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22일(금) 0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0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증액안 협의요청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건이 있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되 그 협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예산 증액안을  9월22일 0시15분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4분 회의중지)

[부록]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서
예산 증액안 협의 결과 통보서

(0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5분 회의중지)

(0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계수조정내역에  부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전체를 부동의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부동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이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 상정한 총액이 290억입니다. 그런데 조정내역이 삭감된 금액만 27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가 상정한 예산액의 한 10% 가까이 삭감이 됐고요, 대부분이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비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설비를 상정할 때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판단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삭감도 아니고 대부분 전액삭감을 하신 것은 어쨌든 동의할 수가 없고요, 조목조목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증축 관련된 예산이 시설비가 약 3억 1,200이고 나머지 물품취득비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은 정릉1동 주민들 중에 노인분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2층까지만 돼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주변에 조금 더 증축을 해서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던 내용이고요.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센터 건립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6억을 배정받아서 약 1억 2,000정도는 이미 용역 내지 기초조사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 8,000이 남아있고요. 정릉지역에 여러 가지 아동보건지소라든지 아청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클러스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없어진 그 자리에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 같고요.
  이동공연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액을 다 삭감하셨는데 일단 일부분이라도 책정을 해 주셔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뒷장에 인문마을만들기 일자리발굴사업 6,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6,500은 이미 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액이 삭감되게 되면 시비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70% 정도 되는 1억 5,000을 확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북부간선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쪽에서 “성북구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노라”는 사전 얘기가 있어서 구비로 부득이하게 1억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왜 추경에 올렸냐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 관련된 예산 2억 8,700만원도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 기획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청년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관리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처음 시도해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듯이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상임위에서 창업공간조성을 위해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임위 안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소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권용대 국장님이 몇 가지를 부동의 안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퇴청을 하고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김원중위원   지금 권용대 국장님께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했던 부분 전부, 어르신사회복지과 하나하고 사회적경제과의 기간직 인건비 하나하고 의약과 자살예방센터 하나 이렇게 세 개 빼고는 전부 다 거부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어느 하나도 아니고 전부다 거부를 하신다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저도 김원중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한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충분하게 각 과를 통해서 편성해서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다보니까 아마 27억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27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원중위원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 벌써 하루 종일 자정을 넘기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를 부동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것은 꼭 지켜야 되겠는데 어느 것은 양보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안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국장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고,  일단은 권용대 국장님은 퇴청하신 뒤로,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아홉 분들께서 장시간동안 심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건이 됐든지 간에 전액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조율하시면서 조금씩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사업 중에 대부분이 전액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 다시 재고해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심의하신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 설명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 건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편성을 했고 재고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이 사업 이 사업은 살려주시고 이 사업은 삭감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9분 회의중지)

(0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만 일단 묻고, 일단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증액결정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01분 회의중지)

(0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동의여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도시안전과에 CCTV라고만 되어 있는데 CCTV가 신규설치가 있고 성능개선이 있는데 명확히
○위원장 이인순   신규설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춘례    김태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