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오식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정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김일영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6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12일 오늘부터 2월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3일부터 2월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6분)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민선7기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먼저, 튼튼한 공공안전망과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가치를 일선 동 행정에 뿌리내리는 ‘찾동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개 부문 우수구로 선정되고 3년 연속 수상할 만큼 선도적, 모범적인 동 혁신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온가족행복망을 구축하는 등 그 간의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저출산 대응 우수지자체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선7기와 함께 시작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생활현장 속에 주민요구가 주민참여로 일상화되는 ‘생활자치 1번지’를 선도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로 우리 성북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리 구가 수상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자치가 자리 잡은 성북구만의 저력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새로운 성북의 정책을 구현할 국비와 시비 등 외부재원도 전년대비해서 36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민선7기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큰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룬 이러한 성과는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내고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만들어 내듯이 이제 우리 성북구는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지역현장과 주민 요구에 기반한 실용적인 구정 운영을 통해서 45만 구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구정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 군데 모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현장과 사람중심의 2대 과제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현장중심 과제입니다. 지역 간 편중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분배해서 지역의 강점을 살리며, 주민 요구도가 높은 지역현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과 삼선동 권역은 품격 있는 미래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센터와 근현대 문학기념관을 조성하고, VR/AR 제작지원센터를 지역대학과 운영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동ㆍ보문동ㆍ안암동 권역은 일상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를 경동고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권역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겠습니다. 정릉 버스 공영차고지 지하화와 지상층부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은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다수의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공원, 주차장, 도서관 등 지역에 꼭 필요한 SOC를 확충하는 서울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암동과 길음동 권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복합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신월곡 정비사업도 금년 안에 본 궤도에 올라 일대 유해환경 업소가 임기내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암동과 월곡동 권역은 편리한 교통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와 동북선 지하경전철 착공으로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신규역세권의 상업기능을 육성하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장위ㆍ석관 권역은 소외됨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대통합형 보건지소를 건립해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육아와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부모지원센터와 구립도서관을 조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사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람중심 과제입니다.
첫째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주민소통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자치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까지 전 동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의 문제를 높은 주민의식으로 담아내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공공의 안전망 강화를 넘어서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동 2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체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관 예정인 50플러스센터에서는 장년층이 생산적이며 준비된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주민과 함께 살맛나는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사회적경제조직은 성북구 경제의 모세혈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외형적 지원보다는 현장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중ㆍ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스스로 지역 안에서 자생하고 선순환하는 토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북과 성동에 소재한 의류봉제업체의 일감연계를 통합하는 토탈패션 플랫폼 구축과, 공동 전시 판매장을 제공하는 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침체된 봉제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덕여대와 서경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도전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에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연내 완료해서 지역별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내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공유주차장을 추진하고, 관내 취약지역에 지능형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를 보존ㆍ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성북이 가진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매력적인 우리 성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동 문화재 야행(夜行), 성북문화바캉스 등 수만 명이 찾는 우리구 만의 대표축제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동 축제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성북구 개청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깨어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로명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시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방 주권, 주민 자치의 시대’가 성북에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30년 만에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책은 곧 주민생활이고 45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민선7기 성북구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여 현장과 사람중심의 가치와 성과를 확산하는 성북형 자치분권 모델로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5만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2월 19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혜영의원님과 이호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