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민국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조민국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중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민국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은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미영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박학동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7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13일 오늘부터 2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4일부터 2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8분)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성북구의 노력이 대외평가에서 많은 상을 받은 바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북구만의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전달 체계를 결합하고 전국최초 아동청소년 플래너를 도입하는 노력 등으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업무평가에서 「찾아가는 마을복지 전국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아동친화도시로서 그동안 기울였던 많은 노력과 정책이 높이 평가돼서 행정자치부 주관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 선정」공모에서도 자치구들 중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북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데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약 12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마을민주주의 전면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별 영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체모임ㆍ자체질서ㆍ자체계획을 세워서 주민중심ㆍ마을중심의 협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는 참여자치를 넘어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ㆍ마을민주주의도시ㆍ동행 공동체도시의 성과를 일상화, 제도화시켜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성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계 단계 밟아가는 노력과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이 또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7년은 그간의 노력으로 안착된 성과를 성북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민선6기 본격적인 성과를 체감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6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를 2017년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시민주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아동의 권리증진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2016년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에 놀이공간 및 놀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엔 특히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해 각 지역별 틈새 공간,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놀이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4,000여명의 중학생에게 아동문화카드를 지원하여 끼와 재능을 발산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아동ㆍ청소년의 자기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자원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하여 방과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태아부터 아동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해 줄 정릉아동보건지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소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장위ㆍ석관지역에도 아동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비전인 마을민주주의2.0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지역의 공공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결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중심의 참여의 장이 되는 협치 성북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계획단과 마을자치회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정책결정 참여율을 전체인구의 3%이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경제 공동체입니다.
동행담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행계약서의 공공기관 채택 의무화와 민간분야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도전숙을 8호점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임금을 학교와 병원, 마트 등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관리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협동조합과 협업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존중 복지건강도시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복지’의 성과를 정착시켜서 마을자원 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중심의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지역내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북형 민간주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민ㆍ관 협력의 마음돌봄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성북구의 자살률을 전국평균의 2/3 수준인 80명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환경도시입니다.
안전기본선 정립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지역마다 골목의 특성을 살린 테마골목, 창업골목을 조성하여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생태하천 개선과 더불어 성북 절전소와 절수소의 확대 운영으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북구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문화역사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해례본 등 성북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국민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 2년 전인 시점이 되는 올해, 3.1절을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만해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를 확대하고, 더불어서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특별정책과제로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입니다.
인구구조와 도시여건 등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위동 뉴타운 등 도시계획, 집단적인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던 곳에 대규모 해제를 예정하고 있고 동시에 대안적 개발이 반드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꿈을 함께 설계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이런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권ㆍ보행권ㆍ교육복지 등 시민적 권리를 기초단체가 어떻게 보장하고 도시계획에 어떻게 구현해야하는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우리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 계획을 우리구 차원에서 확정을 지어서 서울시와 체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정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광화문에서 수백만의 촛불이 타오른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유년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지났지만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라고 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봄입니다.
이제 3월은 학기가 시작되고 또 시민들 마음에도 새로운 출발에 기대감이 설렘으로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우리 성북구민의 이런 마음에 저희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설렘과 기대,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로서 우리 기초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끌고 그래서 민생이 최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아울러, 항상 주민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작은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50만 성북구민들의 일상을 챙기는 데 함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그런 힘과 지혜를 모으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촉야(燭夜)의 해’ 정유년을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민국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36분)
본 안건은 조민국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2월 2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조민국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윤만환의원님과 김률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