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2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2.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성북구 자활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오늘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동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승은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강금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옥숙 건강주치의팀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준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미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미정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의약과장입니다.
김영옥 의무팀장입니다.
곽민정 약무팀장입니다.
오전진 검진팀장입니다.
한미숙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경중 식품위생1팀장입니다.
주형진 식품위생2팀장입니다.
백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미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안재헌 위해업소단속TF팀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송인재 행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장위석관지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건강정책과에요. 9페이지 보시면 금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쓰담쓰담 캠페인 아마 작년 12월부터 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병기위원 그거 시설물 현황, 그리고 이 캠페인의 주요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9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빈곤 돌봄, 위기가정에 대해서 집중관리군 발굴을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독거노인 이걸 찾동 3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취약한 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정기관리군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관리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보시면 정릉아동보건지소 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운영과 마을 내 건강육아사랑방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 같은 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8쪽에 보면 토요힐링숲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숲 해설가들이 가서 한 번씩 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숲 해설가하고요, 걷기 지도자들이 같이 나가서 숲 해설하면서 걷기운동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숲 해설가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전체적으로 몇 분이 계시는지는 사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나가실 때는 숲 해설자 한 분, 지도자 한 분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경이위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일단은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관변단체에서 월곡산이나 어디를 갔을 때 이 숲 해설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고 그러셔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거는 소관 부서 쪽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북한산이나 개운산, 월곡산 숲 해설가가 있으면 굉장히 달리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산을 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한테 있는 거 같아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우연히 제가 들은 거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숲 해설가를 꼭 프로그램만 해야 이용하느냐, 아니면 여럿이 있으면 관변단체에서 가까운 곳을 갔을 때 숲 해설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해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담당 부서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7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살충기하고 기피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해 줄 때 민원이 발생해서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설치를 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두 가지 다인데요. 우선 살충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러다 우리가 발굴을 못 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또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적합도를 보고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기피제가 냄새가 굉장히 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게 설치돼 있는 데를 저도 한번 테스트도 해 보고 가끔 고장 여부 할 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독하지는 않거든요? 뿌리는 그 자체,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쪽 기피제함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기피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피제가 19개가 지금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9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살충기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살충기는 24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240대. 그러면 이 살충기나 기피제를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확인해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끔가다 점검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가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아, 정해진 건 아니고 가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여름뿐 아니라 기피제하고 살충기 해 준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위생 점검 강화 있잖아요, 그렇죠? 관내에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보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런데 적발된 내용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적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따로? 네,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구 의원들이 동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 식당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디 화장실을 가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심지어 관내에 있는 찜질방 같은 데만 가더라도 화장실을 되게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적발이 안 되니까 작년에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심지어 가 보기도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도가 안 됐다라든지 점검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게 만약 계도가 안 되면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목욕장업이 됐든 식당이 됐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2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용자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장 내나 찜질방 내에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이런 이용에 따른 불편 이런 부분은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사업주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형준위원 저런 것도 점검해요?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점검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처벌합니다. 과태료 처분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포상금이 있는데요, 부정ㆍ불량에 대한 신고가 있는데 예산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제도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근래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가 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팔고 있어서 제가 그냥 사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단속이나 점검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단속에 관한 거나 점검에 관한 것은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5쪽에 보면 부정ㆍ불량식품 사전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 방사능 측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중?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김경이위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식품 방사능 측정 검사실 운영.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방사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주 3회 하면 검사에서 걸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현재까지는 54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10베크렐(Bq) 이상이 나오면 식품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아직 검출된 예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원 위촉 운영하잖아요.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현재 93명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93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43쪽에 보시면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있잖아요. 보면 소셜 네트워크 및 엄마모임 운영 현황을 보면 카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김경이위원 벤치마킹이나 언론보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좀 자료를 살펴본 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경이위원 예, 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연초라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23년에도 없었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23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방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엄마모임 운영하잖아요. 엄마모임 일지가 잘 작성되고 있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매일?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호응도가 좋은가 봐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호응도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응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예,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만 이걸 실시하죠? 지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기혁위원 그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어르신 예방접종할 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소에서 안 하는.
○정기혁위원 예.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어르신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
○정기혁위원 예, 그런 것, 국가에서 접종하는 거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다 바우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접종을,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건 아예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폐렴이라든지 또 이번에 대상포진 같은 것도 다 일반의료기관에 저희가 바우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보건소에서 주사를 안 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경수현위원 보건소에서만.
○정기혁위원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러니까 지소에서는 예방접종팀이 없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그쪽으로 문제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못 하는 이유가.
○보건소장 황원숙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저희 업무 체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소를 설립한 목적이, 보건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접종을 굳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것을 좀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법률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법률적으로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선동지소 있잖아요. 거기 허가 내줄 때 그거 못하게끔 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진료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보조금의 조건에 진료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럼…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주세요.
제가 맨처음부터, 됐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건이 안 돼서 못했다고 계속 답변을 주셨는데, 하셔야 돼요.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찾아가서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검토 말고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예,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형준위원 금연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단속원. 단속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늘리려고 하면 좀 조건이 좀 까다롭고 단속경험이 1년 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단속원을 못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제일 단속을 많이 하냐고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축구장. 월곡구장에서 엄청 많이 싸워요. 싸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다른 분들과 거기 방문했을 때도 축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여기에다 차라리 금연부스라도, 뭐 딴 거라도 하나를 해줘야지 매번 싸움이 난다. 축구하러 와서.”
흡연부스라도 뭐라도 하나를 해줘야지, 요즘에는 밖으로 아예 다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런 게 있어 줘야지, 왜 자꾸 와서 제일 딱지 끊기 편하고 싸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운동하러 와서 거기 앉아서 좀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그걸 끊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하러 와서 담배 피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하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불법적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뭔가를,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해준다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단속원이 지금 4명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4명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4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러면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이거 뽑는 기준이 1년의 무슨 단속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없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점점 점점, 흡연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연령은 점점 낮아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더 단속원들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단속하는 곳을 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 인근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늘리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도 자격이고 예산 외 부분의, 인력에 대한 부분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지도원을 당초에 11명이었는데 20명으로 지금 확대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속원은 아니더라도 지도원을 통해서 그런 금연 지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령이 낮아지거나 이런 흡연인구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단속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흡연인구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과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흡연부스라는 게 마냥 필요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선뜻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과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고, 금연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임기제 공무원인 단속원보다는 지도원을 좀 채용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맨처음에는 단속보다는 지도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를 하면 흡연인구가 줄어들어요? 지도를 하면 흡연인구가 줄어듭니까? 가격을 올리면 흡연인구가 줄어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줄어들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하면, “예” 하고선 그 사람들 가면 또 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역할을 늘어나지 않는 정도를 해야지 줄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원 4명이 너무 적아요, .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지도원보다는 단속원들이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단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이상이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질의, 다른 분 있으시면,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정병기위원 저번에 한번 실적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석계역, 아마 길음뉴타운이 아마 제일 많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동선동은 1건인가 2건인가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중앙통로만 금연거리거든요. 그리고 사이드는 엄청 나와서 피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네 분이 움직이시면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안내문이라든지 바닥에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빛으로 해 놓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리고 단속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거 담배를 여기서 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고 숨거든요. 왜? 10만 원이 아깝거든요, 갑자기 딱 끊으면. 그런데 지금 단속원이 적다 보니까, 제가 이 실적을 보면 계도가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에요. 흡연자분들은 약간의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0만 원이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기 때문에 안내문도 좀 잘해 주시고 좀 계도를 유도하셔서 “여기는 이제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흡연자분들은 알거든요. 항상 피는 데서만 피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하고.
○정병기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조금 저희 흡연인구가 줄어들어서 건강한 구민들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과장님, 아마 실적 보시면 끊는 데서만 계속 끊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것은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도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위한 것이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 부분은 좀 하시고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결과를 가져다 주세요. 그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건강관리과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집중관리군 현황에서 집중관리 하시는 분이 3개월 이내에 7회 방문, 1회 내소 또는 전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중관리군은 건강에 이상이 좀 있고 자기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 동에 우리 찾동 간호사분들이 1명 내지 2명이, 거의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7회를 방문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러니까 7회 방문, 8번을 방문해도 되고요.
○김경이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7회 방문하고 한 번 정도 내소나 전화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7회 방문할 때 검진을 한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기본 혈압계나 이런 기본 자료는 가지고 갑니다.
그분들이 혈압이 이상인 사람이 있고, 당이 이상인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맞게.
○김경이위원 그 사람들을 갈 때마다 다 검사를 해서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죠.
○김경이위원 이게 난 내소라고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방문을 하는 건데 왜 내소라고 하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이나 이런 데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꼭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몸이 되시는 분은 오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에 한 번 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것은 건강에는 좀 이상이 있으나 증상 같은 것이 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은 포함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지침상 건강문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놨는데요. 다른 질병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그쪽으로 또 받아야 되겠죠.
○김경이위원 그렇구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신 이상, 방문건강관리보다도 알코올중독센터나 관리하는 데 그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 지금 주민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지금 2월에 15만 걷기 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걷기 챌린지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이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비가 남게 되거나 아니면 다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항상 보게 되면 선착순 인원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았으면 조금 더 연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부터 직장인들,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감사합니다. 홍보 채널도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지금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렇죠? 차량으로 하는데 그 하나로 여러 동이 다 돌려 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모기가, 예를 들어서 5월에 많이 이렇게 나온다, 6월에 나온다 해서 준비해 놨는데 더 빨라졌고. 그다음에 한 9월이면, 10월이면 될 것 같은데 11월까지 방역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역 기계 하나로 돌려쓰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거 해놨다, 여기에서는 채워놨다 안 채워놨다, 기름을 채웠니 안 채웠니 이런 사소한 거 갖고 또 싸움도 나고. 그다음에 서로 여기가 좀 심해서 방역을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역 기계를, 차량을 지금 있는 것보다는 한 대 정도씩은 더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릉지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오토바이 방역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도 들고 다녀봤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방역단이 옛날에는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상당히 그렇고, 또 언덕이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량도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되고.
자주 고장나요. 저도 같이 고쳐봤거든요, 자주 고장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때도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검토한 결과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은 우리 기획계산과와 금액이나 또 민간에 차량 지원하는 것은 또 심의협의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차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기퇴치기 설치할 때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더 그런다고 하던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고. 이건 끝났고요.
또 우리가 의약과는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의약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월곡동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기존에 5명이 하시다가 지금 2명이 더 늘어나서 7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여름에, 겨울에 똑같은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둘 다 똑같은 친구예요, 그렇죠?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예, 파악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3명의 친구가 한 명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한 명이 견디다 못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층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도 방문을 해 보고, 거기도 방문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예방센터도 잘못이 없고 학교 측도 잘못이 없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구멍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이고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상담원도 그렇고 그 친구를 발견한 친구도 비슷한 연령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상담원들도 지금 5명에서 2명을 늘렸다는 것은 인력을, 조금 시간적인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상담하거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토론을 하려고,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소진이 되고,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직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성북구민들의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그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2014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때 144명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한 절반가량으로 자살자의 수는 줄였지만 지금 10대, 20대 젊은 층들 또 중장년층의 남성분들, 저희가 맞춤형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여러 가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보호자 분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소형준위원 동의가 없으면 못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제안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0% 가까운 것에서 지금 10만 명당 5.7%? 그리고 65세 이상은 10만 명당 110명에서 한 30명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시스템으로 해서 어른들은 이제 그런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청년정책은 있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정책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위탁을 주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위탁을 주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뭔가를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의 경험은 시간으로서 바꿀 수 없잖아요.
거기가 3년 위탁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3년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보통 저희가 3년 위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다른 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다른 위탁 같은 경우는 5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조례를 개정하든 뭘 바꾸든지 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기간제 분이 한 명인가 두 분 계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거기도 조금 인력을 늘릴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위탁을 줄 때는 적어도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정신 상담을, 건강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위탁기간, 위탁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및 폐기 방법 안내 관련해서요.
이게 홍보가 계속되고는 있긴 한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과 이렇게 해서 폐기함을 이렇게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생활유해폐기물 쪽은 청소행정과 쪽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요. 저희가 약국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런 함, 이런 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라서요. 지금은 그냥 보건소에도 저희 지소에, 또 구청 이런 쪽에 있고 더 늘리거나 하기는 좀 힘듭니다. 아파트에 있는 그런 청소 폐기함 이런 것들만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외에 것은 그러면 직접 보건지소나 구청이나 그런 데가서 폐기해야 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인근 약국에서도 받아주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약국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진행된다는 거네요, 아마도?
○의약과장 김경희 기존에 원래 약국에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기는 하시는데요, 전처럼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택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많이 찾아가거나, 구청이나 지소로 직접 가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저희 청소행정과와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잠깐 회의장을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고 저희가 식사하려고 하니까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구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제8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2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성북,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4개 추진 전략, 11개 추진 과제 및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24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를 통합분석하여 10개의 주요 성과지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시 위기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업무조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2차년도 시행계획안 구의회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리 정돈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1시29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정회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으니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중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정신건강 위기상황대응체계 구축”으로 수정하고, 안 2조에 제5호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협의체 구성 내용 중 위촉직 직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를 비롯한 각 호에 명시된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2월 28일자로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2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협약 이후 3년씩 총 4회기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민간협력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생명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부센터장, 사회복지사 4명 등 총 6명이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무보수입니다.
2022년 성북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명으로 서울시보다 0.9배 낮고 서울특별시에서 24위로 국가 자살률 2027년 목표 18.2명에 99.5% 근접하였습니다.
자살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성북구는 타 자치구보다 10년 앞선 자살예방정책을 통해 성북구민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탁기간 90일 연장으로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요. 90일 연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2024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였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에 성북구 구의회 동의를 받지 못 해가지고 저희가 사유에 의해서는 90일 조례에 따라 연장해서 그 안에 동의도 받고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자 90일 연장하였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때 동의안에 대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9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사전에 모르고 계셨잖아요? 사전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던 거였고 전문위원님 통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올리셨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때 90일은 저희가 3년 전에도 동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도 검토 다 되었던 거라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적절히 체크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놓쳐서 와서 그럼 90일 연장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셨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동의안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업무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정신을 잘 집중해서 일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업무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이거를 읽어봤었는데 오늘 하는지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 못 집어넣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못 집어넣어요? 시간적으로는 안 돼요? 아예 안 되죠?
○경수현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데서 몇 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쉬어도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는 건가 해서요, 직원들에 대한. 계약할 때 그거 줄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계약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거기는 욕 엄청 얻어먹잖아요. 저 아시는 분도 옛날에 거기서 잠깐 했었는데 전화해서 욕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공무원분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는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울증, 우울감 있는 분들한테 듣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탁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민간인들이 공무원들 편하다, 편하다 보이지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더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넣어서 오히려 더 좋게끔 제시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숫자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조금 주는 범위에서. 7명이잖아요?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이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3년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경수현 위원님과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 연말 회기 때 여러 가지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쁘셔서 또 정신이 없어서 놓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담당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