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2월14일(수)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5시00분)

○위원장 조민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예결 들어가신 두 분이 그때 안 계셨어요.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그때 목소영위원님이랑 다 처음에 하자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휘장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지 말자고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내려왔네요?
○위원장 조민국   지금 송영옥위원님 의견은 7대 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송영옥위원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목소영위원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도 청사 휘장을 한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았고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무조건 꼭 해야 하는 필수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은 다시 올리지 마세요. 7대는 다시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사실 끝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 같아요. 22명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지금 다 한글화 추세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시 안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매듭을 졌지만 이것이 예결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또 다시 올라온 것인 만큼 저는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고민을 하신만큼 예결위 안을 존중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예결위원님도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위원장 조민국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다르신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한 것을 다른 목에다 집어넣은 상태잖아요, 조정을. 그러면 만약에 1,500만원 다시 살려오면 우리가 증액한 어딘가의 1,500만원이 빠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조민국   네.
○목소영위원   예결위에서 하죠.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증감한 것은 다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민국    네,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 휘장 한글교체 현황을 자료로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어차피 지금 국회나 각 자치구의회가 전부 한자어에서 한글로 교체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빼고 나머지 구의회에서도12개 구의회가 2014년부터 금년까지 한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교체해 가는 추세이고요. 저희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에도 광고물 등 한글표시 7조 규정에 의해서 한글과 함께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송영옥위원님께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목소영위원님께서는 1,500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의견은
○이광남위원   이것이 올해 어차피 삭감 하기로 했으면 한번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몇 군데 보지 않았지만 한글과 한자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추세가 한글추세라고 하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자료 가지고 왔으면 휘장 모양 드리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보시는 와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못해, 하는 사안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으로 예산 심의와 관련한 것은 예결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집행부 원안대로 증액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집행부가 구청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이기도 하니까 그대로 증액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국   지금 현재 송영옥위원님과 이광남위원님께서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목소영위원님은 살리자는 의견이시고 이은영위원님 의견은?
○이은영위원   저도 한글이라는 것도 상관  없고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글사랑조례도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꼭 다른 구의 추세에 맞춰서 이것을 한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돈을 그냥 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회 필요한 곳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민국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인 의회사무국 소관 청사 휘장 교체금액 1,500만원 예산 증액 협의요청 안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대로 전액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이은영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