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6월2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연경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99년6월30일자로 정년퇴임하시는 옥유영 공단설립준비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단설립준비단장 옥유영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들자마자 이별이라고 하더니만, 저는 지금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만36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고 내일 날짜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중에 많은 구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회와 같이 학구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의원님들이 화기애애한 의회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북구의회를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께서 각 분야에서 닦으신 식견과 또 우리 구정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의정활동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1년3개월동안 성북구에서 봉직하는 동안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저에게 지도도 해주시고 또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30여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퇴임하시니 저를 비롯한 우리 전체 의원님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길 없고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시더라도,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유영 단장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행정기획위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종암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울러 99년 수방종합대책을 집행부측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지난번 제80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계류안건으로 처리된 정릉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안건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네,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승로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네, 이승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암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종암 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네, 유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암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에 대한 이견없이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유흥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이연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이연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민경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98년도 어려운 IMF 체제 아래서 제3대 성북구 의회의 장을 연지도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불편한 사안 등 모든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모르게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이연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민경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이연경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님, 나오십시오.
○윤이순의원   어차피 우리 성북구의회 예산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구두호천하는 방법이 어떨지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연경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윤이순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호천으로 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윤이순의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관계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도 안끝났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럼 퇴청해 주시죠.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박경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박순기의원님이 박경석의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순기의원님이 박경석의원님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석의원님을 결산검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경석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석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박경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경석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 서보기도 실로 오랫만입니다. 이번 성북구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부여해 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결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검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 성북구의 건전한 재정운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경   박경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박경석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민경태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세무2과장이기홍
  토목과장김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