻게 할지 하다가 위원회별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당시에 세출 예산했던 것은 정식으로 하려면 한 220여 가지 정도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약 46개 과제 정도로 축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예산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자가 진단한 연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증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그냥 자료집으로 해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상임위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배부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한번 그것은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인권영향평가를 이렇게 하면 보니까 국회의원선거 때도 했고, 정릉천 산책로도 했는데 이런 걸 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 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실제로 해봤으니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단 조례제정 전에도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2012년 6월 29일 날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고, 7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하면 투표소 주변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나 장해요인 또는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런 인권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성북구 관내에 성북동 제2투표소에서 장애인이 항의시위 하는 게 장애인에게 참정권을 달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부분이 제기된 바가 없고 자체적으로는 완화됐다고 보고요.
예산이나 안암동 청사처럼 구청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함으로써는 그 정책을 입안 기획하는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정책에 관통이 되고 또 그것이 공개, 주민 참여, 사후 평가 등 활용 피드백 시스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에는 기여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론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성북구에서 좀 선두적으로 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행착오나 미진한 부분은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시행착오나 미진한 부분은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엄청난 업무하중, 업무량이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행방법론 즉 어떤 부분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인권영향평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방법인지 이것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정립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기술방식, 또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의 형식과 양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론이나 벤치마킹해야 될 모델이 부실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라고 피드백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평가를 한 후에 그 인권영향평가한 내용에 인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게 있어서 시정 조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릉천이나 지금 안암동 복합청사 같은 이것도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사업의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민병웅위원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한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암동복합청사나 산책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때는 외부에서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하나요? 우리한테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최종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청으로 민간이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업은 정릉천 산책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염두해 두면 기획단계에서 인권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인권조례 제26조에 의하면,
○민병웅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영향평가대상이 다섯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섯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안암동 청사에 대해서요.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성북구 인권위원회라고 우리 조례에 규정한 기구가 있습니다. 목소영의원님하고 윤이순의원님도 인권위원회 위원이신데요. 당연직 위원이신데 그 산하에 안암동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상되는 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 문제도 그 소위원회에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안암동청사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뭘 취급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이 작년 12월에 구성되어가지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결과라든지 그때 당시에 인권전문가들이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인권영향평가가 계속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와서 닿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암동청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기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고 있는데 광고는 그럴듯하게 굉장히 많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안암동청사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청사를 짓는다 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나가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건 뭐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가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그런 차원이에요? 뭐 어떤 차원이에요? 정의를 정확하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 또는 시행중 또는 시행한 이후에 해당정책이나 사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분석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의 인권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주민의 인권.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인권취약 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권, 주민참여 보장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착공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물은 좀 도출하기 힘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설계가 공모가 나갔을 때 종래에 없던 이 건물은 인권친화적인 무장의 건물로써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보편타당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인권 지침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주민참여,
○김춘례위원 인권 전문가가 심사하다가 퇴장한 것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춘례위원 그게 무슨,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암동 청사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광고는, 홍보는 뭐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지, 그럴듯하게 그냥 인권청사로 다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 그래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과대평가해놨다가 주민들이 막상 와가지고 아까 정말 불편하고 뭐 이런 점, 약자들에 대한 이런 게 그런 것 나중에 불만을 했을 때 그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과도하게 필요 이상 부풀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이고 뭐 전부 다 보면 아니 실시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거의 다 지은 것처럼 전국 최초라든가, 뭐 세계 최초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실있게 다 잘 지어놓고 잘해놓고 그때 가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미리 뭐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실천이 안 되고 약속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구민감독관을 통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인권친화적으로 공사 중에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들이 전문적 기술력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적 가치를 회사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업체들을 선발을 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쓰도록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를 다 모니터링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인권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권친화적인 설계냐, 그러한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랄지, 장애인법이랄지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굳이 건축하는 데다 인권이라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자꾸 부풀리는 게 참,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공건축물은 건축법상 관계 법률에 의해서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자창 면적이라든지,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또 자전거 등.
○위원장 이인순 계단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될 거고, 친환경 소재로 한다면 돈만 많이 주면 친환경 소재로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이걸 접목시키고 사실 인권, 인권 하니까 저도 여기에 부합되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인권을 방대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사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몬테소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청소하기, 걸레질하기, 빗질하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권에 대해서 과부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 유치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너무 그걸 과부하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안암 청사에까지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개별 법령에서 의무시설로 규정한 것 외에 또 미시적으로 작은 부분에서 인권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건축물의 공익성이 더 인권친화적으로 증진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춘례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좋은 층수에 배치되거나 장애인들이 가장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내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 소방시설, 수전시설 같은 것들이 소위말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누구에게나 불편하지 않도록 높낮이가 조절된다든지 이런 미시적인 부분까지를 법령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법령을 고쳐가지고 법으로 제도화를 시켜야지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은 어린이집까지 같이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단열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 최종환 안암동청사 옆에 구립어린이집.
○위원장 이인순 네, 그 옆에 어린이집까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해야 되는데 이 청사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을 필지 합병을 통해서 건축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형태에서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인권을 접목한다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 너무 인권을 남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민 일상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성북 추진에서 정릉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인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작년 7월 30일 날 했는데요. 장애인단체 대표 그리고 노인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 주무부서인 치수방재과, 우리 인권팀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답사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설계도면을 검토해가지고 설계도면상의 문제점을 지적 했는데, 예를 들면 설계 기준이 대피시설의 경우 50대 여성이 대피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 기준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을 장애인과 60대 이상 여성들도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확보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중간, 중간에 간이화장실 등이 필요한 부분들과 경사로의 확충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지 못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 약식 시범적 의미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어디에서도 해본 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가 현장 여건상 보면 교량이라든지 하수관거가 있어가지고 계단을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원중위원 저도 대충 설계도면을 봤는데 어차피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한테 인권에 관해서 만약에 그 일이 접촉이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견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물론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많이 놔야 되겠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릉천 관내는 공중화장실이라고 지금 현재 2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게. 정릉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벧엘교회 밑에도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무용지물로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위험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민원발생 적극처리 주민불편사항해소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직소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구청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위해 감사 할 것은 없습니까? 예컨대 직원들이 물론 노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감사 쪽에서도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뭔가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작년 6월부터 인권팀에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직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가령 동 주민센터나 민원접점지구에서 창구 근무하고 있는 복지담당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심지어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면책을 해주고 다소 불친절 민원으로 다시 그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매뉴얼을 제시해 주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량이 방대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가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원중위원 가시적으로 언제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김원중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생떼 아닌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좀 개선이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성북구 홍보담당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소리가 월 15만부가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배포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지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편 배포도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우편은 저희 구민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성북구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요.
○김원중위원 우편배포현황이 지금 현재 몇 부 정도 우편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우편발송은 구민들 중에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월 몇 부 정도나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가구로 나가는 것이 14만 4,000부고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1,80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1,800부?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보면 관내에 학교, 관공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구청, 동주민센터하고 있는데 일단 25일 날이 통장 회의지요, 거의 보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통장들한테 줘가지고 배포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그때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지는 우편함 밑에다 놔두면 주민들이 가져가는 분들이 있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다니면서 방문해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배포를 하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25일 날 오전에 인쇄업체 쪽에서 통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달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다 우편함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한 80% 정도 매월 돌아가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받아보는 대상자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파트는 매월 지급이 되고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80%니까 한 4월 내지 5월에 한 번씩은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세대로 따지면 약 한 성북구 20만 가옥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만 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19만 5,0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한 80% 가까이 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저번 예산 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정 지역에 많은 양을 놔두게 되면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들이 단독주택처럼 가가호호방문하면서 던지면 아마 일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 쫓아갈 수도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놓고 가거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미처 못 가져가고 어떤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싹 가져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가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7쪽에 보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콜로지 같은 공익광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구정업무 전반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토리텔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발굴 대상에서.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토리텔링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전담 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담사례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형태로 써서 저희 부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스토리미디어뱅크라고 거기에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그걸 보시고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 발표 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좀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스토리텔링화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직원들은,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직원들을 통해서는 하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는 올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전담 요원은 외부인을 전담요원으로 새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서 부서별로 한 명씩 지정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각 부서에 직원 한 명이 스토리텔링 전담직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9쪽에 아까 인터넷 미디어관련 구정 홍보에서 SNS 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블로그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중간 부분에 페이스북 하고 트위터, 블로그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김원중위원 누가 몇 명이서 관리하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관리는 저희 인터넷 미디어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김원중위원 몇 명이서? 팀이 몇 명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인터넷미디어팀이 팀장까지 해서 7명인데 이 트위터하고 SNS 담당은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일종의 홍보일 텐데 어떤 의견 개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주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답변은 저희가 주로 트위터라든지 SNS를 통해서는 구정의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성북구를 들어오면 본인들이 확인하고 서로 실시간 소통하는 내용이지 뭐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실시간 소통하는 이 자체를 한 분이서 다 가능해요? 접속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팔로잉 숫자가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친구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 1,380명 정도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실시간 서로 간에 물론 의견 개진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눌 텐데 혼자서 이게 다 가능한가요? 하루 1일 보통 평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트윗 횟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5개 정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2,300명 정도 팔로워는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여섯 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로 보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냥 숙지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기다가 트윗을 한다든지, 리트윗을 하는 경우는 한 5건, 6건 이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ㆍ감사담당관의 2013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ㆍ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