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2년12월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수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수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실태용역비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 좀 자료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오늘 현재로 해서 집행률 80% 이하로 된 거 집행가능여부 자료 주십시오. 한 달 남았으니까 90%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는 아직이지요? 기다려야 되지요?
○위원장 경수현   아까 집행률 요청하신 거 말씀하신 거지요?
○소형준위원   집행률 가능여부.
○감사담당관 정표근   통계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고 있지요?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인 예방 감사가 86%를 했는데 이번에 집행 가능합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남아있는 게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특정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8만 원씩 월별로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은 이미 지급됐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활동비하면 398만 원 지급 예정인데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밑에 종합취약부분 감사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건 감사자문위원회가 여태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미개최된 3년 이상 1회도 개최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 폐지 계획에 따라서 감사자문위원회는 미개최로 인한 14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12월달에 감사장 물품구입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약 1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많이 남았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에 감사자문위원회 미개최는 다른 위원회비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편성목에 보면 청렴도 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건 어떤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방송을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8시 50분부터 10분 동안 하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청렴동아리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방송을 할 때 커피 정도 마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번씩 모여서 다과회 같은 거 회의하고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커피 마시는 비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나서 얘기할 때 다과비하고 커피 정도요. 그리고 방송 끝날 무렵에 노래를 두 곡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음원 사용료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소형준위원   반드시 필요한 동아리가 맞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우리 성북구가 전국기초자치단체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담당관님, 210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라든지 ‘구청장한테 바란다.’ 또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청장님한테 직접 하는 민원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번호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민원을 보내면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나가나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까지는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오게 되면 각 부서로 배분을 하고 새올에다 올리고 답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각 과 부서로 올렸는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겠다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서 우리가 작성은 합니다. 우리 명의로 보내는데 그 답변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면 직접 하고요, 부서에 물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구청장님한테 하는 문자민원 형식입니다.
○이인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업무처리를, 민원처리를 담당 과로 다 보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든가 문자서비스를 하든가 뭘 하든가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겠다는 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소민원은 구청장님 직소민원이지 않습니까? 6층에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고 이건 구청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인데 단 문자로 하는 방식이지요. 문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이런 형식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부서로 안 넘기고 감사담당관에서 다 처리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이런 문자서비스를 안 해 주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새올에다 올리기도 하고 직접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전부 다 했지요. 이건 문자로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한 홍보가 구민들에게 다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답변을 받아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서비스로 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직소팀에서 합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명이 배정이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문자서비스 하는 인원이 하나 더 배정이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청원심사도 있고 그래서요.
○이인순위원   주민들은 신속 처리해 주기 때문에 친절한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들이 의외로 오면 민원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약간 고질민원 같은 거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형식 자체가 구청장님한테 문자로 직접 하는 민원입니다. 단지 감사담당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물론 그 필요 민원들은 다 보고가 될 거고요.
○이인순위원   209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피복비는 누가 입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팀에서 겨울 피복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순찰팀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순찰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팀은 현재 4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일 순찰을 하고 특별순찰도 하고 계절별로 순찰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가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접 취약분야를 돌면서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로 돌고 있고, 때로는 야간에도 돌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무슨 업무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을 하는 거지요. 불법이 있다든지 민원사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늘 사진으로 다 남기고 그렇거든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209쪽에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서 갈등관리 교육홍보 및 자료집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등관리교육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교육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힘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갈등관리라는 게 민원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이라든지 해결이 제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 방향 같은 그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직원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들이 받지요.
○이인순위원   갈등관리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관련 재개발이나 재건축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부서의 담당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죄송합니다. 추가로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시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필수는 아닌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수교육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필수교육은 아닌데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요구가 있었나요? 그냥 시에서 권고사항이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신 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민원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교육 치고는 다른 교육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계획 등이 정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교육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사비가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은 서울시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랑 자료집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시에서 교육담당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제가 받았습니다, 인권증진에 관해서. 208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인권도시 성북 예산이 7,850만 원 돼 있는데, 아까 자료요청을 5,000만 원 제가 요구했잖아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지는 않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4년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임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1년 안에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유독 성북에만 인권증진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성북이 ‘청렴 성북’, ‘법정도시 성북’, 여러 가지 성북에 대한 뒤에 후속 용어가 있는데, 예산을 7,850만 원 들여가지고 이 용역비는 5,000이고 나머지는 2,850인데, 뒤에 ‘성북’자가 붙는 유사한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당담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권도시 성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인권센터는 타 자치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인권도시 조례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몇 년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12년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그러면서 인권도시 성북을 그때부터 외부에,  
○박영섭위원   국가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성북에서 따로 인권 교육을 하거나 뭐를 한다는 것은 뭐가 차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가에 인권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광역별로 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있지만,  
○박영섭위원   서울시에는 하는 거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울시도 있겠죠. 광역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광역도 하고 또 지방자치 여기서 또 하고 중복되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광역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광역사업하고 기초사업하고는 각각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권위원회 홍보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타 지자체가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이것은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북이 먼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이 하니까 다른 자치구가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을 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에서 하게 되면 큰 틀에서만 하는 거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중심의 인권교육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감사담당관님은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4년에 한 번씩 용역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의 인권실태가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박영섭위원   교육방법을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과 12월달을 제외한 10회 정도 연 개최가 됩니다, 인권위원이 한 20명 되는데.  
○박영섭위원   인권홍보가 잘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현재까지? 인권이 얼마나 상향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매년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마다 틀린데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따로 이걸 부서를 만들어서 해마다 비용이 나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조례에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부분이죠.
○박영섭위원   인권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인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인권이 뭐 탄압되거나 유린된 것도 아닌데 굳이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박영섭위원   자료는 받아봤고요.
○위원장 경수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조례에 대한 내용이랑 4년 전에 있었던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해서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되겠죠?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시면 포상제도가 있어요. 포상제도의 심의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하나요, 어디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보니까 부서로 포상 나간 게 최우수 부서가 2군데 있잖아요. 그 부서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수합 중에 있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이관우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존에 받았던 거 말씀하십니까? 최우수 부서라든지,
○이관우위원   2021년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1년도 자료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뽑아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022년도 것은 12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12월달에,
○이관우위원   이번 달에 선정을 하고, 그러면 청렴부서를 저희가 상당히 권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그냥 포상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센티브는 없고 상품권으로 해서 약간의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관우위원   여기 보니까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는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관우위원   개인상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평점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건 좀 있을 겁니다. 상을 받게 되면,  
○이관우위원   조금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을 개인이 받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네요. 자기관리실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관우위원   다른 뭐, 의무교육을 면제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른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 포상도 있는데 그것은 첨렴에 관한 문제를 내서 퀴즈를 푸는 걸?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새올 창에 띄우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우수자들 포상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청이 청렴도 1위로 우뚝 서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위원   210페이지에 보시면 옴부즈만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민원처리라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래부터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파견한 옴부즈만이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했던 겁니다. 의회는 상시적으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원은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은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들이 고질민원이라든지 또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이런 부분이고, 예전하고 약간 바뀌어서 민관협치 기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래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파견나온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선임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요즘은 거버넌스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개념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바뀌었죠. 예전에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협치 기능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유래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에 많이 치중해서 하시는 거 같거든요. 민원처리에 대한 성과 여기 책자에도 냈다고 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직소팀에서 필요한 민원들을 그쪽으로 배정해서 그분들한테 심사를 하게끔 하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특별한 성과 사례는 없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해달라고 서너 건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성북구 옴부즈만 이게 2021년도부터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년에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2022년도부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작년에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고, 금년에 한 10개월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공고할 때 지원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공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출범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옴부즈만 임명을 할 때.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시 한번 사업설명 좀 제대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떤 거요?
○소형준위원   옴부즈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파견한 옴부즈만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시초에. 그래서 대통령제라든지 내각제, 우리 구청장하고 의회하고 분리돼 있는, 선출직들이 분리돼 있는 이런 제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진행이 된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의원님들이 직접 견제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위원장 경수현   담당관님, 간단명료하게 지금 진행되는 방향 있잖아요. 기본취지 말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를 보시게 되면 옴부즈만이 모든 집행부의 업무에 거의 다 관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 고질민원 있잖습니까? 해결 잘 안 되는 민원들, 이런 민원들을 구민의 시각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소형준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옴부즈만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필요하다, 좋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놔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있어야 되겠다,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이관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많이 좀 변색됐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원 취지에서 좀 벗어나서, 이탈해서 민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고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옴부즈만을 다 개설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옴부즈만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옴부즈만들을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청 차원에서 이게 조금 껄끄럽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3번 오셔서 근무하십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기본경비를 항상 많이 잡아놓고서 많이 남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원래 최대로 잡지 않습니까? 최대로 잡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량비라든지 여비가 좀 많이 남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출장비가 월 13회 해서 한 번 할 때 2만 원씩 최대 그러니까 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출장을 많이 못 나가고,  
○소형준위원   항상 전 부서가 어디든 다 13일로 해서 잡아놨던데 그게 최대치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항상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남고, 이번 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남은 거 같은데, 이번 연에도 또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증액을 약간해가지고 얼마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켜놨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인원수가 좀 늘어납니다. 일상감사에서 기술직이 지금 1명 하고 있는데 2명이 오게 돼 있고요. 또 직원을 1명 더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소형준위원   총 몇 명이 늘어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2명이 늘어납니다.
○소형준위원   2명 늘어나는데 13만 원 정도 증액을 했네요. 그렇죠? 13만 원 정도 증액했으면 그전에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남았던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비를 출장비라고 그렇잖습니까? 감사담당관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못 가고 상황이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항상 보면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고 심지어 30%밖에 사용하지 않은 부서도 있던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비 거짓으로 올려서 많이 타간다고, 좀 많이 남는다는 것은 꼭 출장 나갈 때만 하고 정직하게 한다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정직하게 한다 그거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신데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는 최대치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상황이 출장이 또 많아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매년 사오십 퍼센트씩 남는다고 하면, 아니면 매년 20%씩 남는다고 하면 수년간 그것은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과도하게 잡았던지. 그게 또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셔가지고 좀 지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년간 이렇게 보면 매번 30%씩, 20%씩 이렇게 남는데 그 비용은 없어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남으면 다음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아주는 게 관행상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남으면 반납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그러면 5,000 필요하면 마음 편안하게 다 1억씩 잡아놓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인권증진 용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세분화시키면 인건비와 경비로 나눠지고, 인건비 중에서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세 분류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2023년도 3차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에 2차했던 거 자료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 책임연구원에 참여자가 누구인지, 1명입니다. 연구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자 명단, 연구보조원 2명, 그다음에 경비부분에 들어가시면 보수가 있는데 한 부에 3만 원씩 해서 150부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이거 전달은 어디에 주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청에서는 어디로 배부하나요? 배부처하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업무회의하고 자문회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업무 회의한 내용. 자문회의가 3번 있고, 업무회의가 10번 있는데 회의록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조사비가 있는데 지역실태조사비가 300만 원인데 3만 원씩 열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가그룹 인터뷰라는 게 있는데 2만 원씩 해서 열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여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 전문가 그룹인지 인터뷰 참여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걸 하는 건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명단은 아직 안 나와 있을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전년도 1차와 2차, 1차는 없을 것이고 5년이 넘었으니까, 4년 전이기 때문에 2차는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난번에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안에는 못하고 그래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전에 2차에 했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전에 했던 거 자료로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담당관님, 인권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인권에 대한 견해차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럴 수 있지요.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시면서 착수보고회는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같은 거를 한 번 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거를 그런 보고회를 들으면서 인식이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실 인권이라는 거는 취약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북구가 인권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의 상징성을 의미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인식과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해서 위원님들한테 과정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성북을 가장 잘 아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마땅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영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이 업체가 적당한 업체인데 성북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금년에는 성북을 잘 아는 기업으로 선정해서 중간에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궁금해 하시는 박영섭 위원님께 착수보고회 때부터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중간보고 해 주시고 결과보고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과정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은 인권센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인권위원회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시는 조례라든지 내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규정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권고사항으로 올라오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인권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고 개정 권고를 하고 그러면 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혹시 어느 정도 더 남으셨을까요?
○소형준위원   5분이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 26명입니다.
○소형준위원   26명인데 2명 더 뽑으면 28명이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지금 210쪽에 보면 기본사무용품이라고 해서 26명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매해 그냥 26, 26 해서 돈도 그대로 똑같고 그냥 붙여넣기 한 것 같거든요? 2023년은 28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밀하게 잡은 것 같지가 않고요, 19년부터 이렇게 쭉 잡으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26명으로 잡은 건 예산편성 시점으로 10월달에 했는데 이때 잡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감사담당관에 2020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그냥 다 보면 ctrl C, ctrl V 해 놓은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시면 흑백 프린터랑 컬러 프린터는 뭐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소모품입니다.
○소형준위원   기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프린터 복사기 소모품이에요.
○소형준위원   복사기인데 기계예요, 아니면 프린터 용지라든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용지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겁니다, 토너라든지 A4용지라든지 이런 걸 사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계속 붙여넣기 한 것처럼 가격이 똑같길래, 사용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토너비도 그렇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똑같네요. 19년부터 똑같은 거 보니까. 그냥 다 붙여넣기 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께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담당관님,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단과 재단, 감사인력을 늘린다고 했는데 한 명이 늘었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고영옥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특히 저는 정표근 감사담당관님보다도 여기의 일곱 분 팀장님들이 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북구 재단과 공단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일곱 분이 고강도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성북구에서 근무하는 2,700명의 직원들이 43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과 일곱 분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깨끗한 성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피로도가 어떻게 되냐고 5개 국에 물어봤더니 일반 직원보다 3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열심히 해 가지고 성북구가 깨끗한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꼭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추가로 이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증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내용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5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이 1차, 2차 바뀝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1차 거 다르고 2차 거 다르고 3차 거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1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2차 내용이라도 주시고 3차는 아직 보고서를 안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책자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사업이 180에 6개월이면 과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용역보고서를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박영섭위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용역비 5천만 원 금액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요, 6개월 동안 하는 활동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배부하고 4,500부 플러스 150부니까 4,650부 배부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처음에 150부 만들고 복사가 4,500부해서 4,650부 가지고 배부하면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하라는 거지요. 참고하고 인권교육은 실태조사만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인권교육이 센터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해서 4,950만 원인데 이 금액에 관한 사업이 끝나는 기간은 6개월로 끝난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6개월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비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보고서 배부 다 해 드리고그다음에 관리는 따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용역비 5천만 원에 관해서 부가세 포함한 이 금액으로 종료가 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 1차 거, 2차 거 만약에 없으면 2차 거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전체 사업별 예산이 총 20%가 증감했는데 20% 증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이전에는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95만 원으로 해서 4회 발간하는 걸로, 이전에는 50만 원으로 잡아서 4회 발간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건비는 없습니다. 홍보물 발간해서 홍보물비 증액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담당관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성비가 잘 안 맞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하다 보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을.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대상이 여성한테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남성 수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참가자 남성이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요. 그래서 퇴근 후에, 7시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성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거는 개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전 부서 집행률 90% 이하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사용내역, 사용계획 그리고 가능여부 그리고 국ㆍ시비 매칭 구분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 올해 안전진단 계획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하고요, 도시관리지원센터 올해 유지보수 세부내역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리고 환경과에는 에코마일리지 최근 3년간 가입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랑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명시이월 134쪽 도시안전과 방범용 CCTV가 90대하고 34대가 있지요? 명시이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사업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에 올렸습니다.
○박영섭위원   방범용 CCTV가 성북구에 총 몇 개가 있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1,356개소에 3,859대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356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개소, 장소는 그렇게 되는데 CCTV 대수로는 3,850대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화소가 떨어져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성능 개선을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200만 화소로 거의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과거에 있던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교하면 화소가 떨어지는 건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대의 변화상 화소가 좋은 걸로, AI기능 CCTV 있지요? 하실 때 미래지향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이걸 AI인공지능으로 다 교체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0만화소가 현재 1,234개소에 2,453대인데요. 내년도에 한 58개소 134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200만 화소로 다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2년 정도 더 걸리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1년 반 정도.
○박영섭위원   전면교체가 가능하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이런 사업들은 기왕 하려면 예산만 있으면 빨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24대는 2023년도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신규라고 그랬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신규가 있고 기존에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박영섭위원   교체하는 게 이 중에서 몇 개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교체 예정이 134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도시안전과부터 173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게시대 이용요금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액이 적게 잡혔던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통시장 전자게시대는 정릉시장에서 2019년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구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게시해서 광고물을 게재하면 수입이 생기는 사업인데, 코로나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공익광고 위주로 많이 나가가지고 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입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하신 게시대라는 게 정릉시장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살이발전소’라고 정릉시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릉시장이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171쪽에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에 관련해서 1,379만 3천 원 예산이 줄었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59억을 잡았었는데 현재 10월까지 파악하기로 예상 수입이 5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3% 정도 계획해서 계산해 보니까 58억 8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영섭위원   1,379만 3천 원이 감액이 됐고 다른 건 변함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세입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 481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481쪽에 신규사업인데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7,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했고요. 내년도에는 5개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한 건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작년에는 안 했고 2017년도는 7개소를 했고 18년도 18개소, 2019년도 5개소, 2020년도….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내년에는 동선보건지소하고 펜싱체육관하고 총 5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종암동에 있는 펜싱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성북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동선보건지소.
○박영섭위원   동선보건지소하고 종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펜싱체육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비용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떤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거기를 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평가기관이나 평가업체에서 들어와서 용역형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차원으로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을 용역비 성질로 봐야 되는 것인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섭위원   평가라고 되어 있으면 평가 결과도 나갈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평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기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질별로 부른다면 만약 용역비 그쪽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책정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시설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능평가에 괄호 열고 세부적으로 ‘종암동 소재 펜싱체육관’하고 ‘동선동 보건지소’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성능평가라고 7,600만 원 상정해 버리니까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도 파악해 주시고 동선동이면 동선동, 종암동 해 가지고 거기 평가에 대한 용역비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고 답변도 짧았을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봤어요. 지금 내진 성능평가 내진 건축물이 나와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질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통상적으로 건축연도가 된 거하고 당초에 펜싱체육관을 처음 설계할 때는 그런 기준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펜싱체육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립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롭게 내진 성능평가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91년이나 79년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18년도에 했던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아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평가를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시설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 파악하기로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펜싱체육관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5개소.
○이인순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예,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482쪽 중간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 급량비가 올라와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최근에는 방역, 이런 걸 총괄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내년에 워크숍을 이분들이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거든요. 거기에 갈 때 식비도 있어야  되고 강사료, 차량임차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급량비 가지고 식사가 되겠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식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인순위원   지금 인당 8천 원짜리 밥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급량비 8천 원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산 회계법상.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보조해서 자율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량비를 똑같이 공무원하고 적용해서 한다는 게, 그러면 누가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8천 원짜리 밥을 어디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라는 거예요. 8천 원짜리 밥을 워크숍에 가서 어디에 가서 8천 원짜리 밥을 먹어요? 김밥 두 줄이면 8천 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김밥 두 줄만 주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맞습니다. 2만 원 드려도 되고 3만 원 드려도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만 원 올린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회계법상 불법이고요.
○이인순위원   여기는 말 그대로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요. 공무원이랑 똑같이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저희도 더 올려드리면 좋은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인순위원   아니, 공무원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지 마시라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누가 하냐고요, 이거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봉사를 하니까 고마워서 그나마 급량비를 주신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래도 밥은 따뜻하게 먹여서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건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 기준을 왜 공무원 기준을 대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인순위원   자율방재단도 행안부 지침으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8천 원을 기본으로 급량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 좀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드릴게요. 저도 더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보조금 사용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준측정치가 있지요? 그런데 식비 플러스 해도 그 외에 간식비나 간담회비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그걸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가서 8천 원짜리 밥을 절대로 못 먹거든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잡으라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인순위원   예, 현실적으로 하라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다만 그 기준이 다른 명목으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면 몰라도 급량비 자체를 상향으로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경수현   말씀하신 급량비에 대한 기준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되는데 별도로 다른 목으로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가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편성이 가능한데 급량비 자체를 더 산정할 수….  
○이인순위원   가서 8,000원짜리 밥 먹나요, 명확하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시잖아요,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하고 똑같은 잣대의 기준을 대지 말라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건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순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아까 이인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경수현   죄송합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거든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근 도시안전과장님한테 483페이지, 여기는 먹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겁니다. 중간에 주민생활안전 지원 예산액이 2억 3,900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2억 6,400 마이너스 2,400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가 모든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성북구 도시안전과는 484페이지도 중간에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보면 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줄이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생활안전망 관련해서는 줄인 건 아니고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어요. 돈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가 돼서 행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주민안전망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럽니까? 우리 이명근 도시안전과장님은 35년 동안 성북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물어보고 가야겠다. 35년 동안 근무하시고 떠나는 분이 성북구민들 안정망을 왜 다 줄이는가, 그게 아주 궁금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줄인 건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여하간 35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저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항목입니다. 이거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 경수현   481페이지죠?
○박영섭위원   네, 481페이지 자료요청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잖아요. 내진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건물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네, 이해가 가요. 됐어요.
  그다음에 기준이 동선동하고 종암동 두 가지를 했는데 기준을 뭐로 삼았지요, 2개 동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건축물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년이 넘었다 4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오래된 보건소가 아니고 연도수가 40년이 넘은 것도 아닌데,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최하 굳는 데 100년이 걸려요, 짧아도 50년. 굳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데 100년 걸려요. 최소한도 50년, 50년, 100년, 철근 콘크리트가 결합해서 굳는 시간이. 망가지는 시간과 합치면 보통 1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어디가 뭐해서, 옛날 건물들은 아무래도 철근이 내진설계 대비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느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걸 알기 위해 2개 동을 요청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박영섭위원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설계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고, 공공건축물은 우리 성북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 20개다 100개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개를 선정할 때 연도수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뭐가 있을 것인데 2개 동을 왜 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82쪽 하단에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27일날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안전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됐거든요. 그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를 금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 팀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5명이 근무하고, 그러면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혹시 예전에 양주에서 토사에 묻혀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그 직원들이 다쳤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예방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간제 분들, 특수 그런 노동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예방교육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좋은 안인 거 같은데 아무쪼록 성북구에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같은 맥락인데요. 483쪽 하단에 보시면 구민안전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안전교육을 좀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꾸준히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 있잖습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몇 회나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연간 한 3,3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어떤 보험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 서너 가지 사고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폭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물놀이 사망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관우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분이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20년도부터 했는데요. 총 17건, 금년 11월 30일에 1건 포함해서.
○이관우위원   총 지급액은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한 5,000만 원 정도.  
○이관우위원   큰 사고는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좀 보험료가 한 6,00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포함을 할 수는 없어서 그 보험료 예산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도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연간 한 일고여덟 건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아까 우리 고영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추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로나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구민안전보험이 다른 곳에서 적용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도로나 시설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 보험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해당부서에 보험이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게 가스폭발, 화재, 물놀이 이 정도?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것은 성북구 내가 아닌 다른 데서 다쳤어도 배상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급실적을 보니까 화상, 교통후유증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화재사고 여서,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서마다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이거에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구민안전보험으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올 연말로 해서 퇴직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아까 우리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원하시면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내년 6월까지 하지요.
   (웃음소리)
○이인순위원   그러시면 안전체험장을 하나 좀 설치를 하시고 나가시든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저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전의 소중함,
○이인순위원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걸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안전생활국장님도 계시고 도시안전과 직원들도 다 계신데 저희 안전생활국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태원 참사가 가장 시급했던 게 심폐소생술이었잖아요. 그 심폐소생술관 하나를 설치하자고 제가 작년에도 5분발언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할 거예요. 어쨌든 그 관리를 하는 것은 보건소더라고요, 소관이.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도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게,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법으로 있잖아요. 13세 미만의 아동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은 의무적으로 4시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현장구청장실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화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려면 그런 상설체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안전생활국장님, 보건소랑 같이 고민해서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부분은 벌써 2017년부터 나왔던 말씀인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체험관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순위원   483쪽에 자산취득비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 혈압계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종사자나 그쪽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사고를 안 당해야 되고 또 사고를 안 당해야 구민들한테 행정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사도 선정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계인지는 알겠는데 보관 장소가 있고 활용할 데가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검진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저번에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갖춰진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느 공사장이에요? 건축공사장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위해시설에 근무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약간 의료적인 뭐가 있어야 하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의를 채용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문의가 안전과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요,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데 수시로 그분이 와서 교육도 하고 검진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은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우리 필요에 따라 와서 해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의료원 전문의를 위촉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의께서 이거 들고 나가서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장도 가시고 아니면 우리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검진도 하시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어떤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제세동기도 저희들이 확대를 할 것이고요. 심폐소생술도 일정한 장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해야죠. 올해 예산이 재깍 올라왔어야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저희 공간이 없으니까요, 공간.  
○이인순위원   공간을 확보를 왜 못 해요! 평생교육관도 하나 빼라면 뺄 수 있고 다 뺄 수 있지. 평생교육관 교육장들이 텅텅 비어있는데 하나 빼서 하면 충분히 하지 왜 못 해요? 하려는 고민만 하고 맨날 검토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체험관이 단순히 어느 시설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심폐소생술 그런 여러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게 새로 지어져야지 기존 건물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또 져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무튼 조그마한 데다….
○이인순위원   건물을 세워서 한다면 어느 세월에 하냐고! 지금 재개발하는 데서도 공간제공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몇 년이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게 쉽게 오늘 아침에 싹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공간확보를 해가지고 평생학습관 같은 데 소강의실 하나를 해서 하면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해놓으면 50%는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도시안전과장님 가시더라도 충분히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87쪽 밑에 보시면 CCTV 성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6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페이지?
○위원장 경수현   48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질의하시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6개소요?
○이관우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잠깐만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가 있잖습니까? 대학가, 그다음에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원룸촌 그런 데 방범CCTV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6개소.
○이관우위원   이게 조사해본 결과 최고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원룸촌이 좀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우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확대하실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전체 아까 얘기하신 게 3,800?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59대.
○이관우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이것은 별도로 최근에 부각된 사업인데요. 대학촌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되다 보니 추가로,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주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38개소 CCTV를 다 관제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죠.
○이관우위원   관제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총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모니터링요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 주는 부분이 합법적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속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견법 자체가 모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쪽 관제센터 요원하고 공공연대하고 저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쪽하고도 용역을 하더라도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굳이 바꾸려고 그러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했다든가 무슨 사고가 있다든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관제센터 쪽에서는 저희들이 불법파견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고요, 그건 행안부나 이쪽의 권고사항이고 지침이고 현재까지는 법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성북 관계부처 쪽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서로 피해보지 않는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작년 예산에도 6개소가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추가된 6개소랑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482쪽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의 직능단체를 방문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이 5억 1,964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직능단체와 관변단체 총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4억 4,800만 원의 연간 예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단체가. 민주평통부터 해서 여기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등등해서 관변과 직능단체 포함하면 성북구 전체 금액이 4억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0개로 나누고 또 12개월로 나누면 직능단체에 돌아가는 교부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따져보니까 자율방재단 1년에 60만 원은 예찰활동비 및 활동비 60만원으로 배정이 한 동에 1년에 세 번 20만 원씩,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하루에 식대를, 명예회원도 여기에 많이 있겠지만 가 보면 2만 원 내 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올라 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단체마다 회비 다 2만 원씩이더라고요, 보니까 3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한데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제가 집행부 수당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 예산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가실 때 이 예산 현실에 맞게끔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민주평통은 받는 금액이 연간 4,800만 원 되고 주민자치회하고 보면 자율방재단 등등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함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 좋은 일 하고 가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2024년도 올리실 때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밥값을 스스로 돈을 내고 먹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에 안 맞아요. 해 보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단체와도 협의를 하시고 금액이 현실적으로 100%는 아닐지언정 5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가실 때 다른 부서도 소통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결위 다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81쪽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각종 재난대응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제 영향성 검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재난대응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 등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도 2021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 집행률이 조금 남는 건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고 5천만 원 정도 당직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내년 2023년도에는 더 증액해 가지고 잡았는데, 당직수당이 없어졌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당직수당이 다시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코로나 수당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재난대응 수급능력 구축해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거는 비상근무시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수당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소형준위원   불용처리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소형준위원   내년도에는 이거를 더 잡아줘도 상관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전보안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안전보안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정도입니다.
○소형준위원   안전보안관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까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본인들이 순찰해서 서울시 웹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순찰을 해서 웹에다 올리면 그 웹에 올라온 걸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다시 내려 보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활동을 하면,
○소형준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공개모집으로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까지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50명.
○소형준위원   현재 50명이 꽉 찬 상태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잠깐 자료 준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 중에 보시면, 이렇게 박아서 주셨는데 4쪽에 폭염대책 생수나눔냉장고 생수 구입 2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많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많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금년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제가 실제로 담당자하고 계속 순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소형준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싸우는 것도 봤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어떤 건가요?
○소형준위원   가져가지 말아라 가져간다 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서민분이 지나가다가 “왜 그걸 몇 개씩 싸 가냐? 가져가냐?” “내 건데, 내가 가져가든 말든”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당연히 공무원분들께서야 뭐라고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의 예산을 집어넣어서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산이라든지 밖에 어디에 가서 물이 없으면 큰일 날 곳이면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마트도 있고 물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구청 앞이다, 천변 쪽이다, 해 가지고 막 있잖아요? 보여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2억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문화바캉스 할 때도 예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물 나눠주면서 2억 3천만 원을 쓴다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다음에는 검토하겠지만 저희 금년 사업성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왜 2개씩 가져가고 3개씩 가져가고 어떤 분은 가방을 가지고 와서 들고 가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데 누가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주면 좋아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었는데 자료 보고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488쪽에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3교대 근무하고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4교대입니다.
○이인순위원   자기 근무시간에는 휴식시간이나 이런 게 없이 계속 근무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휴식시간은 당연히 있고 밤에 야간에도 일정부분 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잠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럼요. 그건 저희가 행지과랑 계속하고 있는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제센터 요원들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그것만 타협된다면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약간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의원협력실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비는 여기에 안 올라와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지과에서.
○이인순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청사는 공통적으로 공통경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거기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93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7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세부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75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총괄적으로 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최고 많이 증액된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공개대행업체나 재활용선별장 공개입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22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공무관 휴게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한 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지원센터 구조보강하면서 환경개선 공사비가 15억,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관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부담금 이런 게 통계목이 바뀌면서 2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75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전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 물어봤고요.
  497쪽 밑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우리 공무관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선도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관 처우에 대해서 했는데 공무관 휴게실이 22개소인데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합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무관님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휴게소 이렇게 해 가지고 22개가 있습니다. 합친 데도 있고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하시는 공무관님들께서는 충분히 휴게실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지하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북동 지하주차장 안쪽에 되어 있어서 매연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편하지만 다른 데로 옮겨줄 때 수합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없이 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이관우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공무관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엄청 큽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독립적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한 시설에 휴게실이 있어야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창고든지 아니면 부스 박스라든지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독립공간을 선호하고 그쪽이 더 편하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공무관님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합니까? 외주를 줘서 봉투 제작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외주를 줘 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외주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최고 괜찮은 회사로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조달청으로 해서 그 회사랑 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괜찮은 회사라면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로서는 타 구청하고의 관계나 계약하고 있는 관계 뭐 이런 관계, 조달청이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지금은 어느 업체와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3개 업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부성화학, 해참, 에덴복지재단, 대원실업사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쪽 업체에서는 인정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봉투 제작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없이 가격 면에서나 이런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 저희하고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조달청 계약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걸 계속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도 깨끗한 성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96쪽 하단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연구용역비요?  
○이인순위원   네, 전년도 예산에 또 올해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전년도에 금액이 낮아서 안 해서 다시 올해 추가로 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증액부분 말씀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 그게 내년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3년 더 가는 그게. 그래서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2,200 주고 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하는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인순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해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청소대행업체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인지 작년에 그거 하나 했고, 추가된 게 지금 말씀드린 2가지가 3,200이 추가돼서 증가돼 가지고 4,700을 올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하고 자원순환 수립 용역하고는 이것도,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5년에 환경부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형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3년 계약이 끝납니다.
○이인순위원   3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시 공개입찰 들어가려면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을 저희가 안 내고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2024년부터 3년 할지 2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없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양이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이 뭐냐 하면 장롱, 책상 이런 것에 대한 수집을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차량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통해서 그걸 공개입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게 꼭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왜냐하면 연 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월 14억씩 해 가지고 3년 치 있는 게 한 40억 되거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경수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평가는 그대로 돼 있고 작년에 되었던 전산개발비로 해서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 구축에 5,500짜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진행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 진행되고요.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1,320만 원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개발됐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해는 예산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했더니, 그러니까 은행이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안시스템이나 뭐나 해서 서버보안부터 해 가지고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1,32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내년도 거 해놨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지금 저희 예산서에 어느 부분일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496페이지.  
○위원장 경수현   바로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 대형폐기물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110만 원씩 12개월 1,320만 원.  
○위원장 경수현   작년에 용역으로 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그냥 쭉 나오는 비용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까지는 2023년하고 2024년까지는 이 금액을 하기로 했고, 그 후에는 이 회사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올해 되었던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줬던 그 업체와 2년을 더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박홍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자료요청 자료 주신 거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민간위탁을 대행시키는 건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주시고, 다음에 1항에 보시면 혼합재활용품 처리비가 12만 3,000원이잖아요. 그 내용이 민간위탁했을 때 피드백 금액은 똑같나요, 10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로는 kg당 15원으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개입찰 그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소 15원,
○박영섭위원   그전에는 kg당 10원으로 돼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는 5원이었고, 올해 10원이었고, 내년도에 공개입찰하는 업체에서 들어올 때는 최소 금액 15원으로 판매기금을 내는 걸로 했습니다, 재활용 판매기금.  
○박영섭위원   그리고 혼합도 그렇고 재활용품 거기에 관해서도 피드백이 있나요? 여기서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차피 이게 위탁처리비인데  
○박영섭위원   이것도 피드백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혼합만 되는 거죠,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관행적으로 20년 동안 수의계약이 된 내용이 맞잖아요, 이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불합리하다.”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도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입찰을 시켜도 입찰 상대가 없어서 네 번을 쓰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수의계약한 내용이 네 번이죠?
  입찰을 시도했는데 안 돼 가지고 4년 동안 수의계약 내용, “20년 동안에 네 번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상태로 해서 집행해보니까 14억 6,137만 8,000원이 절감되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4억 6,000만 원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대행 3사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총액제로 들어갑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 세 종류를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혼합재활용 처리비에서는 그 비용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수집운반 대행비가 1억 4,332만 6,000원인데 지금 구청 차량도 있고 현재 수의계약한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부담한 금액만 나와 있는 겁니까? 대행비가 두 가지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공무관들처럼 수집하는 비용을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비용을 주고, 운반을 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합재활용 처리비는 석관동선별장에서 재활용을 갖다줬을 때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선별장까지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14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그대로이고 수집운반비가 14억이 감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수집운반비 내용에서 14억이 감액됐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수집운반은 총괄적으로 대행 3사,  
○박영섭위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준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처리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올해 12만 3,000원 했던 거 그거에 대한 비용 그대로 해서 올라간 건데 공개입찰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고 나서, 조금 깎일 걸로 예상은 됩니다.
○박영섭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돌고 돌아서 업체들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담합도 많이 하고, 내용들을 보면 서초구하고 빠지고 치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사적인 모임도 알고 있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번에는 내가 도봉할게. 당신이 서초 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좌우지간 우리가 잘못된 것은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만 된다면 연간 14억이라는 돈이 절감되는데 십몇 년 동안 해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자료요청했을 때 많이 주셨는데 전체 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A4용지로 5박스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년 치 자료  
○박영섭위원   5년 치밖에 없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지금 현재 5년 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반 박스는 받아놨는데 그거 5배라고 해서 제가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제가 담당하고 팀장님한테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최대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박영섭위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족하면 수시로 또 묻고, 제가 주민을 또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하셨는데 하여튼 공개입찰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좋은 의견 주셔서 공개입찰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성북구에 음식물 감량기 기계가 지금 총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량기는 123대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28대예요, 123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23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량기는 뭐예요, 종량기? RFID.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RFID 544대가 있는데요. 감량기는 기존에 커다란 종량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서 완전히 비료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설치를 기존에 많이 해놨던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철수를 하면서 123대가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RFID인가? 그것은 종량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종량기는 아파트마다 설치돼있는 거, 음식물을 카드 찍어서 낸 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이인순위원   아파트에 설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매년 100대씩 새로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100대 설치 끝났고요. 내년에도 100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많이 설치가 돼서 할 거 같은데, 49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 5리터짜리가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인순위원   499쪽에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매년 작년에 나간 숫자하고 올해 나갈 예정의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그만치씩 증가를 시키고 감액시키고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종량기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러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수는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단독주택이나 업체나 이런 데서, 저희들도 그것은 조금 파악하기 힘든 게 어느 때는 많이 팔리고 어느 해는 적게 팔리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러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공합니다.
○이인순위원   제공을 할 때 거의 1인, 2인 가족들이 많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보면 5리터짜리 음식물봉투를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본인이 원하는 리터를 받아서 조절해서 작은 것은 작은 거, 큰 거면 큰 것 이렇게 조절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검토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왜냐하면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네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5리터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1, 2인 가족에 5리터를 주면 이 5리터를 채우는 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제가 이런 말은 그냥 듣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5리터짜리 갖다 판매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1, 2인 가족은 2리터, 1리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실행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지급하는 봉투가 아시겠지만 1인당 매월 60리터를 해서 각 동에서는 20리터를 3장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5리터가 필요하면 5리터하고 해서 하여튼 매월 60리터까지 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60리터 다 못써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5리터 작은 걸로 가져가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이인순위원   매월 60리터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쓰레기 20리터 그거 채우려면 한 달 걸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줘야 된다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왔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 제대로 이번에 확 바꾸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5리터짜리 금액 삭감시킬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삭감은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삭감은 안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서 맨 밑의 하단에 보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강사비가 170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게 횟수를 어떻게 나눠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보통 강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획기적으로 내년에 하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입니다. 즉 쓰레기가 안 생기게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동에 저희가 강사분을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강사 시간에,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요구하는 날짜에 강사분을 보내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그때마다  가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날짜 잡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강사를 파견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하는 그런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7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강사료를 시간당 4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곱하기 20개 동 곱하기 2회, 그렇게 하면 한 160만 원인데 성북동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170만 원, 그분은 한 번 나가는데 1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05쪽 하단에 보면 도로물청소 해 가지고 용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원래 용수비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라서 우리 살수차가 다니면서 더울 때 바닥에 물 뿌리는 건데 시에서 매칭비로 시비 7 구비 3,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쓴 물값이 6,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3이니까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시에서 한 4,700만 원 그 정도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비를 2천만 원 새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액 시비로 주던 거를 이제는 7 대 3 매칭비로 내려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차량은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살수차 5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이거 하천수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길에 보시면 소방 빨간 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서울시 승인받아서 거기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그러면 수돗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돗물입니다.
○이인순위원   하천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하천수로 하면 안 됩니다. 차 다 망가지고 하천에 가 가지고 우리가 물 빨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돗물을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서울시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 승인 다 받아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 물을 사용하려면.
○이인순위원   그런 용도로 했다면 작년에 너무 낭비 많이 했어요. 비 온 뒤에도 하고 다녀요. 저는 하천 용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수비를 낼 정도로 하면 전년도에 너무 과하게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시에서 살수차 2대까지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 더운 날,
○이인순위원   알고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비 오는 날에는 저희가 할 리가 없는데.
○이인순위원   비 온 뒤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먼지, 미세먼지다, 뭐다 이런 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도 있고 더운 날 특히 바닥을 해서 많이 칭찬을 듣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 민원을 넣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용수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천수를 이용해서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보니까 돈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납부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까지 해 가지고 6대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5대이고 서울시에서는 더운 날 7, 8월달에,
○이인순위원   더운 날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대 정도 가격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7대 정도 돕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날씨 관계는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시면 청소시설 장비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1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688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증액 원인이 차량에 관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504쪽 중간에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설치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얼마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새로운 사업인데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살수차나 분진차나 가로청소차를 타 보시게 되면 청소차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5톤 이상에서 10톤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 측면, 후면 이런 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라운드뷰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43대가 이번에 설치가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8천만 원이고 나머지 추가로 4천만 원 오른 건 요즘 기름값이 2/3 정도 오르다보니까 작년에 잡아놨던 예산에서 한 4천만 원 증액시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5쪽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구조보안 공사비가 1억 4,100만 원이 예산액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환경개선공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인데 감액도 많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5억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디이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시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에 국민대 가는 길에 보면 고려사대부고 정문 위쪽으로 도시관리지원센터라고 종합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올해 6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거기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사무동하고 창고동이 있습니다. 사무동 같은 경우에는 1956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신 7쪽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의 구조보강공사비가 1억 4,800만 원이 나왔고요. 기존에 시설을 3,900만 원 정도 잡아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을 계속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보강만 14억 8,100만 원이고 환경개선공사만 3,900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는데 14억 8,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무엇을 보강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빔으로 해 가지고,
○박영섭위원   H빔으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H빔으로 둘레를 싸버립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H빔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부재 기둥이나 어떤 시설이나 바닥이나 이런 걸 빔으로 다 보강을 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추진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이건 자료 요청을 정확히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료가 이거라서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검사,
○박영섭위원   이건 자료로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보고서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의뢰를 해서 행정과에서 건축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했겠지만 저희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사비 책정,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개선공사 이게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보강공사 따로 환경개선공사 따로 이중으로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환경개선공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100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아니면 기타 내부적인 것 실내에 있는 그런 걸 환경개선 하는 거고요. 구조보강공사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하게 보강공사하는 거니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가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만나서 아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강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 글자 그대로 빔 공사한다는 뜻이고, 환경은 내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부시설에 대한.
○박영섭위원   시설에 대한 화장실이나 세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세면대, 사무실, 창고 이런 거에 대한,
○박영섭위원   3,9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있는데 보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조보강공사는 처음하고요. 환경개선공사는 항상 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건축면적은 몇 평이나 되나요? 이게 근거가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건축물대장을 본다든지 하면 답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올해의 유지보수 현황은 받았거든요. 아까 주신 게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었고 그게 올해는 이름이 바뀌어서 같은 항목인데 환경개선으로 잡혀있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3,9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야 어쨌든 진단을 받아야 되는 주기가 됐기 때문에 받으셨을 거고,○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처음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걸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위원장 경수현   어쨌든 비용이 굉장히 크게 잡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건,
○위원장 경수현   사무동은 B등급이면 저는 양호하다고 알고 있는 거고, 창고동 같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창고동이.
○위원장 경수현   그래서 구조보강이야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유지보수로 4천만 원이고 올해도 환경개선으로 3,900만 원이 잡혔다는 건 건물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구조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하고, 거기가 9개 부서 100여 명이 지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내부적인 거는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실 이동도 하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3,900만 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비용이 어차피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렇다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거고요. 박영섭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따로 만나 뵙고 자료 요구하신 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영섭위원   예, 하나만요.
  낭비성은 있네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이런 안건이 나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설내부공사를 예를 들어서 개선공사를 했어요. 해년마다 한다고 치면 어차피 내년에 할 것을 한 해는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빔으로 공사하면 위치가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면 내부를 반드시 환경개선 해야지만 맞아요. 맞으면 한 해는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해는 걸러도 돼요. 왜냐하면 공사하게 되면 어차피 환경개선공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경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496쪽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가 있습니다. 예산이 159억 잡혔었는데 여기에 보면 168억이라고 저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추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디?
○소형준위원   496쪽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68억이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경해 가지고 잡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요구사항에서 12월달 집행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가능금액이 17억 5천 정도라고 해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20억 가까이 19억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추경을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걸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희 청소업무는 증가되는 양, 감량되는 양을 유추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감소되더라도 수집비, 운반비, 처리비가 다 감소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가 금액상으로 민간업체에 지급을 안 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남고 한 11억이 남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11억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에 추경을 안 하셨어도 됐을 금액이기는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추경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납부 때문에 그건 한 번,
○소형준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전략이라고 있지요? 이것도 추경을 해서 많이 잡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여기에서는 추경이 아니고 재활용 외부로 나가는 위탁비를 했는데 그 비용이 6억 남았고 외출반입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70억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6억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산취득비를 해야 되는데 지브 크레인이나 이런 설치가 용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비용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남아서 78% 정도밖에 집행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청소 쪽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할 수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행정과만 제대로 해왔어요. 다른 데는 해 오면 하나씩 빼놓고 기본경비내역 빼놓고, 잔액 정확하게 쓰는 내역도 다 빼놓고 왔는데 청소행정과만 제대로, 온 부서를 다 통틀어서 청소행정과만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칭찬을 해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주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있지요? 501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하고 이번에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비 톤수가 조금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나 납부필증이나 수거용기 이런 게 음식물이 종량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줄였습니다.
○소형준위원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요? 2만 7천 톤 정도 줄었는데 수집운반비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아까 수집운반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그 양이 팍 주는 겁니다. 이번 12월달 거는 12월 말까지 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전에 같았으면 그냥 매번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지만 업체가 완전히 바뀔지, 공개입찰이 되기 때문에 12월달 거는 내년도 1월 치만 잡아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도로물청소는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전부 시비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보면 예산으로 쓰고 나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한 10%?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는 남게 되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굳이 반납을 할 정도로 남겨야 될까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살수차 5대를 계속, 시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이고요. 계속 살수차를  
○소형준위원   이인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내려오고 물청소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대한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소형준위원   시에서 많이 내려줘서 그런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물값만 6,700만 원 썼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행정과만 진짜 자료를 제대로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항상 물어보면 2시간 정도씩 해요. 1시간 반 2시간씩 물어보는데 청소행정과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식시켜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청소행정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관동 재활용센터하고 정릉동 두 군데 답사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도와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경수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전자게시대 운영 있잖아요. 재작년에는 금액이 컸다가 다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늘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자게시대 운영 아까 세입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정릉시장에 있는 문화관광사업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 같은 게 인상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과금처럼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세입은 좀 줄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일반 상업광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세입이 되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통신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게 나가야 돼서 운영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올해는 내년 예산에 편성했을 때 세입부분은 어쨌든 준 거고, 세출부분은 조금 늘었다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그런 거 때문에요.  
○위원장 경수현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문화관광형으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조건으로 설치해서 5년간은 정릉시장 그쪽에 두는 조건으로 국비를 따와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영은 해야 되고, 향후 5년이 지나면 적정한 위치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 위치변경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릉시장 안에 설치해야 되는 조건으로 공모해서 된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513쪽에 보시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36억에 관해서 총 33억 8,500이 증액돼있는데 보존비가 36억이잖아요. 수수료가 3억 8,500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저희 이름으로 성북사랑상품권입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0억을 발행하면 10억인 50억이 예산으로 돼서 그러니까 할인이 돼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할인보전금이라는 게 10%에 대한 그 금액이고요. 운영수수료는 이걸 운영하는, 지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0.66% 수수료가 들어가서, 0.77에서 0.66으로 금액이 규모가 커지면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0.77%가 기본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고,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성북사랑상품권 올해 발행하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는데 2023년은 추경 없이 하려고 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 시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될 수도 있어서 전년보다는 증액이 됐지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전년도는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3억 8,500만 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년도에는 본예산만.
○박영섭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면 이윤이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하나도 피드백 안 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인들은 일단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사랑상품권을 하면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상인 혼자만 이익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1만 원짜리 팔면 기본 장사가 20% 남잖아요, 15%고. 그러면 1,500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10%를 지원해 주는데 단돈 1%, 2%, 3%고 좀 피드백이 돼야지 서로가 공존하지, 한쪽은 판 다 깔아주고 하는데 이익을 보고 장사하는데, 외상 떼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피드백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구청의 예산 뭐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구의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일단 소비자한테 10%의 할인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고 하니까 장바구니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직접적으로 수입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난지원금 주듯이 이 사업은 구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한 일이 프로 내놓겠어요. 왜?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15% 20% 남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면 좀 이게 안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씩 지원해 주는데, 저도 주민이고 다 주민인데 세금 내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수없이 나갔지만 2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3년간 엄청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일종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을까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북동가게 인증 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성북동만 콕 집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성북동을 많이 찾아야 성북구에서도 대표적인 명소가 되니까 성북동 브랜드화를 위해서 성북동가게 인증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갖고 성북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홍보밖에 없어서 다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 대표브랜드 또 성북동이 들어가니까 성북구를 조금 더 브랜딩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지정되면 현판을 드리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홍보를 해주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몇 군데나 지정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22곳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전문가들, 성북동 뭐랄까? 문화원? 이런 식으로 성북동에 브랜드 네이밍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게 인증은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면 그게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다른 동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성북동 자체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되게 전통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일단 홍보 위주로 해 드리고 명판 제작해서 ‘성북구의 대표적인 명소다’ 이 정도로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관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22군데 인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를 해서 그 상권을 살려서 전통 있게 그렇게 꾸미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인증해 주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거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북동의 이미지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화거리라든가 특화상권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21년 4월에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과 올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관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을지 못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골목특화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북동은 약간 문화적인 면으로 브랜드 네임화,  
○이관우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513페이지에 골목형상권 활성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죠. 지금 성북동 역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특색화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특색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가야지 몇 군데 인증을 해준다고 해서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화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을 해야 전반적인 성북동에 대한 발전이 있고, 또 다른 타구, 또 다른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동은 2014년에 먼저 성북동가게 인증 제도가 생겼고요. 골목형상점가도 있지만 로컬브랜드라고 서울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로 인증가게들의 뭐랄까 밑바탕이 돼 가지고 이게 상인조직이 없으면 골몰형상점가는 되지 않거든요. 지금 성북동은 상인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가게를 바탕으로 상인조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걸 우선시한 다음에 로컬브랜드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그쪽을 좀 특화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잠시만요, 혹시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이신 건가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한 백육십세 분 정도로 해서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정부의 국가사업이고요.
○이관우위원   매칭사업으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매칭사업이고, 출생아 수에 따라서 산출을 해 가지고 한 60%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구에 해당되는 임산부가 백육십세 분이라는 건가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출생아 수가 2021년도에 1,9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60%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산정했고요.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국시비 내시액이 나오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혜택 받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본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본인이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관우위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관우위원   선택하시는 분은 그러면 다 혜택을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은 대체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아까 국시비 사업이어서 마감이 되면 더는 지원을 못 하고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결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일단 선착순 접수 마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비가 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원하시는 임산부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일정부분 좀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못 가니까, 그러면 우리 임산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0명 가까이 되는 임산부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임산부들에게 다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선착순 마감이어서 그런지 선착순 마감은 잘 되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누구라도 빨리하고 싶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꾸러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받아보고 중간에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잔액 남아 있듯이 추가로 받아서 나머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되게 젊잖아요. 젊은층들의 특징이 경쟁이 있으면 빨리하다가 또 중간에 안 하시는 포기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을쯤에 정말 더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구비로. 그런데 처음부터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잔액이 또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그 꾸러미 내용물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꾸러미는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친환경농산물 치면 바로 화면에 접속이 되는데 대부분 농산물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야채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것들이 한살림을 통해서 꾸러미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좀 받아서 정말 요즘에 자꾸 아이들이 줄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17쪽에 성북창작소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1년, 22년 비교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오실 거 같고, 어찌됐든 간에 효율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효율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운영비가 거의 9,7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모두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 22년도에는 20회 하면서 56명을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성북창작소가 필요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진선아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요구해 가지고 제출해드린 자료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봤어요, 자료 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거기에 보면 1,080명 지금 이용했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그런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포함해서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022년은 코로나 끝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21년도도 마찬가지고 22년도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겠지만 연 20회 해 가지고 56명 했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월 108명 정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물이랄지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걸,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창작소라는 게 시제품제작소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4차산업과 관련된 제작소입니다. 이게 3D프린터라고 그래 가지고 재료를 넣으면 여러 가지 시제품들이 바로 입체적으로 출력돼서 나오는 게 3D프린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한 번 출력을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초기 창업자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한 번 시연해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되게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험공간이 없다면 이분들이 더 실패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이 장비를 이용하는 대학생, 예를 들어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고 싶고 창업해 보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양보다는 4차산업의 기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이게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컷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숙련가가 이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시제품을 출력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듣고 있는데, 해마다 비교해서 보면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사실 비율이 낮은데 여기에 1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장비 자체는 다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전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공간도 지금 무료거든요.
○이인순위원   전문가는 여기에 상주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상주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경수현   예.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성북스마트창업센터 건립해 가지고 건축공사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예정지가 어디이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스마트창업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길음창업거리’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길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옆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매입은 했고 건립비를 기금 말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거고 총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6억 정도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공영청사건립기금으로 완료했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7억을 특교로 받아오셨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억이기는 하나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든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건립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청년들의 창업공간,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이 삼선동에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계획은 그걸 옮기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절약되기 때문에 건립하면 1인 창조기업과 ‘길이음’을 합쳐 가지고 청년들의 취ㆍ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60평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몇 층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5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길음동 창업거리, 길음1동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끝났는데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 사업부지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스마트창업센터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이어서 동료위원이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자료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14쪽에 종암 북바위길 환경개선해서 포충기가 올라왔는데 일단 14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포충기가 무엇이며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포충기는 전봇대 같은 데다 전신주 그런 데다 설치해서 벌레들, 해충을 잡는 기계입니다. 이 특정지역에 올라온 이유는 그 앞에 513쪽을 보시면 이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곳이 작년에 ‘꿈의 숲 장곡’하고 정릉골이었고 올해 세 군데가 지정된 게 성북천, 배밭골, 종암북바위길,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수요조사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정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에 설치된 데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라든지 상인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인순위원   상인들이 필요한 걸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상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지금 배밭골하고 정릉골?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릉골하고 ‘꿈의 숲 장곡’은 작년에 지정이 됐고 올해 한성대에 있는 성북천, 배밭골, 종암북바위길 세 군데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지정이 됐고 23년도에는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신규 골목형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어떤 곳이 지정될지 몰라서 그런 데에 안 해 드리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해서 할 계획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새로 생긴 제도이기도 하고 또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됐던 분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514쪽 중간에 보면 배밭골 상인안내판 제작 설치비가 있는데요. 1,500만 원 해 가지고 두 개인데 어디에 설치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올해 지정이 됐는데 배밭골이라는 곳이 국민대 건너편입니다. 푹 꺼진 동네인데 배밭골인지 아닌지 본인들만 알지, 외부인들이 배밭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지주간판처럼 상징물을 세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상의 중인데 잘 보이는 곳 두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버스회사 옆에 설치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아닙니다. 북악골프장 올라가는 거기에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그쪽 자리에다가 해 달라고 상인 분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그쪽이랑,
○소형준위원   거기 상가에 1,500만 원짜리 2개를 설치할 만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지주간판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횡으로 휘어서 낫처럼, ㄱ자처럼,
○소형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요구를 한다고 설치를 해줄 게 아니고 거기 상가가 몇 개 없잖아요? 있어도 지금 거의 문 닫는 판이고. 그런데 거기에 1,500만 원짜리 2개를 설치를 해 줄 정도의 상가가 있냐 이거이고요. 그 정도의 상가들은 성신여대에 엄청나게 많지요. 어디든 가도 그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00만 원짜리를 두 개까지 설치를 해 줄,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상가가 아니고 길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 길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거기에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장사가 하도 안 되고 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해줄 정도가 되냐 이거지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쪽은 골목이, 다른 데도 좀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골목형 상점가는. 그런데 이분들이 지정됐을 때 첫 번째로 대체로 원하는 게 지주간판이나 이런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구역이 딱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가지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조건이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있으면 됩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되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가 동의서를 받아서 이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예산처럼 원하시면 해줄 수는 있지만 상인회가 조직화되지 않으면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디가 배밭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국민대 학생들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상가가 어디인지 배밭골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2개가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512쪽 중간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물가안정대책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로 요즘에 동결이 돼서 그러는데 쓰레기봉투 인상한다거나 정화조 가격 인상이라든가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런 것들이 인상하거나 할 때는 물가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가안정심의위원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도 계속 동결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지금 일단,
○소형준위원   열리지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열리게 되면,
○소형준위원   한 5년째 안 열린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동결이 됐고,
○소형준위원   2019년에도 안 열렸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전에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 2014년인가 그때 열리고 정화조 때도 예전에 한 번 열리고 그런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물가안정 홍보물은 어떤 걸까요?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물가안정 홍보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하고 다르게 의무적으로 가격표시제라든지 농산물표시제 이런 거를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홍보물,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홍보물을 말합니다.
○소형준위원   볼 수 있을까요? 남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소형준위원   금액이 크든 안 크든. 현판은 매번 30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만약에 새롭게 지정을 하면 또 새롭게 달아주고 새롭게 또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원래는 물가안정업소에 기여한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현판을 만들어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형준위원   거기에 연도가 써져가지고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아니고 이번에 선정됐으면 내년에 또 선정되면 그걸 떼고 또 달아주고 또 달아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가격안정모범업소.
○소형준위원   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그건 낭비 아닌가요? 달아주고 됐는데 또 달아주고 연도가 적힌 것도 아니고. 이거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벌써 150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50개 업소에다가 다 달아줬든지 아니면 어디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푯말은 여기에 산출은 되어 있는데 같은 사무관리비여 가지고 그렇게 푯말이 필요치 않으면 아까 홍보물을 나눠드린다든지,
○소형준위원   그냥 ctrl V, ctrl C?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으로 이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를 12월 집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봤는데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주신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하고 일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행계획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도 금액을 안 적어주시고 예정, 예정, 예정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없게끔 주셨거든요. 예정인데 얼마를 보낼 것인지 뭐할 건지 제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따로따로 이걸 다 물어볼까요? 다 물어보면 저기에 돌아가 가지고 계수작업 때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금액이 보시면 되게 소액이 있습니다. 200만 원 안 되는 건 그냥 일상경비로 계약을 통하지 않고 물품, 소모품으로 제작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 중에 있고 또 금액이 정확히 이 금액 내에서 써야 되는데 딱 96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쓸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행단계여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못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그런 거는 또 들어와 봐야 압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야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분 이렇게 해 놓은 게 산출이 정확치 않고, 몇 명도 중간에 완전히 다니지 않고 중단하신 분들, 이래서 저희 부서는 사업 자체가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산출을 정확히 못 낸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11쪽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그건 12월달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화재공제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도 국시비,
○소형준위원   12월 초에 2차 지원금 교부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 6개 수요조사를 합니다. 화재공제보험에 신청하실 분들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화재공제보험 예산이 남은 이유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2022년도에 이만큼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12만 2,500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하시기도 하고 하시겠다는 분이 개별적으로 다른 보험을 들었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당초 수요보다는 실제로 지원을 해 보니까 상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것만큼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2021년도에도 이 예산을 신청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 2021년도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하고.
○소형준위원   2021년, 2022년 그랬는데 또 2023년도 그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요, 잡지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안 잡아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도 수요조사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신청해야 이 금액을 책정합니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512쪽 중간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남는데 계속 잡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들이 요구하면 잡아놓고 취소하면 어쩔 수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책정하기 전에 상인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신청하실 분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다가 그 숫자를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512쪽 하단에 계량기 정수검사 있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것도 법정의무사항인데 짝수년마다 계량기를 정기검사하게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이 쓰는 정육점이라든지 야채가게라든지 저울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가격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는 게 2년입니다. 그래서 짝수년에 정기검가를 하고 홀수년에는 신규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고 올해 짝수년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전체 동을 돌면서 계량기를 검사했습니다.
○소형준위원   11월 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1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소형준위원   예산은 남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예산이 지금 남은 이유가 용역업체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것도 용역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도 하지만 계량기, 저울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검사하는 특수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랑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계약은 했는데 12월에 전액 집행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 12월달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만 해요. 물론 제가 다른 과에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월 2일날 다시 다 요청할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집행한 금액을 다 요구할 건데 어차피 1월달 되면 다 알겠지만 대부분 다 업무비라든지 이런 걸 12월달까지 남겨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1월 2일날 다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516쪽에 패션봉제 지원 및 육성에서 민간위탁금은 저희 구비로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증액이 좀 됐죠. 3억 증액됐는데 보문동 패션센터라고 건립해가지고 2021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랑 시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한 5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 공모 조건 당시 이게 건립이 되면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저희가 오픈이 21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21년분을 줬는데 운영비가 남아서 올해까지는 서울시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3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원래 운영비 수준으로 구비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저희 구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로 선정되거나 그러면 프로그램비가 좀 마이너스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 정도 운영비는 들어갈 거 같습니다. 4개 센터거든요.
○이인순위원   공모사업이 문제라니까요. 자치구에서 다 안아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요. 520쪽에 성북 청년의 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청년의 날이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성북에서만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 청년의 날은 2020년 8월 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2020년 8월 4일날 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는 많이 만났지만 대학이 7개나 있는데도 청년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예산이 서울 시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해보려고 한 것이고, 청년의 날 이 행사는 한 이틀 정도로 관내 대학과 청년들을, 계획단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는 기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이 부분은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구 거주 청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까지 하면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농수산물 유통과 위생방역관리 이렇게 해서 목이 나왔는데, 계속 밑으로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만 나와있더라고요.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인데 재래시장 방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재래시장 방역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안심일자리로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돌아가면서 방역물품으로 시장에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안심일자리가 청소부분은 배치를 못 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물품비를 시장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독은 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서울시의 어떤 그런 정책이 없으면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안심일자리로 했었는데 안심일자리가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것은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안심일자리로 배치하는 인력을 2명씩 서울시에 공모로 올려는 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재래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있습니다.  
  522페이지에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있죠? 그게 좀 쉽지 않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동물보호 민원이 저희 과에서 가장 많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그러니까 캣맘들은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지저분하다 치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팽팽한데,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대체로 캣맘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캣맘들도 돌보지 못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서 중성화사업은 찬반양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이 예산을 다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캣맘들도 만나보고 해봤거든요, 성북동에서. 그분들도 진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라 이 예산을 대부분 다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중성화사업 10월달 것까지 나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료에도 중성화 개체수를 몇 개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분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거의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질의 건이 많이 남아있으면 잠시 정회한 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소형준위원   네, 정회하시죠.
○위원장 경수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바로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소형준위원   네, 514페이지에 상공회의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게 1억 2,800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상공회 자체적으로.  
○소형준위원   저희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실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한 부분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공회 사업 중에서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한 18명 정도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저희가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인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공회랑 더 협의를 해 가지고 5인 이상 중소기업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는 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좀 논의되고 있는 게 5인 이상 중소기업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3인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약간의 틀을 좀 바꾸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어서 좀 더 상공회 측하고 상의해본 다음에 내년에는 청년인턴이 전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5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동정책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그것은 어떤 성격의 위원회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노동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가 생기고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저희 조례에 있고요. 이것은 노동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습니다. 성북구 노동정책 기본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분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준위원   12월달에도 자문이 있나요, 예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1월에 자문을 했고, 그거하고 또 뭐냐 하면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권익센터 위탁이 종료돼서 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지금 계획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22쪽 하단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입양비도 지원되고, 의료비도 지원되고, 의료비는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지원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됩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주민센터에 가면 다 어르신들 위주로 동물을 기웁니다. 그렇게 홍보해서 이분들한테 이걸 안내한 다음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매체나 이런 것에 익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본인들이 놓치고 간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담당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 다 파악하고 있고 동물 키우는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531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32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동   소음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사무관리비로 해서 증액해서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사무관리비가 대기환경 홍보물 인쇄비하고, 배출가스 단속 피복비하고, 환경측정 장비 소모품비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장이라든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비가 900만 원이고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 캠페인 홍보물로 해서 기타보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드렸을 때 저희 신규가입 건수를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4,000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동   실질적으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절전소 아파트단지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 주로 나가서 많이 홍보하면서 신청서를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행사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2020년이나 2021년도에는 사실 아파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가 거의 없었고 올해는 대폭적으로 많았다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캠페인 홍보물도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셔서 홍보물을 새로 하셨는지, 이게 기존에 없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기존에도 있던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절전소에 가서 홍보활동을 할 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스위치 달린 절전용 전기콘센트를 가입 신청할 때 홍보물품으로 하나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우리 팀에 직원들이 전부 여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을 바꿨습니다. 쉽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위에 있는 멀티탭 구입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멀티탭이 아닌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멀티탭 대신,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위에 보면 멀티탭 해서 500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535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 위에 보면 사무관리 운영비로 해서 멀티탭 구입 500개가 잡혀 있거든요. 저도 기존에 가입하시고 나오시는 매니저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고 나눠주시는 걸 보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4,000원짜리 해서 1,000개를 또 홍보물품으로 잡아놔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나눠서 거기서 일부씩 떼어서 다른 홍보물품으로 해서 지급하기 쉬운 쿠폰제로 일부 변경을 한 겁니다. 총액으로는 비슷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있던 멀티탭 플러스 다른 홍보물품을 조금 더, 그러니까 품목을 변경해서 다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행사운영비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새로운 쿠폰제로 하기 위해서 이 400이 새로 생긴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혹시 질의 준비되셨어요?
○소형준위원   534페이지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있는데, 인증마크 제작이 19만 원이나 하네요. 이게 어떤 인증마크죠?
○환경과장 김성동   지난 11월 말에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시상식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하게 되면 현판을 저희들이 하나씩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판 값이 약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현판 값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거 하나 해주는데 6,000원인가 3,000원인데요. 너무 비싼 현판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19만 원짜리면?
○환경과장 김성동   글쎄요, 그 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지난 11월달에 하면서 보면,  
○소형준위원   동으로 이렇게 된 거겠죠,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다를 수는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3쪽부터 149쪽까지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43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융자금이 학자금 융자가 미회수된 부분인지 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자녀 학자금을 가져가서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어차피 2년 거치 3년 균할 상환을 하는 거니까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무이자로 등록금을 빌려줬을 때 2년 거치 3년 균할 분할 상환을 하는 거니까요. 졸업 후에.
○이인순위원   졸업 후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계속 빌려서 대출을 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146쪽에 보면 학자금 대여 중에서는 1학기 학자금 대여해 가지고 있는데 5명이라고 딱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는 거고 350만 원은 대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출하다보니까 곱하기 5명 해 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3,500만 원 한도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등록금을 350만 원으로,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조금 비싸거나 그러면 8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지출계획을 총액 3,5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있는 돈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더 올려야 되겠는데요? 350만 원 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공무관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간 상태이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출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아까 미회수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을 해서 회수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재할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재활용활용기금이 톤당 들어오는 10원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0원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매각대금에 대한 Kg당 10원, 이번에 공개입찰 때에는 15원으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15원 잡아도 업체에서는 무리가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겠지요. 재활용판매대금이라는 게 10원짜리 장사인데 톤으로 따지면 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올해도 9천 정도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때 15원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최소금액을 Kg당 15원으로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상으로 15원을 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잡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린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3쪽부터 16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63쪽에 융자금 채권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고질적인 미수금은 없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대출금 융자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은행이 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우리 성북구에서 일종의 보증을 하는 격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3쪽부터 179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기타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177쪽 환경과의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건지?
○환경과장 김성동   기타수입은 성북에 태양광 나눔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는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김성동   성북에 나눔발전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해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전력생산량이 태양열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57쪽부터 16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66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안전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걸로 여쭤보겠는데요. CCTV 6개소 설명이 서경대부터 성신여대까지 6개인데 지금 대학교에다가 해 놓은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대학교 교내는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근처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관내 대학교가 8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두 개는 소규모여 가지고 빠진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동방대학원인가 거기하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소규모여서 빠져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소규모이고 방문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소형준위원   그런데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데는 오히려 그런 데가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 데는 기존에 CCTV가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관제가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없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근처에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동의를 거의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길에다 설치하는 것도 학교에 동의를,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학교 원룸촌 이거에 대해서는.
○소형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동네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래서 이건 특별사업으로 학교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를 상대로 지정이 6개소가 내려와서요.
○소형준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면 재해재난대피소 안내판 관련이 있는데 지금 5개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대피소가 총 추가로 95개소를 설치를 금년에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7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규지정 장소가 8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소입니다.
○소형준위원   ‘동망봉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대피를 하는 거지요? 그냥 어린이공원으로 대피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소형준위원   그냥 공원으로 대피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일단은. 지진이나 이런 거는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선택이 되고 민방위대피소는 지하,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대피하고 지진은 옥상.
○소형준위원   뜬금없어 보이는데요? 월곡 잔디구장 뛰어 올라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지진 대피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성북천변 이런 데도 가능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예.
○소형준위원   4쪽에 보면 제가 처음 봐서 그런데 해외입국자 차량임대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의정요구자료 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코로나가 창궐이 되고 공항으로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입국을 하면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분들을 보건소나 자택으로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 후까지 PCR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집까지 임차할 때 쓰는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도 혹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2022년도에 했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021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다 지출내역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일자리경제과 의정보고자료 13쪽에 보면 현판 제작 22개네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매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받았던 업체가 계속 받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받았던 업체라기보다 저희가 예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은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면 교부해 드리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홍보물비로 들어가기도 해서.
○소형준위원   성북동 가게인증이 필요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성북동 가게인증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데 로컬브랜드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인조직을 모아야 돼서 그걸 밑거름으로 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 봤는데 지금 제작하려고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안은 나왔는데 계약을 아직 못해 가지고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가게홍보를 해 드리니까 그분들한테 자꾸 만나서 결속을 다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소행정과 보면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 기본경비를 100% 다 현재 사용하셨네요.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를 100% 다 사용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12월달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2월달 것까지 12월말까지 다 쓰겠다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집행률인데요? 지금 11월 28일 집행률이 0원입니다. 이제 없습니다. 12월달 한 달 어떡해요?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주셔야 되겠는데요.
   (웃음소리)
  청소행정과는 솔직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전용망이 일부만 자가망이고 임대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임대망이요?
○위원장 경수현   CCTV 전용회선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회선은 그런 식으로 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요즘 추세가 얼마 전부터 계속 자가망으로 바뀌는 추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100% 자가망으로 바꿨을 때 저희 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전용회선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차 자가망으로 구축을 해서, 그런데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어쨌든 100% 바꾸기로 했을 때 저희 구에서의 기대효과는 어떤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기대효과는 유지관리보수가 더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 경수현   유지관리보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경수현   임대망 사용할 때보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건 아직 평가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비교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명근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참, 오늘 진하게 하시네요.
   (웃음소리)
  진하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추억에 남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끝났지만 제가 강수진 위원님 질문을 하나 받고 싶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어쨌든 간에 우리 성북구 살림을 하시는 예결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 또한 삼십몇 년 동안 현재까지는 탈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건 다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감사담당관정표근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