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경자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직개편으로 금년부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
(14시07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쪽에 공직자재산등록 내용 있잖아요. 비공개 300명, 예를 들어서 재산이 늘고 줄었을 때 이분들도 소명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문제가 있으면 소명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쪽에 청렴성북구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4개동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4개, 5개 동주민센터를, ○정해숙위원 동주민센터를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3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고 5년에는 필수적으로 빠진 곳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그때 그때 경우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총괄팀에서는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의 입출금 내역까지 전부다 검사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수익금이 발생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동들이 있었나요? 결과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정해숙위원 주민자치회 말고라도 주민센터의 감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드라지게 발견이 됐다, ○위원장 오중균 지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정해숙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금횡령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지적사항이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많이 나옵니다. 시정조치로 충분한, 예를 들어서 영수증 미제출이라든지 카드사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횡령 같은 것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더라도 우리 감사과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부서하고 동주민센터의 감사 받았던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년분이요? ○정해숙위원 네, 2년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분?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아래 도표가 있잖습니까? 이건 다 답변 완료된 실적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답변 완료가 아니고 민원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이 수치가 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들어온 사항 통계를 낸 겁니다. ○노원정위원 치수방재하고 공원녹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나요? 어떤 면에서 성북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게 다 민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따로 뽑아보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건이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치수관련해서 들어온 민원 총 개수만 통계를 내놓은 거랍니다. ○노원정위원 이 수치는 민원 받은 수치고, 그러면 답변 완료된 것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답변은 그때그때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12월 기준인데 이게 다 답변 완료된 건 아니죠? 이 수치 자체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팀장님이 해도 되니까.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환경순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상에 나와있는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을 각 분야별로 나눠놓은 수치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이 도표가 120다산콜센터로 들어간 건수만이에요, 아니면 현장도 있고 환경순찰하시면서 직접 받으신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이것은 응답소,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놓은 숫자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밑에 현장포토신고와,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이것도 별도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현장포토신고’라고 또 신고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887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노원정위원 건수만 있지 위에처럼 도표가 따로 없어서.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네, 이것은 지금 따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숫자 통계를 낸 거죠? 처리와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처리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실적이라고 표현하나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환경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백퍼센터 가까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답변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당연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원회, 기상청이 작년에 민원처리 에 대한 심의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가 아까는 1등 했다고 상도 많이 탔는데 거기에는 왜 꼴등으로 나왔어요?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평가지표가 5개 분야입니다.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하고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국민신문고 처리하고 고충민원인데 이 부분은 국민신문고 처리는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 같은 경우 5개 등급에서 44개 중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마등급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민원행정과에서 종합처리하는 그 부분이 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과별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감사과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마 기획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세상에 그걸 제일 꼴등에서 10% 안에 들어버렸어요, 우리 성북구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좀 다른 게 민원처리의 만족도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데 통계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돼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히 개별민원처리라고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민원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다음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원정위원 잠시만, 혹시 잠시 전에 입력과정에서 미비가 있었다는데 입력을 누가 하는 거였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이 오게 되면 민원여권과에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입력하는 담당자가, 당사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여기서 옴부즈맨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되면 6점 만점을 맞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하다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한 2점 정도 맞아서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평가항목을 보고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좀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노원정위원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준비가 좀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평가항목이 다 있으니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 답변만 해드리고 제도적으로 입력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낮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직원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세태에 적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공단도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공단 임원 및 팀장하고 센터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본부장님 두 분은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임원 및 팀장, 센터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및 팀장, 그다음에 공단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공단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나 아까 우리가 회의장 정리하고 쉬지를 못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반갑습니다. 올해는 공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단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이번에 저희 인구총조사를 하게 돼요. 테블릿PC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테블릿PC를 전부다 지급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급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5년 전에 예산을 보니까 4억 4,000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조사원 190명 이상을 채용해서, ○정해숙위원 총조사라 인원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항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인건비가 조금 오르면 5억 전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개 도시계획재생하고 교통안전,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를 1년에 걸쳐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료를 보시면 9개월에 걸쳐서 한 것도 있고 7개월에 걸쳐서 한 것도 있는데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2월초에 저희가 한번 검토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3건은 6월, 5월, 4월에 걸쳐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이 연구는 종료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고령자를 위한 보행은 성북구 전체의 횡단보도가 다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자료를 보니까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인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했더라고요. 우리 구립경로당 50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어떤 위험요소나 안전요소, 여러 가지 접근성, 예를 들어 계단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에 대한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경로당의 시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과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연관이 되긴 하잖아요. 고령자 보행안전 분석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로당시설을 중점 둬서 연구를 종료했다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도 GIS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연구과제인데 조금 다르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예산도 다른데 연관이 돼서 어쨌든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대한 것을 했다면 외부적으로 도로나 이런 쪽에 보행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따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는 연구가 종료되면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정연구단에서 해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좀더 나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적용이 돼서 얼마만큼 효율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사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조금 그래도 뭔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연구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정연구단이 구성이 돼서 그 연구단에서 나온 과제로 인해서 성북구에 반영을 했더니 정말 좋았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진행한 거예요.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 구정연구단은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한시적이에요. 작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도에 더 진행을 건지,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과장님, 지금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이미 12월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GIS로는 4월까지 한다는 건데, 지금 연구 종료가 됐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과물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워낙 두꺼워서요. 다 설명드리기는, ○위원장 오중균 요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전부 다 실시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했는데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연구과제가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발췌해서 다시 보자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 사항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또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결과, 이거 큰 결과 나올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1,000만원, 1,000만원 두 가지잖아요, 교통안전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근데 GIS로 하는 것도 1,000만원, 고령자를 위한 안전보행도 1,000만원, 그러면 GIS는 과연 노인을 한다는데 다 고령자인데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초점을 안전에 맞추다 보니까 어르신 쪽에 접근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중균 노인정이라면 집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가는 길목을 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사립노인정은 빼고 구립노인정은,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구립노인정도.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대부분 주택가에 소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요소들이 내용을 보니까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다 단독주택이나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경로당 소재 되어있는 데가 보통 주택 골목 안에 소재 되어있고, ○위원장 오중균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조사한다는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위의 것하고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해숙위원 아쉬움이 어떻게 드느냐 하면, 어쨌든 노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행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걸 했으면, 저희 성북구에는 학교도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도 많고.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가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비슷하거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여기는 어린이가 아니고 고령자 보행만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돈만 낭비한 거예요. 세금만 낭비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내용물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4월달까지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적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해숙위원 이게 연구과제가 다 끝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감 때든 언제든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안에는 다 끝나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정해숙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 우리가 이걸 할 거니까 지금은 보고 받고 그 결과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책이 두껍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요약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요약한 걸로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8페이지 핵심가치에 균형, 공존, 풍요 이렇게 세 가지 가치를 내세웠잖아요. 9쪽에 보시면 도표에 균형부분하고 풍요과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밑에 보니까 교통, 환경 겹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요. 균형과제는 대부분 시설 건립하는 지역에 골고루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건립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풍요과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균형에 문화도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기혁위원 밑에 추진개요에 보면 풍요에는 또 문화예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균형과제의 문화부분 뭐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청 건립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고 또 예술분야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내용은 있는데 약간 좀 차별화, ○정기혁위원 이거 뭐 멋있게 하려고 세 가지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과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웃음) ○정기혁위원 국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때 과장님이셨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잘 만드셨으니까. ○정기혁위원 아니, 풍요 빼고 2개로 해도 뭐, ○위원장 오중균 한번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 ○정기혁위원 만든 이유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 그다음에 공존, 풍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앉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용역하고 그다음에 주민 인식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성북선언 만들 때 주민들한테 제일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치체계에서 빈출도가 가장 높은 말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균형발전 그다음에 공존, 풍요 세 가지여서 이 세 가지를 미래 우리 구의 어떤 이루어야 할 또 구현해야 될 가치로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과제하고 풍요 과제가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면 균형발전 과제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쪽 안암ㆍ보문동 지역하고 장위ㆍ석관지역이 서로가 어떤 주민 이용시설이라든가 등등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도가 안 맞는 부분, 예를 들면 문화, 소통, 환경 이런 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균형발전 있게, 그다음에 정릉 쪽에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정릉 쪽에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성북이라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프라 조성을 하다 보니, ○정기혁위원 그러니 결과가 풍요롭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균형발전 과제 10개 사업을 해보니 거기에 문화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게 균형발전 과제라고 보고요. 풍요과제는 말씀대로 교통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성북을 좀더 인간다운 삶,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풍요과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글쎄요.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성북구가 풍요해지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균형발전이 됩니까? ○정기혁위원 균형발전에서 교통, 환경하고 풍요에서 교통, 환경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인프라 구축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인프라 조성하는 게 교통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풍요과제는 그야말로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요롭고 공존하고 균형 있는 우리 성북구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미래의 성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통된 공동체에 이루어야 할 어떤 개념 또는 이런 것들을 가치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지향적으로 이 업무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될 거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확신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확신하신다 했으니까 뭐 우리 감사 때 잘 보고 연말에도 보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년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10개 사업, 30개 사업, 39개 사업 나뉘어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따로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 책자를 (책자를 보여주면서), 전체 책자를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만들어서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났어요?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11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2010년 5월 7일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주민들이 20년이면 10년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불편한 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많이 기다리고 또 성의 있는 답이 아니고 원하는 답이 아닌 충분한 상담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 데에 대한 올해는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법률상담하면 내용에 따라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하루에 매주 월요일 2시간 정도 하면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을 20분에 어떻게 설명이 과연, 설명만 듣고 하는 데도 20분이 더 걸릴 텐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한번 상황 파악해보고요. 개선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늘리든지 또 줄이든지 사람을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충분한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즉석에서 답변하는 게 원칙인데요. 좀 복잡하고 하면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지 돈 많으면 여기 와서 누가 그거 합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다 해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시간 부분하고요. 한번 예산 부분은, ○위원장 오중균 제가 왜 그 기간을 물어봤냐 하면 이제는 10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파악을 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와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해도 그 답은 똑같아요. 20분 갖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좀 이제는 개선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실 있게 한번 상황보고요.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리니까 괜찮은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안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해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 불평, 불만만 생겨버린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간 관계도 파악해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제 시작이니까 연말에는 단 몇 명이라도 그 부분이 “야, 성북구청에 법률상담 잘 받았다” 또 “어느 주민센터에 상담 잘 받았다”, “도움이 됐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책자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현대식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흥천사에 검토를 했다가 당초에 흥천사하고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다음에 검토한 게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설정은 안 돼 있어요. ○노원정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굉장히 면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00㎡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노원정위원 부지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쪽 갑쪽에 도저히 그런 땅을 찾기 힘들고 접근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만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를 찾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총사업비 중에 80%를 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가 부지 확정이 되고 나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그 정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기간이 22년 4월까지로 정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부지가 없다면 못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판단할 때는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봐도 저희 지역에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일단 부지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80%는 건축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구청에서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하고 해당 부서랑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지만 이것은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이상 되려면 2종 지구, 그러니까 준주거지구가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한 78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땅 부지가. 그래야지 3,000㎡ 이상의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구도 15% 이상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일단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해당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아마 추진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원정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해야겠네요. 2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제품 있지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은 조합 뭐 이렇게 해서 188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구매하는 것은 품목이,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에서 이번에 75억 정도 구매한 것은 사회적경제조직 전체의 기업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특별히 어떤 것을 더 샀는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2020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는 6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품목이 문제예요. 우리 성북구에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나는 여기에 써놓았길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지, 그럼 66억이면 거의 그냥 그 상태로 계속적인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 제품은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것, 서비스나 ○위원장 오중균 아는데 우리 구에서 또 우선적으로, 성북구는 성북구에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성북구에서 마스크는 하는 데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중소기업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중소기업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네, 있지요? 근데 이번에 마스크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에서도 많이 사서 거의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구에서 많이 사줘서 품절이 된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구에서 사지를 못 했어요. 원단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답니다, 만들지도 못 하고.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도 좀 샀고요. 일자리과에서도 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환경과에서 좀 산 것이 있고 그때는 지금 이 사건이 나기 전이고, 그 사건 난 이후로 중국에서 원단이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만들지를 못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계획은 세워졌는데 당장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 그대로 해서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좀 살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되도록이면 밥도 종암동에서 먹으려고 해요. 제가 종암동 출신인데 다른 데는 되도록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런 좀 어려운, 사실 봉제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저는 전에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할 때 우리 구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내의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단도 필요하시면 다 해야 돼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 재무과인데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저희가 2020년도 전자계약 목표율이 100%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100%가 아니었나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100%는 다 되지 않았는데 가능한 한, ○정해숙위원 전년도는 몇 %였어요? 19년도. ○재무과장 이계선 100%, ○정해숙위원 100%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2019년도에. ○정해숙위원 아니었다며요? ○재무과장 이계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동 웃음) ○정해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100%가 계속됐던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언제부터라고 제가 어떻게 딱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정해숙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2017년도부터네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근데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야지 그렇게. ○재무과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동 웃음) ○정해숙위원 살짝 당황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단 36페이지 유아ㆍ초등 프로그램 운영 현황 원더짐 브레인스포츠, 액티브스포츠, 인라인 프로그램, 이게 새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3월 프로그램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제 앞으로 새로 개설해서 진행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새롭게요. ○김오식위원 원더짐 브레인하고 원더짐 액티브하고 씽씽인라인, 주니어인라인, 소수정예반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센터장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우리 김오식위원님께서 늘 애정을 갖고 저희들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자, 그러면 오고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오식위원님 질의한 거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우리 구민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과는 이 프로그램 수익을 7대3으로 나누는 그런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새 프로그램 이름이 영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관심을 유도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을 설명하면 ‘원더짐 브레인스포츠’, 그냥 들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원더(wonder)’는 원더우먼할 때 원더(wonder), 경이롭다. ‘짐(gym)’은 짐네스틱(gymnastic), 체육활동이라든지 운동을 짐네스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원더짐’, 아주 경이로운 체육인데 그것도 브레인스포츠다, 이것을 통해서 두뇌를 개발하는 그런 스포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블록이라든지 장난감,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더짐 액티브스포츠’는 거의 다 원더짐은 같은 건데 액티브는 좀 활동적인, 브레인은 장남감이나 블록 같은 두뇌개발하는 것이고, 액티브는 좀더 공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동적인 액션을 통해서 스포츠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프로그램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붙여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고, 인라인은 씽씽인라인 주니어, 소수정예반은 씽씽인라인은 유아ㆍ초등이고, 주니어인라인은 조금 위에 6세부터 초등까지인데 요일이 다른 것하고 뭐 그런 것들 차이이고, 소수정예반은 이 중에서 좀더 고급반이 되겠습니다. 더 한 단계 진화한 반이 소수정예반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월4회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오식위원 장소가 스포츠문화 실내체육관하고 그냥 실내체육관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같은 실내체육관, 이름이 스포츠문화 실내체육관인데 그 옆에서 같은 것으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원더짐 브레인스포츠는 장난감 같은 걸로 해서 두뇌개발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장난감하고 놀이기구하고 이렇게 해서, 블록 같은 거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한쪽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시간이 좀 다르고요,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보통 1시간 단위로 하는 거니까, 같이 전부 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2층 실내체육관 구민체육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브레인하는 공간이 있고, 액티브하는 공간이 있고, 뭐 그러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상당히 넓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공간은 그냥 만들라는 얘기겠지. 공간 안에서만 하니까 실내에서 여러 가지 공간으로 계속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시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김오식위원 인라인은 우리가 아는 그 인라인인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롤러 달려있는 거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실내체육관에서 그걸 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아, 그것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 3시, 5시, 6시, 7시, 8시까지 거의 낮 시간이니까 오전 시간 빼고는 거의 실내체육관을 다 가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인라인 화목, 월수, 그러니까 대체로 오후 시간은 다 유아ㆍ초등 스포츠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전부 다 쓰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대관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학생 입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이 시간대에 한다 이렇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프로그램도 제법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간대가 2시, 3시, 5시, 6시, 7시 8시니까 보통 한 시간 타임으로 하면 2시부터 3시까지 할 것이고, 3시부터 4시까지 할 것이고, 그다음에 17시면 5시인데 한 시간 타임이 있고, 5시부터 6시, 6시부터 7시, 계속해서 시간 타임만 보면 그러면 거의 실내체육관은 다 이걸로 쓰는 것 같이 보이길래 그게 맞는 건지, 표기된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내용까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팀장님 안 계시나 보네요. 왜 그러냐 하면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요. ○위원장 오중균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더짐 브레인하고 원더짐 액티브가, 그다음에 인라인은 저거 타는 거지요, 이렇게 타는 거?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네, 인라인 체육관에서. ○위원장 오중균 답변하실 때는 누구라고는 얘기를 해주세요. 속기가 되니까요. ○생활체육팀장 윤선광 생활체육팀장 윤선광입니다. ○김오식위원 인라인은 씽씽 있고 주니어 있고 씽씽인라인 소수정예반 있고 한데 그것은 화목, 월수, 금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브레인하고 액티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대가 2시, 3시, 5시, 6시, 7시, 8시, 그러니까 쭉 오전 시간대 말고 오후 시간대는 거의 다 브레인하고 액티브가 실내체육관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네, 스포츠문화교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가면 거의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겠네요, 그 시간대에.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구민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대체육관이 있고 조그만 스포츠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원더짐 브레인과 액티브는 그 조그만 스포츠문화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좌측에 들어가는 데서 우측에, 말씀하시는 데가 오른쪽이야.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네, 들어가서 오른쪽에 작은 공간. ○김오식위원 아, 오른쪽? ○위원장 오중균 우리 음식 먹고, 만약에 뭐 대회하고 하면 하는 데.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네, 작은 공간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거기. 그렇지요. 브레인하고 액티브는, 그러니까 브레인은 장난감이나 블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두뇌개발하는 용도로 하고,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브레인은 일단은 저희가 4, 5세반이 있고요. 유아들 대상으로 두뇌개발을 위해서 블록 갖고 옮기는 이런 거 하는 것이고요. 액티브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인라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큰 짐볼 같은 걸로 해서 활동적인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가 우리가,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문화교실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옆에 작은 거, 새끼 체육관인 거 같아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문화스포츠교실은 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인라인은 어차피 큰 데서 해야 되니까.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올해 새로 개설을 하는 것이고,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존에 계속해왔던 건데 작년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3월달에 개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좀 확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오식위원 아, 하던 거를 확대하는, 그러면 이것도 매년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현금수납 제로화 있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이나 레포츠센터에 한정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환승주차장 이런 요금도 카드결제가 다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대부분 거의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카드로 되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카드를 대면 자동 결제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아니, 카드는 우리 100% 카드잖아요. 지금 현금 안 받잖아. ○정기혁위원 길음환승주차장, 아닐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용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금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되어있지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럼 아까 우리 다 100% 카드라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00%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목표입니다. ○정기혁위원 오히려 병행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균형하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오히려 병행이 아니라 현금만 되지요? 거기 길음환승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카드 결제됩니다. ○정기혁위원 저번 주에 안됐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카드가 안 된다고요? ○정기혁위원 네, 계속 현금 넣으라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카드는 당연히 되죠. ○정기혁위원 차단기 앞에서 현금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면 되는데 카드가 안 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다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을 봐도 마이너스되는 것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마이너스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노후된 것에 대한 개선을 해서 조금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 투자의 목적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돈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아ㆍ초등학생들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 거기 구민체육관에 제가 저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체대입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는 사무실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돼있고 체육관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대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입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무실하고 체육관을 묶어서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315만원, 옆에 있는 기구실이 120만원, 체육관이 4,170만원 해가지고 총액 4,605만원으로 공개입찰로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오늘 입찰에 올라가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낙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정해숙위원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공개입찰이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진행할 건지, 지금 정해숙위원님 의견은 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체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이렇게 유아나 초등학생들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체대입시를,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해왔던 것을 왜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4,600만원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한시적으로 입시철이 되면 그것의 몇 배 되는 돈을 그 사람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등하는 건가요? 그렇게 사업성을 늘리기 위한 건가요? 왜 굳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정해숙위원 체대입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나 외부적으로 봐도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체대입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기가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체대입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유아나 초등학생들 스포츠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 굳이 구에서 체대입시라는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요. 오늘 입찰공고까지 내서 입찰을 한다고 하니, 그때 설명할 때도 최종적으로 우리와 검토해보고 공고를 하든지 공지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나도 없이 공고를 내버렸잖아요. ○담당 위원님들 찾아뵙고 2개 다, 사무실하고 체육관하고 전부다 입찰로 붙이는 것으로 그때 위원장님 계실 때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이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종안을 만약에 공개입찰하면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일단 우리 의원으로서는 체대입시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굳이 입지조건 안 좋고,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고, 공단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찰해야 되는 준비단계를 몇 가지를 만들면 그 최종안 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자라고 그때 거기까지 얘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얘기로는 오늘 입찰 보는 건가요? ○담당 네, 오늘 입찰이 올라갔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미 공고가 돼버린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때 여기 위원장실에서 일단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중간과정이 없어진 거예요. 정해숙위원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협의한 후에 공개입찰을 하든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이 없이 지금 입찰공고를 내버렸다면서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구민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때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제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위원장 오중균 그 방법 두세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은 그때 양해를 해주셔서 공개입찰로 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계약을 2월 말까지 종료하고 전체를 체육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전체 프로그램과 사무실 운영을 공개입찰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는데 두세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을 결정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한 후에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바꾸고 업체가 바뀐 게 아니라 회사는 같은데 사업자가 바꿔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을 협의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최종협의를 저희하고 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투명성, 투명성 자꾸 얘기하시는데 투명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투명성이 돼요. 거기에서 한 달에 학생들한테 30만원씩 받았다, 12달 똑같이 30만원을 받으면 투명성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험기간이 되면 몇 백씩 받잖아요. 그러면 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학원이에요. 왜 학원을 굳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언했던 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니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져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고 공고 나가기 전에 최종적인 검토를 해보자라고 그때 말이 끝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저희가 수강생들이 21명인데 성북구 거주학생이 14명이니까 최대한 팔구십%까지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정해숙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대안으로 나와서 됐을 때 그때는 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체대를 가고 싶어도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도 채워지고 해서 비율이 성북구가 80% 이상 됐으면 좋겠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위원장 오중균 자, 정해숙위원님 그만하시고, 오늘 공고를 했다고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입찰공고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들어온 데가 있어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오늘 시작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빨리 내릴 수 있잖아요. 보류시키고. 누가 입찰 들어와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정해숙위원님 말씀대로 고정적인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시철에, ○위원장 오중균 네, 개인교습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씩 받는 거 그게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입시체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뿐만 아니라 타구도 전부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지적받은 걸 기억하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가 사업자만 바꿨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 하니까 특혜의혹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사업자만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공개경쟁입찰 기준에 들어왔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몇 달은 갑자기 몇 백만원 이상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사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공개입찰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 그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최종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 후에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거죠. ○정기혁위원 아까 수강생이 몇 명이라고 했죠?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21명인데, ○정기혁위원 2019년도?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아니요, 그당시 월평균 냈을 때 21명이고 성북구 학생이 14명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9년도 합격자 명단이 한 100여명 돼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그것은 여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혁위원 그런데 성북구 관내 합격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그것은 지금까지 누적입니다. ○정기혁위원 아닌데,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행정감사 때, ○김오식위원 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김오식위원 행정감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늘 공고가 나갔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 집행부 쪽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한재헌 국장님, 구민체육관이 체대입시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김오식위원 그때 처음 아셨죠? 몰라요. 저희도 몰랐고. 왜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공단하고 피스톤체대 입시학원하고의 계약관계가 사무실 따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녹여버렸어요. 그다음에 헬스장은 그것대로 학생들 이름 따라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체대입시학원 운영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현상이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체대입시학원의 운영방식을 봤어요.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즌제가 되면 28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받아서 그 돈을 공단하고 셰어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가 쪼개져있으니까 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셰어를 하는 거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별도고, 또 헬스장 이용하는 것은 또 학생들 개인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완전 별개로 움직여요. 학생들은 돈을 한꺼번에 내겠죠. 평달에 35만원씩 내는 그 돈을 어떤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분배를 해서 공단수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는지는 학원 측에서 알겠죠. 그다음에 시즌제 운영을 하면 돈이 280 들어오면 그중에서 헬스장 이용료로 조금 들어가고 사무실이용료로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학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용시설을 봤을 때는 헬스장, 헬스장에서 간단한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걸 다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체육관이 체대입시학원 공간이에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상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작년에 행감 때도 그게 부각이 돼서 얘기가 됐었던 거고, 처음 발단이 유휴시간이 있다 보니까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출발했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에 센터장이 바뀌시고 등등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형식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자리에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센터장님과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시설을 체대입시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설혹 의원 몇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도 그게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도 제가 예시로 들었던 6군데 공공시설을 입시학원으로 쓰는 데가 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더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입찰이 들어갔다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약관계가 2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그건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지금 그거 중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민체육센터장 노령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기 전까지, 일단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취소문제는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취소문제는 집행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아무도 안 됐다면 지금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문제까지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야단맞을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오늘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밀고나가든지 그만두든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그 부분을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35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요?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차량에 대해서 영치활동을 하는지. ○세무2과장 서경택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일단 1회 체납을 해도 영치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요? ○세무2과장 서경택 금액에 상관없이 하고요. 또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말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위반 같은 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만 영치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게 그렇고, 그러면 주소지별로 가서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이렇게 순찰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분만? ○세무2과장 서경택 구청직원하고 공단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총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서경택 공단직원 2명하고 우리 번호판 영치팀 직원들이 같이 2인1조로 해서 영치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영치활동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뽑고 그렇더라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강화를 시키려면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무2과장 서경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세무2과장 서경택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한 9,000대 정도 되고요, 과태료 체납차량은 2,500대. ○위원장 오중균 그중에 우리가 영치한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세무2과장 서경택 작년도 실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2,20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억 4,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고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액수는 말고 그다음에. ○세무2과장 서경택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342대 영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지요?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무2과장 서경택 영치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체납차량들은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아마 민원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지요? ○세무2과장 서경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민원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장기 방치차량,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장기 방치차량 거의 다 그런 부분이 대상 차량 아니에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가 가서 조회를 해보면 체납차량이 딱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 안 내면, 그러면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서경택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차량은 단속조가 단말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체납이 다 조회가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은 고속도로도 통과되고 하면 다 찍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서경택 그것은 경찰하고 합동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해서 하는데 9,000대 중에 2,200대면 저조한 거잖아요. 한 25%도 안 되는데. 팀장님! ○담당 번호판영치팀장 유광헌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기준으로 체납차량 대수가 한 9,000대인데요. 그중에 주소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 성북구 관내에 차량이 한 4,500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원장 오중균 저는 아까 성북구라고 물어봤는데 9,000대라고 하니까. ○담당 체납은 성북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지만 실제로 그 차량이 현재 운전자 주소지가,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소지가 다른 동네에 있어요. ○담당 이미 타구로 가 있거나 지방으로 가 있거나 그런 차량이 많고요. ○위원장 오중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지방세라 그런가요? ○담당 각 지방 간에는 자동차세 4건 이상이 체납되어야만 서로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대 중에 실제로 보면 2019년도 자동차세 1건만 체납된 차량이 그중에 또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요. 1건을 한다는 건 좀 야박하지요. ○담당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그 답변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걸. 왜 그러냐 하면 9,000대에 2,200대면 너무한데. ○담당 그래서 저희가 영치 대수가 적은 것은 사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지적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적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줄었어요. 이달 2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네요. 그럼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적과장 차미영 홍보는 저희가 주민센터도 다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일일이 다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은 없는 거지요? 만약에 21일이었는데 한 달이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고 21일부터 적용이 바로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60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효력이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홍보를 어떻게 했나 날짜가 이렇게 다가와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작년에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홍보를 했고요. ○정해숙위원 유예기간을 6개월 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올해 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지적과입니다. 43페이지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삼선동에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외에 지역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일단은 저희가 7개 지구가 선정이 돼서 종암동지구하고 성북동지구는, 종암은 2015년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성북동지구는 조정금 지급하고 징수 기간이고, 나머지 건은 성북ㆍ삼선동지구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추가 지역은 아직 계획은 없으세요, 어느 동으로 하실지?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조사된 지역은 7개인데 3개 빼놓고 4개 지역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해서 나머지, ○노원정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오중균 순차적으로 해야지. ○노원정위원 이번 4월에 끝나야 그것을 확정지으시나요, 그다음 계획에? ○지적과장 차미영 이게 4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측량이 4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경계결정 확정하고 조정금에 대한 그런 산정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보통 1년, 2년 정도 소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간이 정확히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은 측량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보니까 지금 하시는 곳도 18년 12월 26일에 지구지정을 하셨길래 그다음 걸 하시려면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지적과장 차미영 이게 지구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계속 단계가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측량이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결정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보통 1년에서 넘게는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기획예산과, 세무1과소관)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9년 4분기에 사용한 소송사무추진 사무관리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소송 중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변호사 보수, 소장 등에 붙는 정부인지 비용인 인지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우편료 등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우리 구를 상대로 환매권 소송 6건이 제기되었고, 그중 성과가 가장 큰 1건이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같은 필지에 제기된 다른 건들도 모두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 구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1심에서 패소한 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019년 하반기 1심에서 패소한 건을 포함 5건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변호사 보수인 승소사례금 등이 예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송 특성상 판결 일자와 승패소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부득이 예비비 3,7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송사무추진 사무관리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이 뭐 뭐예요? 건별로 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이 같은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문4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그쪽 땅을 그 전에 2002년도에 도로개설사업 그걸 하면서 도로부지로 저희가 편입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명은 다르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6건을.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가 이건 승소해서 이거 주더라도 우리 땅을 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1심 패소하고 2심 승소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대법원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거의 대부분 2심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성과가 큰 사건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줄줄이 다음 사건에도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건인 여섯 번째 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것도 결과는 저희가 승소할 거로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마지막 건 빼고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첫 번째 사건만 2심 승소했고요. 나머지 1심 저희가 다 승소한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1건 더 남았는데요. 세무1과. ○위원장 오중균 여기 없잖아. ○전문위원 정진만 보고할 때 하나만 하셔가지고. ○노원정위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시려고 한 거였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러려고 했지요. 저는 한 건 한 건 하려고, ○위원장 오중균 세무1과는 별거 없잖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도 제가 제안설명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이 왜 한 건만 해가지고. 네, 세무1과 거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19년 4분기에 사용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우편요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 건은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알리는 우편요금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30만원 이상의 등기우편 발송대상 증가와 2019년 일반우편 15%, 등기우편 2.3% 요금인상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우편송달비용이 증가하여 기 편성된 우편요금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우편요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노원정위원 등기우편발송이 증가하였다고 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등기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명숙 아니, 과표가 상승해서, 보통은 한 이십육칠만 원 되는 재산세가 과표가 상승하면서 30만원 넘어갔어요. 등기우편이 한 11,360건이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금액하고, 또 등기하고 일반우편이 일반은 330원인데 380원으로 50원이 건당 올라갔고요. 등기는 2,130원에서 2,180원으로 이것도 50원이 상승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과표상승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은 못 하나요? 몇 월에 하시는 건지. ○세무1과장 김명숙 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지난번에 보면 우편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예비비를 하니까. ○세무1과장 김명숙 잡기는 하는데 이것은, ○노원정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미리 예상해서 잡으시면 따로 이렇게 더 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무1과장 김명숙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그런 것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긴 했었는데, ○노원정위원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세무1과장 김명숙 앞으로는 그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표는 우리 성북구에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