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2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회)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위원장 제안)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 3일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는 경진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다짐해 보자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용도가 98년하고 99년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1일 이용인원이 평균 600에서 700 정도 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98년하고 99년하고 대비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 친절, 보건교육, 모자보건 여러 가지 전부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보건소를 명실공히 병원답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98년하고 99년하고 해서 이용도가 많지 않다고 하면 홍보 내지 친절 봉사라든가 모든 면이 부족해서 이렇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일단 1차진료실이라든가 진료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는 조금 증가하는 편이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2, 3층을 아래로 전부 내려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개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보 내지 여러 가지 고혈압, 산모 등 홍보책자에 보면 좋은 것은 전부 망라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다 하면 이용도가 배 이상, 아니면 3배이상 늘어나서 명실공히 정말 우리 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보건소가 돼야되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전부 다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방접종백신이 전국적으로 부족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왜 그런 수급이 부족했는지, 예측을 못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한다고 했지만 작년에도 분명히 차질없이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했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도 굉장히 부족을 느꼈는데 왜 그런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보건지도과의 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렌자인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했었고, 또 수급조절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당국에서의 인플렌자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있어도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접종약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구민들께 충분히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배 이상 12,000명을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충분하리라고 미루어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서민들이 보건소를 찾고있는데 거기마저 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음에, 체력측정실 운영이 이제 4년째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4년째 됩니다.
○이용섭위원 이제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섰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꽤 궤도에 올라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분석했었고요, 또 지금 보건소에 운동부하검사가 들어와서 그것에 관련된 성인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체력측정실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특정인만 이용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우리 성북구민이 전체 참여하고 명실공히 체력측정실로써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감시 감독해가지고 철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저희가 체력측정실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다른데 비해서 보건소는 배 이상이 더 친절해야 된다, 우리 구청민원실보다는 보건소가 배 이상, 정말 친절이 가장 기본이 돼야된다, 그런데 아직도 친절을 생활화추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마는 친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많이 교육을 하셔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찾아가셔서 다시 찾아오는, 친절해서 다시 찾아오는 이런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들으면서 보건소 소장님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하는 어떤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난번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껴본 바인데 예산이 불용이 된다고 해서 과거에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불용이 된다손치더라도 너무나 예산을 잘 유용하게 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는데 너무나 마음을 tM지 마시고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불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홍보계획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소 제반 모든 것을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알림방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전체 주민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이 몇프로인가는 분석을 해보고 이 홍보에 의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했으니까 등한시하는 일이 생길까봐 지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듣고싶은 내용인데, 18페이지 의약분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듣고 또 질문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박경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무엇보다도 저희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건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아직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홈페이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는 저희가 개설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올해는 연간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점에 맞는 주민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라든가 케이블TV, 지역신문 이런 것에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를 꼭 사야하느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세밀함 이런 것도 있어야되지 않느냐,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차를 산다, 충분히 차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야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아까 지적말씀 드린 대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 후에 약을 사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다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 홍보하시는데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박경석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소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과정을 풀어나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되는데 약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약국에 있는 약으로 의원의 처방전을 그대로 다 약을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있냐면, 동마다 거점약국 하나씩을 지정해서 그 거점약국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쓰는 약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점약국제를 지금 운영할 생각을 하고있고요, 당번약국제 이런 다양한 제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의 최소화를 위해서 복지부와 서울시와 저희 구 보건소에서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인데 의약분업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의약분업과 관계해가지고 상당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황당해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인터넷같은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세세하게 보건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심이 마땅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리플릿과 포스터와 책자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만화로 알기쉽게 된 책자를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보급을 하고있고 또 공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포스터와 책자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또 마을신문이나 성북신문이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내일 17일 열릴 예정인 의약분업실시에 관한 집회가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참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같은데 보건소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지금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직의원을 지정서를 발부를 어제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있는 의원급과 의사2인이 근무하는 의원들이 저희 관내에 약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의원들에게 전부다 당직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정서를 어제부로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당연히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24시간 응급의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30개 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집단휴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의료법 48조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는 있는 입장인데요, 제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정소를 발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정소를 발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집단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하거나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종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대한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에서 내일 집회에 나와라,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부 나오라고. 그런데 사실상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대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못나가게끔. 의약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다 의사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이 동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588개 병의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아까 조치를 다 해놨다고 그러지만 서울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치과의원과 한의원에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기간이 아니고 의원급의료기관 206개소에서 동참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단 휴업을 하거나 이럴때는 그 시장, 구청장, 군수들이 개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집단휴업을 하지않도록 종용을 했고 또 그런 지정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개수명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의원들이 문을 닫거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의약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절대 불편하지않다,
○의약과장 황원숙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의약과장 황원숙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의사 한분이 부족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것은 한편 부족해도 되는데 의사라면 전부 해서 7명인데 1명이 부족하면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3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해서 바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오늘 7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에 따라서 면접을 오후에 할 것입니다. 빨리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다른 직종같으면 빠져도 되지만 의사라는 것이 전부해서 7명있는데 7명중에 빠지면 지장을 안주겠나 걱정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나머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영식위원 의사분들이 전공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일곱분중에 예를 들어서 안과면 안과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중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 장비를 보완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작년에 성북구 보건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애인나 노약자를 위해서 시설보완을 못했는지 아니면 색다르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 8,000정도 들여가지고 부분보수를 상당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1억 8,000이 많은 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하실때에도 저희들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그래서 금년에는 그 시설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심의할 때 금년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미처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작년에 조금만 더 들었으면 할때 다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절감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표를 이렇게 보니까 본위원뿐만아니라 여러 성북구민 모두가 마음 푹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태만하지만 않으면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분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죄송합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중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는 의약분업은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고 조기에 정착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상의 모든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약물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지나간 일들이 실제 무지의 상태에서 약사가 의사이고 아니면 소비자가 약사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약을 많이 남용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점 때문에 홍보를 많이 안했습니까? 홍보를 보건소에서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우리 조종희보건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1일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600명내지 700명이라고 했어요. 600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87,000명이 보건소를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건소 예산을 보고 우리가 무슨 홍보물이 왜 이렇게 많으냐, 절약하라, 절약하라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성북구의 재정을 최소한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홍보자료가 없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방문객이 600명이라면 연간 이것이 12개월로 계산해서 한달에 한 25일내지 26일로 계산해 볼 때 약 187,000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분들한테 홍보를 우선 약은 먹는 사람이 약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계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슨 지하철에 홍보하고 만화책을 내고 하느니보다는 실제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그 고객들한테도 홍보차원의 일환으로써 조금 활용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3번에 보면 성인병발생건수가 발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성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실제로요. 성인병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성인병 환자는 지금 인구에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인병 환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 성인병 운동교실에 나타나있는 소요예산은 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 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에다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고 운동교실에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 성인병이라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고 25페이지에 금연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280만원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홍보에 관해서는 저희 구 자체 예산이 280만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홍보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280만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홍보비로 투입되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금연홍보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금연홍보를 하고 있고 책자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구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군요. 금연홍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나누어 책자만 전해 주시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매스컴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홍보책자 리플릿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가족계획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어려우니까 예비군교육장에서 가족계획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연홍보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이 있다든지 이런 집단시설에 가서 어떤 슬라이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아주 해로운 것이니까 이런데에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이런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돈 많이 들여서 인쇄물을 만드는 것 보다는 좀 좋지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청공무원을 먼저 선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사무소도 있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동사무소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홍보방안을 두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수용하셔서, 쉬운 방법같아요.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타 위원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본위원은 담배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냐 2등이냐, 많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까지 해 주시고, 앞으로 금연하는데도 오늘 보건소에서 금연이 되도록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고혈압 포스터 옛날에 우리 마을버스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것을 붙였는데 아마 작년 이맘때쯤 붙였을 것입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성북구 마을버스 회장이기 때문에 전부 연락해서 제가 나눠줘서 붙였는데 지금 색깔이 너무 퇴색되어서 아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 떼고 2000년도가 새천년이 밝았으니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이 어떨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여기 15페이지 보면 고3 수험생을 위한 결핵관리라고 했는데 색다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이 참 꽤 많고 공부하다보니까 건강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금년에 학교라든지 전체 고3을 다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3 수험생을 위한 결핵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지도과, 보건소에 금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3이라고 하면 사실 수능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부만 전념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결핵관리 협회하고 서로 협조하에 저희 관내에 1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고등학교에 실제 이동 검진차를 가지고 나가서 학생들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게끔 해서 검진을 해서 x선상에 이상이 나타난 학생들은 다시 세부 간촬을 찍고 그다음에 직촬을 찍게 됩니다.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직촬을 찍어가지고 또 거기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가족도 같이 xray 검진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해서 좀더 시험을 보는데 부담을 안 주고 또 조기에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치유할 그런 목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검진기간은 3, 4월 중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 날짜를 받고 xray 검진하는데 결핵협회하고 비용은 한 사람당 판독료가 작년도에는 800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사실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핵협회와 상의를 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400만원입니다만, 이 안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하여튼 본 사업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특별한 아이디어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서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요. 또 19페이지에 보면 고혈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혈압환자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환자는 일단 저희 1차 진료실에 오는 환자 중에서 먼저 대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를 동원해서 3개 동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서 오는 주민들 전부다 고혈압 체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고혈압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홍보해 주고 치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금년에는 다시 검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정릉3동이면 정릉3동에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또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의약과장 황원숙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확보 되는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동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그 카드가 보건소에 있죠. 혈압이 약간 높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의약과장 황원숙 고혈압환자로 등록이 되면 따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 고혈압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환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고혈압환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지 전화상담을 하고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은 보건소에 오게 하고,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병원에 계속 가시는지 한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팜플렛같은 것을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HBM 카드라고 해서 홍보카드도 보내드리고 교육용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약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고혈압 약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환자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에.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 5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성북구내 고혈압환자가 500명만 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으로해서 발급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이 500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저희가 고혈압 사업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해보자해서 그 등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고, 현재 저희가 1차 진료실을 이용해서 고혈압치료를 받거나 하는 숫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숫자들은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고혈압 환자를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숫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고혈압만은 어떤 관리 체계에 같이 집어 넣는 방법을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고혈압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등록관리라는 것을 올해 한 번 틀을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 등록관리 체계 틀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지역조사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1년을 보냈었고, 올해는 등록관리하는 방법하고 민간의료기관 연계가 저희 고혈압사업의 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방문간호 지금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가구는 1,204 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1,184가구이고, 일반가구는 20가구가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방문간호에서 이상이 있거나 의사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문진료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문진료 가구는 약 5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를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환자는 시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정신문에서 봤습니다. 중구보건소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고, 그 신문 내용을 봐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고 대 환영이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0페이지에 학교 보건사업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하필이면 숭례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대상이 초등학교로 했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숭례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특히 5, 6학년도에는 성장 발육단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기간이고 또 그때에 성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실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개인으로서는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교육하면 물론 초등학교 5, 6학년도 해당 밖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방송이나 기타 등등을 보면 구성애의 아우성 같은 성교육이 상당히 획기적인 방송 홍보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왕년에 재건국민운동을 하면서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홍보를 시골에 군내에 11개 면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가 상당히 실제 성인이 성문란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을 위해서 성교육을 실제로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학교가 상당수가 있고 남자 학교도 있고, 공동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 쪽인데 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도 없을 것이고, 실제 이런 것들은 보건소 직원 중에서 그래도 좀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성북구가 어떤 방법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교사의 초빙료를 줘서라도 유창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선생을 모셔서라도 해서 여자학교나 남자학교나 특별히 얘기를 하면 한달에 한 시간 정도는 학생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그쪽에 나가서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밖에 없다, 어떤 산부인과에서 가서 교육하지도 않을테니까, 그래서 유명한 구성애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정도 힘이 안 될 때는 보건소에서 쓸만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교에 지원 강의를 나가라 해서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물론 성북구에 존재하는 학교가 성북구민도 있고 타구의 구민도 있겠지만 그 학생을 상대로해서 성교육을 하는 방법은 그 속에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는. 그래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요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다면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그런 예산은 구청에 한 번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말씀하신 좋은 고견을 저희 쪽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낭비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서 갱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보고 안대로만 하면 성북구에 아주 보건진료로서는 보건소에서 하실 일을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꼭 업무보고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금연학교를 우리 이쪽 근방에서는 위생병원에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의 부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금연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첫째 우리 의회에서도 방영을 하고 또 보건소에 금연학교를 실시해서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는 저희가 금연학교를 또 열 예정이고, 그동안에도 저희 관내에 한의사회를 통해서 금연침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 금연학교는 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학교를 한 번 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번 열지 마시고 다달이 그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갈 수 있겠끔 진짜 금연을 할 수 있게끔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의회 본회의 끝나거나 잠시 금연 그런 것도 한 번 볼 수 있게끔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