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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2월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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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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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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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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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수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입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경수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성북구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 현황하고 근무자 인원, 또 프로그램 연도별로 해서 지원금액이 대강 얼마인지 이것까지만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위치까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또 대안학교 급식이 올해는 감액이 되긴 됐더라고요. 급식 지원하고 혹시 정산서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산서 22년 건 아직 안 받았을 거고 21년 것만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현황까지 같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당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22년 거 12월까지는 아니었어도 월별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파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원이 49명이니까 그거 한 번 파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정원은 49명인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원아는,
○이인순위원   월별로 22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월 현원과 정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서 550쪽에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시면 복지 관련해서 2억 1,33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보시면 복지가 새로 생긴 분야가 엄청 많아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직원 주말휴양소 운영, 직원 자율휴양소, 하여튼 휴양소에 대해서 5개, 6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번에 콘도를 5구좌를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5구좌를 신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건 아니고 콘도를 신규 5구좌 구매하면서 그 금액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코로나 시대인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콘도 구좌수가 적습니다. 서초나 강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구좌가 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52구좌인데 사실은,
○박영섭위원   서초, 강남은 대표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꼽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수관계가 다르고, 지금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도 1억 5천이지 이게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할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174쪽 행정지원과부터 178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4쪽에 사용료 세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 이용하는 게 1시간, 2시간짜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수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입소대기아동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아동숫자가 줄어든 걸 감안해 가지고 1억 2,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용료 부분을 현원이 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는 공간사용료를 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어린이 입소 숫자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사용료로 잡은 거죠.
○이인순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무료는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것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복지차원에서 거리도 가깝고 맡기고 아이들 데려가는 건 편리성이 있어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육료는 1세, 2세, 3세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적으로 받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뭐를 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입소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뭘 부담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1세 같은 경우에는 1세는 43만 9,000원, 2세는 30만,
○이인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보육료 지원을. 저는 무슨 주차장 어디 공간, 그것도 아니면 어린이집 공간사용료를 하는가 했더니 보육료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543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0쪽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해서 4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550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33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료 요청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립도를 봤을 때 성북이 아까 15위이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15위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북의 강남인 용산구도 없고 그러는데 직원휴양소 콘도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구좌, 그중에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따지면 여기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용산은 올해 신규로 구매한 구좌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미 5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산은 어떻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57구좌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만 신규로 구좌를 구매하지는 않고 기존에 이미 57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5구좌 구매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56구좌 정도.
○박영섭위원   56구좌. 현재까지는 그러면 51구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52구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52구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이 예산을 집행 안 하시면 안 되는 입장인가요? 이 구좌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만약에 5구좌를 구매를 안 하게 되면 직원들 후생복지지수가 아까 15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9위나 20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아무래도 휴양소라든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대승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할 건 아니고 저도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구정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동의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려울 때 우리 자치구 성북에서 해야 된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물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동료의원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552쪽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 제도에서 1억 8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500만 원이 세입이 되어 있어서, 그게 카드회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우리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카드에서 발전기금이라든가 해서 1년에 평균적으로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저희 구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직원들 구정이나 설 명절선물을 지금까지 구매해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15,000원 정도 금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물도 빈약하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3만 원 상당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고민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집행 안 되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 원 세입 처리하기 전에는 별도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15,000원 상당으로 해서 두 번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5,000원짜리 금액으로 2회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선물이 빈약해서 2023년도에는 3만 원 상당을 구매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직원들 사기 함양도 좋겠지만 참 이런 부분들이 그렇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로 17개 구에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걸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56쪽에 기관인력운영비 현재 89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기간인력운영을 줄여야 되는 편인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인력을 10%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올라온 금액은 89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지고 봤더니 아까 증액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연금부담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공무원이 저희 성북구로 신규 임용된 직원이 106명입니다. 그다음에 보수인상률이 1.7%, 그다음에 인원이 증가하면서 연금부담금도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는 39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2억이 증액이 되었고, 연금부담금이 4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작년에는 1,135억 9,200만 원 예산인데 증액은 89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퍼센트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봤더니 연금이 46억이 증액이 됐어요. 43억 5,200만 원이 연금이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인건비가 39억이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46억.
○박영섭위원   엄청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줄여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력운영비는 내년차 24년도 예산은 많이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규채용은 줄이고 기관인력운영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 변칙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인력수급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수급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106명을 준 거지 저희들이 요청한 건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106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올해 신규 임용된 직원이 106명입니다.
○박영섭위원   106명으로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89억 6,100만 원이 106명으로 인력 계산하니까 연금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갔고요. 아까 두 가지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마이크를 키셔서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550쪽 하단에 보면 보통 공공기관의 교육비는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교육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80만 원짜리 강사비가 나가고 인권교육특강은 50만 원짜리 나가고 또 어떤 데는 금액이 낮게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공공기관 교육비가 거의 회당 50만 원 책정을 보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이삼십만 원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아니요. 이삼십만 원은 강사 모시기에
○이인순위원   옛날 시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551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성북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퇴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신규공무원, 551쪽 중앙에 보면 신규 교육자 교육훈련 여비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신규로 임용이 되면 자체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잖아요. 인권교육도 시키고 청렴교육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임용이 되면 인재개발원에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무교육을 한 3주 정도 받거나 본인이 필요한 교육의 등록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받는데 그 교육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자치구에서 부담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관련해서 548페이지에 보면 친절시책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건 감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감정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최접점에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직원들을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마음의 치유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수진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씩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전 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하고 좀 다툼이 있거나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보면 친절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친절이벤트를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부서나 주민센터에 친절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릴레이를 해서, 만약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장이 별도로 다른 직원 칭찬하는 식으로 해서 그 통계를 낸 다음에 음료쿠폰을 주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강수진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과가 제일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래도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정비단속이라든가, 민원인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 부서가 상대적으로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나만 왜 주차단속을 했냐!” 해가지고 오시게 되면 언성도 높아지고 직원들하고 고성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대부분 그쪽 직원분들이 많이 타가시겠네요, 거기랑 청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청소하고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리고 546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모든 승용차는 친환경차량을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번 2022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대를 구매할 예정이고요. 관련 예산은 국비가 500만 원, 시비가 180만 원이 교부가 되는데, 2대의 구매비가 1억 2,4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작년에 6대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3대만 납품을 받고 3대는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건가요? 6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차량 3대를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내년도에 납품을 받으면 관련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만약에 3대가 이번에 집행된다면 이번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반도체문제 때문에 내년 2023년도에 받을 수 있으니 예산이 내년으로 밀린다 이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547페이지에 발간실 운영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발간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책자 같은 걸 만들 때,  
○소형준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하1층에 있습니다. 책자 같은 걸 만들 때 외부의 출판사에 주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책자는 발간실에서 전부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런 책이 다 발간실에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아, 그렇군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위원   547페이지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교육하고 관련된 운영경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서나 동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민원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정되게끔 해가지고 한 달에 1번씩 이렇게 한다든지 두 달에 1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지금 보면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예정보다도 못 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모으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반기에는 다 하셨나요? 한 번 할 때 상반기나 하반기에 몇 명이나 모여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구민평가단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 교육할 때 몇 명이나 모여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통 한 50명 정도 모아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하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4층에서 주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50명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인사팀에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구체적인 뭐 다르게 보여주실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리플릿이나 교제 같은 건 별도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거 같은데, 이거 교육받으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직원들이 친절하고 관련된 그런 마음가짐을 좀 다시 잡고 하는 거지요. 너무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나라는 과도하게 친절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이 충분하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친절하긴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좀 친절하고 관련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 교육에 연연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48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용품 구입이라든지 사무실 물품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365일 다 돌아가진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소형준위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아놓고, 청소용품 관리비 해서 50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12만 원 다 잡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잡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운영은 7월 8월 9월, 3개월 운영을 하는데 사실 건물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물품구입이나 관리용품,
○소형준위원   건물관리 12개월 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일러 등 시설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건물보안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실 물품구입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물품구입은 다 하나요? 100만 원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척수련원 청소 등 관리용품 구입인데, 그 구입을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할 정도로 그게 소모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7월하고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요. 나머지 기간은 기본적인 관리 차원에서만 소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소모는 3개월 되는 거고 9개월은 그냥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50만 원씩 12개월 딱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그냥 1년으로 잡기는 좀 애매해서 산출내역을 잡다 보니까 12개월로 산출한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삼척수련원 사무실 물품구입이 3개월에 1,2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3개월 운영한다고 하셨으니 실질적으로 3개월 운영을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준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3개월에 1,2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 칠팔백은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는 건물관리 차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소모품이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일러시설 이런 것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물품구입이에요,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건데 3개월 빼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게 꾸준하게 들어간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계속 관리비가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데 이것은 물품구입이에요. 물품구입이라면 사무실을 사용 안 했을 때는 물품을 구입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3개월에 1,200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냐 이거죠.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혹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작년에 지출내역 있으실 거잖아요. 월별지출내역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지출내역이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주시고요.
  5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12월달에 다 사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퇴임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는 매월 10명씩 표창을 하는데 부상이 20만 원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억 2,400이 잡혔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에 3월달에 나갈 수도 있고, 4월달에 나가기도 하고, 5월달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6월하고 12월에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6월하고 12월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통 6월에 절반, 12월에 절반 이렇게 나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6월달까지 31.8%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도 31.8%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2월에 의회 끝나고 집행할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결국 12월달에 다 몰려있는 거네요. 행사할 때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먼저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다른 위원님 여쭤보시죠.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네요. 오히려 증액해서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감액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원래 직원능력개발비가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직원들 교육도 보내고 간접적인 경험도 쌓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육 수요라든가 구 예산 등을 감안해서 이 정도 잡은 겁니다.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직원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 나름대로 전문교육을 많이 이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수요에 맞춰줄 거고요.  
○이관우위원   우리 성북구 전 직원분들은 워낙 여러모로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좀 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양하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상 올해도 갔다 왔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쪽에 화력발전소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해수욕장은 전혀 들어가지도 못 하게 해놓고, 또 날은 더운데 텐트 쳐가지고 그 안에서 숙식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좀 환경이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대로 3개월 사용하신다고 그러지만 지금 삼척수련장에 지원해서 가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관리하는 직원이요?
○이관우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 수련원장하고 추가인원 2명하고 총 3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올해 3개월 동안 총 1,47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네요. 저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더라고요, 거기 다 막아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쯤하고요. 어쨌든 간에 삼석수련원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소형준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관용차량 비용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용도는 어떤 차량용도로 구입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소형차하고 화물차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전부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이관우위원   그 차를 어디에 쓰냐고요, 쓰는 용도가. 화물차 구입하셔서 부서가 어떤 부서, 아니면 공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렇죠.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 뭐 이렇게 사업부서에 배치되어서 별도로 우리 성북구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시면 예비군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라는 금액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관우위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비군법에 보면 우리 성북구를 관할하는 예비군 부대에 여러 가지 물자나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사실 제 설명이 미진해가지고 1,861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되고 나서 군부대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드론 구매비예요. 그런데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북, 강북, 노원, 도봉 해가지고 860만 원씩 해서 4개 구가 1대를 구매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북에 1차적으로 배부를 해서 예비군훈련에 사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저도 입장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뭐 상임위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드론을 현역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현역들이 사용하는데 왜 드론을 사주느냐!" 해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이관우위원   현역이면 군인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런데 우리는
○이관우위원   현역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럼요, 이게 예비군지원금으로 돼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돼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예.
○이관우위원   552쪽에 직원 자녀출산장려금이라고 그게 통으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얼마씩 몇 회에 지급하시는 건지, 세부사항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첫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명이나 수혜 보셨어요? 혜택 본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22년도 금년도에는 4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1년도에는 46명.
○이관우위원   45명 정도가 혜택을 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사실 어떻게 보면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고맙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액수가 적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성북구에서 힘들더라도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100%로 해서 첫째는 60만 원,
○이관우위원   과감하게 100%로 해 봤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래도 지금 현재 받는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해서 산모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아까 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48쪽 네 번째 행사실비지원금에 친절행정 구민평가단 활동비에 대해서 다른 데는 한 명당 15만 원 주고 어떤 데는 7만 원을 주고 다 다른데 왜 12만 원을 주는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는 계속 12만 원씩 줘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7만 원은 혹시 타구 말씀하시는 건지요?
○고영옥위원   우리 구에 자문위원들 보니까 7만 원을 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회의참석수당이요?
○고영옥위원   예. 여기에는 12만 원을 주네요?
○위원장 경수현   구민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옥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회의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7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2만 원은 한 달에 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아, 네. 그런데 오늘 서형석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너무 잘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일동웃음) 이상하네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서형석 국장님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국장님 안 계시니까 엄청 잘 하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때문에 등줄기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김종환 과장님 25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답변을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뻐서 추가질문도 했어요. 김종환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548쪽에 고영옥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친절행정구민평가단 활동, 이게 한 달에 2번 열릴 수도 있고 3번 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이분들이 매월 5개 부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달 활동비가 1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5번을 구청을 가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5번 한 게 12만 원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5번이 5일일 수도 있고 하루에 5번을 다 돌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하루에 다 돌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대부분 하루에 다 들리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명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형준위원   15명 다 안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며칠은,
○소형준위원   이거 참석하시면 참석하신 분 명단이 있지요? 15명 다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이건 회의개념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분이 모여서 행정기관 5군데 돌아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15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행정기관 5군데를 돌아다닙니까? 아니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소형준위원   개별적으로 혼자서만 다니기도 하고 2명이 다니기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사실 5명이 가면 뻔히 친절 평가하는 줄 알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이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개별이 가고 2명이 가고 그렇다면 제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보통 평가단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부서에 방문해서,
○소형준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공무원들 난처하게 하는 거지요. 민원인을 가장해서 간다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최대한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삼척수련원 운영 중에서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세 분, 이번 년에도 세 분, 내년에도 세 분. 그런데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1억 7,100만 원 되어 있는데 3명인데 1억 7,100만 원이면 과도하지 않나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척수련원장이 근무기간이 3년이 다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적립금하고 생활임금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인상분 정도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세 분 인건비 내역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을 저희가 뽑아서 보내는 건가요, 그쪽에서 뽑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성북구에서 면접 봐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세 분 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두 분은 현지 분들이 하는 거고 원장님만 성북구 구민입니다.
○소형준위원   두 분은 그쪽 삼척 동네에서 뽑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나머지 두 분은 현지인들 모시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월급 금액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계속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계속 1년 365일.
○소형준위원   365일 거기 수련원에서 주무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그래도 3개월 일하시고 9개월 쉬시는데 너무 심심하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 건물이 20억 상당의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한 번 줘보세요.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50쪽에 대여장학금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누가 물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학자금이 무료로 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모든 자치구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우리 성북구 부담금이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되니까 관련 비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성북구에 부담하는 게 1년에 1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공무원 분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나라에다가라든지 국가에다가 대신 내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매년 같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매년 금액은 비슷합니다. 약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소형준위원   얼마씩이지요? 그냥 딱 이 금액 120만 원 다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분담금을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월달이면 12월달, 11월달이면 11월달 그게 딱 나온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정확하게 정해져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사업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직원능력개발비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도시안전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여러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예산이고 그 다음 쪽 설명드릴까요?
○소형준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다음에 퇴직준비교육자 개인연수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1인당 6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가 한 300만 원씩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개월 단위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퇴직준비교육자 위탁교육비는 인재개발원에 퇴직자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등록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직원교육경비라, 이게 12월 달에 집행을 다 하시려고 이 금액을 남겨놓으신 거죠? 53% 집행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 같기는 한데 신규직원 워크숍도 실시를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못 했고,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집행 안 해가지고 53%가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7,900만 원을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많이 잡아서 그런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전체를 다 실시를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4회로 잡았는데 2회 밖에 실시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교육이 와서 해 주시는 강사 분한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50만 원이, 아니면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운영비로 쓰는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강사비로,
○소형준위원   강사비로 한 분 와서 해 주시면 1회에 50만 원씩?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개인정보교육법 하는 건 1회 하는데 8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요새 개인정보 관련된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할 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80만 원 잡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강사비를 줄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몇 급부터 얼마, 몇 급부터 얼마 다 있잖아요? 구의원들도 나가면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정보교육 해가지고 강사가 하루 나가서 하는데 8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홍보전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이나 정부국가개발원에서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율이 있습니다. 지금 80만 원짜리는 보통 대학교수 이상, 정보 그런 것이 있고, 현재 80만 원은 1회에 80만 원이 아니고 2회 차를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2회 차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1회 차에 40만 원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회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여기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저희가 80만 원을 요청해서 1회로 잘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8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결론은 1회가 아니고 2회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잘못 잡으신 거네요? 아동권리교육도 마찬가지인가요? 한 번 교육 받는데 50만 원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교육지원과장님,
○소형준위원   다시 설명해 드려요?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아동권리 관련 교육이 1회에 50만 원씩 강사비로 지급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인권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영화 보는 게 있어요. 정릉에 있는 시네마센터에서.
○소형준위원   아리랑 시네센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 비용입니다. 1인당 4,000원 정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게 결국은 아동권리 영화를 보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의원님들까지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유니세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러는데 먼저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권리 교육 차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도 그냥 영화가 아니고 아동과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입니다.
○소형준위원   뽀로로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런 거 아니고 독립영화 같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이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요, 우리 직원들한테.
○소형준위원   아까 아이들 보여주신다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도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가서 몇 명이나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많이 보지는 않는데 신청희망자에 한해서 보고 그러는데 직원도 있고 우리 센터가 5군데가 있고 놀터 큐레이터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이 해서 교육형식 형태로 보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4,000원씩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4,000원씩 50만 원, 12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한 번 볼 때 120명이 보나요? 안 될 것 같은데 120명이 가서 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동시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끊어가지고 가서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다른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다른 과도? 성북아카데미 운영,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혹시 운영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어디에 가서 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도 자료 제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이건 자료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것도 올해에 어쨌든 진행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의 근거를 자료로 요청을 받아서 추후에 질의를 더 이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요, 자료로 못 받아요. 이게 교육이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건 제가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이라고 해놓고서 결국은 영화 보고, 뭐 운영이라고 해 놓고 하고, 한 번 본다고 그러고서 두 번 하고 저희가 질의를 안 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청할 때 “사실대로 까세요.” 이러고 질의합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물어보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서 질의합니까? “영화 봅니까? 안 봅니까?” 하고서 자료 요청합니까?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지금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달라고 하려면, 위원장님 산출내역을 달라고 그러려면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물어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는 좋아요. 자료로 달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안 물어보면 하나하나,
○위원장 경수현   지금 물어보셨는데 답변이 부족하잖아요?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해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료 요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게 지금 나오는 글씨,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아동 관련 교육, 딱 보면 그냥 교육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데 편성목에 딱 하실 때에는 아동관련 교육 영화 이런 거라도 써주시면 저희가 딱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써주시고 마치 무슨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게 영화도 보는 것도 있고요. 감사과에서는 인권교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영화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비 5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 하는지 저한테 강사분들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건 해당 과 협조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형준위원   네,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했는지 작년 것도 해주시고, 나오죠? 어떤 분들한테 얼마큼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나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다 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집행부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추가질의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 같거든요.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과 하나를 못 끝낼 거 같아서요.
○이관우위원   아니,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혹시 질의 더 남으셨죠?
○소형준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질의까지만 받고 저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밑에 보시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8개 자치구는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8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용산이나 서초는 두 군데 있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문화축제가 3회가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축제, 그다음에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게 각 3,000만 원씩 잡혀있어서 9,000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축제가 뭐뭐라고 그러셨죠, 세 번하는 축제가? 3,000만 원 주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라틴아메리카 축제는 중남미 쪽 국가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관우위원   세계음식문화 축제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서 주로 유럽 여러 개의 국가 크리스마스 문화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크리스마스 그때쯤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렇죠. 점등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합니다. 12월 10일, 11일.
○이관우위원   비용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9,000만 원이 3회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3회 해서 9,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행사가 그렇게 크게 썩 질이 높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거기 보니까 공연팀 뭐 그것도 꽤 잡혀있는데, 2억 5,000으로 잡혀있나요? 아, 4회 해가지고 25만 원씩 잡혀있는데요. 이렇게 적게 잡혀있나요?
○위원장 경수현   지금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비지원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별, 축제별로 해가지고 예산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물론 속속들이 다 세부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행사가 그래도 우리 성북구의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번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번 주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자료는 준비됐나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자료주시고요. 551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영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구청 11층에 직원들이 체력단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조성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거기서 체력단련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게 직원 체력단련실입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무래도 직원들이 여러 명이 운동하기 때문에 실내공기도 안 좋고 해서 공기정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고 이러면 러닝머신은 먼지들도 많이 끼고 하니까 청소라든가,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수건, 직원들이 와서 편하게 운동하고 씻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같은 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샤워실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샤워실 있습니다. 남녀 구별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건이랑 이런 걸 비치하는 거 같은데, 생수는 당연히 먹는 것, 생수는 그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페트병으로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아니요, 큰 물통으로.
○소형준위원   세워져있는 생수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그거 해봤자 한 달에 4만 원, 3만 원씩 주면서 관리하는 거,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거기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닝머신이 망가지거나 할 때 수리한다는 것은 밑에 기구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용헬스장이 47평이고요. 그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여기 저희 자료에는 돼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어떤 종류냐고요.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제가 왜 자료를 안 하냐 하면요. 자료 와서 제가 질의할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주면 제가 보고 질의할 때까지 안 끝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소모품이 뭐가 있길래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물 마시고 뭐 먹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닝머신에 먼지가 들어가고 뭐해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비용은 밑에 따로 1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또 따로 금액이 잡혀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해주십시오.
  552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잠깐 읽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원을 다 못 채워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구청 거다 보니까 못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외부 원아들을 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외부 원아를 받게 되면 외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수하게 직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내 원아들을 받으려면 아마 외부 위탁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때는,  
○소형준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정원은 49명인데요, 지금 29명으로.  
○소형준위원   49명이요? 49명에 29명이면 한 20여명 못 채웠네요.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계속 원아들이 줄고 하게 되면 아마 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운영 있잖아요. 세 분 있는데 세 분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용역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몇 억씩 줘가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삼척수련원도 매각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화력발전소 준공 이후에는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공시지가로 언제든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척수련원은 화력발전소 준공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말고 인건비도 주셨나요? 이것은 좀 이따 검토하고 포괄질문 때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관련된 질문에서 화력발전소 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준공 시기가 유동적이긴 하는데 앞으로 24년 연말 정도 준공할 계획인가 봅니다. 삼척시하고 화력발전소가 그 일대를 관광벨트로 묶어서 별도 개발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요.
○이관우위원   우리 소위원님 질문 중에 거기가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거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고도 제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래서 지금 삼척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준공 이후에 전체 벨트가 관광화되면 그 이후에 매각을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 삼척시장하고 구청장님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대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관우위원   직원분들만 주로 하시게끔 돼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직원들만 이용합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의원들은 가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의원님들 운동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개방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함께하면 서로 상호 유대관계도 많이 좋아질 거 같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함께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들은 나중에 집행부 측에 따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부족해서 팀장님들과 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논의를 해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계속 논의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집중이 안 돼서 좀 할 수가 없어서요. 서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나중에 포괄질문하면 되잖아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왜 포괄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해야죠.
○위원장 경수현   하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해주세요.  
○소형준위원   555페이지 맨 밑에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있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기본적으로 구청 관할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은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게 돼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8개 구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센터를 운영하는데 홍보물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구입을 하고요. 아까 행사운영비 글로벌 문화축제는 설명한 대로 라틴아메리카 축제하고, 그다음에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 이틀 하는 거 잡혀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어떤 걸 못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못 쓴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설명했다시피 12월 10일하고 11일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마켓을 하거든요, 이틀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 6,000만 원을 행사 끝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억지로 맞춰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원래 항상 이 날짜에 맞춰서,  
○소형준위원   원래 12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도 하고, 보통 12월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원래 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12월입니다.
○소형준위원   국내외도시 교류지원이라고 이것도 이번에 있죠,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소형준위원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다 못 한 건가요,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방문하지도 못 했고, 국외도시도 방문을 딱 한 번 한 것으로 그쳤는데요. 대신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으로 서로 왕래하는 그런 행사는 줄이되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국내외도시라면 어디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데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 13군데가 있는데요. 자매도시가 10군데, 우호도시가 3군데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서로 교류를 맺어서 2016년도까지 해서 총 국내도시는 13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외도시 같은 경우는 자매 3개 도시, 우호 5개 도시 해서 7개 나라 8개 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도 보면 기본경비가 조금 남았는데 추경했죠, 요번에 기본경비? 추경을 얼마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127만 원 해가지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해서 추경으로 별도로 잡은 게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이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제가 기본경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562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형준위원   562페이지에 기본경비라고 있잖아요. 한 13억 잡혔는데, 추경해서 13억이 잡혔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는 12억 7,000이 잡혔다가, 제가 자료를 오기 전에 요청했을 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13억이 잡혔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3억 6,000가량 정도 돼요. 기본경비인데 12월달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3억 6,000 다 사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10%, 20%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요. 12월에 우리 5개 부서 여비 집행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한 2억 정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 집행은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12월 안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다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직원들 무슨 경비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실 건 빨리 주고 직원들한테 해드릴 건 빨리 해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집행하다 보면 못 사용한 것도 있을 겁니다. 무슨 사무관리비 다 사용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남을 수 있습니다. 몇 프로야 남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72% 사용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잡을 때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집행 못 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12월달에 어느 정도는 다 사용 가능하죠?  90%까지는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12월에 필요경비는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하지는 않지만 관련 지급해야 될 예산은 12월에도 집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결산 끝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일부러 다 집행은 안 하겠지만 필요한 경비는 그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포괄질의 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서 지금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걸 자료를 그러면 언제 다 보고 합니까? 그러면 자료 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박영섭위원   예, 들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가수답게 목소리 잘 들립니다.
○위원장 경수현   지금은 잘 들립니다.
○이관우위원   안 들린다고 위원장님이 하도 그래서, 563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관우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치는데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액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매월 업무추진비가 65만 원인데 거기에 가산을 1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산출하니까 매월 1,170만 원,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의 150% 가산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연도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거지요. 구청장은 1,170만 원, 부구청장은 1,080만 원. 이게 이제 기본경비라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에,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제가 귀가 좋기는 좋은 편인데 잘 안 들려가지고  이해를 제가 잘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구청장은 연 7,810만 원, 부구청장은 5,610만 원, 그다음에 행정국장은 330만 원 이렇게.
○이관우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내용을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부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사용 용도가 주로 어느 쪽에 쓰는지,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여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장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구청장님이 주로 어떤 업무에서 추진비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의금하고 부의금, 애경사에 부구청장도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소속 직원들한테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별도로 불러서 격려할 수 있거든요. 방호원, 단속원, 운전원. 그다음에 정릉이나 길음 이런 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예산집행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하고 조의금만 중복이 되고,
○이관우위원   그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백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사용출처가 나와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어차피 일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적재적소에, 또 적정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잘 소신있게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낭비가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7월, 8월, 9월 해가지고 근무자가 14명입니다. 2,95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위원장 경수현   삼척수련원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소형준위원   예. 이게 14명 급여가 2,9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월에 2,950만 원하고 8월에 3,300만 원, 9월에 1,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근무자를 총 14명으로 해 가지고 7월, 8월, 9월은 이용자들이 떠나면 방역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주민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7월, 8월, 9월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 내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한 달 내내 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한 달 내내 급여를 했으면 최소임금도 안 되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14명이 근무를 하셨으면, 한 달 동안 한 분 최소임금이 얼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생활임금 해서 220만 원 정도입니다.
○소형준위원   220만 원 한 명이면 2,200만 원이네요. 14명이 근무했는데 1,1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아까 한 달 내내 근무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자꾸 두 번 세 번 하게끔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말씀드렸을 때 제대로 해 온 부서가 전 부서에서 청소행정과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지금 1,180만 원입니다. 14명이 근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20만 원이면 10명이 근무해도 2,200만 원이 넘어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 같고, 이 자료 잘못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9월은 주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 주말에만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 내내가 아니고 주말에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9월 업무,
○소형준위원   그 금액체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해주시고요. 다시 상세하게 주시면 제가 오늘 포괄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 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56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때는 정확히 의사표현 해 주시고 위원장이 위원님 호명하면 그때 질문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포괄질문 없다고 하셨는데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따가 포괄질문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경수현   이따가 그건 자료 때문에 질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 오면 그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때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경수현   예.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주민자치가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567쪽 맨 위에 보면 지원관 관련해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 관련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전체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서 구의 주민자치위원 전체 정원이 1,0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에 주민자치를 하면서 동자치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면 2년동안 2개 동에 한 명 분에 대한 서울시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금하고 전년도에 올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 동에 1월부터 지원은 안 됐었고 예산에 맞춰서 4월달부터 5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20개 전 동에 동자치지원관 지원을 했는데,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역할이 부서 판단으로는 동에 50명 이상 되는 위원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했었고 다음 연도도 동자치지원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저희 과에 4명이 임기제로 계시고 동자치지원관들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개략적인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고요.
  다른 예산들도 주민자치관련 예산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동단위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 지원 받을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비들입니다. 그게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그것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된 이후에 1월부터 6월까지 의제개발하고 7, 8월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된 사항이고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민참여예산하고 연계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목록도 저희들이 전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시범으로 하게 되면 2년 정도의 동주민자치를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이 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가 끝난 거고요, 주민총회 같은 경우에 시비나 구비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총회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었고,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그걸 의제개발비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도 저희들이 내년도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이 변경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해서 따라간다든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도 2021년 1월 1일자로 전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고 각 동별로 주민자지위원들이 50여 명 정도씩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소로 해서 이번에 올리다보니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부분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자치지원관하고 사업비하고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의제개발비라고 해서 주민총회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교육을 하다보니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열의가 좋으세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아트홀이라든가 아니면 지하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원진들에 대한, 회장님 포함 부회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다른 열의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우리 청에서 워크숍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역량을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명칭은 워크숍이라고 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행사운영비도 필요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나눠놓은 비용이 다 합쳐서 약 15억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건 그 전년도에는 2년 동안 보조금으로서 시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에서 과하지 않게끔 최소로 해서 금액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강수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신신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569쪽 상단을 봐주시고 서너 가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여기에 보시면 참여사업 지원 예산이 2억인데 증액은 321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8,329만 6,000원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이 2억인데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의 2억은 56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고 지금 밑의 8,600만 원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4개 단체에만 법정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2억은 올해 같은 경우에 8개 단체에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8개 단체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저희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자율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 전우회, 종암재향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이렇게 8개 단체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억 데이터는 현재 빠져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말씀드린 이 4개의 단체가 2억 사업비 공모해서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 운영비,
○박영섭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8개 단체 예산이 2억이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다음 연도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평가해서 확정되면 2억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직능단체하고 관변단체 합해서 성북구 예산 교부금 전체가 4억 4,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성북구의 관변과 직능단체 합하니까 4억 4,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관변이라 하면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한국자총 등등 해서 관변인데 직능단체가 교부금이 너무 적어서 저희 전 의원 22명이 직능단체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꼭 돈을 내고 회의를 해요. 뭐냐하면 저녁에 끝나고 식사라도 합니다.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 없어요. 다른 단체인 민주평통은 6,0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고 56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연간 5,7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평통은 6,000만 원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 이런 데는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과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과가 아니지요? 과장님이 몇 년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직능단체 교부금이 제일 많은 데는 현재 민주평통입니다, 관변단체. 그런데 그 외에는 회의를 하는 단체가 한 동사무소마다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빈약해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예결산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적어, 없어. 회비를 내도 식대가 보면 2만 원씩인데 올라가지고 밥을 못 먹더라고. 거의 다 안 맞아, 저녁이면. 그래도 이런 단체는 천만다행으로 행사도 적어. 민주평통 같은 데 해보면 6,000만 원 가지고 어저께 주일날 행사를 했어요. 의료봉사하는 것도 봤는데 6,000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4,000이 내려왔다 하면 한 협회를 20개 동으로 쪼개잖아요. 직능단체다 뭐 방위협의회다 하면 돈 4,000 있어봐야 예산을 20개 동으로 쪼개서 월별로 하면 20만 원도 안 돼요. 따져보면 너무 적어.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직능단체 어려운 살림들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행정지원과부터 그 단체들 올릴 때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전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단체는 예산이 그나마라도 배당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빠지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운영을 합니다. 한 달에 2만 원에 20명이면 돈이 얼마인줄 아세요? 엄청나요. 그런데 예산 전혀 없어요. 평통이니 한국자총이니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회니 대여섯 개 단체는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단체는 교부금이 내려가지요. 그 나머지는 없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안 맞아. 물가하고 안 맞고,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는데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살림을 좀 우리가 삭감을 해서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이번에 500만 원 증액이고, 방범대는 예산 변동 없고 5,700이고, 평통은 6,000만 원 예산에 변동 없고.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볼게요. 578페이지에 보시면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CCTV 시스템구축 용역 3억이 신규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시스템구축 용역이 지금 서울시에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메타버스 서울구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는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4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부서별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부 용역 시행된 것은 올 연말에 시범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하는 사업은 이거하고 다르죠? 청와대 가는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메타버스가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가상공간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뭔가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리고 가상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정을 홍보한다든가, 그래서 서울시에는 해당부서가 있어서 신설이 됐고 팀 자체도 있고 지금 연계해서 사실은 이 용역 자체가 기술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1차 미팅을 서울시 관련 업체와 미팅을 했었고,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려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플랫폼구축을 해놓으면 저희가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하는 대신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으로 협조도 왔었고, 차기연도에 2단계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수요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업체라든가 이런 데 견적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향후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한 꼭지에 서울시장과의 소통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플러스해서 세부적인 것은 기술용역이다 보니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용역 예산이 승인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것이고, 용역발주가 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라든가 착수보고라든가 하면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랑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몇 개 구는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볼게요. 서울시에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콘텐츠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공간은 서울시 걸 쓰고, 플랫폼은 서울시 걸 쓰고 그 안에서 콘텐츠는 우리 구에 맞게끔,  
○박영섭위원   공간은 서울시 것을 쓰되 콘텐츠는 우리 구에 맞게끔 설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신규 사업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면 이거 입찰시킬 거잖아요. 경쟁입찰? 수의계약?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공개경쟁입찰 해야죠.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상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국 단위로 합니다.
○박영섭위원   전국에 인재가 많으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도 얼마든지 문화콘텐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사실 저희 지역을 아는 사람이 제일 낫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주도 사람이, 부산 사람이, 물론 좋아요. 경쟁자가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단가 내용이 이 금액으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성북구에서 하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지역을 잘 아는 업체, 우리 구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전국은 필요 없고, 서울 시내면 엄청납니다. 1,000만 명인데, 성북구도 45만 명 우리 거주자가 있는데, 사업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지역 업체들,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깔았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 어떤 게 좋은지 잘 살펴서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고, 주민센터 업무추진비가 1억 2,480만 원이 증액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몇 페이지요?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페이지를 같이해 주시겠어요?
○박영섭위원   579페이지.
○위원장 경수현   579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네, 밑에서 두 번째 이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동주민센터 정원에 준해서 편성돼서 동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의 숫자가 좀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정원이 변경돼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증액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정원이 그러면 증원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에는 446명이 아니었다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그것 좀 알아가지고 구두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는 406명이었습니다.
○박영섭위원   40명이 증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40명 증원으로 인해서 1억 2,480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는데, 과장님께서 직능단체에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시간과 물질과 그런 걸 봉사를 통해서 수고하는 회원들이신데 예산편성하실 때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좀 챙기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잘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좋은 단체는 어디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제일 큰 단체니까 여기는 인원도 많지만 여기서 빠진 단체도 많잖아요. 방위협의회 등등 여기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그 단체들은 지원이 되니까 좀 증액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박영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먼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프라인 활동이 너무 어려웠을 때 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서 현장구청장실 운영이 원활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도 사실은 전년도에 온라인 현장구청장실 2번 했고 올해 대면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 서울시에서 팀까지 신설이 된 상태에서 예산 투입이 400억이라는 걸 지원하는 거 보면 향후에 점점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가상공간에서 플랫폼에 들어오면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서 의견도 제시하고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업체를 용역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맞게끔 내년도에 용역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위원장 경수현   용역을 맡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추후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명 거기에 다시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팀이 없고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도 사실 온라인 줌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과 과정들이 필요했었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 줌보다는 조금 더 저희 현장구청장실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예산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위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연의 세부계획을 세우잖아요, 정확한 계획들이라든가. 그러면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간혹 보면 홍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하겠다고. 그리고 그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차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홍보에 대한 것도 그때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매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약간 젊은층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거에 따른 홍보를 별도로 세운다든가, 그런데 그 홍보라는 자체가 비용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용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염려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김경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보니까 신규사업이라 그런지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보니까 내년 1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정말 실속 있게 지금 우려했던 위원님들 생각대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어떠한 개인의 사업도 있고 일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구민과 동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고, 또 저희가 가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형편이 있더라고요. 가서 밥만 먹고 나오기 뭐하니까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면 3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한 달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77쪽에 보시면 현장중심 행정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장구청장실을 준비하면서 8월달부터 했고, 원래 상하반기 2회를 하려다가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1회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보통 보면 용역이라든가 발주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게 행사운영비 자체가 유튜브 송출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금액 비용이 약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서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이런 행사운영비 자체는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향후에 남는 부분이 그런 쪽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데서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증액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더 많이 증액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증액을 한 거였습니다.
○이관우위원   현장구청장실이 올해 처음 실시해 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2018년도에 권역별로 했었고, 2019년도에 전 동 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온라인 두 번 상하반기 했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 해온 사업인데,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현장구청장실에서 물론 주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을 주로 보면 구의원들에 관한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구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일문일답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동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발표를 하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말고 좀 더 구청장님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맨 가면 도로에 열선 깔아달라, 뭐 가지치기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구청장실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서 대신해서 하는 거 같아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세세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올라가는 거라면 제가 좀 생각을 하겠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변화는 있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현장구청장실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새로운 성북구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민원을 접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67페이지에,  
○이인순위원   잠깐만,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위원장 경수현   관련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이인순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나서,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하죠.  
○이인순위원   지금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계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두 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의아한 생각은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현장구청장실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 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동 강당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온라인할 때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장소 한 군데서 했었던 부분이고, 요번에 대면할 때는 현장에서도 전 동 했지만 장소도 변화가 있었고, 장소도 동 강당이 아닌 좀 더 큰 교회라든가 학교 체육관도 했었지만 그런 변화에 유튜브 송출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했었지만 그게 만약에 영상도 1개 동에 한 군데 한 것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하루에 두 군데니까 두 개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더블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조금씩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액을 증액한 것이고 다음 연도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뭔가 변화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 금액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관우 위원님은 내용상에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스템상으로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와 온라인 했을 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장소가 대관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대관료 같은 게 지불이 되고 유튜브 제작하는 데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뭐냐하면 그쪽에 마을미디어가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많은 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송출 자체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할 때는 조금 더 변화도 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데에 증액이 됐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질문을 안 하기로 해서 아까 행정지원과 자료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질의 끝내고 나서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근무자가 2021년도 세 분이라고 그랬고 2022년도도 세 분, 그리고 2023년도도 근무자가 세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제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상시근로자로 일을 했고, 내년에는 3명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8월, 9월 했는데 내년에는 10월까지 늘릴 예정이거든요.
○소형준위원   내년 10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0월부터, 10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7월부터 10월까지.
○소형준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상시근로자 3명을 집중투입하는 기간에 집중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 두 분하고 센터장 한 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자 한 분하고 센터장 한 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두 명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적립 하는 게 저는 3명인 줄 알았는데 2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삼척수련원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지금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사용한 걸 해가지고 5개월 사용한 걸 보내주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테이프, 고무장갑, 면장갑, 종량제봉투, 수세미, 사무용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건 소모품으로 봐가지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품 금액을 따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아놨고,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아놨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보시면 삼척수련원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잡아놨고요, 삼척수련원 청소 등 관리용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척수련원 방역소독료라고 해서 10만 원을 따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달에 소독약, 살충제 이건 방역료로 들어갈 것이고, 삼척수련원 청소는 면장갑, 고무장갑, 종량제봉투, 수세미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목에는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12개월 3개를 잡아놓고 저한테 내용 준 거는 방역용품도 들어가고 청소용품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편성목하고 완전 다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위원님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저희들이 품목별로 물품구입비, 관리용품 구입비를 세분화시켜놓기는 했는데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 등 관리용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이쪽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시면 사무실 물품구입비하고 청소관리용품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치면요, 혼재되어 있다고 치는 게 아니고 내용상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2월달까지 사용금액이 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을 잡아놨고 삼척수련원 청소비라고 해서 600만 원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방역소독료라고 해서 6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절반도 못 쓴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까 위원님한테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집중운영기간에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집중기간에 다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990만 원이고, 6월, 7월, 8월, 9월 이게 집중기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해서 990만 원 사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2,400만 원이라고 잡아놨고. 세 품목이라고 이게 혼합된 거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월별집행현황을 보면 1월하고 6월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도 집행내역이 조금 잡혀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2월에도 집행내역이 100만 원이라고 잡혀있고요, 1월에도 집행내역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기간 6월, 7월, 8월, 9월에 계산을 해보면 팔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해서 990만 원을 사용했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4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맞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행정지원과 관련 질의는 끝난 걸로 정리를 하고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67쪽 첫 장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자치지원관 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10동만 하시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아까 동일한 질의거든요.
○이관우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아까 강수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디에 갔다 왔지요?
   (일동웃음)
  그러면 어디까지 질문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간사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하고 동자치지원관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파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님들의 주요 역할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 실무 총괄이고 거기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주요회의 준비 및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과운영 실무총괄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자치지원관은 민과 관의 협업 지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관리라든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협조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분과구성을 위한 주민공개모집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과운영 계획수립 및 실행 등 이런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으로 해서 월 2회씩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업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매월 2회씩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현재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시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리고 조례 개정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 내용에는 주민자치회장이 지명을 하고 주민자치회장이 지명한 분을 주민자치위원 제적위원의 과반수,
○이관우위원   동의를 얻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동의에 의해서 선출.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은 저희 부서에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없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주소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처음에 할 때에는 경력에 대한 제한을 뒀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모집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건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모집이 안 돼요? 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한 것 같은데 300만 원 가량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금액은 생활임금 최저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동에 여러 가지 협업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굴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동에 굳이 한 분씩 지원관을 둬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하셔서 그 동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동자치지원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  동에 배치를 했는데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에서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50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단지 12개월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0개월만 예산 신청한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거하고 간사님에 대한 거하고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7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7억이라는 돈이 3,500만 원씩 20개 동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오히려 사업 활용으로 주고 간사나 기타, 거기에도 다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자체적으로 동, 특히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런데 동자치지원관이 5억 8,900만 원인데 예산 지원을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간사님들은 보통 무료봉사인데 실비 차원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동자치지원관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이관우위원   간사님은 어차피 봉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단 지원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뽑으라고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예산을 2년 동안 2개 동에 한 명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근거로 있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던 거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만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임금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팀장급으로 해서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관을 동에 배치하고 느낀 점은 동자치지원관이 있어야지 동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자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관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냐는 거고, 지금 방향성은 주민자치회 처음 시작할 때 1년이나 2년은 지원을 해서 서브를 받는 게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각 동에 오히려 사업비 명목으로, 또 활성화 명분으로 주는 것이 지원관을 뽑는 것보다는 동에서도 원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사업비 지원 부분도 동단위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예산 편성 올라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올해도 교육을 했지만 주민자치학교 말고 별도로 역량 강화를 했지만 다음 연도에도 그게 필요한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공무원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이,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 역할도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 더,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필요해서 지원관이 있겠지만 우리도 정책지원관이 있듯이 물론 필요한 부서지만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이 동단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예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계셔야 될 것 같고 담당 직원분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청하십시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 퇴장)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10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0명을 더 추가해서 20명을 다 전체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년도에 동자치지원관 10명 예산을 올해 편성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12월 말까지 동자치지원관을 전 동에 배치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동이 동자치지원관이 필요함에 따라서 20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인건비를 지원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20명을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작년에도 10명 분에 대해서 했었고,
○이인순위원   50%를 편성했었고 올해는 100% 편성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같은 경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00% 우리가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지금 간사하고 지원관하고 같이 동별로 배치되면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지원관과 간사에. 개인적인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간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원관이 하는 역할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일정 지원관을 지원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간사 입장에서도 역할을, 간사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이에요. 아시죠? 지원관은 외부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각 동별로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치돼가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간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취약하고 지원관에 비해서 하는 업무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도 분과별로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분과별로. 여러 가지 몇 개 분과가 있잖아요. 분과별로도 굉장히 취약해서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랄지 간사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직능단체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원관은 여기 주민자치회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간사나 지원관이나 또 협의체 뭐랄까, 분과협의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기류들이 지역에서는 흐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랐으면 지원관의 제도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들으시는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간사님하고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강화가 돼서 정착이 되려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주신 말씀 받아서 좀 더 내년도에 그것을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분과별로도 요청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지원관은 아니지만 코디출신으로서 주민자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안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관의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 충분히 숙지 잘 해주시고 올해는 지원관분들께서 꼭 간사나 자치회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간사가 하는 역할하고 지원관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건데,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지원관은 어떻게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원관은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소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관께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이쪽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규정상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시범사업 지원 2년입니다.
○소형준위원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만 해주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된 데도 있고 정착이 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원관분들이 중간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지원관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데 굳이 있어야 되냐 라는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원래 2년이었는데 지금 3년, 4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2년 지원,  
○소형준위원   네,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해줬잖아요, 그 이후로는 안 해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기존에 보면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 끝난 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마을코디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뽑아서 배치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지원관의 비중을 주민자치 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권한을 좀 배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키우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구청에서도 2년 정도까지 해줬다가 역량이 발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끊는다는 진짜 강경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꾸 말이 나오고 싸움이 나고 동네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굳이 그게 있어서, 뭐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내년에 주는 걸로,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69쪽 상단에 보시면 과장님,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에 관해서 2억인데 제가 단체 빠진 부분도 살펴보려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76쪽 하단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가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관에서 단말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주민센터에 가면 회원님들이 1만 원인가 수강료 내는 거 있어요. 그거 할 때 이걸로 결제합니다.
○이인순위원   단말기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하면 신용카드로 체크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현금 받는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신용카드도 내는데요.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왜 현금을 받냐? 카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를 말하긴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지만 투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체크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금수납은 지양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소형준위원   570페이지 상단에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어떤 게 내실화를 하는 거죠? 위원회 수당 주면 내실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부서에서 전체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오는데 갑자기 신설되는 위원회가 회의했을 때 회의수당인데 사실은 지급이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집행이 얼마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의 예비비네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신설로 인해서 할 때.
○소형준위원   내실화가 아니고 그냥 예비비, 갑자기 신설돼버리면 집행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빼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소형준위원   578페이지에 현장구청장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정기 2회 수시 1회, 세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을 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원래 저희가 올해 말고 그 이전 연도에 올릴 때는 수시 2회, 정기 2회 이렇게 했었는데  
○소형준위원   수시 2회, 정기 2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런데 그전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숫자를 하나 줄인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런데 정기 2회가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정기 2회, 수시 2회 이렇게 했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정기 2회, 수시 0, 그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수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뭘 했었냐 하면 현장톡톡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는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던 거고, 수시는 중간에 갑자기 생겼을 때 수시 1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하고 횟수는 동일하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현장구청장실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2회가 적절해 보이는데, 수시까지 집어넣어서 3회로 잡아넣을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까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저희가 작년에도 수시 한 번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온라인 2번하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면으로 1번밖에 못 했지만,  
○소형준위원   저는 온라인으로 할 때 현장구청장실을 되게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현장에서 이번에 하는 걸 보고서 ‘아,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와있는 거 이외에 주민들이 막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아, 이것은 정말 들어야 될 문제’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수시로 해서 이게 1년에 3번, 4번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수시까지 해서요. 정기로 딱 2회 그냥 딱 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기 2회고 수시 1회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전에도 한예종 이전 때문에 갑자기 석관동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  
○소형준위원   그건 그냥 설명회인데 20개동이 아니고, 몇 개동인데 여기 20개동으로 해가지고 3회로 해서 잡아놨잖아요. 한예종 때문에 한 것은 주민설명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사실은 수시 1회라고 했는데,
○소형준위원   이것도 예비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민원 있거나 이럴 때 현장 나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수시는 현장구청장실하고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현장구청장실하고 좀 틀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도 했고 행정감사 하고 나서 5분발언도 했었는데, 내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속 계실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5분발언 했잖아요. 시스템구축을 해야 된다, 주민센터에 비품대장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비품대장 매뉴얼을 똑같이 만들어서 20개동을 동시다발로 똑같이 해줘야만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도 편하거든요. 그런 자료만 딱딱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자료요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품대장을 충분하게 잘 만들어 비치해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20개동에 똑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될 거 같아요. 제가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는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말고 직원분들은 퇴청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5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583쪽 상단을 보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임근수 과장님, 전체 증액 금액으로 바라보면 183억 9,870만 3,000원 중에서 증액이 12억 9,28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를 봐주시면 밑에서 세 번째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답을 듣고 나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박영섭위원   아니, 아니요. 이어서 할게요.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에서 12억 9,200이 증액됐는데, 588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전체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14억 7,547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96쪽에 보시면 자료요청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갑니다.
  401 시설비 부대에 관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405 자산취득비 놀이터 신규설치 물품구매 1개소인데 5,000만 원, 406번 5억에 관해서 세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이 자료준비 세 가지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4억 7,547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쭉 내려보면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12억이 늘어난 큰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행카드가 올해까지는 중학교 1학년이,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무슨 카드요? 잘 못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동행카드라고 중학교 1학년들한테 연간 10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게 3억 3,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공공급식,
○박영섭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가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거의 더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한 3,000여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도 3,000여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3억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안 줬던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을 지원해 달라고, 이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의회라고 있어요.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있는데,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거기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제안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로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금액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액까지 올리면 워낙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걸 내부방침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주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박영섭위원   14억 7,500 중에서 그러면 3억은 고1로 했고, 나머지 11억 부분은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시설, 정릉1동에 가면 놀터가 하나 있어요. 울섬이라고 있는데, 정릉1동 새마을문고 지하에 있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끝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새마을문고에서 본인들이 회의실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 저희들이 5년 동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한 4월까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은 올 연말까지인데 그거에 대한 시설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5억 늘어난 부분들이 임차료 같은 그런 겁니다. 시설을 옮겨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주는 1인 급식비가 있어요. 그게 작년까지는 1인당 280원씩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380원으로 늘어났어요. 100원 정도 상향이 돼서 거기에 대한 1억 3,000 정도 증액된 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해서 총 12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급식비로 인해서 얼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1억 3,000 정도.
○박영섭위원   1억 3,000 잡고, 그다음에 아까 고등학생 3억, 그다음에 5억이 임대한 거 그건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놀터요.  
○박영섭위원   놀터가 5억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고1 그게 3억이 증액되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 놀터가 7억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7억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약 11억 정도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그래서 14억 5,700이 잡혔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박영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군데 자료 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너무 질문해 주시면 지금처럼 답변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세부사업 단위로 질의를 이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591쪽에 동행카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고1짜리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명수 기준을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등록상 연령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의 학교를 안 다녀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성북구 관내에 학교를 다니든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타구에 살면서도 우리 관내의 학교를 다니면 지원을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랑,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 거주지.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확인해서 이 명수가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고등학교는 선지원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타구에서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포괄질문이 없어가지고 이걸 한 번 보고 있었는데 34쪽에 이거 다 있으시지요? 34쪽에 보면 미신청한 데가 좀 있어요, 추가 신청한 데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어떤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요구자료에서. 왜 미신청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사업 추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신청할 때는 좋으니까 신청을 하겠지만 미신청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센터들은 대부분 하는 사업들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소형준위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인데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안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40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게 담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대부분 슈퍼, 마트 그런 데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이라든지 담배 팔아가지고, 나쁘게 말을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술을 사고 담배를 사가지고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한 분들이 동네에 마트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 이게 과태료가 셉니다. 1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나와서 단속을 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 해요. 마트나 그런 분들이 사실 이분들은 영세업자나 비슷하잖아요? 월세 내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우리가 공문 띄우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소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와서 걔네들이 살 때는 학생이라고 절대 말을 안 하지요, 그러면 팔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속이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른같이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합의를 해줄 테니 어떤 식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안 해주면 끝까지 행정처분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100% 다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거든요. 경찰에서 사실관계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분들도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벌금을 별도로 물고요. 행정처분도 따로 있고 검찰에서 무는 게 따로 있어서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 통보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학교에는 통보가 안 되지요. 신고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요.
○소형준위원   신고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본인 의무사항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소형준위원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부과하는 건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경찰에서 확인하고 조사사항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경찰이 조사할 때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업체 편의점라이라든지 마트 사장님한테 확인서까지 다 받아요, 서명까지. 받고 본인이 인정한 거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소형준위원   예. 세출예산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경수현   네, 질의 계속 해주시고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교육부 예산 몇 천 억 다 깎았는데 나중에 방법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요.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한 1억 얼마를 깎았어요. 깎았는데 나중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내려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형준위원   조마조마 하시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되면 그에 맞는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학부모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할 거고 학교 예산도 엄청날 텐데 지금 주신 걸 보면 예산을 다 깎는 바람에 ‘이걸 다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더 노력해서 살리겠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에 혁신교육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수당 혁신교육이라기보다도 회의참석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경수현   583쪽에 있는 혁신교육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지자체 자치구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5억, 5억, 5억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1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도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3개 사업 중에서. 거기에는 일부 꿈틀꿈틀사업이라든지 동교동락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틈새돌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행사추진비라든지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삭감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줄이고 내지는 폐지해야 되는지를 심도있게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려오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심도있게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학교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많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해주고 싶어도 예산을 삭감해서 해 줄 수 없다,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구의원들이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확실하게 학교에다가도, 학부모들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축소가 된다든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우리 구에서 구청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줄여야 될지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교육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그게 100% 시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추경도 하셨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성립전입니다. 서울런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인건비인데 우리 과에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사업을 25개 구가 다 하거든요.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발굴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과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584쪽 하단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경기도 양주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공공급식센터는 경기도 양주에 있고, 친환경급식센터는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센터 운영이라기보다도 교육지원과 안에 있는 한 팀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공공급식팀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급식지원위원회라고 해서 금액이 나가는 거하고 업체점검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 그 팀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와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들 회의수당 같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직원들 회의수당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요, 외부위원들.
○소형준위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20만 원씩 15회 이것도 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그 위원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운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초등학교.
○소형준위원   초등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초등학생들의 농촌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체험키트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교육시켜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소형준위원   좋지요. 이런 거 참 좋은데 7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7개 학교인 것 같은데, 관내에 초등학교가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지원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공모를 하면 신청학교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형준위원   이유가 뭐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글쎄요. 저희들도,
○소형준위원   항상 구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서 고치는 게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모를 안 했어요? 파악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가지고 활동하고 협력하고 회의하는 것 자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나가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옥위원   10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경수현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계신가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추가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동·청소년 시설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책자 593쪽을 보니까 자료하고 책자하고 약간 오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월곡청소년문화의집하고 월곡청소년센터하고 같은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에는 월곡청소년센터로 나와가지고요. 다른 센터나 상담센터 같은 데는 거의 국시비 아니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곡하고 장위하고만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의 인건비 같은데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디에서 늘어났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체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풀세팅이 되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8명으로 올라왔는데 23년도에는 몇 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때는 4명인가 5명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이인순위원   언제 센터가 개원을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작년 9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개관은 12월에 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0년 12월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21년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22년은 운영을 해 봤고 그래서 내년에 더 증원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이인순위원   잘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곡센터는 위치가 장위중학교 뒤에 꼭대기 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센터에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한 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착 단계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저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문을 해요. 센터장님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건상 주변환경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열의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센터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센터가 많잖아요? 청소년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는데 관계기관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돈만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 부분까지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늘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도 잘해주시라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사회에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가 월곡중학교 친구인데 여기에 학교에서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랑 학교랑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려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586페이지 하단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구비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월곡동에 가시면 미래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미래지원센터 그 팀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학습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방학기간, 뭐 가끔 방학기간 아닌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한성대하고 그다음에 국민대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지도사업비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65.1% 사용했는데 이것도 다 사용 가능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연말까지 봤을 때는 한 86% 정도 집행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87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론 학부모강좌 강사료라고 해서 48만 원, 입시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85만 원, 학부모특강 강사료라고 해서 1회에 6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 강사분들이 원래 비싼 분들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까 행정지원과 말씀하실 때도 강사료 부분과 연관되는 건데요. 인재개발원에 가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어요.  
○소형준위원   이게 저희 관내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그 강사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대부분 아마 형태는 다를 수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진학과 관련된 전문 강사진들 교수들이라든지 외부 민간강사들을 초빙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반응은 좋은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12월달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입시 관련해서 12월 16일날도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 지하에 예정돼있고요. 12월달에 거의 집중해서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입시관련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고3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대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학부모들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보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 같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도 중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갈까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거 같아요. 그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우리 미래지원센터에 가시면 전문관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그분들을 별도로 계약직 형태로 뽑아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프로그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을 지금 보면 고등학생 3학년 위주로 잡아놓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초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마다 학부모들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아는데 그거에 신경을 못 쓰는 맞벌이라든지 되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교에 공문이라도 내려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좀 많이 지원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588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곡동 가면 미래지원센터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보시면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홍보 관련된 그런 물품들 사는 것들.  
○소형준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남을 거 같은데, 보통 한 10%씩은 더 잡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마 이 정도 되면 거의, 조금은 남지만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73% 썼는데, 11개월 동안 73%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27%를 사용한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마지막 달에 지금 다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가 보니까 한 88% 정도 집행할 걸로,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10% 이상 좀 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대부분 그렇게 잡아두시는 거 같은데, 보면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 이게 2023년도에도 있나요? 없어졌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없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소형준위원   요번 연에 있는 거 추경인데 집행 가능하죠?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지는 않을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시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2022년도에는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3년도에는 없어진 사업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교육지원과 사업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북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이 고등학교도 아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사용을 많이 못 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용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보면 11월, 12월에 거의 한 80% 내외 집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글쎄요. 아무래도 12월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소형준위원   지원카드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웬만한 건 다합니다.
○소형준위원   아, 수능 보고 나서?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죠. 문화카드니까,  
○위원장 경수현   수능이요? 지금 중1인데.  
○소형준위원   아니잖아요, 중학교인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문화카드니까 문화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12월달에 사용을 다 한다? 이거 내년 1월 2일날 한 달 동안 집행내역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동에 가면 킹씨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 대안학교가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소형준위원   못 봤는데 하나가 어디 있죠, 위치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월곡동에 있는 킹씨드라고 1개 단체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지원하니까 시비를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급지원 기준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약간 안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킹씨드라는 게 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교회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15명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8명, 중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7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5,500원꼴 정도,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6,200원꼴 정도 해가지고 지원되는 연간 급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연 얼마예요? 초등학생 7명, 그리고 중학생이 8명?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15명, 초등학교 8명 중학교 7명.
○소형준위원   20일 동안 지원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연간,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급식비가 1,230만 원이면 많이 나가는 건가 조금 나가는 건가, 계산이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받으라고, 사업 신청을 그쪽으로 하라고 계속 유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예산만 있으면야.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게, 지금 계속 교육지원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걱정인 게 서울시에서 만약에 교육부 예산을 깎아버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걱정인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583쪽에 대안학교 그게 킹씨드해피스쿨이라는데,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 거 받아야 되고, 성북구가 하면 성북구에서 받아야 되고 한 군데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종교기관이라서 서울시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받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아, 그렇구나. 양쪽 지원은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83쪽에 교육경비가 중간에 보면 있어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보조금은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많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유치원, 초중고 모두 다 교육경비라는 게 시설개선 위주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고요. 아주 큰 규모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대부분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좀 긴급하다든지 좀 규모가 작은 3,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2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3,000만 원 이하는 저희 구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보통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급시점이 언제예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삼사월 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3월달 정도까지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달에 심의를 해서 한 4월달 정도 예산 배정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잖아요. 교육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삼사 오월에 지급이 되니까 시설 환경개선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대요. 보통 3월에 입학식을 하니까 2월 이전에 지급이 되면 빨리 일이 처리되겠죠. 한 2월달이나 지급이 돼야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미리하고 새학기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간에 학기 중에 오면 아이들한테도 불편하고 또 학교나 원에서도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곧바로 업무를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은 얼마 정도하고 중고등학교는 얼마 정도하고 그런 배분이 돼있을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초중고등학교는 한 3,0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많은 데는 맥시멈 3,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적은 데는 한 1,00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현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서두른다 뿐이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놀권리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 놀권리가 595페이지에 보시면 놀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성북구에 놀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적지요.  
○이관우위원   많이 적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설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신설이요?
○이관우위원   네, 놀이터 신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릉1동에 가면 정릉1동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가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끝나는데 새마을금고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번 이사장님을 만나고 면담을 했었어요.
○이관우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게 한 40평 가까이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 공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5년 이상은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놀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금하고 내부인테리어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동선동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동선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디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코아루센타라고 해가지고 동행라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로 거리에서 태극당 뒤에 가면 있어요, 바로 뒤에.
○이관우위원   태극당 뒤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코아루센타라고 있잖아요.
○이관우위원   소위원님 뭐 알고 계세요, 거기 위치?  
○소형준위원   태극당 뒤에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태극당 뒤에 뒤에 보면 코아루센타라고 있잖아요, 주상복합건물 그 1층에.
○이관우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동행라온이라고 놀터 있어요, 놀터.
○이관우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놀터 이름이 동행라온.
○이관우위원   그 안에?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과장님, 41페이지 저희 자료에 보면 놀터 관련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토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놀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7쪽 하단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월곡동 가다 보면 월곡동 내에 미래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지도라든지 멘토링사업이라든지 학력신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꿈마을학교라든지 미래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예산에서 보면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기간제는 그러면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미래지원센터 내에서 진학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제 전문직들이 있어요. 그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 남으셨나요?  
○소형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594페이지 하단에 성북구 석관청소년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인데 사용을 다 못 하셨네요, 많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게 지금 개관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건립을 해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12월쯤에 개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청소년상담사업을 저희들이 따왔어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개관을 못 했는데 예산은 8,400만 원 사용을,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금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기능을 넣으려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니까 매칭사업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8,400만 원은 사용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은 집행한 건 아니지요.
○소형준위원   집행액이라고 해서 8,400만 원이라고 주셨고 8,500만 원은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난번에 준공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개관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사람을 뽑았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약간 조금,
○소형준위원   공사가 지연돼서 인건비만 주고 앉혀놨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8,400만 원이면 몇 명을 쓰신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지금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관동에 있는 상담센터는 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규모가 작아가지고 분원 규모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다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됐으면 6월, 7월쯤에 개관을 했을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고 인건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죄송한 부분인데 누수가 되는 바람에 개관하려고 사람을 뽑아놨는데 많이 늦어져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 직원들이 정릉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또 있어요. 큰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돈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개관이 될 줄 알고 사람을 미리 뽑았는데 공사가 잘못돼서 누수가 돼서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다른 데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오픈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건축과에서 아마,
○소형준위원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게 아직 100% 정리는 안 됐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누수가 돼가지고 사람을 못 썼는데,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공사를 한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창문공사, 벽체공사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책임소재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형준위원   길음동 미디어센터처럼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큰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쪼개가지고 방수 따로, 창호 따로, 따로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됐든 책임소재는 공사했던 분들에게 따져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나간 거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릉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소형준위원   늦어져가지고 개관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한 벌금을 매긴다든지 무슨 비용을 받겠다든지,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건축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소형준위원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보시지요. ‘아마’ 하시면 안 됩니다.
  596쪽 하단에 평생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비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100% 구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사용을 왜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사료인데 상ㆍ하반기로 돈이 집행이 돼요. 월곡동 평생학습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집행되는 예산이 그냥 한 달 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7강, 8강, 10강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가니까 상ㆍ하반기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거는 곧 집행이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인데 무슨 홍보물 제작을 하길래 500만 원씩 해서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이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70개 가까이 됩니다, 69개. 그리고 실제로 연 인원이 6천명 가까이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수가 7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집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소형준위원   70개 프로그램의 책자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많은데, 인력운영비라고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어떻게 집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연말까지 74% 집행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6% 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이것도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분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빠지는 기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경수현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나 놀터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놀터는 직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직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화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먼 훗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런 추억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이 아이들한테 추억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관계된 종사자분들이 인성이 훌륭하신 분들로, 어떤 측으로든 간에 인성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시간관계상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동행카드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 홍보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번에 보니까 바로 학교에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해 주셨다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06쪽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조성 건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스마트시티조성사업은 저희 과에 스마트시티 CF팀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나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공모하거나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주축이 돼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스마트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과를 저희 과로 지정해서 저희 과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스마트시티 예산이 아주 없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지는 않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통 국가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의 주축이 되어서,
○이관우위원   공모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스마트 관련사업을 할 건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이거를 신청해 달라,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스마트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조례가 없으면 공모사업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저희 구의 조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 보통 그쪽에서 지정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작년부터 공모사업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선정되지는 않았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성북동에 스마트폴을 2개 설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성북구가 스마트시티로 다른 구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고 홍보전산과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의 스마트도시계획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 실무진 쪽에서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북구가 스마트도시화되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공모사업 위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크게 못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자체사업은 할 수가 없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자체사업은 보통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연계시키는 역할만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북구가 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활성화되어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0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다른 것도 증액이 됐는데 소식지 게시대가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게시대 500개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관내 아파트에 성북소리를 배부하는데 소식지 게시대가 없는 곳은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우편함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서 관내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전체를 설치하려고 500대를 예산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걸 엘리베이터 라인별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이인순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현재는 아파트에서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고 올해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설치하려고 500개를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게시대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아파트에 조사를 했을 때 게시대 설치 우리는 찬성하겠다고 한 아파트는 설치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청한 아파트별로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도 게시대 놓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미관에도 안 좋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니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반대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성북소리를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보급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아파트에서 미관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뭔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통장님들께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는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성북소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그런데 그걸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냥 게시대에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배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편함 속에 그걸 넣었습니다. 개인우편함 속에 넣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다음에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비치를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집집마다 가져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편함 쪽으로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해 놓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경수현   소식지가 총 몇 부 발행되고 있나요?
월○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월 15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15만부 중에서 배부되지 않고 버려지는 건 얼마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지만 10% 이내로는 버려지고 있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버려지는 건수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수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11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11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가 민원실에 폭행이라든가 폭언, 위법행위에 대비해서 캠코더라고 하는 웨어러블캠이라는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민원실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여태까지 계시는데 질문을 하나도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민원처리서비스요?
○이관우위원   예, 우수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민원처리서비스 평가는 저희 민원처리 관련법령 시행령 22조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부서별 유기한 민원으로 저희는 법정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포상기간은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7월달하고 12월달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기한 민원의 법정업무하고 처리실적, 정보공개, 그다음에 새올민원, 응답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수부서 포상 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
○이관우위원   그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민원을 단축해서 그 부서에서 포상을 받게 됐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우수부서에서는 법정민원이 예를 들어서 생보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유기한 민원을 접수를 받게 되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축을 했냐, 빨리 했냐 아니면 늦게 했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되는 거지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포상 안 받는 민원부서는 일처리를 빨리 안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 그렇지요.
○이관우위원   왜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쫓아가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아주 화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각 민원처리가 빨리 처리돼서 민원인들이 하루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14쪽 하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공무직 인건비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희 여권팀에는 외교부에서 돈을 줍니다. 외교부에서 국비로 돈을 줘요.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그것은 행정지원과로 넘겨서 직원들의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공단으로 넘겨서, 저희가 안내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안내직원이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여권실에 하나, 행정실에 하나인데 세 사람의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이게 2023년에 정규직 공무원한테 주지 말고 공단에 소속돼있는 그런 분들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단 직원으로 되는가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소속돼있죠.
○이인순위원   소속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수현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안 183쪽부터 189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홍보전산과하고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은 퇴청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홍보전산과ㆍ민원여권과 관계공무원 퇴장)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187쪽부터 19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9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200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종환 행정지원과장님과 손숙연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퇴임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오늘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동웃음)
  우리 소형준 위원님부터 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세입ㆍ세출안이 아니고 사무감사, 결산까지 그냥 3개 세트를 동시에 하시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직원들하고 서로 협력할 거 있으시면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경수현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숙연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손숙연   저는 사실은 서초 강남에 있다가 성북을 오게 됐는데요. 성북에는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일을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외부기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사도 이쪽으로 오고 성북 주민이 되면서 아낌없이 성북구를 사랑하면서 주민으로 남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민으로 남게 돼서. 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일동박수)  
○위원장 경수현   두 분 과장님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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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손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