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개의)
먼저 지난 7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위원장으로 이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송영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임태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춘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임태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오후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8분)
제안설명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역대 최악으로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우리구는 올 여름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여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 주신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성북구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복지용도로 저소득층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주택규정을 바꾸고 1인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숙’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도전숙을 벤치마킹하여 창업지원주택의 공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입법예고하여 우리구의 혁신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전숙이 청년문제해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북동 29개 건물, 58명의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마음을 모아 ‘동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네를 함께 일구어 왔던 분들이 터전을 잃고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행 프로젝트, 동행 계약서에 이어서 상생협약인 동행으로 진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이자 화두인 공존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북구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석관 두산아파트와 월곡 동일하이빌이 아파트 주민들이 폭염에도 전기료 걱정이 없고,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도 에어컨이 설치된 상생 아파트로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이나 열악한 근무환경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높이고 근로여건도 개선해서 갑을계약서 대신 동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경비원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며 이러한 동행을 실천한 사례가 최근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비중 있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행과 같이 시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마음을 모으는 일에 성북구도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과 기정예산 세출조정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 생활안정, 주민 안전 및 불편 해소 등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86억원 대비 5.29%인 285억원이 증가한 5,671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51억원 증가한 5,460억원, 특별회계가 33억원 증가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세출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비, 시비, 구비 공모사업 등의 일부 예산 부족으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성북구 전 직원은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71억원으로 기정예산 5,386억원 대비 5.29% 증가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209억원보다 2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회계연도 폐쇄 후 예탁금 반환금으로 세외수입 처리한 4억,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119억원,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억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6억원입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부문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억 5,800만원이 증가한 210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32억 5,000만원과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운영, 결식아동 지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7쪽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5개 사업에 150억원, 순수 구비 지원 사업인 기초푸드마켓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2억 2,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택정책과부터 8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2개 사업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구비 지원사업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개 사업에 3,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통행정과부터 9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구민들의 안전 불안감 해소 및 노후, 파손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도로ㆍ하수 관련 예산 5억 4,900만원,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과 관련 교육청에서 지원한 인건비로 인하여 구비 1억을 감하고 CCTV 성능개선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액 2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획예산과부터 일자리경제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영사업위탁 3억 2,600만원, 동운영 기본경비 지원 3,600만원, 중기청 지정 골목형시장 육성 등 5개 사업에 1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지원과부터 청소행정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인건비 부족액 및 연금부담금 상승분 반영으로 인력운영비 등 2개사업 7억 700만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에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분담금 및 재활용품처리에 2억 1,000만원, 지적재조사에 2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2,000만원, 국시비 매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4억 9,600만원, 원활한 도시관리계획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건강정책과부터 11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등 14개사업 1억 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원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2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의원님, 김일영의원님, 김춘례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윤만환의원님, 이미영의원님, 박학동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 권영애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오중균의원님 이상 3개 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인순의원님과 김일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처음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숙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최병재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