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오후1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2. 2001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최재룡의원외1인 발의)

(13시35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신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운영복지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정레회의 중 6월12일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앞번 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 때 보류했던 사항은 심도있게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보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등을 통해서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이의가 없이 찬성토론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2. 2001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최재룡의원외1인 발의)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운영복지 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 시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4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실시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실시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소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행정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불합리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하여 향후에 구행정이 주민을 복지와 직결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조치 요구함과 아울러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1년 6월 14일과 15일과 구정업무청취 및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와 6월16일은 의회사무국 감사, 6월18일은 청소환경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6월19일은 돈암1동과 보문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날인 6월20일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원회별로 강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소관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자료검토를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한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께서 2001년도 주요 행정사무감사 실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시고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입니까?
○김영석위원   이의가 없으면서 보건소 소관 4가지 있는데 한가지만, 그래서 같이 검토하는 10분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의 의약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수의계약하지만 이번에 1억5,500만원에 해당되는 의약품 기기를 구입할 때 조달청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가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그 한 말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의 10분간 정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2001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운영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최재룡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지역경제과장이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